이옥남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안성맞춤 공예문화의 발전과 예술촌으로 조성된 안성맞춤 공예센터 건립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센터 시설물 설치 및 업무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또 제6조,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역할,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소요예산 발생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제정목적 및 공예문화센터의 위치를 명기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공예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에 관해서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4조는 업무 및 기능으로써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홍보, 전통공예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실 운영, 신규 공예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공예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써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더불어 공예관련 종사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역할 및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조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예문화센터의 위탁관리 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로서 효율적인 공예문화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역할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조례 제10조는 위탁에 따른 운영비 부담사항, 제11조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제12조는 임대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산출하고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는 공예문화센터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탁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5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센터 시설물 설치 및 업무기능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운영방법,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예인협회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시기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되신 거예요?

현재 임대료는 받지 않고, 수도나 전기, 청소 이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을 해 주나요? 수탁자가 부담을 안 하고, 지금 조례에 따르면 임대료 및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예문화센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작업실은 저희들이 받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예문화센터는 2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위에 동그란 거 그것은 전시실 겸 체험장으로 쓰고, 그 밑에 길죽하게 네모난 건물은 공동작업장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전시실하고 체험장은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 전기 같은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공동작업장에 전기, 가스, 수도는 그 작업장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내고요?

임대료는 사실 전업 공예가들이 이익을 내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 봐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판단이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무상입니다.

여기에 제12조가 임의조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12조 제1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12조는 그런데, 제13조를 보면 감면 또는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3조에 보면 공예산업 육성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원칙은 제12조입니다. 그것에 예외규정을 제13조에 규정해서 일단 공예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무료, 대신 운영비는 본인들 부담.

그러면 크게 범주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 건데 그러면 공동작업장의 경우도 3년 이내로 위탁을 맺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1명이 아니겠네요, 공동작업장에.

그래서 수탁자에 보면 개인은 수탁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제8조 제1항에 보면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 개인한테는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공예인협회에서 맡겠네요.

그래서 공예인협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안성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또 있는데 폴리텍대학입니다. 폴리텍대학이나 공예인협회에서 맡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예인협회에서 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예인협회에 속하지 않은 많은 공예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동작업장에 입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공예인협회에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업 공예인협회하고 그러니까 공예를 해서 먹고 사는 분들하고 비전업 공예인협회가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 분들, 그래서 공예인협회에 소속된 분들은 전부 다 전업 공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예를 함으로써 먹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아니요. 공예를 하시는 데도 공예인협회에 소속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동작업장에 본인이 원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5군데, 150평이기 때문에 30평씩 5개를 분야별로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들어온다면 공예타운을 맡고 있는 공예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예 개인한테 위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에 근거하면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작업실 한 실 한 실이 아니라 공예문화센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작업실 관계되는 것은 공예인협회와 그 다른 사람, 제3자의 계약관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시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공예인협회나 누가 공예문화센터를 위탁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운영은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8조에 대한 내용은 공예센터를 말한다고 하신 건데 또 뒤에 제12조 임대료 부분은 공예문화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작업장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는 공예문화센터가 아니고 공동작업장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예문화센터 내에 공동작업장이 있는 건데 공예문화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예문화센터 내에 공동작업장은 공예인들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작업장 자체를 공예인문화협회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전체를 공예인협회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누는 것은 A, B, C, D, E 5개로 해서 나누는데, 나누어서 얼마씩 부담할 건가는 공예문화센터 내에 부담할 입주자들의 문제이고 저희는 공예문화센터 전체를 보고 하는 거지, 개별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예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 구성원 파악이 되었나요?

네, 파악되었습니다. 공예인협회에 소속된 업체는 22개 업체입니다.

업체!

나머지는 공예인협회에 가입이 안 되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인데 협회에 소속된 것만 22개 업체라는 얘기지요.

협회에 소속된 것은 전업이 22개이고 그 외에도 더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예단지를 잘 지어놓았잖아요. 전시실하고 체험장을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관리문제도 공예인협회에다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전시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체험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거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개장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나 공예단지 회원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처음이니까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짓기 전부터도 공예인협회하고 얘기가 되었고 선정하는 방법도 다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8개 업체만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창작스튜디오도 그렇고 포도박물관도 그렇고 다들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쪽은 몇 년인지 제가 잘······, 3년 정도 돼야 공동작업장에 입주한 입주자들도 어떤 긴 시간 동안 뭐 저기가 되지, 2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공예인협회하고 같이 절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도 해당은 되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공예문화센터를 운영할 주체는 없는 그런 저기입니다.

이것을 학교에다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공예인협회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되지요?

전체 대지면적은 3,176평이고 공예문화센터가 136평, 공동작업장이 146평입니다.

휴원일은 어떻게 정할 건가요?

휴원일은 나중에 공예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정할 건데 통상 월요일 정도는 휴원을 할 계획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할 때 통상 다른 데도 보면 문화센터는 월요일 정도에 휴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이 들어갈 테지만 운영시간의 경우에도 안성맞춤랜드가 오전보다는 천문과학관이나 공연 이런 것들이 오후나 저녁시간에 있잖아요. 그런 운영시간도 룰을 살려서 안성맞춤랜드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9시부터가 아니라.

네, 그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된 다음에 내부적으로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작이 될 테니까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하겠지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니까 거기서 걸러질 수가 있을 겁니다.

시 의원도 한 명 들어가잖아요.

전시장을 공예품만 전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시 같은 거 전시회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은 테마를 잡아서 다양하게 전시실을 운영할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공도 같은 데나 아니면 중앙도서관 같은 데서 전시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은 저희들이 개방시켜 놓겠습니다.

무료로?

무료는 아니지요. 사용료를 받도록 해야지요.

공예문화센터라고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에만 의존하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 놓고 자립도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까지 가면 그 사람들이 전혀 노력을 안 하지요. 시에서 으레 아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지원을 중단해야지요.

제10조의 경우에는 공예문화센터 전체 전시실이라든지 그것을 의미하고 뒤에 제12조 부분은 그 안에 작업장 그 세부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제10조하고 제12조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제10조는 공예문화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제12조는 물권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10조는 공예문화센터를 운영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이고, 제12조에는 건물값이라든지 시설 사용할 때 내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0조와 제12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10조도 있어야 하고, 제12조도 있어야 됩니다. 제10조는 공예문화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말하는 거고, 제12조는 공예문화센터 시설물을 빌리거나 사용하는데 쓰는 그 값이거든요. 전세금, 월세 같은 거 그런 개념입니다. 제10조와 제12조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서 두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산관리법에 보면 공공재산은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반드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한 원칙인데 그 원칙에 반드시 예외가 있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이 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위에 전시실 부분하고 작업실 부분이 있는데 전시실 부분은 그분들한테 돈 내라고 할 수 없고 위탁운영해 주니까 그것에 필요한 운영비는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12조의 임대료 사용료는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공동작업장으로 쓰니까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임대료, 그리고 전시할 때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조항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으로 세세한 사항은 상의해서 정해서 한번 6월이나 7월부터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할 것일 텐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시에서 이런 문화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열어놓았던 것 중에 성공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도 없지요? 포도박물관도 그렇고, 창작스튜디오도 그렇고, 창작스튜디오도 개관한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마을 분들한테 준다느니 어쩌느니 이러고 있는데 목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똑같은 선례를 절대 남기면 안 돼요.

공예문화센터는 성공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면밀하게,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제대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쭉 거기에 나오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때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은 말 그대로 위원회의 위원장이고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보면 공예문화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이는데요. 임대료나 사용료에 관한 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들 이런 것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원칙을 빼든 하여야 한다로 하든 크게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그것은 수정하면 안 되고 굳이 빼신다고 하면 원칙 자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부담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을 우리가 두다 보니까 그 원칙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지.

그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다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안 해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아예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만약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뒷내용을 없앨 수 있지 않는 한은 이것은 이것밖에 존치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든 법이든 예외규정은 있어요.

대다수 조례는 이렇게 가잖아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가잖아요.

악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조례에서 다루지 말고 예산 심의할 때 다루어요. 아니다 싶은 것은 성립을 안 시켜 주면 되지요.

예산심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안성시 기업인 대상 시상자에 대한 우대로서 수상기업인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안성시 경제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상자에 대한 우대로 기업인 대상 수상기업인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문에 명시하고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안성시 기업인 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 제2항에 안성시 기업인 대상을 수상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안성시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조례 제15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업인 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기업인 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증진과 기업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향우회 이런 경제정책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인 건가요?

네.

언제 설치하실 건데요?

조례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에 기업 관련되어서 하는 위원회가. 일단 노사민정협의회 있고,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기금 심의하는 거 있고,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도 있는 건가요?

SOS팀장 김종형 네.

회의는 하고 있나요, 여기?

SOS팀장 김종형 지금 그 조례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최된 것을 보지를 했는데 그다음에 기업유치위원회 있고, 경제정책자문위원회는 뭘 어떤 것을 어떻게 성향을 봐야하는 거죠? 너무 포괄적이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대상이라고 해서 매년 시상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에 대한 그간의 공로도 치하하고 사기도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으로서만 그치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안성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시정에 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프라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도 요청하고, 자기들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안성시 지역경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뜻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거나 이거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정리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지금 이것이랑 중복되는 그런 조례는 사실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벤처 같은 경우 이것도 육성을 하려면 사실 이 내용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벤처기업은 지금 6개 기업인가 몇 개 기업이 스스로 그거 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유치위원회도 물론 그것은 대기업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내용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기업인들만 가지고 하는 거고,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인 플러스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굳이 설치하기보다는 상공회의소하고 면밀하게 좌담회를 연다든가 그런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좌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촉장이라도 주고 그렇게 좀 모양새를 갖추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 수당 조례는 아주 담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당 같은 게 자기네들은 이미가 없으니까 단지 시정에 대한 뭔가 도움을 같이 주고 싶고,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례가 있는 건데 조금 개정안만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대하는 입장에서 추가를 시켜 주는 거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 몇 점을 준다고 그렇게 아예 적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OS팀장 김종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중기융자를 해 드릴 때 3차 보전을 드리거든요, 3%요. 그것을 4%까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대상에서 가점을 받으시면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딱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인 수상하신 분들이 안성의 기업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시는 틀이잖아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는 데 굳이······.

SOS팀장 김종형 한 말씀 더 드릴까요?

SOS팀장 김종형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양문화가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벤처기업 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영역에서 이름만 달아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위원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위원회 이전에 상공회의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좌담회나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갑자기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로 어떤 위주로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SOS팀장 김종형 조례 전에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고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산업관리공단하고도 잘 협의해서 좋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에 각종 위원회가 9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 위원들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위원회의 위원들 보면 어떤 한 사람 특정인이 너무 많은 위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례안은 좋은 것 같고요, 이후에 위원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위원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업인대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정인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문의 비율을 재조정하여 우리 시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체육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액감면 대상을 국가·경기도·안성시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국가·경기도·안성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안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그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며, 나번 50% 감면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 및 행사, 청소년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 및 행사, 다른 도·지자체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시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에 별표1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명란에 체육관 비고란에 1회 4시간 기준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하며,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2분의 1로 조정하고, 시설명란에 정구장의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사용료를 기존사용료의 약 70%로 감액조정하고, 시설명란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경기장의 경기 외의 행사사용료를 기존사용료의 2분의 1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5의 구분란에 라이트시설에 국제정구장 이용료를 1면 기준 2시간 정액 4,500원으로 하고, 정구장 전용구장을 1면 기준 2시간당 정액 3,000원으로 추가로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제1호에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중 가항, 나항, 다항에 도를 경기도로 하고 시청을 안성시로 변경하며, 라항에 그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호 100분의 30 감면 대상 중 다항,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 라항에 청소년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의 내용을 같은 조 제2호에 100분의 50 감면대상의 마항, 바항으로 조정하고 사항에 있는 다른 도 지자체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별표1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명 종합운동장 축구장, 일죽면 농민문화센터의 사용료는 현행과 같으며, 시설명란에 체육관 사용료 1회 4시간 기준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조정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50%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명 정구장 부분을 우리 시 지역 동호인과 우리 시를 찾는 외부인들의,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전지훈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현행사용료의 약 70% 정도를 감면하는 사용료를 최소 비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명 일죽면 농민문화센터는 지역특성상 면단위 체육시설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외에 대한 행사부분을 50%로 감면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 별표 부속시설 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시설 이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과감한 감면과 달리 낮에도 라이트시설을 사용하는 정구장 부분에 대하여 전기사용 실사용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전기료 부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국제정구장과 정구전용구장의 사용료를 정액제로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그밖에 안성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확대하고, 100분의 30 감면 혜택을 받던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 청소년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및 새롭게 다른 도 지자체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을 추가하여 100분의 50% 감면혜택으로 확대하며, 별표1의 시설명란에 체육관 비고란에 1회 4시간 기준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하며,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2분의 1로 조정하고, 시설명란 정구장에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약 70%로 조정하며, 시설명란 농민문화체육센터 경기장에 경기 외의 행사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2분의 1로 조정하는 사항과 별표 5의 구분란 라이트시설 이용료를 정액 1면 2시간당 4,500원, 정액 1면 2시간당 3,000원을 추가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국제정구장 정구전용구장을 추가로 기재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유도와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리운영비를 받는 금액이 실제로 이것저것 따지면 감가상각비하고는 안 맞는 거죠, 혜택인 거죠? 원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받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그거 한 번 여쭤봤었죠, 초등학교 운동장 임대료 문제. 기억 안 나세요?

그 문제가 여러 분들이 제기를 했었어요. 초등학교가 실제로 보면 인조잔디를 시에서 시 예산으로 깔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거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아직도 팀장님한테 보낸 문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조사했던 게 액수가 얼마 얼마라고.

일괄로 3만 5,000원 됐나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교장이 재량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정해 놓고 있답니다.

그럼 똑같이 일괄 징수되는 거예요? 지난번 조사하기로는 달랐는데.

아마 거기서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오래 쓰신 동호인들한테는 감액 기준이 있답니다.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네요. 제가 민원을 받은 문제라 이 조례안이라면 초등학교에서 대관료 징수하는 문제를 일괄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보다 초등학교 면단위에 있는 학교에서 대관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고, 이후에 가면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아주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고, 아까 학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료 이런 것은 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인조잔디나 체육관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를 전부 한번 뽑아주셔서 그것은 도의원도 엊그저께 행사 때 만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자료가 나와야 뭘 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 뽑아주세요.

자료는 바로 뽑아드리겠고요. 하여튼 시에 있는 것이나 형편에 맞게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권고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 감면 중에서 제2항에 마호를 보면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에 경기행사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인가요, 안성시가 후원하는 행사인가요?

후원하는 단체나 저기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2번에 마호 50% 감면사항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제2항에서 마호 경기·행사.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 및 행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후원이라 함은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뜻하는 건가요? 후원이란 말이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는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는 안성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 각종 대회 회장기대회라든지 클럽대항대회라든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되는 경기 또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좀더 명료하게 보려면 ‘안성시가 후원하는’이라는 말보다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라는 말이 더 명료하지 않나요?

그런데 각종 대회에 지원금이 따라갑니다,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각종 대회의 행사비가, 체육대회 지원금이 지원되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행사나,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 후원한다는 것이 어느 것을 수식하는 건지, 단체를 수식하는 건가요, 경기나 행사를 수식하는 건가요?

단체를.

단체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명료하게 보기에는 이 말보다는 후원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주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를 할 때가 더 명료하지 않은가, 조문을 해석을 할 때.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괜찮죠.

네, 그것도 명확하게 하려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 후원한다는 말이 애매해서요.

이 사용료를 낮추어서 하면 전기료나 관리하고 그런 것이 적자로 돌아가지 않나요, 어때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후원개념이니까.

현재 지금도 적자죠. 이게 우리가 무슨 흑자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적자인데 자꾸 이분들이 많이들 들어와요.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 정구장 같은 데는 안성시가 12면 있잖아요. 12면을 다 쓸 경우에는 168만 원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실내체육관은 하루에 계속 8시간을 쓴다고 해도 한 50～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정구장은 다 썼을 경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100～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용료 내면 다른 데 비용을 쓸게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고자 이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제4호를 보면 다른 도 지자체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에 대해서도 50% 감면혜택을 준다고 돼 있는데 타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어디 훈련 나갈 때 이렇게 감면 받아본 예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같은 데는 정구가 여기 와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 50% 감면하고 그런 건데 우리도 지금 다른 지자체로 가서 정구 같은 것도 며칠 전에 우리가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50% 감면을 받고 있고요.

어디에서요?

문경 같은 데 가서, 거기 대회도 있는데 그런 데는 받고 있죠.

제가 몇 몇 개 경기도 것을 보고 있는데 감면혜택 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데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경기도 것만 봐서 그런 건지.

다른 것이야 축구장 이런 데 가서 미리 하는데 대부분 국제정구장이니까 거기가 많이 해당되는데 거기서 미리 정구대회가 있으면 며칠 전부터 이분들 선수들이 오잖아요. 선수들이 오면 경기를 워밍업하려면 필요한데 그때 50%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경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할 때는 거기서도 50% 감면을 받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많이 사용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타지자체 선수들 것까지 감면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상호, 정구장이 해당되는 건데 정구장 했을 때 그것을 100% 받는다고 하면 정구대회라는 게 국한돼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 베푼다고 생각해서 50%니까요. 전혀 안 내는 것도 아니고 50% 정도는 우리가 감면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와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목적이 있어서,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거든요.

전문 체육인들에 대해 서로들 배려한 거죠?

50% 감면은 기존에 없었는데요.

그럼 전에는 전액 감면이었는데 지금은 50%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아니, 전에는 전액감면이었겠어요.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전액감면인데요. 오히려 이건 그렇게 되면 받는 건데요, 전에는 안 받았는데.

전에는 전액감면이었네요.

그럼 오히려 사후적으로 더 좋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박하게 주는 건데요, 과장님 설명의 의미로 보자면.

전에는 전액감면이 돼 있었네요, 전에 보니까 전액감면으로 돼 있어요.

또 설명을 바꾸어서 하셔야 겠네요.

안 받던 것을 받으면 오히려 상대방 지자체에 대한 무시 아니에요. 상대 지자체도 그러면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개정 전에 보면.

제11조 1항에 나호를 보세요. 국가, 도 및 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요.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죠, 도 및 시의 대표선수들.

나번에 그런 사항이 있죠. 국가, 도 및 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액감면이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50% 감면으로 바뀌는 거죠.

보충설명을 좀······.

맞습니다. 전액감면 사항에 나항 거기에서 말하는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4항에 다른 도지자체는 전라도·경상도·이런 다른 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50% 감면이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정구장을 지을 때는 사실 국비·도비를 상당부분 받아서 지은 거 아니에요. 저희 정구가 하나의 메카로 있는데 전국소년체전도 여기서 대부분 치르잖아요. 그래서 정구장 같은 것도 우리가 국비·도비를 받아서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을 받아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구장을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훈련할 때는 50% 감면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사항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100% 다 받았던 건가요? 아까는 과장님 설명이 이전에도 50% 받아왔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50%를 해 주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워크숍을 안성에서 했어요. 그때 보조경기장을 썼을 때 그런 경우가 사실 애매모호 하거든요, 경기도도 아니고 가맹단체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안성에 와서 1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래도 우리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은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느 것을 찾아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애매모호 했던 사항이라, 이것을 그랬다고 사실 통틀어서 넣는다는 것이 안 좋은데 그래도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럴 때 하려고 그 4항을 넣은 건데 이게 많은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다 다뤄졌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생활체육 워크숍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었을 경우에 혜택을 주려고 4항을 넣은 겁니다, 전에는 30% 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전액감면으로. 경기도에서 생활체육 워크숍을 안성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건데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넣은 겁니다. 사실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 하나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것을 50% 할까 전액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문구 때문에 자칫하면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 문구자체가 애매모호해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무지하게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나머지 개정안을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거의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게 특수하게 이런 경우에만 사용할 계획이지 이것을 남용해서 쓰면, 왜냐하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애매모호할 때 하려고 해서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아직도 계속 걱정하세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것이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시킬 리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경기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을 갖다가 사용료를 전액 낸다고 칠 경우에 그분들한테 사실 사용료를 빼고 나면 도움 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생각하기에 경기나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장기로 대여를 한다든가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동을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상적으로 해당될 수 있게 오히려 포괄적으로 열어주는 게 낫지 않는가, 경기나 행사에 국한하기보다는.

보조금도 주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나 행사가 있으면, 물론 모든 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들이 나가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감면이라고 한다면 중복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정말 의미가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들이 일상에서 연습경기나 행사가 아닌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장기 대여할 경우에 감면해 준다든가 그렇게 좀더 확대하는 게 더 의미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장기로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고.

그거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기로 혜택을 드리면 그분들 특정단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대여는 혜택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국한하는 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 봐서 아는데 경기장을 임대해서 혜택을 주면 정말로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임대해 봤는데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안성시 체육시설이 임대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례안 이거 잘하는 거예요, 통과시켜 주세요.

한 가지 질의할게요. 농민문화체육센터가 뭐예요?

일죽면 농민문화센터라고 체육관 있잖아요.

아, 일죽에.

그러면 위원장님, 마호로 하고 단, 보조금이 들어가는 행사는 제외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거기서 중복되고.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마호에 아까 좀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하고 괄호열고 단, 행사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예외조항을 두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데 모든 행사에 보조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 나가는 행사는 이미 나갔는데 거기 또 나간다는 게.

이게 100% 감면이 아니라 지금 50% 감면사항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아마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주는 게 필수경비 아주 최소한의 이것만 주는 건데 이 분들한테 100% 감면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보조금 주는 단체가 중복되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50% 감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돈이 최소 경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면 사용료의 3분의1이 소요되니까 이분들이 50% 정도를 감면, 이게 자꾸들 저항들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가지고 행사 치르는 것은 워낙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관여시키면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대회라는 게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클럽대항, 상반기·하반기대회 또 배드민턴 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각종 대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단체로 지원되는 예산은 시장기에 일부 정도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회장기나 클럽대항이나 그런 각종 대회들은 지원되는 부분이 약간 미미합니다. 전체대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각종 대회의 약 30%도 안 되고, 30%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행사비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대관료나 사용료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포괄적이니까 이게 자칫 집행부에서 재량성을 해서 할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기는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것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예외적인 것을 그런 사항을 넣기도 뭐해서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지만 그럴 때만 쓰는 거지 사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쓸 경우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까 워크숍 같은 거 그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게 없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구에 있는데도 이것을 갖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빼놓고 아까 예외적인 것만 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하나 넣어주신다면 그럴 때 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은 어쨌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아요. 최소 경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려하는 바는 자의적으로 판단돼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액수와 혜택이 아닌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채소류를 포함해서 근채류·조미채소로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조사해 보았더니 노지채소가 229㏊ 정도, 여기 조례에 포함된 내용 외에 마늘·감자·오이·토마토까지 포함하면 노지채소가 229㏊, 시설채소가 138㏊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67㏊로 늘었습니다. 노지채소와 시설채소가 합치면 1,100만 톤 정도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물류센터, 원곡에 있는 삼성홈플러스물류센터, 대덕면에 입지하고 있는 한살림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채소류·근채류 이런 채소류 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소류 재배는 가격 진폭이 원래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당히 비싸고 어떤 때는 처치 곤란일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먼저 제안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도 조문을 설명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관련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최저생산비라 함은 농작물에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씨앗값이지요.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최저생산비라고 했고, 계약재배는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장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규정하였고, 세 번째는 폐기처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폐기처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하는 것을 우리가 폐기처분이라고 하고, 4호에서 임의처분이라고 하면 약정을 체결한 후에 농가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했을 경우 임의처분이라고 하고, 추진단계별 도매시장가격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출하성수기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 적용대상 품목을 정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제2호에서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제3호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감자·마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저장성이 높은 그런 작물은 여기에다가 포함을 안 시켰고 채소류 중심으로 해서 제3조에 적용 대상을 정했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4쪽에 보시면 지원 신청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지요. 제5조에서는 계약대상 농가는 1품목 당 990㎡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에서 계약재배 시기는 반드시 적용품종 파종 전에 시장과 사전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했고, 제7조에서 계약농가의 보전 예외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농가가 임의 처분했을 경우에는 보존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보면 과잉 생산된 농산물에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생산비 지원 결정 이후에 국내에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추진으로 정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했고, 제2항에서 위촉위원회의 임기 2년으로 하는데 제1호에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제2호에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2명, 제3호에 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품목의 대표 농가 3명, 제4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했고, 5쪽 제11조는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2조 회의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것으로 했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했고, 제2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고, 제13조는 간사를 두는 것으로 했고, 제14조 최저생산비 결정에 대해서는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 비용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제15조 비용고시에 대해서는 매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제16조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제1호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 6쪽 제2호에 보면 최저생산비는 농가당 최대 6,600㎡ 이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최저생산비 지급에 대해서 정했는데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지원액은 농가당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8조는 폐기방법에 대해서 정했는데 반드시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는 것이고,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9조 성실의무에 대해서는 농가가 채소류를 재배하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지요. 반드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그런 작목,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20쪽 폐기신청일 확인에 대해서는 폐기 3일 전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해서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에 폐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1조에는 지원금의 회수 등에 대해서 정했고, 제22조 수당, 제23조에 대해서는 이행상황보고, 제24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나름대로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의 예를 보았고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 지금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2011년도 노지채소, 시설채소 생산실적 행정조사 자료를 보면 근채류, 엽채류, 조미채소를 포함해서 농가로 보면 1,329농가에 210㏊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농가는 100농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29농가 중에 100농가로 보면 7.5%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수기에 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농가가 트랙터로 갈아엎은 데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예를 봐도 그렇게 최저생산비 지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66㏊ 정도를 최하로 봐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의 경우을 볼 때 2억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최저생산비 적용대상 및 지원신청, 계약대상 농가 및 계약절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최저생산비 결정 및 지원 운영, 지원금에 회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 농업인구에 비하면 실제로 100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타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출하성수기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을무다 그러면 가을무가 막 나갈 때 그때 농가가 스스로 폐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저가격이라는 것이 10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요건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다 출하성수기에 한 10일 정도 최저생산비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농가가 직접 이것을 트랙터를 이용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따져보았더니 충남 서산시 지금 자료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분들은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 당 614원 정도로 해서 3,000만 원이 되었고, 전남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 오래되었잖아요. 거기가 집산지인데 거기는 가격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지원한 예가 있느냐 했더니 2007년도에 한번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채소류는 원래 가격 진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갈아엎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농가가 최소한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경영비의 일부는 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규제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일 이상 진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일을 더 낮추면 되잖아요, 5일이나.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그게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요.

제가 조례를 제정했으면 10일로 안 하고 5일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금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실제로 많이 심는 사람들은 배추나 무를 2,000평, 3,000평 심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갈아엎으려고 로터리 작업을 하면 기름값도 안 나와요. 기름값은 200만 원 들지 않겠지만 그 액수가 200만 원으로 한정을 짓는 것은, 구간을 정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00평 갈아엎고서 200만 원 받고, 300평 갈아엎고서 200만 원 받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식내기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농가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극한 상황에는 갈아엎고 내가 종자대나 최소한 최저생산비 정도는 보전을 받는다는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600㎡로 제한하지 말고 그냥 8,000㎡라든지 늘리게 되면 그만큼 어떤 경우에는 예산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드린 거 맨 끝장에 보면 제가 예측을 해 보았거든요. 우리가 2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을 때에는 2억 원 정도 예산을 추계했는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억 5,000만 원, 3억 원, 4억 원 늘어나는 경우가 되지요.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예상수요를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다 우리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채소류가 몇 십 년 전부터 재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제한해서 했는데 제가 예산적인 내용 때문에 나름대로 제한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2억 원 자체가 다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 사람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농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라는 허울이잖아요.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잖아요. 조건을 완화시켜 주세요.

(팀장을 보며) 우리가 5일 이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

제가 보기에도 2억 원이 다 안 쓰여요. 1억 원 다 안 쓰여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소득자료집 외에 우리가 유통 도매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가격 등락폭이 원래 채소류가 크다 보니까 적용하는 데 한계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해 놓고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완화시키자고요. 제가 만들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액수도 200만 원이 아니라 더 올렸을 건데, 저는 구간별로 정할 것 같아요. 몇 평부터 몇 평까지 얼마 이렇게 정해 줄 것 같아요. 아니 300평이나 1,000평이나 똑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아니, 300평 이상이 되면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면적이 없잖아요.

아니, 아니, 300평 이상 농가가 지원대상이고 농가한테 지원하되 지원한도가 6,600㎡예요.

지원한도 금액에서 상한선이 200만 원인데 그러면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14조에 보면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최저생산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소득자료집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300평 이상 몇 평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다른 거지요. 해마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농산물 소득자료집 가격하고 현지 가격하고 유통비용을 참고해서 매년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간 다른 지자체를 연구하셨으니까 물론 채소 종류마다, 그리고 그 해에 상황마다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평당 나가나요?

윤성근 팀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이 맞겠다!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서산시를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산시의 경우에는 평당 2,000원꼴 지원이 되는데 최저생산비 결정은 작년 예를 보면 평당 2,029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참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3,000만 원을 서산시에서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 당 614원이고 평당 2,029원을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평을 갈아엎었다 그러면 그게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

아니, 제가 꼭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 1,000평을 갈아엎고 200만 원 받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평에 200만 원이면 제가 농부라면 200만 원 받자고 안 갈아엎고 어떻게든 팔겠어요.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2,000원이라고 산정한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산정한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도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00평에 생산비 200만 원 받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갈아엎느냐고 트랙터 인건비 들어가지요. 기름값 들어가지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다시! 최저생산비라고 하는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매년마다 산정한 소득자료집 가격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만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정의해서 최저생산비란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이 직접생산비가 들어간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다 제14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는 건데.

최현주 위원님 말씀은 그런 고민을 다 할 수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을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해야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소득까지는 못하지만 그 직접생산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1,000평에 200만 원이면. 그러면 그 가격이 제대로 산정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최저생산비라는 게 그런 거거든. 채소를 재배했는데 그냥 버리게 생겼어요. 팔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갖다 버려야 하니까. 그때는 농가가 트랙터로 갈아엎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종자대, 비닐값, 농약대, 비료값 이런 것을 들어간 비용만큼 보전해 주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생산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의에 나와 있어요. 지금 최현주 위원님 말씀은 그 비용이 이 비용으로 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최저생산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농촌진흥청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진폭이 너무 크면 농가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지요.

과장님, 서산시의 경우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요.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 아주 미비한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다 쓰자고요, 현실적으로 완화시켜서. 예를 들면 10일 진폭이 아니라 5일로 낮추고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을 300평에 200만 원 하지 말고, 상향조정해서 300만 원으로 하든지 해서 2억 원 다 쓰고 모자라면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든지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생색내기 조례가 아니라 제가 만들었으면 이것을 조금 조절했다니까요. 갑자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농가당 6,600㎡로 제한하는 것을 더 완화하자, 두 번째는 200만 원을 더 늘려보자, 그다음에 가격진폭을 10일을 5일로 줄여보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논의를 한번 하시지요.

지금 5일로 하면 집계 내는 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금회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안성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6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의 제반여건 및 공간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 전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후 2011년 12월 27일부터 1차 주민공람공고와 2012년 4월 13일부터 2차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연도 2010년에서 목표연도 2020년으로 위치는 행정구역 전역 약 553. 462㎢이며, 입안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금회 입안하는 사항은 시장결정사항으로 의견청취 대상은 용도지구 변경 237건, 도시계획시설 15건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최고 고도지구 폐지, 자연취락지구 신설변경, 개발진흥지구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조서입니다. 용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내리, 원곡, 양성, 죽산지구 등 총 4건, 면적 0.6㎢가 되겠으며, 최고 10층 이하 고도제한 규제로 도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위 지역에 대하여 금회 고도제한 내용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4쪽은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자연취락지구 변경을 위한 사항은 114건에 면적 6.32㎢이고 신규 지정하는 사항은 116건에 면적 4.55㎢가 되겠으며, 자체 조사결과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연취락지구를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사항에 대한 신설 사례입니다. 참고로 자연취락지구 결정기준은 지구지정대상 호수 20호 이상, 대지밀도 50% 이상,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을 지정하고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우량농지 과다 편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결정 기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조서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기정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을 위한 사항은 1건, 면적은 0.09㎢이며, 폐지하는 사항은 2건, 면적은 0.07㎢입니다. 일죽 능국지구는 당초 과다하게 지정된 녹지용지를 지구 계획에서 제척하는 사항이고, 죽산 장능지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가 폐지되는 사항이며, 삼죽 덕산지구는 도시지역으로 별도 지정을 추진 중임에 따라 금회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2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및 주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8건, 자동차 정류장 1건, 수변공원 1건, 공공청사 4건, 하수종말처리장 1건에 대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19쪽 도기동 일원의 대로 1-1호선은 주변도로망 정비로 도로의 연장축소 및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20쪽은 대덕 신령리 일원 대로 1-3호선으로 지적분할 및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은 공도 용두리에 공도 자동차 정류장 및 보건소,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중복 결정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2쪽 마정리 산29번지 일원에 기존 근린공원을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8쪽까지는 1, 2차 주민공람공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민공람 시 의견은 총 35건이 제출되었고, 검토결과 18건이 반영되었고 17건이 미반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5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에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에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구 변경은 237건에 776.42㎢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 내리, 원곡, 양성, 죽산지구 4건에 59만 8,089㎢ 폐지,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230건에 10.85㎢ 개발진흥지구 결정 3건으로 일죽 능국지구 16만 1,461㎢에서 9만 173㎢로 변경, 죽산 장능지구, 삼죽 덕산지구 7만 7,308㎢ 폐지이며, 15건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최고 고도지구 규제로 인한 도시성장 저해 사유가 해소되고 많은 개발 가능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상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여태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사항하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건폐율 20%로써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부분들, 그동안에 도로에 불편한 부분, 원곡·양성이라든지 아파트 고도제한이 되어서 10층밖에 못 짓던 부분을 더 짓게 해 주는 부분,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도지구로 제한이 된다는 것은 이쪽지역이 딱히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면 비행장이 있다든지, 원곡은 그렇겠네요.

그때 당시 시골인데 외떨어지게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 그런 개념도 있었고요, 원곡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관련이 있었나요?(과장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보다는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중저밀도로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0층 이하로 면소재지를 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네. 실제로 군사보호지역도 아니고.

저밀도로 한다는 것은 10층 정도로 해서 높이를 아파트만 잔뜩 높이 올라가니까 조화롭지 않은 것을 막자 그런 뜻이었지요.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바뀌면 건폐율이 40% 되지요?

2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용적률이?

건폐율.

건폐율은 그렇고, 용적률은?

100%.

100%가 되는 거지요.

다만 이게 규제되는 게 공장 그런 것은 못 들어가고, 자연취락 마을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지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기는 한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유천취수장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지요?

그 부분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관리 변경안을 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반영해 주어서 잘한 부분이고 지금 공도 4만 6,000평 택지 조성하는 데 도로 변경 사항 중에서 지금 4만 6,000평 용역이 나왔나요? 전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용역이 나와서 거기하고 같이 맞추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한 부분은 안성터미널 관계하고 보건소하고 우선 시기를 당길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을 우선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을 했으니까 다소 위치가 바뀌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용역에다가 이 부분도 같이 맞추어서 나갑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이나 보건소 그쪽에는 그렇고, 21쪽에 보면 밑에 승두리 쪽 4차선 도로가 내려가는 게 그 위에 기업단지 올라가는 도로하고 겹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하고 맞추어진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망이 될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지만 38국도하고 구 38국도 삼거리 이어져서 기업단지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형 여건 상 붙일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더 기형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택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공도 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하고 국민주택 부지하고 이 도로는 이어질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에서 버스가 톨게이트를 어떻게 나가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신세계 쪽으로 돌아서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향후 계획이고 여기에서 계획된 것은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4만 6,000평 계획 설계가 빨리 나와야 같이 연계를 시켜······.

그 설계를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시설 용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변공원은 거기 주차장 부지 아직 매입 못했지요?

네,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같이 포함시켜서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계획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할 때 주민들 의견을 검토해서 앞에 부분은 많이 반영해서 혜택을 보게 했는데 뒤에 미반영된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없어요?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지요. 실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풀어주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건에 맞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7쪽 1번인 경우에 대상호수가 20호 이상이어야 되는데 5호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건에 영 맞지 않으니까 못하는 부분······.

26쪽에 보면 팜랜드에서 정봉부락으로 해서 읍으로 들어오는 연결도로 신설을 요청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계획도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통행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계획에서는 아마 전반적인 계획을 할 적에 그 때 별도 신설계획으로 들어가야지 여기 사항에는 들어가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죠. 일부폐지, 일부변경 그런 내용인데 이건 신설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 신설로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지주가 수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신설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면 나중에 가능하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25쪽에 6번 부분에서 이 주택은 인근 자연취락지구에 편입이 불가한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순수하게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취락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전원주택지로 해서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부동산에 특혜를 주는 게 되더라고요.

건폐율 관계, 용적률 관계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자연취락지구여야 되는데 이것은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것을 갖다가 해 주게 되면 하나의 특혜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현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현재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놓은 부분을 자연취락지구로 해 달라 그러면 건폐율이.

그럼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 더 올라가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나가면서 금광면에 산 밑에 보이는 건가보죠?

미반영사항에 있어서는 개별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요청하신 사항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해서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발송을 다 해 드린 사항입니다.

본인이 ‘아, 나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다 인식시키고.

그분들이 다 동의가 되세요?

동의까지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시 들어올 사항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게 공람을 네 번을 한 겁니다. 들어온 것은 두 번이라고 했지만 도 결정사항 때도 계속 공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이것 자체만으로 해서 내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가상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민원인으로 하여금 왜 이건 경계 하나 두고 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없었다고요?

이건 예민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취락지구라는 게 생활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반면에 공장, 제조 그런 게 못 들어와요. 살기는 택할 수 있지만 지가는 하락될 수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주민들이 동의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지금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는 이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연녹지니까.

만날 그 타령인데, 공장이 못 들어오니까.

26쪽에 보면 송정아파트에서 야촌마을간 진입로 때문에 이장이 거기 건의를 한 건데 주민하고는 합의가 잘되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민하고 선 합의가 있을 시는 가능하다고 그런 건데.

이게 설계를 했었어요.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거기 고물상인가요? 거기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었고, 저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건설과장일 때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했는데, 결국 반대 때문에 설계는 해 놨지만 시작은 못 했어요.

고물상 하시는 분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반대 했죠?

그때 당시에는 고물상측에서 반대하고 또 몇 분 돼요. 그래서 저희도 롯데마트 들어올 적에 상당히, 진입하는데 만약에 붐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후문 개념으로 나가는 길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야촌으로 해서.

농로 길로 해서 나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대림동산 입구나 구문리 쪽으로 나오면 교통이 편리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