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24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그밖에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지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은 5월 29일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3626]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께서 제주도 서귀포시장 내방에 따라 영접차 출장계획이 있어 제가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성 발전과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법령의 개정으로 전국의 시·군·구에서 거주지 사업장 등의 이동으로 인한 주소변경 발생 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공무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대신 변경 신청하여 주는 주소의 일괄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민원수요를 충족시키고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내용 중 토지민원과 위임사무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추가안과 소관부서 간 업무변경에 따른 일부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2쪽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음 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재 별표에 행정과로 되어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신청교부 등의 업무가 교육협력과로 이관 변경되었기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토지민원과로 2번 이하의 신설 항목에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으로 수임기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의 4개 항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삭제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설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4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비용발생 요인이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법령의 개정으로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대신 변경 신청하여 주는 주소의 일괄 변경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읍·면·동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별표 내용 중 행정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금 신청서 교부접수 위임사무를 교육협력과로 이관하고, 토지민원과 소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인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설하며,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증 교부 외 3건 신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증 교부 외 3건을 삭제하는 등 소관부서 일부를 조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수반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만 바뀐 거잖아요?

네.

업무부서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36153616]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2011년 10월 10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하는 규정안과, 안 제8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근거 마련안, 안 제10조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이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 안 제11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 행방불명, 간병, 휴직 허용에 따른 결원 보충제도안, 안 제12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근거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의 명부 작성, 그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항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호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제2호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호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쪽이 되겠습니다. 제4항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경우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제1항 지방단체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은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시간제근무 제1항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항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에 설명한 거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비용발생 요인이 해당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생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2를 신설해서 시간제근무를 집어넣어놨는데 시간제근무를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건가요?

희망을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별정직공무원을 비서나 비서관 아니면 특정업무에 별정직공무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그 사람이 근무를 해야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모집을 하는 건데 이 시간제근무를 해도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정직공무원을 뽑지 않고 시간제공무원을 뽑아서 쓰면 되지 별정직공무원을 뽑아놓고 시간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해 줘서 나머지 시간을 다시 시간제공무원을 뽑아서 충당을 해서 그 시간을 갖다가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어패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 별정직공무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 아프거나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간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아프다고 하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해서 쉬고 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뽑아놓고 40시간을 근무를 해도 특정직을 보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비서나 비서관이 포함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40시간을 보좌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 될 판인데 시간제로 전환해서 35시간이나 30시간만 근무하겠다, 나머지 부족 시간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무원을 투입했을 때는 업무효율도 떨어질뿐더러 원한다고 해 준다고 하면 아예 뽑을 적에 우리는 별정직이 필요해서 뽑은 건데 별정직으로 뽑힌 사람이 나는 시간제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시간제로 돌려준다면 애초에 뽑을 적에 시간제로 뽑지.

시간제라는 게 항상 인정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세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지금 일반직들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 6시에 어린이집이 끝나니까 여기서 1시간 일찍 퇴근을 해서 어린이와 같이 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도 지금 설명했듯이······.

휴직이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시간을 1〜2시간 정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막말로 별정직이기 때문에 선출직들이 비서관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두 사람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제근무로 20시간씩 근무라고 하면서 두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투잡을 뛰게 하는 거지. 20시간은 비서역할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서 사업을 해서 투잡을 뛰게 해 준다든지 비서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요. 물론 쓰는 사람은 나름대로 득도 있을 테고 실도 있겠지만 변칙운영이 된다든지 할 요지도 있는데.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36173618]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환경 개선과 수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평생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등 현실 여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지원대상에 평생교육경비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의2는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교육경비를 확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경기도 안성교육청을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6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16조, 제24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151만 4,4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2012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목적에서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 등에 따라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조의 지원대상 역시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을 말한다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 제7호 그밖에 평생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의2 교육경비의 확보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부터 제12조 중 경기도 안성교육청을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보고한 주요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으로 하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8% 이내니까 예산액이 거기가 2,830억 원이니까 얼추 8% 정도 됩니다.

총 세출예산의 몇 %가 아니라 거기는 무슨 세입의······.

지방세하고 자체 수입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뺀 것의 8% 아니에요. 우리같이 따진다면 총 세출예산의 몇 % 정도 되냐고요.

그것까지 총 예산규모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교육협력과로 빠져나가면 안성시 건설과의 시설팀 정도 문 닫아야 돼요. 거기서 해야 될 예산이 다 이리 넘어오는 거예요. 도로개설공사, 보수 공사 1년 총 예산이 100억 원이 안 넘어요.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은 아시다시피 한 110억 원 정도.

문구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00분의 5까지 해 놨는데 앞에는 고려한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강제규정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100분의 5까지 확보한다고 해 놨다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은 눈속임이에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장 공포되자마자 시행되면 추경에서 돈 맞춰서 200억 원 이상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우리가 당초 본예산이 3,700억 원, 추경에 400억 원 해서 이미 4,200억 원 정도 된다고요. 가을 추경까지 하면 한 4,500〜4,600억 원 될 텐데 5%라고 한다면 당장 245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245억 원이에요. 계속해서 5% 내지 10%씩 총 세출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당장 여기 세출 비용추계서에 내년에는 186억 원 나와 있는데 잘못됐죠. 지금도 1회 추경까지가 245억 원인데.

그래서 전년도 결산 총액이라고 본예산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아니죠. 여기 문구에 보면 전 회계연도······.

추경이 아니고 결산 총액.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의 예산 전체죠.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추경이 아니고.

연말 총액만 갖고······.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총액이 작년 2011년도가 3,421억 원······.

제가 얘기해도 돼요?

저는 어차피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거고 이러한 얼마를 한다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시장이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면 되는데 지금 신 위원님 말마따나 굳이 최저 한도액을 갖다가 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조금 융통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시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재난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조례에 발목이 묶여서 예산을 유용할 수 없는, 내 발목을 스스로 묶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까지가 아니라 3%에서 5%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둬서 맥시멈이 되면 5%까지 갈 수 있고 미니멈이 되면 최하 3% 이상으로 해서 현재 수준, 그러니까 4%에서 5%로 해서 1% 정도의 융통성이라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딱 못박아놓고 가면,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몇 천 억 원을 발표해 놓고 무슨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못을 딱 박아서 이 금액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분야 때문에 강제로 볼 것이냐, 임의로 볼 것이냐 때문에······.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100분의 5 정도 확보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100분 5 이내로 해도 아니고, 그런데 100분의 5까지예요.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요. 5 이상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자체 수입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많이 줄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높여야죠. 지금 산업의 기금 같은 것도 도시계획세의 몇 %는 의무적립을 해서 도시개발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조항을 만들어놨잖아요.

잠깐만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면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 시간을 갖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던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이유로는 보전진료소 운영협의회 주관 하에 보건진료소 재정을 독립회계로 운영하던 것이 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기능이 축소되어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협의회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 안 제6조와 제7조는 회의 및 수당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발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는 2012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사항과, 제4조는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제6조와 제7조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수당은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안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 안 제7조 회의 및 수당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수반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1번에서 협의회는 안성시에 하나 설치하는 거죠?

진료소마다 다 설치하는 겁니다.

진료소마다 설치하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당초 운영협의회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당초에도 운영협의회가 있었는데 운영협의회에서 종전에는 독립회계로 진료수입이라든지 예산결산 자산관리 등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전부 삭제되고 순수하게 협의회에서는 업무가······.

관리업무만 한다?

건의만 하고 관리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뽑아요?

보통 많은 데가 15개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리에서 한 분씩 정도 하면 최고가 15명이고 15명 이하니까 12명도 하고 10명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마다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맥시멈이 15명입니다.

이렇게 진료소마다 다 협의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어요? 통폐합해서 시에 하나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료소마다 하나씩 있는 협의회기 때문에 통폐합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 수당을 어떻게 충당해요? 진료소가 몇 개소예요?

16개입니다.

16개 진료소에 10명씩만 하더라도 160명으로 정기회가 1년에 한 번, 임시회 한 두 번 하나요? 세 번만 해도 20만 원씩······.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많이 합니다. 조례 개정 전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많아야 특별하게 하면 두 번 정도.

저는 진료소의 인원이 15명은 너무 많다, 10명 정도로 제한했으면 하고요. 이게 위원회에 실비 지급을 하는 건데 진료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기술적인 것도 없는데 각 동네마다 다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봐서 인원을 한 10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경비 문제도 걸리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비 7만 원 회의참석 수당을 준다고 하면 16개소에 10명씩만 해도 160명 곱하기 7만 원이면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회의 한 번만 해도 1,000만 원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한 위원들을 50명씩 더, 5명 줄이면 500만 원을 버는 거네요. 위원회의 인원이 많으면 협의도 안 돼요.

15명으로 정한 것은 제일 많은 협의회가 15개 리가 있어요. 나머지는 10개, 최고 많아야 15개······.

동네마다 이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하러 1년에 회의 한 번 하는 데를 한 동네마다 한 명씩 둬서 하냐고요. 그냥 면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 저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통상 7 내지 9인 정도의 위원회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진료소 업무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7에서 9인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동네마다 다 대표성을 띠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식의 협의체는, 그냥 조직 구성하는 거지 무슨 운영에 따른 토론을 하는 단체가 될 수는 없다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단위 관할구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축부지라든지 이런 걸 협의할 때는 마을에서 최소한 대표성이 있는 이장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한 부락을 빼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관할구역 안의 마을이 15개 있는 데가 제일 많아요. 개산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4개 마을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진료소마다 해서 5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고 해서 최대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5명은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소 신축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진료소 정도 신축한다고 하면 어차피 면장자문위원회나 면단위에서 논의를 하고서 결정을 하지 이 진료소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 정도 안건이라고 하면 면에서 이장단회의나 개발자문위원회에 안건회부를 해서 그쪽의 결정사항을 참고해서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그 결정사항을 반영을 하는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결정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이장단협의회나 면의 각종 위원회들하고 상충되고 불협화음만 만들 수 있다고요.

관할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관할지역에 있는 리에서 주민들이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거기에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들이 30년 된 건물이 얼추 되는데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료소 관할구역 주민들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위원 숫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협의를 하려면 마을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면 어차피 관할 구역 내 소규모 부락단위 대표자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그렇게 해서 도출된 의견을 갖다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이 사람들이 딱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이 사람들이 각 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나중에······.

그냥 이장단회의로 대체를 하죠, 이것을 뭐하러 별도로 구성을 해요.

진료소가 부락마다······.

구성해서 여기다가 여러 위원회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장단회의를 갖다가 이 위원회로 본다고 한다면 이장단회의 할 때마다 한 번씩 어차피 회비 나가는 거 그냥 대체해 버리고 말죠. 얼마나 편해요.

이장단하고 상관없이 그 부락마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삼죽이라고 하면 삼죽에도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거든요.

양성에도 있죠?

자꾸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규정이 폐지가 된 거잖아요.

네, 폐지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다는 것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각 마을이장을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참여하면 “왜 나는 빠졌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내가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크게 심의할 게 없어요. 지금 운영에 관해서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크게 심의할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15명씩 예산 나가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교육협력과도 보류됐었는데 29일 정도에 하면 되죠? 그때 다시 협의를 하셔서 그때 조정을 하세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면 어차피 15인이라고 하면 15인 다 채워요.

아니요, 부락마다 한 사람 정도씩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법정 리마다 한 사람씩 해요.

그러니까 최고가 15인이고 최소가 4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인 이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7〜8명으로 한다고 해서 7〜8명이 다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15인 이하이니까······.

저희가 예산도 추경에 세울 때 12명으로 세웠어요. 12명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세웠거든요. 15명씩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시 생각하셔서 29일 날 그때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