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오세옥입니다. 상투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시설비로 근로자 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개설되었는데 8년이 지나도록 놀이터에 대한 보수가 안 돼서 거기에 효림어린이집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부인증시설 신청을 하면 항상 그 놀이터 때문에 탈락이 된답니다. 그래서 인증시설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안성시 소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입장에서는 놀이터를 개보수를 해 줘서 새로 설치해 줘서 인증시설로 인가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좀더 활성화되고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에 5,6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150만 원 20%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경대학교에서 노사민정 교육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노동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 와서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1일 단가가 3만 7,550원이었던 게 2012년도에 3만 8,97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1,400원 가량 올랐는데 그것에 따른 추가 비용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 같은 것을 총 계산해 보니까 11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중앙시장 화장실이 개장이 됐습니다. 올 2월에 개장이 돼서, 안성시장 화장실만 계상했던 운영비를 중앙시장까지 합쳐서 2개소 운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도 중앙시장 화장실개설에 따른 증액비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일죽장터 노래자랑에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일죽 주래장터에 3일장, 8일장이 섭니다. 안성은 2일, 7일장인데 일죽 주래에는 3일, 8일장을 서는데 옛날 시골에 가면 콩쿠르대회 하듯이 5일장이 설 때 노래자랑을 합니다. 일죽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시상품이라든지 행사진행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일죽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에 가 보면 건물 골목골목에 커다란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형광등이 달려 있다 보니까 수명도 길지 않고 해서 그 등을 전부 LED 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성시장에는 등이 72개가 달려 있는데 그 등 전체를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해서 좀더 밝기도 환하고, 수명도 길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시장 조명간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해에 안성시장에 조명간판을 달았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간판을 달았는데 특징이 뭐냐하면 가게마다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캐리커쳐로 그려놨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중앙시장에서 자기들도 해 달라고, 회장님부터 상인들 여러분들께서 자기들도 해 달라고 그래서 중앙시장에 점포가 63개소가 있는데 63개소에 대한 조명간판 설치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중앙시장 화장실 2층에 고객 쉼터를 꾸며놓았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집기, 소파라든지 TV 1대 정도, 물주전자라든가 정수기 정도는 구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을 241만 9,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인부임이 4만 8,380원씩 두 명을 25일 계산하는데 사실은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 12일간 계량기 검사를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분동을 가지고 다니고 또 계량기 검사 중에 불량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를 즉석에서 수선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한 인부임을 24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경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인데 공학교육 혁신센터가 뭐냐하면 공학교육을 하는데 특성화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건데 공모를 했거든요. 국가에 공모를 해서 한경대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국비가 2억 원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매칭 돼서 시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는 직접 한경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은 안 됐지만 총 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5억 6,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 중에 안성시에서 시비로 2,000만 원만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권역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경기권역에서 평택·안성·여주·이천이 물류권역입니다. 물류특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한경대학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9,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국비가 7,5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에 매칭해서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도에서 선정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4,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 원이고, 시비가 2,000만 원인데 도비 4,000만 원이 여기 계상 안 된 것은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은 코미코가 선정돼서 도비에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5억 원은 거의 다 썼거든요. 어디에 썼냐 하면 장원산업단지하고, 개정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오래 돼서 법면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장원산단에 2억 원, 개정산단에 2억 원 해서 두 군데 산업단지를 어차피 시장이 관리하는 그런 단지니까 두 군데 관리하는데 법면 보수하는 데 4억 원을 썼고, 미양면 강덕리 기업화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설치공사에 5,800만 원을 썼고, 벤처타운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래서 벤처타운 보수 공사하는 데 3,000만 원을 이미 사용해서 당초 예산 5억 원은 소진이 되었고, 2억 5,000만 원은 우선 추경에 세워 주시면 공도기업단지 진입로가 하수도공사를 한 후에 2차선인데 한 차선만 재포장이 되었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완전복구를 하는데 한쪽 차선만 포장하도록 돼 있답니다. 한쪽 차선은 포장돼서 깨끗한 반면에 그 반대편 차선은 지저분하고 굴곡진 데가 많아서 거기 재포장하는 데 1억 2,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개면 이전리에 에이테크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관 설치를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고삼면 창촌 로하스 공장에 진입로 정비하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를 우선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일단 2억 5,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알뜰히 필요한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하고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비로 당초 예산에, 저희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어차피 협립기계나 범진사업 기숙사나 화장실 개보수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협립기계는 2,000만 원 그다음에 범진산업은 967만 원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들어간 돈하고 같이 쓰려다 보니까 시설비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크린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조력, 풍력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에는 조력이라든지 지열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태양광이 해당되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 하면 시청을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 위에다가 계단 위에 지붕 씌우는 형식으로 해서 50㎾ 짜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총액이 2억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1억 2,430만 원으로 50%, 도비가 15%, 시비가 8,700만 원으로 35%가량이 들어갑니다. 국·도비는 이미 확보가 돼서 시비를 8,700만 원 가량 들여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설치를 해서 설치 들어가는 비용보다 거기에서 얻는 전기수익은 크지는 않을지라도 시민들이 지금 온난화 온난화 하는데 시청에서 시범적으로 태양광설치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시중에도 보급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태양광 발전설비 부대공사비인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옆에 펜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배수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이 당초에 3,641만 5,000원이 섰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섰는데 국비가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343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7쪽을 보면 2012년 안성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 원만 세워 놨는데 날짜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10월 하순경에 한 40여 개 사가 참여를 하고 한 2,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한경대체육관에서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가 주관이 되지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저희 시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3,000만 원을 가지고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2,000만 원 계상이 안 됐는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안성시 예산으로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 원 매칭 사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0억 원을 삭감하는데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비 80억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KCC 투자 계획이 원래 올해부터 공장을 지으려고 해서 80억 원을 했지만 태양광산업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서 KCC에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해서 나중에 KCC가 2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80억 원을 삭감하고, KCC가 공장착공과 동시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 예산으로 상수도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BTO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만 2,000톤가량의 배출수를 가지고 정화하면 공업용수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선 80억 원을 삭감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2,5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방물가 안정사업 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고,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한 220만 원 정도 남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280만 원이 남았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받은 게 한 434만 원 가량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는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90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누구냐 하면 일자리지원센터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로 줬었는데 도에서 이 돈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운 2,190만 4,000원을 삭감하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2,190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비서요원 인건비,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국장님실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 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400원 정도 하루 일비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머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만 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내역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08억 9,4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79억 7,588만 원보다 18.5%인 329억 1,581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006억 4,3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94억 5,731만 3,000보다 18.4%인 311억 8,6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2억 5,0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1,856만 7,000원보다 20.34%인 17억 3,2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8억 5,8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3,120만 3,000원보다 59.61%인 71억 7,22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감편성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안성시장 램프교체사업 2,758만 1,000원, 중앙시장 조명간판 설치공사 2,200만 원, 한경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만 원, 기업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중 신규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추진 5,662만 원, 경기권역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9,000만 원,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억 4,8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2,000만 원, 일죽장터 노래자랑 500만 원, 계량기정기검사 인부임 241만 9,000원,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 지원 2,000만 원,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 부대공사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지방물가안정 추진사업 외 5건에 2,5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민간기업지원을 위한 예산 중 예산과목 편성의 부정확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 숙지 등 향후 예산편성 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일죽시장 소재지 활성화 노래자랑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이게 작년에도 지원했던 건가요?

올해 처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작년에 가 보시고 나서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일죽면을 며칟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4월에 갔었습니다. 4월에 가서 번영회장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일죽 유지들한테 돈을 걷어서 상품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나온 할머니들이 쭉 앉아 있는 사진을 보고 그랬는데 옛날에 마을에서 콩쿨대회하는 형식으로 일정하게 누가 출연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콩쿨대회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터발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500만 원 정도만 우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 여쭤봤고요, 시장이 일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른 데 안성시장에서도 노래자랑처럼 뭘 한다면 그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례로는 명동상가 번영회에 연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노래자랑 형식이 아니고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연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죽 주래장터는 특이하게도 콩쿨대회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가수가 오는 게 아니라 출연진들이 나와서, 시장에 온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자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명동상가는 젊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명동상가대로의 특성이 있지만 일죽 주래장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에서도 권장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과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삼죽 면소재지에 노래자랑이 있고, 죽산에 동안성축제가 있고, 일죽에는 청미천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에 유독 문화행사가 많아요. 면단위별로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칠장리 산사음악제까지 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일죽 소재지 활성화 노래자랑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부권에 문화행사가 참 많구나.

죽주문화제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좀 차별된 것으로 보시면 ······.

어떻게 보면 다 문화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다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정말 이 노래자랑이 필요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이고, 또 한 가지가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예를 들면 기업환경개선에 있어서 공장이 들어서 있으면 여기 여러 기업단지가 있는데 기업에 어찌 보면 특혜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왕이면 기업에 재포장한다거나 아니면 배수로를 정비해 준다거나 할 때 그 주변에 사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뻘쭘하게 산속에 하나 들어 있는 공장 때문에 재포장하거나 배수로를 내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점은 저희도 염려하는 건데 2012년도 개선사업 신청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16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 업체가 단독인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개부터 13개 업체가 밀집화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개별기업은 가급적 저희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갈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기업SOS에서 할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농로확장 차원에서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부터 17개 정도 업체가 몰려 있는 데,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죽장터에서 노래자랑하는 거 공도 쪽에 보니까 동호인들 밴드하는 사람들, 노래자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자주하던데 여기도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동호인들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서너 번을 한다든가 다섯 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죽 주래장터 노래자랑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장터에 모인사람들끼리 놀이장소입니다. 그래서 음악만 해놓고 해서 5일장이니까 한 달에 여섯 번 열리거든요. 여섯 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3회 정도, 두 번에 한 번 정도 한다고 그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우선 첫 회니까 500만 원 정도 하면 상품이라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윷놀이 할 때 타가는 상품 같은 것들, 바구니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그런 거 하는 데도 한번 할 때마다 상품사는 데만 30～4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작년에는 가을부터 하는데 지역유지들이 30～40만 원씩 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속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시에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은 문화차원이 아닌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되는 것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투자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못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TV도 해 주고, 카트는 지난번에 사준 게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샀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현장을 쭉 다녀봤는데 카트를 사려면 적어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것을 사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통로가 일정하지 않고, 그거 밀고 다닐 분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다가 입구 같은 데 비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노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박스 주으러 다니는 분들이 가지고 갈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걱정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줄여서 조금만 시범적으로 세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5개씩 5개씩 10개를 세워주셨는데 현장을 가서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트를 밀고 다닐 만한 공간이 안성 서인시장은 좀 나아요. 그런데 중앙시장 거기는 공간이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정장소에 보관해 놓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잠가놓았다고 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카트사업은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캐노피 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주민들은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일단은 상인들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건의를 하나낸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위에 갓 부분에 검은 갓 보면 실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갓처럼 보이게 실선을 그어볼까, 아니면 LED로 해서 홍보문구를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은 좋은데 그 위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게 쓸모없고 쓸데없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 놓고도 말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갓인데 그것을 측면에서 보거나 위에서 보면 아는데 멀리서 보면 일자에 동그랗게 하나 튀어나온 모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갓처럼 보이게 선을 그어서 만들까 아니면 그 위에 둥그런 부분을 홍보판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실 때에는 최대한 기능성만 살려야지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왔을 경우 에 사람들한테는 저게 뭔지 의미가 다가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지양해야 되거든요. ‘안성’자 로고 넣는 거라든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디자인을 넣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공공시설 들어갈 때는 최대한 자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그 도로를 전봇대 없는 도로, 전봇대를 전부 다 지중화 할 계획에 있거든요. 지중화가 되면 그 위에 난잡하게, 지금 이상하게 거기에만 전깃줄이 몰렸어요. 전깃줄이 없어지면 좀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쯤에 지중화사업을 할건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돼서 전봇대가 다 없어지면 그 모양이 오히려 거기에 특색 있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굳이 길게 다룰 내용은 아닌데 갓은 누구 아이디어인거예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갓이랑 시장이랑 큰 상관이 없는데 차라리 하려면 장돌뱅이 모자나 아니면 확실하게 바우덕이 마스코트로 하는 게 더.

처음에는 옆에 방울 달린 초립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양반의 도시로 해서 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처음에는 옆에 방울이 달린 초립을 계획해서 그 안을 올리다 올리다 보니까 가면서 방울도 떨어지고 납작해져서 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근로자, 저는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후생복지 지원에서 이게······.

1쪽이요.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이터 보수요.

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설명서에서 1쪽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여기가 공립인가요?

여기가 왜냐하면 건물이나 놀이터의 시설주가 안성시장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시장이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린이집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거의 민간인거죠?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서 놀이터들에 대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놀이터가 있어야 인증이 된다는 것 때문에 다른 데서도 다 원하고 있는데 여기 한 군데를 100% 시가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다들 자기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600만 원 깎으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를 하는 거죠. 물론 600만 원 더 올려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1,00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뽑은 것은 1,600만 원 정도를 뽑아서 깎아서 1,000만 원만 세웠는데.

평가인증이 목적이 아니고 다만 다른 수단일 뿐인데 이게 2004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어린이놀이터를 세운 것은 1층을 갖다가 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주겠다는 목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 게 아니라 주변에 근로자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8년이 지나다 보니까 덜컹거리고 그리고 사실은 유아들에게 맞는 놀이터는 아닙니다. 다 녹이 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쓰지를 못해요. 8년이 지나고 그래서 놀이터를 한번 전면적인 개보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소유주가 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시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네,

SOS팀장 김종형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 추가로 더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SOS팀장 김종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옆에 우남아파트로 가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재래시장환경개선에서 간판교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간판교체도 전부 다 시에서 해 줍니다.

100%요?

자부담도 생각해 봤는데 63개소인가? 63개 가게가 있는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그중에 분명히 빠지고 안 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은 안성시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거 만들어 놓으면 되게 보기도 좋고 예뻐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나는 자부담 못하니까 안 한다고 나자빠지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들여서 해 주는 게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시장 때도 100% 시에서 해 줬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기구입 300만 원이요, 회계과에서 관리는 할 텐데 우리 안 쓰는 소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방 바꾸면서 남아 있던 그런 집기류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활용해서 차라리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좋은 TV, 좋은 소파는 어차피 못 구할 거고.

윤판덕 회장님이 헌 것 갖다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안 좋아하세요. 주지 마세요, 오히려 욕먹어요.

주고도 욕먹죠.

그럴까요.

SOS팀장 김종형 알아봤는데요, 가봤어요.

없어요?

SOS팀장 김종형 네.

그래서 3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더 많으면 좋을 텐데 그거 세워 주셔야 됩니다. 2층은 만들어 놨는데 가서 앉을 데도 없어요. 접이식 의자예요.

알아요, 여기 집기구입 필요한데.

더 올려주시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글쎄, 지금 가면 접이식의자 이런 것만 있지 편안하게 앉아서 차한잔 마실 그럴 저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고객쉼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그 옆에 예전 터미널부지 있죠. 거기가 개인소유지잖아요. 그 쪽에 주차장을 예전에 사용했었는데 그게 사용을 못하고 난 다음부터 고객들이 많이 끊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먼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소유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교통정책과에서 만나봤는데 지금 칸막이를 전부 다 해 놨거든요. 일부는 임대를 주고 있어요. 무슨 임대를 주냐 하면 카페 비슷하게 하고 있고 또 묘목, 고추모 팔고 그러는 게 뭐죠? 그런 시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모종판매하는 거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해서 주차장으로 쓸 테니까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협의를 봐야 되는 거죠.

협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혹시나 그쪽에다가 이것은 지역경제과 혼자의 문제는 아니고 세무과나 이런 쪽이랑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어느 정도 우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무조건 사유지인데 ‘나 이거 쓰게 해 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별도로 김지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고려를 해 주세요. 다음에 기업마케팅지원 6쪽이요. 처음에 저희가 공모인데 왜 시비밖에 없나 의아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 내용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2,000만 원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이게 5개년 계속사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00만 원 가량 5년간 지원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1차년도가 아니네요. 설명서에는 1차년도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단년도 사업이 아니네요.

작년도에도 지원된 거 아니에요?(팀장을 보며)

작년에도 2,000만 원이.

이게 몇 차 연도라고 했죠?

SOS팀장 김종형 이게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요, 1차년도라는 게 그 해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게 2차년도네요, 잘못표기 되었네요.

SOS팀장 김종형 고치겠습니다.

네,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8쪽에 G-STAR 육성사업을 보면 그러면 이번에도 도비로 4,000만 원이 따로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이것은 2개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되는 건데 왜 추경에 잡으셨어요?

본예산에 왜 이것을 안 잡은 거죠? (팀장을 보며)

SOS팀장 김종형 그 당시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시비로 하는 건데 무슨, 도비는 직접 가는 거고요.

SOS팀장 김종형 아, 도에서 잡아줘야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2개 연도로 하는 것으로 이미 협정이 돼 있는 건데 당연히 예상돼 있는 사업인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요,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 노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청 쪽보다는 차라리 상수사업소 쪽에 정수장 그쪽이, 아직 계획만 잡고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 담는 것은 없지만 그쪽에서의 계획은 물체험관을 어떻게든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견학 같은 것들을 유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작은 규모로 그쪽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분배하기에도 효율적으로 본다면 그쪽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같고 아이들한테 체험하는 데도 하나의 새로운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장소가 본청보다는 그런 곳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상수사업소 정수장 쪽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서요.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시설 장소가 어떤 변화가 없는 곳,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설물을 또 들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요, 그 본관 쪽 말고 뒤쪽에 언덕 위에 물체험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쪽은 정수장하고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하여간 그쪽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장소를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변경할 수는 없고 그쪽에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차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매립장이나 선별장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시 청사에 설치하게 된 것은 시청이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설치하는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시 청사 저 밑에 계단 올라오는 데 95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올라오는 데 한 200m 정도를 지붕형식으로 씌우면 하여튼 시청에 오는 사람들은 100% 보게 됩니다. 오히려 상수사업소나 매립장에 세워 놓으면 매립장 가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냐 하면 일단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공예문화센터 작업장 옥상에다가 한 30～50㎾ 정도 설치해 볼 계획이고, 공도에 보건소를 짓습니다. 내년부터 짓게 되는데 거기에 30㎾를 설치하려고 이미 정부에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수장도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돼 있어요. 공도에 소도읍가꾸기 있잖아요. 거기에 공중화장실 바로 옆에 아마 가로등이, 그런데 그건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적은 거죠.

화장실이 아니라 가로등에 했죠.

그것은 250w짜리일겁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250w 한 판정도면, 그 정도밖에 용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하나 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이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안성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냐 하면 대한노인회 안성지회에서 사곡동 옆에 재활용품 공병분류 작업장에 34명 정도가 노인들이 취업하고 있고, 의료생협에 간병인 파견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92명 가량 되는 아주머니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생명농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고삼농협에서 일자리제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한 30명 가량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F&B라고 해서 공도 용두리에 있는 건데 식품제조 판매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 8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생기기 시작한 게 불과 2～3년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의 근본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이익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자리창출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업무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나온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괄보다 사업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이렇게 약정 체결을 5월까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약정체결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약정체결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요?

예산이 서야만 되니까 예산 세우면 바로.

예산은 섰죠. 섰으니까 혹시 저는······.

먼저 세운 게 있는데 약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 저기 말하는 구나, 삭감하는 거요?

네. 그래서 혹시 저는 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별안간 갑자기 국비가 감액 내시가 되었으면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돼서 여쭈어 본거고요. 아직 약정체결전이라면 큰 상관은 없겠네요. 다음에 16쪽에 채용박람회는 어떻게 개최하실 계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 계획은 한 40개 이상 업체, 안성뿐만 아니라 안성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안성뿐만 아니라 40여 개 정도 기업부스를 만들어서 대학생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10월이면 취업걱정을 하고 그럴 시기거든요. 그래서 안성에 있는 4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되 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2,000여 명 가량 구직자가 몰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1,000만 원 세워놨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00만 원이 이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요, 알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할 겁니다.

제4산단 공업용수요. 지금 하수 재이용을 통해서 공업용수 공급을 할 수 있다, 아까 1만 2,000톤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직 그 시설이 제대로 완비가 안 된 건가요?

공사를 해야 가능하죠.

그러면 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몇 개 업체가 제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그러니까 몇 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그리고 안성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하루에 한 2만 톤 가량 된답니다, 장마철 말고 평균. 그중에 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1만 2,000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4산단에서 공업용수가 필요하면 80억 원 삭감한 것을 다시 세워서 시비로 해서 필요하면 용수공급을 하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O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수를 정화해서 공급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80억 원이 묵어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삭감하고 필요할 때 다시 세우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 안 하고 상황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요, 왜 당초에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용수에 대한 재활용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의회에는 얘기가 없어서 새로운 얘기라서.

제안 들어온 게 그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시에 제안을 하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공업용수가 아무리 공업용수라도 안 좋은 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천하고 안성천하고 합류지점에 우리 안성에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들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 밑에 하류 삼각형 땅 지점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후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공업용수를 많이 채취해서 보내는 것으로 검토를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4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추진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그런 쪽이 아니라 그쪽으로 해야 맞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가 한천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1만 톤짜리.

그것이면 현재까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가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시·군마다 있는데, 저희 안성에도 일자리상담사가 네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계약직이고. 그런데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이 도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그러면 시에다가 예산을 안 담고 다 도에서?

도 일자리센터에서 바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팀장을 보며)

그 비용이 네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주려고 하니까 도에서 내려온 돈이 시·군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세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추경에 안 담겼는지.

도에서 직접 주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예산 내려온 것 중에 포함이 됐나? (팀장을 보며)

당초에 도에서 내려 왔는데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예산하실 때 잘못하신 거네요?

중복이 돼서 시비를,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요원이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교통정책과에서도 CCTV 상황실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에서도 비서분이 있을 텐데 그쪽에는 인상분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만 올라왔죠?

이번에 그것은 전부 다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2년도에 단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안 올라오고 여기만 올라와서요.

CCTV 상황실 무기계약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생긴 게 올 4월에 생겼죠.

그쪽 말고 원래 교통정책과에서는 계속 상황실을 운영했었죠.

거기도 무기계약직이 있나?

2012년도에 예산파트에서 인상 추가에 대해서 상달된 내역을 통보를 받아서 다 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담당과에 다시 물어 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할게요. 기업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비 받아올 기회가 많잖아요.

도비를 올해 초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 예산도 보면 본예산 말고라도 예산을 받아올 기회가 많더라고요. 여기 공도기업단지 한 쪽만 포장하고 한 쪽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도기업단지가 10만 평이잖아요. 그리고 서안성 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래서 38국도부터 하는 게 늦은 감이 있는데 시장님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오니까, 빨리 필요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 공도기업단지하고, 원곡하고, 공도하고 경계에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도기업단지로 오는 노선 중에서 송탄이나 원곡 그쪽 방향에서 오는 게 죽백초등학교 있는 데서 들어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오수관로 때문에 5,000만 원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오수관로도 오수관로지만 거기 차가 한 10대씩 밀려서 서로 실갱이하면서 오고 그래요. 4m도 좀 안 될까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항공사진을 보니까 한 5m 정도는 만들겠더라고요. 그런 데에 하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은 몰라요. 나도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안 가보고 엊그저께 가 보니까 7시 30분 정도 가 보니까 7시 30분, 8시 그때쯤 출근하는 차들이 계속 밀려 있고 실갱이하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가 봐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곡에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것은 오수관로 묻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넓혀야겠더라고, 옹벽을 쳐서라도 옆에 논인데.

넓은 길 두고 왜 그쪽으로 다니죠?

거기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거죠. 38국도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밀리는 줄 알아요? 말도 못하게 밀려요. 그러니까 그길로 가까우니까 오는 거예요.

제가 위치를 잘 모르는데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체가 국가직영부이고 한경대학교입니다.

한경대학교에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가 4,5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사업비 1,150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한 겁니다. 참, 직영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요.

2014년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SOS팀장 김종형 5개년입니다.

작년부터 지원해 준 거니까 올해 끝나는 겁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코미코 말고 다른 기업이 선정될 수 있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판단을 잘못해서 시설비로 세웠는데 예를 들면 협립기계 기숙사 신축공사해서 3,000만 원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면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2,000만 원을 하는 건데 3,000만 원에 대한 정산이 어렵습니다. 5,000만 원이 섞여서 하나를 짓기 때문에 3,000만 원만 따로 정산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나중에 저희가 총액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녹아들어간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채용박람회는 수시로 합니다. 대규모로 하는 것은 예산에 담는데 박람회라는 명칭은 좀 이상하지만 공도읍에서도 하고, 락앤락을 위해서 원곡면사무소에서도 하고, 공도읍에서는 팜랜드 때문에 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날짜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10월에 축제가 많고 그래서 날짜를 축제 이후로 해서 24일로 잠정 바꾸었습니다.

10월 24일이요.

10월 24일에 계획된 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각 시·군에서도 계속 채용박람회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채용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늘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시는 이옥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서 모범운전자회 야광점퍼지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지원 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고 행사요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점퍼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통합브랜드 콜택시지원 8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콜택시의 근무복, 차량도색비 또 대·폐차 4대에 대한 도색비가 860만 4,000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1,66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개인택시, 법인택시 2개사를 포함해서 카드결제하는 수수료를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 79억 원이고, 경정예산 141억 원으로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평년도에는 11월까지 사용가능 금액을 계상하고 12월 이후에는 다음 연도로 정확한 계산을 해서 넘어가는 사항으로 이번에는 작년도 12월 이후에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청소년요금 할인보조금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재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경기도로 보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정금액별로 나누어서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4억 2,741만 9,000원인데 저희가 4,139만 2,000원을 증액해서 4억 6,881만 1,000원이 계상하는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저희가 기정예산 3억 5,850만 7,000원인데 3,442만 3,000원을 감시켜서 감액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1년도 정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안성시에 통보된 내역을 예산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30%, 시비 7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부족분 기정예산 6,000만 원인데 저희가 1,900만 원씩 증액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3억 4,0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34개소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를 교부받은 내용으로 이번에 34개소를 저희가 조사해서 안성시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비 기정예산 1억 원인데 1억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해서 안성시가지 및 축제장 주변에 일제도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상황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황실 통신요금 기정예산 2,000만 원인데 부족한 요금 950만 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33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류장 1,200평, 주차장 1,000평, 주차장에는 저희가 100대 규모의 무료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BIS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70%로서 오산·평택·안성이 일괄 발주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주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평택시청에서 3개 시·군을 대표해서 일괄 발주하고 감리감독은 오산·평택·안성을 저희가 발주해서 저희가 3개 시·군 관리감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억 5,600만 원을 국비 30%, 시비3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설치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시정질문에 따른 강덕리에 양방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를 8,000만 원 계상했고,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인부임 이것은 중앙대 앞에 청소인부임 부족분 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시설비를 기정예산 5,000만 원에 부족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퇴색차선도색, 펜스보수, 교통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6개 사업에 잔액 통신료잔액, 교통혼잡체계개선 보조금 BIS구축보조금 잔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잔액,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금 잔액해서 2,6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 2억 원인데 5억 533만 4,000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서 가결산액 2억 원 잡고, 폐분기까지 최종 마감 결산을 해서 수입된 금액을 5억 533만 4,000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4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 이전 설치분 내구연한이 초과된 지역 4개소인데요. 4개소는 대덕면 내리, 봉산로타리, 우체국 앞에, 대덕내리농협 앞에 2006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카메라를 교체했고, 부가로 말씀을 드리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볼대는 안 갈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던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수동카메라는 약 10km 정도인데 자동카메라는 약 25km 정도의 무게가 올라가서 현재 설치된 볼대를 썼을 경우에 바람이 불어서 무게 때문에 흔들리면 카메라가 움직여서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에 한해서는 더 굵은 것으로 그것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시간제근로자인건비 계상입니다. 저희가 부족분 1,579만 2,000원을 계상했고, 성과급 2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32만 1,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저희가 주정차특별회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금액 3억 4,271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51억 1,0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3,261만 1,000원보다 73.99%인 106억 7,75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62억 2,520만 4,000원,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4,139만 2,000원, 차선도색공사 1억 원,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33억 6,300만 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광역 BIS 구축사업 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안성 모범운전자회 야광 점퍼지원 600만 원, 시·도비반환금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외 5건 2,6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9억 7,9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7,452만 원의 34.27%인 5억 53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불법주차장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비 1억 4,400만 원, 기타직보수 1,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에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에서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된 거죠?

네.

그럼 이거 괜찮아요, 공영버스회사에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단 작년도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금액을 줬는데 운행횟수가 딱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폐분기 연말까지 된 것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일괄 정산해서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남을 때는 남은 대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된 대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어느 특정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덜 세워 놨던 것을 깎고 더 세워 놨던 것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가 8,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씩인데요, 이것을 양방향으로 미양면 강덕리 같은 경우에는 직선도로 한 1km가 넘는 구간이라 거기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 추월,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서에서도 요청을 했고, 먼저 박재균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었는데 저도 천안을 나가다 보면 차가 없으면 한 1.5km 정도 직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동시에 달아서 4,000만 원씩, 이것은 양방향입니다.

1억 6,000만 원인데요. 두 대 그럼 8,000만 원씩 아니에요? 4쪽에 1억 6,000만 원.

아,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하나에 8,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CCTV 놓을 때는 주차단속 하는 게 총 시설비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4,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그래서 이것은 카메라시스템이 불법주정차 것은 하나인데요. 이것은 카메라 두 개가 속도는 300km까지 잡을 수 있는 특수카메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300km～280km로 갔을 때 국산 가지고는 이게 감지가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속단속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과속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원래는 이것이 경찰청 예산으로 한 10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군데 8,000만 원씩 몇 1,000만 원씩 하는 것을 경찰청에서 1년에 각 시·군에 한 대도 안 내려 보내줘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을 경찰청에서 감당 못하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자기들이 인수해서 관리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그때부터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안성경찰서의 예산은 일부 해 주는 건데 요청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경찰청만 믿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8～9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세워줘서 경찰서에서 관리만 하게끔, 이 시스템이.

그러면 이 지점이 경찰청에서는 과속 단속지점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기도 경찰청 단속 심사반에서 나와서 이 지역이 과속카메라 및 신호위반카메라를 다는 데 적정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안성시청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우기 전에 그것에 대한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안성경찰서에서 확정을 받았다고 우리한테 해 달라고 그러는 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세운 겁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더 많은데, 저희가 8,000만 원씩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꼭 민원이 야기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이렇게 세워 주고, 경찰서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더 많습니다.

전에는 부시장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시비로 하느냐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이기는 게 뭐냐하면 이것을 요청하고 집단 민원 넣는 것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급한 놈이 우물 판 거예요.

이건 둘째예요, 사회복지과는 복장터져요.

2쪽에 시내버스 재정부담금 있잖아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런 것처럼 시·군에서 운행해서 결손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미양으로 해서 입장 가는 버스가 미양에서 되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입장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같이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봐서 어차피 결손금 지불해 주는 것을 같이 통행을 해야지 그렇게 되돌아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줄 알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아니고 그쪽 버스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버스도 이쪽으로 오고, 우리 버스도 그쪽으로 가고 그래야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 버스가 가면 미양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성환으로 해서 천안까지 가서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저번에도 들어와서 천안에서 우리 구역은 우리가 할 테니까 안성버스는 안성경계까지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천안 아이들이 안성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백성운수에서 사인을 안 해 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까지는 같이 운행을 하고 성환까지는 같이 운행을 해야지 주민들이 편하지 되돌아오고 그러면 내려서 기다렸다가 버스타나 어떻게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점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성환이나 입장이나 천안 땅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운수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서 천안시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시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그런 지역이 많죠?

천안에서 오는 버스가 터미널로 안 가고 여기 장기로에 세워 주고 갑니다. 저희가 네 번씩을 찾아가서 혼잡하니까 터미널로 들어가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안성버스 백성운수 같으면 개선명령을 내려서라도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까지 갈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1km 이상을 왕복 운행해 버리면 한 달에 얼마가 손해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협의를 안 해 줘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줘서 결국은 장기로에서 서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민원 올렸던 그 학생하고는 해결이 잘 됐어요, 설명이? 그다음에는 연락이 없나요?

설명은 잘됐고요. 결국은 천안시청에서 안 된다고, 자기네 관할은 자기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충분히 그분한테 전화로 이해를 드렸고요.

저한테 그 이후로 전화 안 오더라고요.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천안에서 공문이 딱 못박아 와서 충분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공도 4만 6,000평 택지 조성하는데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이번에 세우면 언제까지 추진이 되죠? 보상절차가 어느 정도······.

저희는 추진을 시설결정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가를 환산할 때는 공시지가 곱하기 3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3배한 금액이 사실은 100만 원 상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거기서 과연 130～140만 원, 150～160만 원에 그 땅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아니 감정평가해서 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분들 원하는 금액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아는 거지 모르잖아요.

아니, 개략적인 것은 나오죠. 감정평가 금액이 보통 공시지가 3배 내지 3.2배 이렇게 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현재는 강제매수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할 때 잘해서 단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야죠.

저희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원들한테도 최대한 손해 보지 않게 그분들이 잘 얘기는 하지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놓고 따지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는 최저 협의매수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도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강제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게 행정의 현실성입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 4만 6,000평을 공시지가로 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다른 데는 올라가도 시에서 거기는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유재산에 대한 침탈이죠.

그건 아니고요. 저도 담당업무를 면에서 잠깐 해 봤는데 큰 땅이 있으면 옆에는 비싼데 가운데는 맹지 아닙니까. 맹지의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야, 저기는 개발될 데니까 올리지 말아라.’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서둘러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투융자대상은 끝났고, 공유재산관리는 대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왜 대상이 아니죠?

제가······. 교통시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국공유시설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어차피 4만 6,000평 택지조성하면서 그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서두르겠습니다.

설명서 236페이지에 보면, 교통상황실 운영관리요. 아까 질의 전에 잠깐 여쭤보기는 했는데 행정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교통상황실도 다 같이 들어간 거죠. 통합됐다면 사실 이게 이전에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해 왔지만 그게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차원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사용료 부분도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위원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보안용이 있고, 쓰레기 단속용이 있고 우범지대 예방활동 차원이 있고, 교통이 있는데 교통은 단순 적으로 불법주정차만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모든 시스템이 교통과 차량등록실과 부과내역 이런 모든 게 교통정책과하고 서버가 연결돼 있어서 행정과로 갔을 때는 전혀 서버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환경과 이런 데는 통합관리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교통 차량등록서버는 전국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보면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일방통행 추진하는 거요. 그쪽이 주택이나 상가가 정말 밀집돼 있어서 마을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세요. 여기는 정말 일방통행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양방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이 많던데 주민들 민원 부분을 다 내용 접수하셔서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잠깐 1분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경찰서나 시청에서 여기 일방통행하자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심의통과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에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인근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이 50%가 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 ·3동을 해서 저희가 2,000 몇 명이죠? (팀장을 보며)

현재 1,220명입니다.

1,220명에 설문조사를 1·2 ·3동을 다 했어요. 했는데, 한 8% 정도가 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신교차로에서 올라가는 부분부터 구포동성당 올라가는 길까지 저희가 지그재그로 해서 해 주고 전에는 위원님, 조그만 골목길 보면 횡단보도가 없었잖아요.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조그만 교차로라도 횡단보도를 네 군데 다 해줘서 보행권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괄 정비하는데 위에 분들은 안성시 전역을 해 달라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20년 전부터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서인사거리 나가다가 중간으로 들어와서 옛날 구사거리 마주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일대가 아주 애매해요. 그런데 지금 해 놓으면 이게 20년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못 뒤집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 돼 있는 데 정비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이게 개소 수가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폴대만 되는 건가요?

이게 2006년 이전에 한 카메라를 수동 아닙니까?

아니, 본예산 대비해서 추가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폴대 부분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아니요, 카메라 폴대를 다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2006년도 이전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고장이 나면 요새 핸드폰이 3개월 단위로 막 발전되듯이 이것도 오래된 것은 부속이 없어요. 그래서 수동을 2명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바꾸어 가는데 바꾸다 보니까 무게가 10kg에서 25kg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1억 4,400만 원 올라가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교체입니다.

궁금한 게 본예산 때 우리가 몇 개 잡혔던 거죠?

그때 본예산 때는 안 잡았죠, 그때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한 게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본예산에 안 잡히고 삭감했습니다.

몇 군데는 세워 놓지 않았나요, 그때 다 삭감됐나요?

무인단속카메라 있죠. 그것만 했고요, 저번에 다 깎으셔서 깎았던 부분 다시 올라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깎자고 그래서 깎았는데 필요한 데는 필요한 거예요.

아니, 두 군데인가 몇 군데는 세웠던 것으로 기억해서, 무인단속카메라는.

상임위에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아니에요. 예결위도 기억하는데 예결위 때도 두 군데인가 세워졌었는데 그럼 무인단속카메라만 된 거다?

경동아파트 앞에 하나하고, 여기 현수리 입구 두 군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끝나시고 터미널을 5분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부터 하고 하시는 게 ······.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28억 2,116만 7,000원보다 14억 2,144만 8,000원이 증가된 142억 4,2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의 심의대상 예산 중 주요 증액 요인은 가축재해보험, 축사시설 현대화, 한우 테마타운 건립 등 FTA에 대비한 축산 경쟁력 강화와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이 16건에 9억 5,79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양돈에 육종개량연구센터와 방역 및 유기동물 차량수선 유지비 2건은 시비로 1억 5,9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먼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입니다. 자연 수해나 재해, 화재와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등 1, 2종 외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폐사된 가축의 가축재해보험을 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보험은 축협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축종은 소로 100두 이하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200만 원으로 40%인 2억 3,68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60%인 3억 5,52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8,000두로 두당 7만 4,000원에 40%인 2만 9,600원은 보조, 60%인 4만 4,400원은 자부담으로 지원코자 2억 3,68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HACCP 지도지원(컨설팅)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아야 백화점, 마트 등 출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농장 전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와 축산물 위생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70%인 보조가 1억 4,000만 원, 자부담이 30%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한·육우 13농가, 젖소 3농가, 돼지 5농가, 닭 4농가 해서 25농가를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25농가에 HACCP 지원 예산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한·중·일 FTA 등 사전대응을 위해 축사 개보수, 급이급수 자동화 등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742만 6,000원으로 보조가 6억 3,897만 원, 융자 50%인 7억 9,871만 4,000원, 자부담이 1억 5,974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에 9농가를 신청했는데 6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한우 2농가, 양돈 2농가, 양계 2농, 그래서 당초 9억 1,426만 원을 계상했는데, 6농가가 확정되어서 2억 7,529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에게 질 좋은 음용수 공급으로 육질의 균등화 및 맛 좋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음용수 정수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에 보조 60%인 4,800만 원, 자부담이 40%인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개소가 증가되어서 소 4농가를 선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계란 마킹기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양계장에서 계란이 생산되면 씻어서 계란표면에 상호, 생산일, 생산자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란에 생산자 표기를 하는 계란 마킹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250만 원에 보조가 60%인 7,350만 원, 자부담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농가는 저희가 산란계 46농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35농가에 이 사업을 지원해서 대당 350만 원에 60%인 210만 원씩 보조, 40%인 140만 원을 자부담해서 7,350만 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 육종개량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보개면 구사리 산45번지 보개면사무소 뒤 조금 지나서 안성맞춤랜드 가는 길 우측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83평이고 건물 1층 사무실, 2층 육질개량 및 연구실로 쓰일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대한양돈협회 안성시지부 회원 100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 시비보조가 31%인 1억 5,000만 원, 자부담이 69%인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성 양돈개량연구 및 신기술 보급, 인공수정, 우량정액검사 공급, 농가 사양관리, 각종 교육 등에 필요한 육종개량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테마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안성시 5대 브랜드 중 하나인 이 사업은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안성맞춤한우 주생산지인 일죽면에 일죽한우회 40개 농가가 안성맞춤한우 테마타운을 건립해서 인근 서일농원, 건강나라, 호국원, 유토피아, 충청도를 들어가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안성맞춤한우고기 및 돼지고기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200만 원에 50%인 보조가 4억 1,100만 원, 자부담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일죽면 신흥리 140-1번지이고, 부지면적은 2,400평입니다. 사업규모는 테마타운 건립에 300평, 부대시설장비 1식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층에는 고기판매와 5대 농특산물 판매, 식당 이렇게 운영하고, 2층은 반은 식당, 반은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의장님하고 일죽 양돈회장님, 한우회장님, 도드람LPC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갤러리나 축협이나 명품관에서 소고기 1인분에 4만 원씩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일죽은 별도로 안성맞춤농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도축장에서 잡아서 1인분에 3만 원 정도 중저가 매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소고기만 할 게 아니라 일죽 양돈장에서 암퇘지, 돼지고기도 판매할 것이고 계란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북 음성에 농협도축장이 생기면서 대소면의 상점 속에 내장 파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라나 간을 약으로 쓸 때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하루에 2마리 분 내지 3마리 분까지 소머리, 내장, 간, 지라, 사골용까지 판매하고, 예산이 끝나고 나면 치악산휴게소에 이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지가 크기 때문에 옆에다 100평 정도 더 지어 가지고 곶감도 팔고 지역의 고구마도 팔고 이런 코너를 더해서 음식을 먹고 등산 하시러 오신 분들이 물건도 사 가실 수 있게 중저가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워크숍을 당초 시·군별로 하려고 했으나 경기도 및 농협중앙회 주관 하에 시·군을 대상으로 가죽방역 워크숍을 직접 개최함에 따라서 시·군에 책정되었던 본예산 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지원(방역 및 유기동물차량 수선유지비)입니다.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주요 도로변 상시 소독 및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소독차량 운행이 대폭 증가되었고 저희가 올해 방역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입니다. 당초 300만 원에서 975만 원이 증가한 1,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AI가 걱정되어서 1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소독차 2대하고 매몰지 관련 일용인부 2명하고 오리사하고 육계사를 매일 소독을 했습니다. 휴일도 빠지지 않고, 방역차에 물을 싣고 다녀서 무겁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성립전) 예산입니다. 공동방제단이 2011년도까지는 축산농가가 많이 모여 있는 마을별로 해서 28개 공방단이 있었습니다. 이 공방단 활동이 10여 년 운영을 해 보니까 점점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축협에다가 소독차 2대와 방역요원 2명을 지원하고 소독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8,2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안성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를 순회하면서 소독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것은 방역요원 인건비 2명 3,446만 8,000원, 운영비로 장비임대료, 소독약품, 유류비 등으로 4,758만 5,000원을 합쳐서 8,205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및 접종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가 브루셀라 채혈하면 공수의한테 두당 7,000원에 보상비를 줍니다. 당초 사업량이 1만 7,700두였는데 이번에 FTA나 구제역도 있고 해서 두수가 1만 5,020두로 감소했습니다. 2,680두 1,875만 9,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재료비)입니다. 양축농가 경쟁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역 저병원성AI, 광견병 백신 등 주요 법정전염병 백신을 공급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영세농 소 50두, 돼지 1,000두 미만 백신구입비 6만 5,000두 분 1억 3,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에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하고 소 7종, 돼지 3종, 닭 4종, 개 1종 해서 총 4개 축종에 15개 질병에 대한 조달수수료 1,5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은 늘어나고 156만 8,000원이 감소되어서 1억 2,843만 2,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구제역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1억 3,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에 재료비로 변경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하고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이 당초 42만 6,000두에서 3만 6,000두로 감소했습니다. 6만 6,000두 분 6,6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플러스 6,600만 원 1억 9,6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써코백신입니다. 써코백신은 돼지가 30㎏ 내외가 되었을 때, 중돼지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폐사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당초에 안성시의 돼지를 33만 6,000두로 잡았는데 구제역 등으로 모돈입식을 시켜서 두수가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28만 6,000두로 6,000두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 예산 7,2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가축예방 방역강화 FTA 대책으로 도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소가 7가지, 돼지가 3가지, 닭이 4가지 해서 15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사업비로 1억 3,6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개 질병입니다. 소 파스튜렐라 병이라고 폐렴 같은 호흡기 질병입니다. 해서 1만 3,000두에 두당 7,000원에 60% 해서 5,463만 7,000원, 돼지호흡기 증후군 예방지원에 5,500두에 두 당 2,150원 해서 7,095만 원, 닭 뉴모바이러스도 다 호흡기 질병입니다. 15만 수에 120원씩 해서 1,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 1억 3,633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소독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이나 AI가 오면 3km 반경에 들어가는 도축장은 도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도드람 도축장이 약 2개월 동안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도축장 소독도 철저히 하고 또 전염병 발생 시 가동 금지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소·돼지가 많이 드나들고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도축장을 깨끗하고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총 사업비 3,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죽면 금산리에 있는 도드람LPC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독장비 및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스키드로더라고 소똥도 치우고 바가지를 떼어내면 논에 허옇게 논 500㎏ 볏짚도 이동하는 다용도로 쓰는 볏짚 축분처리 및 볏짚 이동 다용도 장비입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15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8대 증액 신청해서 33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조가 50%인 4억 9,500만 원, 자부담 4억 9,500만 원, 농가 선정은 33농가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지금 호밀을 베고서, 호밀을 담아서,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내에 전부 기계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 9,470만 원보다 4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 극빈 불우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 변경 내역을 보면 우유가 200㎖ 330원이었는데 올해 단가가 교육청에서 380원으로 50원이 올랐습니다. 급식학생은 2,360명을 예상했는데 2,100명으로 260명이 감되어서 확정예산으로 48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0년도 및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73만 2,980원입니다. 주요 반환내용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29종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액비살포비 집행잔액, 구제액 때문에 작년 봄에는 액비살포를 못하고 가을에만 하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농가 중에 일죽 농가가 돈사를 500평 중에 400평만 지어서 100평 값이 남았고 또 28개 마을공동방제 활동비 잔액, 또 209개소에 살처분 매몰지 관리 집행잔액이 주요 반납요인이 되겠습니다. 뒤에 반납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42억 4,2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2,116만 7,000원보다 11.08%인 14억 2,14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감 편성내역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7,529만 원이 감액되고, 그린축산 음용공급지원 1,200만 원 증액,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억 2,843만 2,000원 증액,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구제역) 1억 9,600만 원 감액,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지원 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외 29건에 3억 3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2억 3,68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1억 4,000만 원,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 7,350만 원, 한우 테마타운 건립 4억 1,100만 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8,205만 3,000원, 가축예방 방역 강화사업 1억 3,634만 7,000원, 도축장 소독지원 3,0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양돈 육종개량연구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에 있어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 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몇 %까지 한다는 보급지원.

작년에는 HACCP을 15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5년 동안 더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에 몇 %까지 한다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런 계획까지는 안 잡았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올해도 신청이 35개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데 HACCP을 해야 우선권을 주나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성 축산에 HACCP 지원에 몇 %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봐야지요.

그 예산이 될까요? 105쪽에 계란마킹기가 46농가에 35농가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 하는 거네요?

나머지는 내년에 해야지요.

몇 농가 안 남는 거지요? 11농가.

네, 지금 마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큰 농장들은 이게 마트나 농협이나 백화점에 들어가면 5농가는 가지고 계신 농가들도 있습니다.

내년이면 다 완료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한우 테마타운 엊그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일죽에 과장님께서는 돈 되는 마을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돈 되는 마을 실패한 사업이지요?

제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지금 일죽에 돈 되는 마을 운영돼요?

지금 식당을 하잖아요.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차원이 다른 거고, 위치가 일죽 청미천 다리 건너서 바로 우측에 붙어있는 건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한우테마타운 건립도 어쨌든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거고, 돈 되는 마을도 유통을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쪽에다. 돼지고기를 판매하려고.

그렇지요. 돼지고기 판매, 내장하고.

지금 돈 되는 마을 유지가 안 돼요, 운영해요?

식당을 운영하지요.

하나요?

네, 합니다.

돈 되는 마을을 축산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건가?

아니에요. 마케팅에서.

그쪽에 그게 안 되면, 그것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우타운을 건립해서 돼지고기도 같이 판매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지난주에 회의할 때 의장님께서 한우테마타운이라고 하지 마라, 일죽 축산종합타운으로 해라!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그리고 일반농산물, 원하면 가급적으로 쓸 수 있는 감, 꽂감, 고구마, 잡곡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한우 테마타운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축산타운을 짓게 되면 돈 되는 마을 그 특화사업은 이것에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네, 일죽 양돈회에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하는데 거기가 장소는 좋은데 주차장이 차 15대밖에 못 대니까 기존에 칠장사 사람 대고 나면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는 주차장이 넓어서.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청미천 다리 건너면 바로 오른쪽입니다. 건너자마자 50m 앞, 지대가 낮습니다.

38국도에서?

네, 일죽IC에서 하루에 빠져 나오는 인원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청도 쪽으로 관광하는 등산객도 많고 해서 탕을 갤러리는 7,000원 받고 축협은 8,000원 받고 제가 6,000원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기 좀 덜 넣고. 중저가로 서민들이 다녀가면서 드시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돈 되는 마을도 시비를 투자해서 유통을 잘 하라고 한 거고, 한우 테마타운도 마찬가지로 유통을 통해서 축산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독 일죽에만 2가지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셔야지요, 위원님! 돈 되는 마을하고 일죽 양돈회관 할 때도 시에서 지원한 거고, 거기는 일죽 지역주민들이 먹는다고 보고, 일죽 한우타운이 노리는 것은 양돈회하고 의견이 상반되는 데 일죽 지역주민이 아닌 그쪽에 건강나라·서일농원·호국원·유토피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등산하고 오시다가 미리 예약해서 버스로 들어와서 잡수실 수 있게 그래서 큰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죽에 살면 돈 되는 마을 안 가고 새로 지은 건물에 가서 깔끔하게 고기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한우고기도 먹고 그럴 것 같은데요.

회의를 했는데 일죽양돈회하고 도드람 의견은 또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내에다 해야 한다고 우겨서 양돈협회가, 의장님 말씀은 양돈협회에다 투자를 해서 양돈회가 더 건물을 지어서 함께 하라고 하는 건데 양돈회에서는 시내에서 “서일농원 쪽으로는 가도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일죽 사람들이 여기에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리를 건너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차를 타고 오는 건데 거기서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돈 되는 마을 그쪽에서는 딱히 민원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장사 안 될 텐데 어째 민원이 없지. 그 마을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새로 짓고 넓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저쪽에 단골손님들 많이 오지요.

과장님 의도대로 어쨌든 소비층이 그렇게 구별이 되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주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치악산IC 매장하고 몇 군데 가고 본당을 짓고 어떻게 다시 지어서 100평 정도 임대해 주는 계획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아까 충북음성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혜원 이쪽 근처에 유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소 내장······.

내장만 있지 않던데요, 고기도 있던데.

내장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지금 음성에 있는 농협도축장은 소·돼지 똥을 다 빨아주지 못한답니다, 구조상. 큰 똥만 쫙 빨아서 그냥 둔답니다. 저희 LPC는 빨아서 이것을 뒤집어서까지 해서 물건이 나옵니다. 음성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업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울 마장동이나 독산동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음성 도축장 앞에 보면 업자들 매장 2군데 있는 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코너코너 해 놓았어요. 수돗물로 해서 빠는 거예요. 내장을 뒤집어서 간 빨고, 내장도 빨고 다 빨면서 간도 팔고 하루에 한두 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성사람들이 인심이 좋은데 대소면 시내 중간에 그것을 막 빨아 가지고 고무통에 담아놓고서 둥둥 띄어서 팔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하게 되면 내장을 지하에 만들어서 아주 포장을 딱딱해서 쇼케이스에 넣어서 팔려고 합니다. 물에 둥둥 띄우면 젊은 분들이 안 사니까.

네, 김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면에는 음성군에서 1만평을 도시개발에서 했습니다. 업자들이 분양해서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진입도로만 10억 원을 들여서 해 주고 고기 및 내장을 팔 수 있게, 지금은 아주 엉망인데 파리 막 날리고 그렇게 해서 올 말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전국 매장을 하고 있고 삼성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 테마마을이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죽 시내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피해볼 수도 있고, 위치상 일죽에서 장호원 가는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일죽에서 톨게이트 있는 쪽으로 와야 위치가 좋은 거 아닌가,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간다든지 서울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죽 서일농원에서 나오면 음성 쪽으로 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쪽에 땅값이 많이 비싸겠지요.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위치가 좋은 데다 해야 판매 효과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업부지는 안성맞춤 한우회에서······.

14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과장님 말씀은 한우테마마을하고 돈 되는 마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네, 돈 되는 마을은 돼지고기하고 순대 이런 거 파는 거잖아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향은 조금 있겠지요.

나중에 민원 들어 올까봐 그래요. 시비 지원하고서······.

거기는 내장 팔고 도리탕 팔고 막 그러더구먼.

어휴, 아무튼.

지금 성원농장에 물류단지 크게 조성하잖아요. 그런 쪽에다 하면 좋지요.

거기 땅값이 비싸요. 17만 원 주었대요. 성원농장에 가면 60만 원 달래요. 일죽 시내 가면 120만 원 달라고 그러고······.

하여간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 장소 좋아요. 괜찮아요.

한우회에서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일인당 3,000만 원씩 낸 거예요.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이 축협에 지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건비도 시에서 지급을 해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소독차량 운영비, 약품대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다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요?

이것은 그동안 마을공동방제단 28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매년 9,4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축협에 일임해 주면서 인건비하고 약품비는 저희가 주고, 차는 이미 국·도비로 사주었습니다. 직접 주었습니다.

국·도비든 시비든 차를 축협에 다 주고 인건비도 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는 차 관리하는 거예요?

일용직 2명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거예요.

동물방역팀장인데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이것을 하려고 전문요원 2명을 뽑았고 차량장비임대료라는 게 차량을 배치해 주기는 했는데 그것도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월 임대료가 차 한 대에 월 66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2명의 인건비 요원이 있어서 그것을 1년 내내 이 사람들은 방제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축협에다 사업 자체를 일임을 하고 1차적으로 축협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방제 농가를 관리하고 농가에 소독한 실정을 축협에서 다 입력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접종하는데 접종시술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급이 되나요?

시술비는 광견병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자가?

네, 자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술비를 지급했었잖아요.

1년에 4억 원 정도.

지금은 안 하는 건가요?

네, 광견병만 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시술비를 공수의사들이 받아갔잖아요. 그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받아갔던 거예요. 실제로는 농가가 다 접종하고 전에 농가들한테 직접 지급을 했었지요? 안 했었나요?

시술비는 농가한테는 안 했어요.

구제역 접종비 안 했었어요?

수의사한테만 지급하고 농가한테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수의사가 한 일이 없는데 수의사한테 왜 줘요? 수의사가 접종했었어요, 농가가 직접 접종했지.

그때는 수의사 총괄관리 하에 급해서 일부 그랬을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수의사한테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사를 못 기다리잖아요. 지난번처럼 구제역이 터지면 백신을 미처 수의사가 못 놓잖아요. 결국 농가들이 일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일은 다 농가들이 다하고 돈은 수의사가 받아갔던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일은 내가 하고 왜 수의사가 괜히 돈을 받아가, 완전 공돈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 접종을 안 했다면 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수의사들이 입회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또 그래야만 되었고.

뭔가 도움을 주어야 시술비를 주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을 접종한 당사자한테 인건비조로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구제역 때 1차 접종은 급해서 그렇게 했고, 2차 접종은 예를 들어서 목우촌육우회가 접종을 했다 그러면 주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반환금이 3억 원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한 거예요?

축사시설 현대화에 2가지가 1억 2,000만 원 되고, 가축분뇨수거운반비에 2,0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우유급식 지원 이런 것을 보면 필요한 건데 오히려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변경했지만 급식한 내용대로, 또 어린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거고,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잖아요.

사업비는 올해 거의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분처리장비 지원 사업 중에서 스키드로더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지급해 주는 건가요? 계속 지원해 주었잖아요.

아닙니다. 축분 스키드로더가 ’96년도까지 지원되고 그 기계를 일반 국내 제작한 사람들이 마력수를 속이고 옛날 거 넘버를 뗀다고 해서 농민들 사업을 끊었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축분처리장비 로더는 영농조합이나 축협이나 공공사업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농가는 안 주는데 축산농가들한테 로더는 사실 굉장히 화물차보다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FTA 대책으로 세웠는데 경기도가 80대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33대를······.

33대를 농가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 농가들한테 50% 보조로 사주는 겁니다.

이거 다 신청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신청은 받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은 3대 1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지난번에 팜랜드에 가보니까 임실농협에서 생산한 건지 치즈를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경대학교하고 체인해서 치즈 같은 거 만들면 안 되나?

그것은 축협에서 직접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경대학교 햄이 제일 비싸지요. 임실 것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시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는 않지만 팜랜드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성에 많은 축산물들이 그쪽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하셨듯이 지금 충분히 안성 관내에서도 생산되는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배도 팔고 고기도 안성한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히려 단가가 낮다고 다른 지역 것이 더 잘 팔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안성맞춤한우가 제일 좋고 비싸고요, 축협에서도 거기 납품을 합니다. 축협에 안성한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성에 있는 건데 안성 것을 많이 팔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농협중앙회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것도 취급하지 않으면······.

취급을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여건이 좋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고 한경대학교나 그런 데서 생산한 것을 거기에서 납품해서 많이, 우리 거 위주로 팔면서 다른 것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상시 우리 것만 취급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두 번 정도는 크게 이벤트를 해서 안성축산물들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장은 열어줄 수 있게 그렇게는 해야지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팜랜드에 소고기 판매량 중에 안성맞춤한우가 75%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아이들 손잡고 오면 비싼 것을 집는다고 합니다. 싼 것은 안 집는대요, 구워 잡수시는 것도. 등심이 안성맞춤한우가 ㎏ 3만 8,000원하고 축협 게 2등급 2만 9,000원 이런 데, 1만 원 차이인데, 3만 8,000원짜리 집고 아이 손을 잡고 노인들도 구워 드신대요. 싼 것을 안 집는다고 하는데요.

네.

75%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우고기는 그렇대요.

육우업계 총괄관리팀장 얘기입니다. “비싸서 얼마나 팔려요?”, “안성한우가 70～80% 팔려요.”

팜랜드에 온 손님들이 서민들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장도 오동나무로 칸칸이 되어 가지고 박스나 그런 게 비싼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는 안 팔리는데 거기서는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수준이 서민들보다 조금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가격이 비싸도 그것을 먹는 거라니까.

부모님 모시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하자는 얘기예요.

설명서 10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요, 국비가 감액되어 내시되어서 일괄적으로 감액된 것 같은데 선정은 아직 안 된 생태인 건가요?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6농가가 선정되어서.

6농가만 선정한 거예요?

네, 한우 2농가, 양돈 2농가, 양계 2농가이고 올해는 한·미 FTA 때문에 우사 신축농가는 제외했고, 보조사업이 올해는 융자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육우가 210평, 양돈이 485평, 젖소 320평, 오리·닭 700평 농가들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서 융자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이 43농가가 도에 올라가 있는데 6월 중순까지 융자사업 대상자가 내려올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축협에 융자로만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가 없으니까. 올해는 융자보조를 규모별로 구분하고 또 축사 신축은 한우하고 젖소는 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한우는 뺐습니다.

9농가가 신청했는데 도에서 최종확정이 3농가가 떨어지고 6농가만, 한우 2, 양돈 2, 양계 2 선정되어서 예산 2억 7,529만 원 해서 감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농가가 있는지, 몇 농가나 되냐고요.

당연히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는 43농가가 올라가서 139억 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이것도 아마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짜리인가요?

3년 거치 5년 상환 4.5%.

4.5%요, 왜 이렇게 비싸!

4.5%.

정확하게 모르겠네, 축협 4%나 5%일 겁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가 비싼데요. 4%, 5%면.

축협이 얼마예요? 축협시설자금 5%잖아요.

대신 이것은 정책자금이잖아요. 축협은 축협이고.

축협도 농림부 정책자금인데요, 촉발기금. 그것 받으나 이것 받으나 별 큰 차이 없지요. 이분들이 다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딱 분류를 한 건데······. 축협에서 농축협회에다 주는 것은 시설개선, 개보수, 자동화는 안 줍니다. 신축만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융자는 3%이고, 순수하게 융자만 받는 사람들은 1%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 1%요?

네, 순수하게 융자사업이고, 보조사업하고 융자사업이 같이 있는데 보조를 받는 사람은 그중에 일부 융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3%, 순수하게 융자사업만 하는 사람은 1%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사 210평, 양돈 485평, 젖소 300평, 오리·닭 700평 이상 농가는 융자를 1%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4%에서 5%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협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하려고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1%로 내려 달라고 요구하려고 했더니 바로 1% 내려오네.

내년부터는 축산분뇨처리사업도 보조사업을 중앙에서 없애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축협에 가축공제라고 있었습니다. 공제를 들면 소가 죽으면 물어주는 게 두 당 1만 원, 젖소는 2만 원, 한우 1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소 한 마리 당 7만 4,000원 중에서 40%인 2만 9,600만 원은 본인이 가입할 때 자부담이 4만 4,400원입니다. 제가 10마리면 44만 4,000원을 축협에 가입해서 가입확인증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10마리 분 40%인 29만 6,000원을 축협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한 마리당 7만 4,000원씩인데 제가 보기에는 8,000두인데 추진실적을 3,000두 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비싸서 보험료 4만 4,400원씩 보험비도 안 낼 것 같습니다.

사려면 송아지는 감정해서 개월로 따져야 하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매년 하다가 안 되니까 보조를 주는 건데 그래도 100%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농가 당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25농가니까.

네, 농가 당 800만 원입니다. 560만 원 보조, 240만 원 자부담.

네, 그렇습니다. 양돈회 회원은 한 103명됩니다.

회의를 해서 4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억 5,000만 원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농가별로 두수에 의해서 출연합니다. 자부담은 한 80% 정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일죽 도드람 도축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할 때 아마 도축장에서 광주, 이천, 안성, 평택, 이 정도이고, 부천 정도에 큰 도축장이 있는데 도축장에서 구제역이나 AI가 오면 영업정지를 시키잖아요. 두 달, 세 달. 그리고 이쪽을 시키면 저쪽에만 24시간 가동을 해서 돈을 벌고 하니까 도축장에서 우리도 뭘 좀 지원해 달라, 만날 영업 정지시키고 소독만 하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도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차원, 또 도축장이 깨끗해야 수많은 사람하고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독비용하고 소독기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도축장에서 도축세 전혀 안 받지요?

네, 안 받습니다.

우리 시한테 이득 되는 것이 있나?

우리 시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고용효과하고 농가들 체중 감소 효과. 도드람 정도면 1년에 25억 원 들어와야 하거든요. 하루에 소가 180두, 돼지 2,500두, 3,000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죽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요. 거기에 70명 정도인데 일죽 분들이 40명 가까이, 제 주변에도 직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가 봅니다. 꾸준히 10년 이상 다니는 것을 보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소 몰고, 돼지 몰고, 닭도 저희가 다 하는 거고, 가공 전문 뼈 바르고 포장하고 이런 거.

그 옆에 가공공장에 일죽 여자 분들도 많으신데 여자 분들이 2년 다니시기 힘들답니다. 거기가 서늘하고 추워서 여자 분들은 몸에·····.

노사분규 같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지역에 도축장이 있으니까

급하게 전화하면 받아줍니다, 안성사람만 받으니까.

위원장님!

오리 말씀하시려고······.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까지 양계나 양돈 이런 쪽에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안성에서 오리농가 쪽에 지원은 한 번도 안 됐었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오리 열풍기지원사업으로 4,095만 원 집행부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리신 건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건가요?

네.

80까지는 안 되고 한 65～70 정도 됩니다.

네. 어떤 것은 오리도 넣었다가 육계도 넣었다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회원은 42농가입니다, 정식 오리협회 회원은.

저희가 FTA 대책으로 축종별로 5가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어려워서 안 됐습니다.

다른 축산보다 오리는 대개 어려운 분들이 남의 논 얻어서 짓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오리가 다섯 동이 있으면 한 동에 어린 병아리 들어가면 열풍기를 놔두고 보름동안 키웁니다. 나머지는 이 놈들 빠지고 나면 만 마리를 넣었다가 조그만 것은 분방해서 2,500마리씩 넣었다가 돌아가는데 육성 초에는 열풍기를 안 주니까 열풍기로 불을 안 떼니까 AI에 취약하고 그래서 오리한테 AI가 오는 겁니다. 육계농가들은 닭이 추위를 많이 타면 완전히 덮어서 불을 잘 떼 주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오리농가 소독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AI 때문에 계속 소독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려운 것은 돼지, 소도 어렵겠지만 제일 어려운 농가인 오리사육농가에 이 사업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오리농가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한 대당 월 1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격리 안 하고 더 잘 크니까

지금은 갓 들어온 병아리 보름 할 때만 켜두면 되지만 이것은 각동을 다 켜서 가축도 잘 크고 AI도 안 오고, 이것을 켜 놓으면 따뜻하니까 냄새도 덜납니다.

이것은 이미 오리협회하고 두 번의 회의에 걸쳐서 뽑아낸 개수입니다. 그래서 농가실정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이것만 해 주셔도 감사히 쓰겠습니다.

충분하고요, 열풍기가 있으면 면세유가 따로 나와요. 이게 면세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농가들에게 기름 값은 오히려 크게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열풍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당 65만 원인데 면세유 쓰려면 면세유 쓰는 거 붙이는 것도 20만 원 정도 사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기계 값만 순수하게 65만 원.

오리농가들이 한 대씩은 있죠.

어린 병아리 들어오면 그 놈 키우는 거 한 대씩은 있습니다.

겨울에는 원래 추우니까 중간에 크는 육성 초에는 넣어줘서 따뜻하게 키워야 환급도 잘 나오고 AI도 예방하고 그렇습니다.

육계하고 오리는 추워서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죠, 열이 약하니까.

육계농가는 100% 있고요, 다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꼭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중에 도비가 9,016만 4,000원이 증액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지원사업 중에 첫 번째 벼공동육묘장 시설지원사업 3개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로 인해서 농협에 공동육묘장 시설사업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양성이 6,600만 원 사업비 중에 40%인 2,640만 원 그다음에 죽산이 2억 원 사업비 중에 40%인 8,000만 원, 삼죽이 2억 원 사업비에 8,000만 원해서 1억 8,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도 의견이 많았고, 농민들이 의견이 많았는데 농협육묘장도 지원을 하고 또 안성사람이 평택, 입장, 이천 타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상토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수요를 파악했더니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곡 소포장 기계시설지원사업입니다. 서안성농협인데 서안성농협 미곡처리장이 1977년도에 건축한 시설입니다. 35년이 됐죠. 포장시설들이 아주 미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 소포장기 1식 그다음에 색채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 사업비 중에 50%를 지원해서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추곡수매가격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성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7,900㏊ 정도 되는데 ㏊당 10만 원씩만 지원을 해도 7억 9,8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포대당 1,000원씩을 하게 되면 11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 속에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금번에는 안성마춤 쌀단지가 1,177㏊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을 현장에 필지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썰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호밀재배 둘 중에 하나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안성마춤 쌀단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1,177㏊ 중에 82% 정도만 합격이 되었고, 212㏊는 이행사항을 이행치 않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쌀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금년 11월부터는 쌀에 단백질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6.0 이하는 수로 표시되고 6.1～7.0까지는 우, 7.1 이상은 미로 표기되거든요. 그래서 안성마춤 쌀에 대한 품질도 높일 겸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안성마춤 쌀단지 80 ㏊에 대해서 ㏊당 20만 원씩 해서 1억 9,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kg한 포대당 1,333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 수퍼오닝쌀 생산장려금을 4,000㏊에 주고 있는데 추청쌀은 40kg 한 포에 1,000원씩 주고, 고시히카리는 40kg 한 포에 3,000원씩 줘서 평택에 수퍼오닝쌀 장려금만 해도 17억 6,000만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진천은 10억 원을 주고 있고, ㏊당 5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음성은 ㏊당 15만 원씩 해서 7억 5,0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안성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쌀만 많은 게 아니라 품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쌀농가들은 평택에 비해서 너무 쌀 쪽에 예산을 적게 투자한다는 불만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여러 가지 품목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쌀 단지에 대해서만 ㏊당 20만 원, 그러니까 포당 1,333원 정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수매 1,333원 꼴 됩니다. 그다음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76쪽입니다. 양파·마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체 면적이 5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안성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성 전 지역에 지원하는 것인데 주관은 일죽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시설이나 건조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 지원해서 2억 7,7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아시는 라디아 수출주도형 과수대체작목인 라디아 육성사업인데 금년도 계획이 12.1㏊입니다, 지금 10㏊로 돼 있는데 좀 늘었습니다. 아, 10.9㏊ 정도 되네요. 그래서 사업비 중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디아는 작년도에 1.2㏊를 심었습니다. 작년도에 1.2㏊를 심었는데 안성 2동에 한 농가, 미양 한 농가, 일죽 한 농가, 고삼 한 농가 4농가를 심었고, 금년도에 10.9㏊를 심는데 대덕, 원곡, 일죽, 양성, 금광, 보개, 죽산, 서운, 관내 전 지역에 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농가에 라디아사업을 금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7㏊를 심었고 하반기에 4.2㏊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4.7㏊를 할 계획이고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6,7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따라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55건에서 321건으로 사업량이 증가돼서 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100% 보조사업입니다. 안성마춤 쌀단지 그다음에 친환경단지,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호밀이 1,702㏊ 정도 되고, 청보리가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감해서 내려 왔고, 도비·시비가 좀 증액돼서 총 6,1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크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크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은 3개 지역에 사업이 있는데 고삼농협에 친환경쌀 작목반해서 저온창고를 짓는데 70% 보조를 해서 2억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죽산농협 안성 감자 작목반에 창고를 짓는데 70%를 보조해서 2억 원, 서안성농협 배 공선회 작목반에 배 선별장 농자재 지원으로 해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1%, 시비가 49%해서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절감사업을 하는 것인데 당초 1.87㏊에서 1.57㏊로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고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은 보온커튼을 한다든지 수막시설을 한다든지 목재펠릿 난방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9,381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농업용난방기를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8만ℓ 이상 사용농가를 계측기를 다 달았고, 금년에 하는 사업은 3만ℓ 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 계측기를 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만ℓ 이상 사용하는 150농가에 대해서 계측기 설치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중에서 1,069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입니다. 서운면 포도축제 지원사업인데 지난해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게 심사를 가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신청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2,3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6쪽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성 쪽으로 가시다 보면 무슨 고개라고 그러죠? (팀장을 보며)

샛골고개.

샛골고개를 넘으셔서 조금 양성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완료했고, 건물이 한 498평 정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개년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2012년, 2013년, 2개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두 배가 내려왔죠. 그래서 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총 사업비 21억 원 중에 72%를 보조하는 것이고, 자부담은 29%입니다 그래서 14억 9,000만 원을 저희가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농어촌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1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한 820명 정도 됩니다. 국비·도비·시비가 증액돼서 2억 6,2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쌀 단지가 조직돼 있습니다. 쌀 단지가 조직돼 있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들녘별 쌀 경영체 공동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쓴다든지, 컨설팅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FTA 관련 대책으로 밭농업직접지불제가 금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31일까지 신청을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당 4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농민들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상 농지는 반드시 지목상 ‘전’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품목은 19개 품목인데 동계에 보면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조사료, 축산농가에 원래 피해가 크니까 조사료까지 지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계에도 조, 옥수수, 수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료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신청기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가 농민들한테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업관리비가 1,17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쌀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장려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도 일단 택배비를 지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4,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가지고 택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5만 건 정도 됩니다. 5만 건 정도를 농협에서 쌀을 택배를 보내면 지원하는 거고, 50%를 지원합니다. 1,5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친환경농산물택배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뉴스비젼 광고 지원은 민원실에 있거든요. 경기도 27개 시·군 뉴스비젼이 97대가 있는데 광고시간이 한 42초 정도 되고요. 하루에 24회 정도 방송되고 월 52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000만 원만 계상됐고, 800만 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월 400만 원씩인데 모자란 두 달 치 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쌀 소비촉진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쌀 판매가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쌀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들은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2009년산 정부미를 한 2만 5,000원 정도에 20만 톤을 풀었고, 그다음에 수입쌀 10만 톤을 2만 4,000원 정도에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만 톤이 시중에 풀렸죠. 그러면 우리가 쌀 파는 추이가 대개 쌀이 생산돼서 2월, 3월까지는 저가미, 그러니까 전라도·경상도 이런 쌀이 팔리다가 4월 정도에 경기미가 쭉 팔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미 30만 톤을 물가안정 때문에 푸는 바람에 저가미 자체가 안 팔렸어요. 저가미가 안 팔리다 보니까 4월이 됐는데도 경기미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쌀이 안성농업에 항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쌀 판매가 둔화돼서 안 되면 결국은 안성마춤농협의 적자폭이 커질 것이고, 안성마춤농협의 적자가 커지면 결국은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가격을 뚝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5월에 할인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20kg 한 포대에 5,000원을 내려서 팔고 있어요. 5,000원을 내려서 팔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관내지역은 말고 관외지역을 중심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쌀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장님들하고 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관내 대학하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업소 공장 중에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조사해 봤더니 안성 쌀을 거의 다 안 써요. 안 쓰는데 가격차이가 얼마가 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경대학교는 ‘생명이 깃든 쌀’을 쓰는데 20kg 한 포대에 4만 5,000원에 씁니다. 그럼 우리 거하고 20kg 한 포대에 5,000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안성마춤 쌀 말고 안성 쌀이 5만 원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동아방송대학교는 4만 3,000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20kg 한 포대에 3만 8,500원에 쓰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중국 쌀 아니에요?

‘황금들판’이라는데 이게 구곡하고 섞인 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들한테 공급하는데 학생들한테 한 끼에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조금만 비싼 것도 식당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고, 두원공과대학이 4만 7,000원, 이것은 우리 쌀보다 3,000원 싸죠. 그리고 한국폴리텍여자대학이 4만 3,700원, 그래서 4,000～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 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5개 대학 학생처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아무리 시 차원에서 대학한테 부탁을 해도 가격차이가 20kg 한 포대에 5,000원 이상 나버리니까.

시에서 차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학생처장님들한테 “20kg 한 포대당 5,000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안성 쌀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나름대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액을 줄여 볼테니 그때는 안성 쌀을 써주도록 대학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4,716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학교 5개 대학에서 월 소비량이 얼마냐 하면 20kg 기준으로 1,000포 정도 씁니다, 한 달에. 그다음에 300인 이상 대형급식업소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 1,000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성 쌀을 4만 5,000원에 판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학교별로 맨투맨으로 안성마춤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결정해서 안성 쌀을 가급적이면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4,716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로컬푸드 체계구축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로컬푸드사업이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다난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시장 개설하는데 있어서 워크숍도 있고, 홍보도 하고, 운영비 500만 원 그다음에 직판장을 서안성이나 대덕이나 안성농협 쪽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파는 매장을 별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려면 거기에 따라서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000～3,000만 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는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정도로 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APC 저온저장고 과수유통 이용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온저장고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있는데 APC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계속해 왔었는데 과수농협이 마춤농협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지난해에 지원도 전혀 안 했어요, 예산도 편성을 안 했고. 그런데 2008년도에도 7,400만 원, 2009년도 7,200만 원, 2010년도에도 7,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얼마 전에 과수농협이 이사회하고 대위원회를 해서 안성마춤농협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안성마춤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수농협이 안성마춤농협에서 빠지다 보니까 정부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산지유통 5개년 계획을 승인신청을 올렸다가 떨어졌습니다. 과수가 원예농산물이 포지션이 원래 크다 보니까 과수농협이 현재까지 매출액만 해도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200억 이상 될 건데 원예농산물 중에 과수농협이 과수가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산지유통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수농협이 참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과수농협이 한 200억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지원하는 내용은 컨테이너 이용료, 그러니까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하나가 개당 6,000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2만 개가 필요한데 12만 개를 6,000원 어치 사면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8만 5,000개를 700원씩 빌렸더라고요.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지은 창고를 과수농협만 쓰는 게 아니라 9월 20일 날 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2월까지는 과수농협이 배창고로 쓰고, 3월부터 9월까지는 지역농협에서 감자나 그런 것을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일죽을 비롯해서 사방에서 저온저장고를 더 증축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하고 새로 지은 저온저장고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과수농협도 쓰고 감자나 양파도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창고를 품목이 바뀔 때마다 소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비용. 그리고 거기 전기료가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료 중에 일부 그렇게 해서 1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농가들이 한 500～600농가가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기반시설인 APC에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간접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억 2,000만 원은 홍보판촉비로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포도·배 유통활성화비로 3,000만 원하고, 서운면에 포도선과장이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고, 금년에는 APC에 관련해서 이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G마크로 인증한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 출하업체가 한 22개 업체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1억 7,047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GAP제도 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덕면 보동리 협송농산 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신시설, 왕겨탱크, 기타부속시설 장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4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98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남은 사업비 그러니까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부터 시작해서 논소득다양화사업까지 해서 7개 사업에 1억 458만 3,000원을 반환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99쪽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잔액이 발생돼서 도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부터 농산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까지 10개 사업에 4,621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6억 3,0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9,980만 7,000원보다 15.1%인 32억 3,0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비 등에 9,016만 4,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995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6,118만 9,000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에 1억 4,500만 원, 농업난방기용 기관계측기 지원사업 3,000만 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6억 5,500만 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지원 2억 6,268만 원, G마크 포장재 지원 1억 7,047만 원, GAP제도 시설보완 지원 7,4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동육묘장 지원시설 1억 8,640만 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5,000만 원, 양곡 소포장 기계시설지원 7,500만 원, 마케팅컨설팅 지원사업비 9,000만 원,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 4,200만 원, 안성쌀 소비촉진 활성화지원 4,716만 원, 안성시 로컬푸드체계 구축사업 3,000만 원, APC 저온저장고 증축, 과수유통 이용비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 2,400만 원,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 1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쌀소득보전직불금 외 6건에 1억 458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 9건에 4,6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쪽에 쌀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벼 공동육묘장이 전체가 지금 몇 개 면에 된 거죠? 여기 3개 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대덕, 고삼, 양성, 삼죽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삼죽, 일죽은 없어요.

없어요? 거기 운영하는데.

아, 일죽 있죠.

8개.

네, 일죽도 있어요.

일죽 있죠. 옮긴다고 그런 것 같던데 8개죠. 둘, 넷, 다섯, 여섯 8개네요.

네.

기 보급된 데가 5개고, 현재 계획이 3군데.

삼죽, 일죽.

죽산이죠. 아, 여기 있네요.

이번에 삼죽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이거 크게 옮기는 거예요.

새로? 그러면 안 한 면이 5군데 되는 거네요. 몇 개 안 남았네요.

내년도에는 금광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서운면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운면은 얘기가 없고, 미양은?

미양도 없어요.

서운면 쪽에는 아무래도 벼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양은 작목반이 세 군데죠? 세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개인 육묘 판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적자거든요. 100개 주문해 놓고 사람이 없으면 120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판도 반납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안 한 면을 솔직히 저는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예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농협자체에서. 그래서 시에서 적극 권장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령인구들 보급해야 될 것 같아서, 더 확대 보급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농협육묘장은 저희도 권장하고 있고, 이게 제가 해 보니까 일단 고령농가 못자리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거예요. 금년도에 공급한 것을 보니까 대덕은 1,900원에 했고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주는 거예요, 시중에서는 3,000원인데. 그다음에 다른 농협들은 2,200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농가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령농가들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모를 잘 키워줘요. 개인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패를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그것 좀 권장해 주시고요. 80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쌀 단지들하고 어쨌든 희망 농가는 다 보급하신다는 거죠?

네.

따로 제재가 없고, 이거 보급해서 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밀재배 농가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호밀을 왜 재배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종자는 거져로 주는데다가 호밀을 재배하면 비료값이 훨씬 절감이 된대요. 비료를 훨씬 덜 줘도 되니까. 그다음에 지력은 높아지고 그래서 안성마춤 쌀단지에 의식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하지만 일반농가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대체작물로 1,000원씩 지원 나오지 않나요?

녹비작물은 아니죠.

사료작물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구나.

우리가 녹비작물은 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녹비작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삼 같은 데 가면 사료용으로 재배를 하죠. 보리 많이 재배해요.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면장을 할 때도 보니까 큰 피해는 없더라고요, 조금 있을까 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동육묘장이요, 본예산 때 세웠던 것은 이번 모판 할 때 다 적용이 됐던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보다 100% 이상이 증가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올 거고, 도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건데 이럴 거였으면 아예 이번부터 혜택 보게 좀더 당겨서 본예산 때 세우셨어야 맞는 거죠, 한 해를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맞는데, 농협에서도 자부담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억 원 중에 8,0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농협이 몇 억 원씩 투자하는 게 자부담이 만만치 않으니까 농협도 주춤 주춤하는데 계속 수요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농협이 안 할 수 없죠.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원래 자꾸 수요도 많고 예산은 여기 저기 많이 있고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8,000만 원이면 위원님, 40%입니다. 양성은 규모가 작아서 2,64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리고 91쪽에 안성쌀 소비촉진 활성화지원에서 관내 대학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쌀값 진폭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kg 포대당 5,000원 내외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에서 1,000포를 사용한다면서요. 1,000포 해야 500만 원이고, 각 대학으로 나누면 한 업체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대학, 실제로 음식에 쌀값보다 싼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폭리 아닌가, 아휴 답답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한 끼에 1,500원이면 너무나 싼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식재료비가 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kg 한 포대에 5,000원 그러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면 그 5,000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 싼 쌀을 쓰는 거예요.

그때 조사한 게 얼마라고 그랬죠?

1,500원 이에요.

잘 나온데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4,716만 원을 일단 계상하고 중요한 것은 쌀 파는 문제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계속 문제가 될 거라 일단 관내에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일단 하고, 그다음에 못 파는 것을 다른 데 가서 팔아야지 관내에도 못 팔면 다른 데는 더 어렵거든요.

지금 초·중·고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초·중·고는 안성마춤쌀 나가는 거예요. 100% 지급하고, 유치원도 제가 학교급식 얘기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회장님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안성마춤쌀을 쓰라고 얘기를 했고, 두 포든 세 포든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쌀을 신청한 게 247개 중에 117개소만 신청을 했어요. 어린이가 아주 4명, 5명 이렇게 적은 데는 쌀을 농사지은 거 갖고 쓰고 이렇게 쓰시나 봐요. 안성마춤쌀이 꼭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빼고 어쨌든 쌀을 사서 쓰는 분들은 다 안성마춤쌀을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늘렸어요. 그리고 부식도 친환경농산물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마트에 가서 사서 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몇 번 회의를 해서 거점농협을 만들었어요. 서안성, 대덕, 안성, 죽산농협에 거점 농협을 만들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상의해서 서안성농협에 매일 식단이 나오잖아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놓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을 먹여라, 그래서 거점농협을 일단 4개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늘었습니다.

결국은 아이러니 한 게 안성에서 안성쌀을 소비한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쌀 쓰던 사람이 안성쌀 쓴다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쌀은 또 어디가요. 결국은 도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247개로 돼 있고, 유치원 사립이 16곳, 그다음에 국립이 33개 그래서 49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로컬푸드를 우리가 얘기하니까 급식재료도 친환경농산물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 차원에서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안성마춤농협에서 공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죠. 준비를 차근차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내년이 쌀값 때문에 걱정이 돼요. 해마다 수매가 때문에 농민하고 농협하고 마찰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뻔한 상황이 나오는데 큰일이네요. 노력 좀 하세요.

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시에서 쌀을 사다가 매립하나요, 어떻게 하나······, 사료로 쓸까요?

그래도 쌀이 지금 채소류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삼죽면에 하는 게 뭐죠? 가공용 쌀, 가공용쌀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공용쌀을 재배해서 안성떡방 같은 데 계약을 해서 팔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요새는 한 끼를 먹어도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쑥을 넣고 가공해서 쌀을 만들어서, 그것도 꽤 비싸던데요, 쑥쌀.

네.

라디아요. 76쪽에 선택형맞춤형 농정사업 다른 것은 다 시설 쪽인데 이것만 직접 심는 쪽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는 시기 따로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떻게요?

심는 시기가 따로 있지는 않나요?

봄하고 가을에 심어요. 지난번 봄에······, 라디아 몇 쪽이죠?

설명서에서는 76쪽이요.

봄하고 가을에 심는데 일단 봄에 심었고요, 작년에 심었던 게 고삼에서 심었거든요. 가 보니까 개화도 잘되었고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농가들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기대가 큰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자두하고 체리하고 교잡이잖아요. 일단 열매가 열리는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보니까 열매는 엄청 열릴 것 같아요. 어쨌든 금년에 수확을 조금 해 보고 또 내년에 수확을 해 보고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마케팅까지 포함돼야 하잖아요. 비싼 가격으로 팔려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된 대로, 이게 100% 다 계약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잘 이뤄져야 되는 건데 농가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잘되면 물량을 늘리는 것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충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어떤 거요?

해충이요.

해충은 일반 작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작물이다 보니까 여기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호주나 여기하고는 기후나 여러 면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도하고 때깔 같은 거 품질만 좋으면 내가 보기에는 판매에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호주하고 우리하고는 일조량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품질이 어떨는지 몰라요.

저도 당도가 걱정돼요.

당도는 높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두 개 따서 먹어 봤거든요.

브릭스 측정해 보셨어요?

몇 브릭스 나왔지? (팀장을 보며)

18브릭스요.

포도가 보통 얼마죠?

포도가 달은 게 18브릭스입니다. 그런데 당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일단 품위도 괜찮아요. 보면 상당히 고급 과일종 같아요.

때깔이요?

전문용어 쓰시네요.

없어요.

과장님, 라디아가 작년에 맛이 괜찮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과일이 작년에 많이 안 달렸으면 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올해 많이 달리면 맛이 당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호주에 가서 몰래 숨겨 들여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안 주시고 맛있게 드셨다고 몇 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 하나라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작년에 일조가 안 좋았잖아요.

호주 것을 가져온 거예요.

사진만 구경 했어요.

밀수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너만 먹지 말고. (팀장을 보며)

95쪽에 G마크 포장재지원사업 G마크 받은 업체가 대부분이 보면 안성마춤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 G마크는 안성맞춤하고 관계가 없어요. 안성마춤쌀 같은 것은 일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정비돼 있고 그다음에 G마크를 받으려면 가공시설까지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G마크 받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 G마크 받은 업체가 보면 안성마춤 영농조합법인, 서일농원도 받았고 그다음에 농가들도 많이 받았어요. 배 같은 경우 안성마춤회, 그린포도회도 받았고, 머쉬하트도 받았고, 송이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지식품 김치로 하는 데, 그다음에 이화종합식품도 받았고, 안성떡방도 받았고, G마크는 안성마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단체하고 도청 공무원하고 같이 오는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더라고요. G마크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G마크 받은 업체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데에 지원해 줘서 안성마춤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성마춤 농산물은 일단 5개 품목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으니까 안성마춤 브랜드를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치 않죠. 어쨌든 G마크를 받아서 지원을 하면 시에서도 시비가 같이 나가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22개 업체에 골고루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업체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그 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G마크 신청을 해서 G마크로 도지사가 인증을 해 주고 인증해 주면 포장재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급식도 G마크 받은 곳만 되잖아요. 저희가 안성마춤쌀이 학교급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게 G마크를 받아서 된 겁니다.

APC 운영실적이요. 네.

저번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신계마을 손창규 씨가 위원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끝내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손창규 위원장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 깜짝 놀라서 막 찾아서 저희 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도대체 어떤 문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로컬푸드를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시 차원에서 그것을 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로컬푸드를 하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민시장도 있고, 직판장도 있고, 꾸러미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안성시 차원에서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신계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계리 같은 마을이 여기저기 만들어져야 된다, 신계리가 두부를 만들면 신계리에서만 두부를 만들어서 되겠냐. 그렇잖아요, 안성에 로컬푸드로 해서 학교급식시스템을 만들면 학교급식에 각 마을에서 만든 전통방식으로 만든 두부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신계리만 생산해서 되겠냐, 신계리는 두부를 만들고, 어느 마을은 콩나물을 만들고, 어디 마을은 유정란을 만들고, 이렇게 각 지역에 신계리 같은 마을이 여기저기 생겨야 되는 거다, 우리가 시 차원에서 로컬푸드를 하는 것은 신계리도 안성시 로컬푸드 사업에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가 농민시장을 하면 채소류 이런 것도 나가지만 당신네 마을에서 만든 두부도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사업은 그런 거거든요. 신계리 같은 마을을 여기저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 이런 것이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협얘기를 하기에 농협 생산은 마을에서 해라, 농가가 하고 마을이 하는 거예요. 그럼 농협은 뭘 해야 돼요. 농협은 팔아 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다, 농협이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들은 당신네 마을 같이 마을에서 두부를 만들고, 콩나물을 만들고, 유정란을 생산하고, 채소를 만들고 그러면 농협이 판매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협은 그런 마을이나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지 이것을 농협에서 독식해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네, 국·도비를 확보할 거고요, 농약대는 이번 주 중으로 나갈 겁니다, ㏊당 40만 원 정도해서.

지금 한두 농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정도로, 한 110농가 정도 되나? (팀장을 보며) 110농가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은 농가가 몇 ㏊나 되나? 금광면이 제일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오산리.

그래서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 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