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38국도는 선정되었습니다.

회화나무하고 이팝나무.

많지요.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사서 입찰을 붙이면 나무를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소나무가 싸진 거지요. 소나무를 대량으로 식재하다 보니까, 골프장에.

여름에 식재는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봄 식재하고 가을 식재하는 건데 지금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만 잘하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괜찮아요.

분 뜨는 과정에서 기계화되다 보니까 사시사철 하는 건가요?

여름철에는 분을 크게 뜨고 봄철에는 작게 뜨고 그런 차이지요.

네, 수종 선택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된 것은 한 5〜6년 된 건데, 갖다 놓고 한 5〜6년 되었고 실제 10년 된 거더라고요. 모양은 예쁘게 잘 가꾸어 놓았는데 그 분도 1〜2년 정도는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죽리동에 묘포장을 조성하면 그것을 거기로 이전하려고 맡아놓았는데 그분도 올 12월까지는 빼달라고 하니까 얼른 캐다가 어디다 놓아야 돼요.

그런 반송이 아니고 조경반송이에요. 이런 반송이 아니고 모양을 내는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권종철 전 도 의원님 네 그렇게 크는 나무예요.

지금 갖다놓으면 캐갈 것 같아요. 지금은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뽑아가요.

우선은 몇 년은 모양을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수세도 1년 정도 관리를 안 해서 약해져 있고.

평균 50만 원을 잡은 건데, 나무 값하고 심는 것하고 한 50만 원 보면 될 겁니다.

당초 저희가 일부하고 남은 구간이에요. 방음벽하고 디자인 펜스하고 해서 사업을 한 부분 남은 거 추가 더 해서 마저 끝내려고 합니다.

위로 나무 밑에다 해 놓은 거.

동문 쪽 있는 데로 쭉 들어가서, 아양주공에서 쭉 올라가면서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쪽 후문 쪽으로 오면서 왼쪽.

이쪽이 동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쭉 올라가면서 옆에 거기까지.

저희가 도로개설하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안 하고 뒷짐 지고 있으니까······.

도로 경관이 그것 때문에 미관이 안 좋아서.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것을 보면 훨씬 차이가 나고 예뻐요.

예쁜 것은 알지만······.

네.

해 놓으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양쪽 IC 구간하고 주 도로변에 축제 이런 쪽에 안내가 부족해서.

거기는 무조건 하고요.

평택에서 영어로 평택이라고 쓴 것은 금액이 워낙 커서.

50억 원인가······.

저희도 녹지공간에다 이번에 공사 들어가는데 그 안에 LED로 해서 안성 표시가 들어갑니다.

당초에 있던 구간 있잖아요. 돌면서 오른쪽 구간, 다시 꽃밭으로 정비하면서 거기에 광고판 안성 LED로.

거기 소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봉산로터리로 왔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이 이리로 온 거예요?

네, 거기 공사하면서 거기에 심어놓으면 의미가 없어서 이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는 꽃하고 일부 나무 심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접촉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중화 사업으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어서.

모르겠어요.

가압장이 이전되면서 그쪽 입구 부분이 공원부지로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압장이 옮겨가니까 그 자리에 같이 공원으로 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쌈지공원 조성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온 게 현수동이면 먼저 게이트볼장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네.

이게 그 주변이잖아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백성교인가 다리 건너서 현수동 가면서 우측으로 하천하고 옹벽구간이 있어요. 그 앞에 길게 땅이 있어서 4거리까지, 옛날에 꽃밭 있고 그 구간을 나무 심어서 조성하려고요.

안성맞춤랜드 관광안내표지판도 물론 디자인이나 문화적인 거나 3개 분야가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인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1식해 놓지 말고 구체화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덜 궁금하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다시 올리신 거니까 1식 해 놓으면 뭉뚱그려서 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구체적인 것을 담지 않고 이번에도 자료를 보면 당해연도 것만 담아 와요. 전년도에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2011년도 것도 같이 담아주면 이때 얼마가 뭐 뭐에 쓰였구나, 그러면 번거롭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책을 양쪽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되니까. 저희들도 이 자료를 찾다 보면 전년도 것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현재 산불은 안정이 된 거지요?

산불기간은 지난 15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로수 식재한 부분에 벌레가 엄청 많이 파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예산 들여서 식재한 거니만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안성시의회 제12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상정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9억 4,673만 2,000원으로 기정 130억 6,887만 6,000원에서 8억 7,78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121쪽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세부사항 중 민간위탁금 세목사항으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코오롱워터 & 에너지(주)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입주업체의 경기가 좋지 않아 2000년도부터 2008년 기간까지 연간 1억 9,500만 원으로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 운영비 52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서 2011년도에 생태독성분석비용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년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부득이 하게 2011년 12월 운영비용부담 주체인 6개 입주 업체와 협의하여 운영비를 3.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상분 741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비점오염 저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써 환경부로부터 2012년도 죽산천이 통합 집중형 오염지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며 타당성용역은 수질과 유량조사, 오염원 조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및 방법 등을 선정하는 용역으로써 사업추진에 시급성으로 부득이 금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2012년도 보수단가가 3.8% 상승함으로써 기정예산에 반영된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인부 26명에 대한 인부임이 증가하였으며, 세계민속축전 기간 중에 쾌적한 행사장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지원 및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 감시 및 수거요원 등 총 6명의 인부를 고용함에 따라 인부임 4대 보험료 등 5,08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등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쓰레기 기동순찰반 2명에 대해서도 인부임 단가 상승분 및 4대 보험료 등 3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재고량 부족에 따른 제작분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에 대해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평가시상금 10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으로써 8억 3,512만 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시의 재정부담으로 4억 2,163만 2,000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나머지 위탁처리비용 4억 1,348만 8,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쓰레기 수거 실명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실명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종량제 시행 이후 분리배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촌지역에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 시스템을 안내하여서 분리배출 효율을 높이고자 200개소 마을에 소요되는 수거실명제 홍보물 제작비용 65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최근 폐석면의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하여서 환경부에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당초 15개소에서 57개소로 확대 시행되어 폐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지원금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클린하우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내권 및 공도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3대당 1개씩 총 310개의 쓰레기 자동 상차용 수거함을 기 보급하였으나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는 주말이나 명절, 여름철 집중배출기간에도 전량 수거가 가능하도록 자동 상차용 수거함 설치비용 2,47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운영비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거장려금 지원계획에 따라 농촌폐비닐 1㎏ 당 100원씩 1,000톤에 수거장려금 예산에 1억 원이 소요되나 도비보조 및 시비부담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8,900만 원만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추경예산안에 부족액 1,1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환경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정책에 따라 ㎏ 당 10원씩 1,500톤에 해당하는 수거량에 대하여 1,500만 원 의 국비를 추가 지원이 가능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경기도에 우수시책사업으로 제안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 도농복합지역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4,800만 원을 확보하여서 공동 집하장 설치비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으로 인해 기존 8,120만 원 에서 경정 7,980만 원으로 140만 원을 감액 조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환경교육은 주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배출 및 기후변화 실천프로그램으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버스임차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1회 임차료는 20만 원 씩 110회를 기준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버스임차료가 해당 2만 원이 인상되었고, 교육회수 또한 20회 증가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44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지도자 대학 우수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은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 직접 보조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 읍·면·동으로 지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 금액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노출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 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재원비율은 기금에 90%, 도비 5%, 시비 5%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1명에 대하여 지급된 예산 중에서 그 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기 사용하였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급여가 확정 1명, 신청예정 1명, 총 2명이 추가 발생하여서 도비 및 시비 1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써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본예산에 462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석남사·청룡사 등 행락지 주변에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급증하여 정화조 횟수가 약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부족액 1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예산 반영으로써 1,023만 1,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면 폐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172만 2,000원으로 국비 114만 8,000원, 도비 57만 4,000원이며,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으로 총 사업비 6,000만 원 에서 계약 시공사를 거쳐 1,200만 원을 절감해서 절감액에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440만 원과 도비 228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집행잔액은 132만 원으로 국비 100만 원, 도비 32만 원이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집행잔액은 도비 34만 5,000원이고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도비 16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지원된 국·도비 집행잔액 보조를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환경개선 부과징수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감시요원 인부임으로 2011년도 무기계약직 등의 인부임 단가가 3만 7,550원에서 3만 8,970원으로 상승하였기에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인상분은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2012년도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억 6,750만 원으로 기정 51억 6,350만 원 에서 4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재원인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단체 수질활동지원사업 지원사업 기금 지원액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400만 원으로 기정 7,400만 원 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활동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관내 민간단체 수질활동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2012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노후화 및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안성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회계관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로 제1·2산단 개정산업단지 적립된 세입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의 전출금 및 이자발생액, 체납액,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포함해서 9억 7,989만 원으로써 산업단지비용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로 적립된 시설재투자적립금이 월 평균 1,500억 6,030만 원으로써 제1·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비와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관리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환경과 소관의 예산이 모두 신규 평가되어 안성시 환경보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5억 4,6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6,887만 6,000원보다 6.72%인 8억 7,7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8,4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2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요 도로변 무단쓰레기 수거인부임 5,088만 5,000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 1억 3,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4억 1,348만 8,000원,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 자동 상차용 수거함구입 2,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7,000만 원, 마을지도자대학 우수마을 시범사업지원 4,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89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1억 6,7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6,350만 원 에 0.08%인 4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 7,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없이 9억 7,98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에 2,000만 원,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금 2억 원, 예비비 7억 5,9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인낚시터 같은 경우는 장기민원이었습니다. 해결이 양자간에 타협을 안 봤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을 권고를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명인낚시터 쪽에서 완고하게 그쪽은 안 가겠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장기화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때 다행히 시민연대,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저희한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양쪽에 조율을 해 보자고 해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을 했는데, 다행히 피해봤다는 명인낚시터 측에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유진레미콘 측에서도 같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분쟁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협의조정을 했는데 당초에 명인낚시터 측에서는 10억 원 플러스 알파를 폐업 보상금으로 요구했었던 사항이고 또 유진레미콘에서는 당초에 5,000만 원 선, 2,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5,000만 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쪽으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은 너무 과도한 사항이고 피해보상 차원으로 저희가 중재보상안으로 여러 번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면 피해 보상으로 서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그런데 이게 마지막 회의 때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뤄지지 않았다가 내막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제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일시금으로 유진레미콘 측에서 명인낚시터 측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 가능하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1억 2,000만 원 가능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3년에 나누어서 회사가 존치하는 한 분할로 한번 보상협의를 응하겠다는 협의를 보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도에 가용인력이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하는 바람에, 지난 3월에 조정을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소나무목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소나무 목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같이 수행해서 2013년도에 조정이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게 어차피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보완이나 반려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약 16%가 늘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청렴업소가 우후죽순 늘다 보니까 작성이 성실하지 않고 또 주변 경관이나 환경을 생각 안 하고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사업이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고 또 잘못하는 부진한 데는 여기를 좇아올 수 있게 경쟁이나 유도 체제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36개 업체가 있는데 다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임원들 여덟 분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뭐냐하면 너희가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도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안 하면 자기는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도 개선해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 요새 교수도 평가하는 세상인데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기준을 그분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당신들을 평가할 거고, 평가 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3자인 너네 협회임원들을 불러다 몇 분 앉혀서 같이 평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우리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객관적인 기준을 보내라, 합당하면 다 수용해 주겠다.’라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것은 잘못한 사람을 벌주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치켜세워서 다 좇아오게끔 긍정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뾰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함께 하는 게 좋죠.

그 외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다 받아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아무튼 아까 현재 시민불편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저희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또 시장님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함께 하는 시민·도시 이렇듯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총 예산은 250억 1,77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93억 9,142만 2,000원보다 56억 2,6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남사당 공연장 주차관리 및 진행요원 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남사당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 남사당 공연장 실내청소 용역비 1,280만 원, 남사당 공연장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비 330만 원, 조명장치대여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운동기념관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700만 원, 민간행사보조비로 항일운동교육 및 체험 3,000만 원, 나라사랑퀴즈 골든벨 행사에 420만 원,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비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나라사랑 한마당 행사비로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포도박물관 진입로 지장물 보상비 900만 원, 문화회관 방수공사 2,000만 원, 참살이 실습터 보강비로 9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안성종합아트센터 추진 일반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로 안성종합아트센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비로 삼죽면 작은음악회 개최지원비 1,000만 원,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민간행사보조비로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마추어연극제 개최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예술단체지원 사업비로 2,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예술 교육지원에 1,80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바우처 사업에 1,6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예술감독인건비에 3,3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으로 315만 7,000원, 퇴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양성향교 유림회관 건립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양성향교 유림회관 건립부대비로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죽주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5,000만 원, 8쪽 시설비로 안성법계사신중도 및 화장찰해도 보존처리비로 7,000만 원, 이덕남장군묘 사당보수로 2,300만 원, 죽주산성 북벽보수공사 및 발굴조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2,790만 원, 연구용역비로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발굴조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룡사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 9,800만 원, 석남사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으로 공공운영비로 안성향교 서치라이트 전기요금 6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안성시 체육회 사무국 지원 3,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 원, 안성맞춤 전국승마대회 5,000만 원, 제9회 안성시와 함께하는 경기도 생활체육검도 한마당 축제 2,000만 원, 제11회 안성맞춤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만 원, 시장컵 청소년 클럽축구대회 1,000만 원, 제1회 안성시장기 초·중육상경기대회 겸 안성육상경기연맹 회장기대회 500만 원, 경기도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650만 원과행사운영비로 전국소년체전 제반경비 지원비 2,5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에 2,000만 원, 시설비로 국제전구장 차광막 설치공사 2,500만 원, 시설비로 삼죽 덕산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2,000만 원, 대림동산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2,000만 원, 공도 중앙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2,000만 원, 양성 명목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2,100만 원, 일죽 가리 게이트볼장 바닥보수공사에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삼죽 기솔면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9억 7,000만 원, 감리비로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시설비로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 14쪽, 민간자본보조로 두원공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중앙대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과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안내센터 및 탈의실 근무 인부임 302만 3,000원, 실내수영장 시간강사 및 주말안전요원 인부임 2,200만 6,000원,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수영장 간호조무사 인부임 156만 원, 사무관리비로 야외수영장 피크닉장 몽골텐트 임대료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2,700만 원과 , 연료비로 수영장 수온유지비 3,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쿠아로비 강사수당 880만 원과16쪽 시설비로 체육시설 조성공사 10억 원, 민간행사보조비로 안성태평무 상설공연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남사당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지원비 6,000만 원과사무관리비로 시티투어 홍보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012년 세계민속축전 행사 이것은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및 죽주산성 관리비 공공요금 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 견학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역협의체 활동비 45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생태관광지원 협력체계구축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비 200만 원과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남사당 상설관광 프로그램지원 외 8건에 2,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체육 바우처사업 외 6건 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남사당 전수관 청사정리원 47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4대 보험료도 2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100만 원과상패제작비 19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교체구입 400만 원과 캐비닛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0억 1,7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 9,142만 2,000원보다 29.01%인 56억 2,6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2,000만 원, 시·군예술단체지원사업 2,172만 8,000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2,000만 원과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1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남사당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810만 원, 항일운동 교육 및 체험 3,000만 원, 문예회관 방수공사 2,000만 원,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3,500만 원, 삼죽면 작은음악회 개최지원 1,000만 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 4,243만 7,000원, 안성 법계사신중도 및 화장찰해도 보존처리 7,000만 원, 이덕남 장군묘 사당보수 2,300만 원, 안성시 체육회사무국 지원 3,130만 원, 안성시와 함께하는 경기도 생활체육검도 한마음축제 2,000만 원, 제11회 안성맞춤 전국 동호인 체육대회 1,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3,850만 원, 국제정구장 차광막 설치공사 2,500만 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2개소에 3,000만 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양성 명목) 2,100만 원, 게이트볼장 바닥보강공사 2,000만 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9억 7,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2,700만 원, 수영장 수온유지비 3,436만 8,000원, 태평무 상설공연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운동기념관 홍보 동영상 제작 등 2,700만 원, 문화예술교육지원 1,800만 원, 죽주산성 종합정비 계획수립 5,000만 원,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발굴조사 2억 원, 청룡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9,800만 원, 석남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6,000만 원, 남사당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지원 6,000만 원, 시티투어 홍보비 3,600만 원, 생태관광지원 협력체계구축사업에 2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안성종합아트센터 추진 일반운영비 850만 원, 안성종합아트센터 기본교육 및 도시관리계획에 3억 4,0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200만 원, 양성향교 유림회관건립 부대비 280만 원, 생활체육육성사업 2,0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비 6,000만 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 두원공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6억 5,000만 원, 중앙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8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10억 원, 국고보조 반환금에 2,5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아,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현장을 안 가고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지요.

네, 덜 들어갑니다.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1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빼고 왜 이것만 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가 11월 말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간 늦춰질 수는 있는 건데 세계민속축전 끝나고 나서 겨울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회 사무국 지원 관련해서······.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요. 국장 연봉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 전 소상영 씨라고 사무국장 있을 때에 그분이 5,800만 원 받았어요. 2,000만 원이나 적게 최병태 사무국장이 받게 되는 건데 31개 시·군 형평성을 보았을 때에는 한꺼번에 우리가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이번에 국장 연봉을 3,800만 원 4,500만 원 정도를 조금 상향시켜주고 과장도 전에는 3,200만 원인데 3,500만 원 정도 별안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차츰차츰, 그래서 그런 것을 시·군 간에 보았을 때 너무 적고 전에 사무국장하고는 연봉 2,000만 원 차이 날 정도로 적으니까 또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면 뭐하니까 연봉을 조금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국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시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금액을 인건비조로 650만 원, 복리후생비 330만 원, 사무기기구입비 1,400만 원, 피복비 750만 원 해서 3,13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올린 건데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주 회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요.

끝나신 건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들이 모두 다 스마트해져야 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와는 별개일 수도 있고 접목될 수도 있는데 행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만큼 전년도에 체육회 행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어느 누구한테 받아 봤는데, 먼저 한번 팀장님도 아실 텐데 미정산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전년도에 행사 기준표를 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올해 본예산이 끝나고 1월인가 2월에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미정산된 게,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구두로 여쭤 봤을 거예요. 엄청 많은데 지금 그 많은 게 다 됐나요?

네, 4월 중으로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2011년 사업은 정산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1월, 2월에 받는 게 맞는데.

11월 한두 달 정도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건수가 제가 받은 것만 해도 107건이에요. 이게 다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여성단체에서 발전기금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예산 수반되는 예비 자료를 다 주시잖아요, 예시문을. 그러면 보통 열흘에서 길어야 한 달 걸리는 건데 수없이 회기가 거치고 행정감사를 다 거치고, 하고 난 후에 제가 받은 건데 이게 3월, 4월, 5월 것도 정산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다 됐다니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네, 다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들은 일부 이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게 뭐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말로만 혈세지 어떻게 그런 정산을 여태까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서로 안 듣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다행히 그렇다니까 다행인데 그 자료를 꼭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아까 게이트볼장 건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여기 체크를 해 놨는데 삼죽면 덕산리 것이 있고 삼죽 기솔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솔리 건 6,000만 원 올라온 것을 주민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6,000만 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우리 시에 냈다고.

낸 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으로 6,000만 원을 전출해 주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지붕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다시 들어온다고요?

지붕설치공사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은 마을기금 그다음 6,000만 원은 시비로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고 받았다는 예를 들어 나중에 그 부분도 좀.

정산을 저희가 받아요. 정산 받습니다.

나중에 시설비하고 다른 데는 2,000만 원씩을 줬는데 여기는 왜 이러나 해서 비교 검토를······.

그래서 예산과목도 저기는 시설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목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예산서 13쪽에 보면 사계절썰매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재정보전금이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내시가 된 건가요?

이것은 내시가 아니라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이 당초에 16억 원이 있었는데 10억 원을 하다 보니까 시비로 담기 어려워서 도지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온 거죠. 어떻게 보면 내시라고 보는 것보다는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당위성을 설명해서 10억 원을 따온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문서화된 게, 서로 회신 주고받은 게 있나요?

요청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예산서 15쪽에 야외수영장, 피크닉장 몽골텐트 임대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제 지어서 할 것인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저희가 실내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옆에 야외에 수영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휴계공간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몽골텐트를 여름 한철에 빌려서 임대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라 야외수영장을 한다고 보면 굳이 몽골텐트를.

필요합니다. 거기 가시면 알겠지만 그늘막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그것을 쳐서 그늘막도 만들면서 해야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도 없으니까 몽골텐트라도 쳐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펜스도 돈을 꽤 들여서 쳐놔서 술 취하신 분이 넘어다닌다고 해서 다 뜯고 더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짜임새 있게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지 니돈 내돈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다 결국은 시민들 돈이고 내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중앙대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원래 MOU 체결을 당초에도 중앙대학교랑 인천시랑 가진 건데 수정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기존 MOU 체결 때 안성시 재산, 여기 있는 부지를 팔아서 거기를 사겠다, 그다음에 이천시에서 2,000억 원인가 얼마를 대주겠다, 이런 조항을 삭제시킨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게 새로 MOU 체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대학교가 이렇게 쉽게 이전할 수 없는 사항이 기숙사 리모델링비로 34억 원인가 국비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상생협의회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MOU를 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쉽사리 거기도 지금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의과대학 병원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앙대학교 전체를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MOU 체결한 게 내용이 달라졌고 이런 내용인데 너무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는 양 하는데 우리도 하남으로 갈 줄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하남이랑 무산되었듯이 그리고 송 시장 혼자 그렇게 얘기한 것을 갖다가 거기 의회도 구성돼 있는데 그것을 싸게 원가로 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다치거든요. 원래 그게 평당 330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까 최현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세우게 된 것은 거기랑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안성시에서 그럼 중앙대학교에 해 준 게 뭐 있냐, 안성시에서 중앙대학교에 해 준 게 뭐냐. 내가 보기에는 작년도 마무리 추경 때 9,000만 원 임시주차장을 했는데 그건 중앙대학교를 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저기하려고 해 준 건데 저희가 명분이라도 8억 5,000만 원으로 둬야, 그리고 집행을 이번에 절대 안 할 겁니다. 거기에서 협력이 좀 저기한다고 그런다면 집행을 안 할 거고 일단 명분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그분들이랑 대응할 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그것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도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중앙대학교랑 협의할 때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준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거기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땅값이 약하다 보니까 무료로 기증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YTN 방송에서 송 시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두원공고 인조잔디를 제가 알기로는 6억 5,000만 원 가지고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는 저희가 6억 원이 원래 돼 있어요. 기금이 3억 5,000만 원, 시비가 2억 5,000원 해서 6억 원을 원래 하게끔 돼 있는데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랑 여기 의원님도 한 분 계시지만 같이 와서 별안간에 11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운동장을 만들고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거기 있잖아요. 진입로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바깥까지 축대 쌓고 해서 11억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더니 그거 안 뜯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7억 원이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가 설계를 검토하고 기술직이 있잖아요. 가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6억 5,000만 원을 세운 거고, 원래는 저분들이 11억 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축대 쌓아주고 더군다나 개인 저기에 그 정도 시비를, 3억 5,000만 원은 기금으로 위에서 온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대기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개인적 학교에다가 축대 쌓아 주고 진입로 해 주는 이것까지는 저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기금 3억 5,000만 원 따오고 시비 2억 5,000만 원 대는 것도 힘든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것으로 그 진입로는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면 내가 보기에 운동장하고 트랙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적다고 하셨어요?

아니, ‘적다, 많다, 더 세워라’, 이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좀 상부에다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비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한 167억 원 정도 되나요, 다 포함해서?

글쎄요, 한 16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지자체에 자꾸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어요. 떠넘기기 식의 당연히 이원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적인 것을, 더군다나 학교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돼서 이런 부분까지 떠넘기는 게 아닌가. 물론 내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체력강화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 두원공고는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나요?

현재 세로가 90m, 가로가 55m인데 그 규격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거기에 잔디를 깔 거고요.

이게 그럼 국제규격인가요?

아니, 국제규격이 105m에 75m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게임하고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죽산에 그 규격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 세워 주는 거?

죽산 어디죠?

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 세워 주는 거.

거기는 가 보지 않았는데 거기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약간 작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제정구장에 차광막 설치공사한다고 여기 올라온 건데 현재 돼 있는 게 부식이 되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눈이 오거나 그러면 농촌리 들어가는 길이 한번 눈이 쏠려서 3월에 압사, 4월이죠. 압사당할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 잡아서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정구장 차광막 설치공사인데요. 그게 아니고 정구를 치다 보니까 저녁에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눈이 부시니까 햇빛가리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려서 막을 설치해서 게임을 치를 수가 없대요. 상대 쪽에 햇빛이 져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쭈어보게 되는 게 참 이런 게 멀리 안 보고 거기 그 동네부락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4월이 돼도 눈을 치워주지 않으면 다니지를 못해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한 17～18가구가 살고 있는데 항상 거기가 종합운동장에 국제정구장을 지음으로써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 응달이에요. 그래서 먼젓번 2010년도에도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그들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구상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돌출을 더하게 해서 지붕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눈이 그냥 약간 녹으면서 쏟아져버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거기를 하고 싶은데 자동차물류단지 내에 논실부락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가시화가 안 됐는데 물류센터가 전에는 굉장히 저기하는 것처럼 돼 있더니 조금 들어갔어요. 그게 된다면 논실부락도 거기까지 부지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부락까지요?

아마 부락 진입로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동차물류단지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윤형주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추진하던 게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데 그 부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응달이 져서 겨울 같은 때는 계속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지금 거기 부락까지는 흡수가 안 된 거잖아요.

진입로는 들어가 있어요.

진입로만?

그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부락은 안 들어간 거죠?

이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거기 주민들은 부동산 브로커······.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거기가 아니라 바뀌었나 모르겠네. 지역경제과 기업유치 거기에서 하는 건데 정확한 것은 거기서, 그때 대상 섹터는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브로커들이 지금 드나든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이게 흡수될 거니까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락까지 들어가는지. 그들은 이전할 저기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동네부락민들끼리도 회의를 여러 번 통해서 했고 또 그들이 드나드니까 전전긍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나 같이 소속돼 있는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그게 어차피 국제정구장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밖에서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분들이 하시는데 으레적이고 관습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기회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463만 원이 증액된 8억 6,51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택계량 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세부사업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신소현동 3통 주변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3,5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건축물 자료관리 예산으로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허가 확인업무대행을 위한 수수료 부족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물대장 민원공부발급 관련 예산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보수 2012년도 노임단가 3.5% 인상분 144만 3,000원이 증액된 2,334만 7,000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집행 잔액 반납분 18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억 6,5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054만 9,000원보다 9.44%인 7,4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중 신규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민편익시설 보조금지원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코아루 아파트보다도 신소현 3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안에 사업장이 있지만 그 주변으로 연립주택도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3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생활 운동시설이 당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사항이라.

자부담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을 자부담하고 보조금은 3,500만 원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 들어온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그거 하고는 좀, 공동주택 아파트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 차원으로 이것은 3통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주관측실장비라든지 보조관측장비 그런 부분들을 구입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거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하더라도 기자재 구입이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입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운영팀에 관한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담당부서,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그랬으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기자재구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니까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이 저희 모인 간담회에서 지시를 하셨어요.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겁니다.

양성 쪽에서 공도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건데 한 1.5km 정도 소하천이 있는데 정비하는 거거든요.

설계는 안 돼 있고요, 예산만 돼 있습니다.

요새는 묻은 것은 안 합니다. 복개나 그런 것은 안 하고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돌을 붙이든지 호환블록을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신계리, 지금도 계속 백모래를 파가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공사구간이요?

네.

공사구간이 상업용 자재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매립용으로 나간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사업장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평택 미군부대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는 거의 다 나갔다고, 일부 남았고 지금 주가 거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모래파가는 것을 현장까지 쫓아가 봤대요.

미군부대 이전하는 쪽.

그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본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 하고요.

아니, 흙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거죠. 왜 국가하천이라도 안성시에서, 물론 앞으로의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재난재해에 미리 예방코자 국토관리청에서 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로가 회신을 주고받은 문서화된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도 240만 루베인가를 파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면단위 사업에 면장님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가하천이고 국가소유의 하천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안성시에 권한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하면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공공용, 개인이 쓰는 것은 안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저희도 ‘고향의 강’ 사업이 안성부터 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연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성구간도 계획이 있어요. 전체 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택하고 가까운 근교지에는 안 파가고 위에부터 파가느냐는 거죠.

안 팠대요.

평택지구는 거의 다 됐고, 안성지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파도 실질적으로 이게 폭우에 의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 꼭대기에 일단 모래를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깊이가 안 맞으면 거기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누적돼 있는 것을 지금 안 파고 중단했다가 포크레인 세 대인가 두 대가 와 있던데 지금 15톤 트럭이 계속 파가고 있어서 누가 쫓아갔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아무리 국토해양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직할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여주 같은 경우에 먼저도 다시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허가를 받아서 흙을 모래가 좋다 보니까 배출을 안 시키고 몇 백만 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돈을 한 차당 굉장히 비싼 돈에 팔아서 수익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막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땅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할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성시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돈을 임대료를 내고 내가 들어갔지만 ‘이거 내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뭐라고 그래, 할 말 없잖아.’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당신 당장 나가라고 못 하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연결성을 띠었을 때에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이것을 보면서 하거든요. 좀 약이 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겠는데요. 국가간 관리 문제에 있고 국가간 소유권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나 그것을 활용해서 수입원을 갖고자 할 때는 관리청에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할관리청에서 관할구간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일반 수입을 얻는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재해 시 재난을 겪기 전에 하천을 다듬기 위한 것이지만 그럼 그것을 제2, 제3의 재해를 안 보게끔 하려면 오히려 더 둑 높이기 사업을 하든지, 주변에 로컬푸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벌여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구상 계획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그런 길을 그 흙을 통해서 좀 높여서 2단으로 하든지, 현 둑이 있으면 거기를 높여서라도 자전거길이라도 아니면 걷고 싶은 거리라도 해서 만들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왜 흙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요, 자전거마스터플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팀장을 보며)

네.

그래서 안성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안성천 상류까지.

그 자리에요?

상류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요. (팀장을 보며) 계획이 있습니다.

돼 있죠.

그것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마 할 겁니다. 계획되는 거죠? (팀장을 보며)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요, 정식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실상 어렵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여울형 징검다리 이런 형태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업구간이 사토 반출하는 게 대덕면 중리 한천 합류구까지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59억 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159억 원이라는 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건가요?

네, 전액부담이요.

그러면 159억 원을 전액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40만 루베가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잖아요. 이게 사토반출······.

지금 상품화돼서 나가지 않다 보니까 현재 개념으로는 사토개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버리는 흙으로. 모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모래로서의 자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버리는 흙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버리는 흙이지만 그들은 우리 안성 땅에서, 모래도 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기는 해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몇 번 가 봤는데 상급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할 적에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매달 민원인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님이 아니면 보좌관한테도 전화를 해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볼까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한 것인 만큼 궁금증이 지금까지도 해소가 안 돼요.

사실상 안성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안성시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사를 해도 상품화해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공사과정에서 나온 것을 상품화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해 줘요.

저는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상부에서 찍어눌리기 식으로 해서 힘의 논리로 간다는 자체가 저는 자꾸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져서.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솔직히 아깝죠.

여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럴까, 물론 국장님 이하 여기 재난관리과를 달리 좋지 않은 쪽으로 부정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축적을 해서 우리 시도 시민들한테 올곧게 쓰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믿을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하자로 치유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다시 2억 원을 투자해서 파손이 많이 되는 부분을 습식으로 시공한다고 그러면 지금 조그마한 차가 올라타면 하자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밑에 습식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얹는다는 것하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모래에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습하게 해서 위에다 얹어서 밑에 콘크리트를 한번 치고 위에 판석을 얹는 거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긋나는 부분 침하에도 견딜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갖고 계속 반복적인 사례가 나오는 쪽을 치유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습식하고 건식하고의 판석 자체가 다르잖아요.

판석은 같습니다.

판석은 같이 써도 중간에 매지라고 하는 것이 건식에는 모래부설로 채움을 합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그런데 습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몰탈 마감을 하기 때문에 판석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 매지라든지 판석을 했을 때에 다짐이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기구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수작업을 해도 침하가 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식 판석으로 한 곳이 이곳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가로는 없고 안성맞춤랜드 일부가 건식으로 했지요.

안성맞춤랜드 분수대 있는 데 거기를 하면서 반 정도는 공사를 하다가 습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쪽이 나아요. 그런데 시공비가 더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습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현장 방문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산홍을 심은 곳에 주차장을 2, 3곳 할 수가 있어요, 2차 구간처럼. 지금 그게 자꾸만 죽다 보니까 식재를 하고 거기에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새벽이나 깜깜한 한밤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대요. 쥐가 들끓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고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차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턱을 올라타서 대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것을 같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먼저 현장방문 때 말씀을 하신 사항이신데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답사했었어요. 했는데 실제 주차를 두려고 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 구간을 보시면 가로등하고 TR박스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2차 구간에서는 주차할 것으로 보고 해서 가로등 같은 것을 간격 조정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 조정을 하려고 하면 전기라든지 통신부분이 맨홀과 맨홀까지의 전선을 다 교체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잘라서 잇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 상 어려움이 있고, 또 차를 대 놓고 화단을 편리하게 건널 수 있도록 거기에 심어진 화초를 없애고 일부 통로를 내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해 줄 적에는 아예 주차하는 자리로 보고 일상화되어 버린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먼저 현장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면상 검토한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R박스나 가로등은 제가 보았을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도 넓고 그러면 우리가 만날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듯이 명동거리에 가스배관까지 해서 쾌적한 환경 지역을 만들자 하는 생각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변이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통행 교차하는 상황에서 물건을 내릴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3대 정도는, 꼭 거기가 교차가 아니라 푯말을 붙여서 이것은 어느 정도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안성시민이 정말 주변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그 주차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2차 구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누군가는 대고 안 빼면 그대로 1대만 대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출근하면서 보면 그 시간 안에는 빼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달리 생각을 바꾸어서라도······.

시민들이 참 바꾸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게 참 안 되고요······.

의식도 문제지만 이것을 안 되는 쪽보다는 2차, 3차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연산홍 보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인력비가 나가잖아요.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겠지만 거기가 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네,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하기 때문에 거기 주변을 볏짚으로 하든지 보기 흉하지 않게 싸매놓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2중, 3중으로 작은 돈이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화단을 없애고 둥근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식해 놓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외관상도 보기 좋고.

그런데 저희가 물론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시공 상태를 다시 헐어서 그 생태로 바꾼다고 하면 또 만만치 않은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질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불편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하려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유지성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장기로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주차에 문제 있던 부분은 주차 라인을 양쪽에다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무식재를 최대한 줄이고 화단도 줄여서 일부 앉을 수 있는 의자 놓는 부분만 화단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화단을 조성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련은 또 다른 기회의 얼굴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다수가 그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매를 맞든 뭐를 하든 과감하게······.

실제 얘기가 보편화된 얘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주위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얘기가 위원장님이 들으신 얘기일 테고, 일반적인 대다수는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그래도 사계절 뭐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꾸자꾸 나무 자체를 식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주민들 한두 분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 시에서 1차 구간을 했을 때에 제가 듣기로는 시의 입장만을 갖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어서 얘기가 대두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을 다시 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찾아서라도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영동거리에, 두리안길 거기에 볼라드 설치한 거 엄청 보기 흉해요. 차가 치고 갔는지 그냥 굴러다니기도 하고 높낮이도 안 맞는 데다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볼라드로 인해서 장애인들이나 약주 취하신 분들이 거기서 코도 깨지고······.

아쉬운 부분인데 영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 보도화 하자, 그 방법밖에 없겠다, 가만히 서 있어 보면 명륜여중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를 대다가 볼라드를 깨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깹니다. 만약에 거기가 부러질 정도면 차가 사실 많이 깨졌어요. 그런데 일부러 깨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주변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보도화시키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그림에서는 상당히 멋있었는데 실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의해서 아양택지개발지구에 사업비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디자인 개발하는 거.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내년 4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지침을 주어야만 착공하는데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은 5월 30일자로 아마 공문이 발송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경관계획수립입니다.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관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이건 용역입니다. 보상비는 LH본사에서 결재가 났고 그것까지 확인했고 5월 30일에서 31일 정도면 문서시행이 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실현이 안 되었는데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저희를 믿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관리청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청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시민을 위한 중재자 역할로서 계속 LH공사 경기본부하고 본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지송 사장이 결재한 거까지도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5월 30일 자······.

30일 내지는 31일 자로 공문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들이 많으신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