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조수환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선민 맞춤랜드관리팀장 대신 김동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73억 3,104만 6,000원에서 7억 7,201만 원이 증가한 81억 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공원녹지분야에 1억 2,000만 원, 수목식재 관리분야에 2억 3,000만 원, 안성맞춤랜드 운영 및 관리분야에 4,130만 원, 산림재해방지분야 406만 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분야 1,352만 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분야에 1억 원입니다.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분야 2억 6,000만 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공원녹지시설관리분야입니다. 공원녹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자 2012년도 일일단가 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789만 6,000원과 공원녹지관리용 관용차량구입에 따른 소요비용 2,272만 8,000원, 한경대학교 후문 녹지대 디자인 펜스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및 도로변에 조경수·가로수 등을 구입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재료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및 기증 수목 등을 공원녹지 및 도로변에 굴취 이식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경수 굴취이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안성맞춤랜드 관리 인건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간제근로자 일일 단가 고시에 따른 상승분과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2,3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시민이 찾는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고자 장비 임차료 및 전기·수도요금 부족분 1,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시 변경으로 당초 인건비 9,340만 8,000원을 인건비 7,340만 8,000원, 임차료 8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부대비 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산림재해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조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산불 진화용 헬기임차료가 도비보조금 2,000만 원 인상에 따라 소요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보호수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의 생력환경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조림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조림용 묘목가격 고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액 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봉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과 비봉산 이용객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훼손 등산로의 정비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숲가꾸기 사업 12건에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상승분과 가로수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5,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관리팀 신설 후 교체하지 않은 프린터·복사기, 드럼과 토너를 교체하고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시범사업은 도시지역 내 자투리 공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안성맞춤랜드를 찾는 내방객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84억 5,3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3,104만 6,000원보다 10.53%인 10억 2,2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사업 2,050만 원, 쌈지공원 조성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호수 1,789만 8,000원, 한경대 후문 녹지대 디자인 펜스 설치사업 8,000만 원, 조경수 굴취이식 3,000만 원, 예찰조사원 인부임 5,571만 6,000원, 안성맞춤랜드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800만 원, 산림예찰방제단 재료비 600만 원, 산림예찰방제단 부대비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원녹지관리용 차량구입비 1,817만 원, 안성관내 식재사업 2억 원, 장비임차료 385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서운산·비봉산 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숲가꾸기사업 외 10건 1억 5,263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8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5쪽 가로수 식재 사업 사업위치가 공원녹지하고 도로변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로수 2억 원은 재료비.

가로수 4,000주 되어 있네요.

저희가 추가로 부족해서 38국도변에 지난번에 세워서 10억 원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들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신설도로는 아직 안 했고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라······.

수종은 선정되었어요? 38국도변에.

38국도는 선정되었습니다.

뭐로 되었어요?

회화나무하고 이팝나무.

회화나무도 그렇고 이팜나무도 엄청 많이 심은 거 아니에요?

이팜나무가 가로수로는 적정하지요. 많이 지자체에서 이팜나무를 심더라고요.

38국도변에는 이팜나무가 없고요. 회화나무만 일부 있는 건데······.

읍·면별로 구간별로 계획을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먼저 10억 원 세운 것 중에서 부족했는데 그 부족분을 이번에 재료비로 세운 게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나무를 직접 사서하는 거라, 지난번에 시설비로 발주를 해서 한 거라, 돈을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심기 위해서 재료비로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위치 선정은 안 된 거라고요?

38국도변에 파고 잔여부분은 이 돈으로 가능해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지난번에 10억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신규처럼 올라와서 왜 이러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재료비로 세우고 지난번에 시설비로 써서, 어떻게 차이를 두신 거지요?

재료비는 직접 나무를 구입하는 거고요, 시설비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당초부터 재료비로 아껴서 하시지 왜 이것을 지난번에는 시설비로 했다가 이번에는 재료비로 하셨어요?

보통 다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농장단가 조사를 다 해서, 나무를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려고 조사를 다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농장단가를 적용시켜서 설계를 넣다 보니까 계약할 때 또 깎이잖아요. 깎여서 깎이다 보니까 실제 농장단가보다 계약금액은 더 다운되어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나무를 직접 구입하고 굴취 식재하는 것만 용역을 주는 걸로 계획을 이 부분은 바꾸는 거지요.

만약에 용역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으로써 불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불만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지요. 나무는 사주는 거니까.

절감효과는 많이 있겠네요.

많지요.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사서 입찰을 붙이면 나무를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무가 굉장히 싸졌다면서요.

지금은 소나무가 싸진 거지요. 소나무를 대량으로 식재하다 보니까, 골프장에.

그리고 이팜나무·회화나무 같은 것은 이른 봄이나 가을에 심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심으면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제대로 활착이 안 되고.

여름에 식재는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낫지, 몸살을 많이 앓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심는 것 같아.

원칙적으로는 봄 식재하고 가을 식재하는 건데 지금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만 잘하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괜찮아요.

여름철에는 분을 크게 뜨고 봄철에는 작게 뜨고 그런 차이지요.

재료를 우리가 직접 구입하면 단가는 싸지는데 혹시 나무가 죽거나 하면 하자보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하자는 못 주는 거지요. 우리도 사다 주면 심는 것은 그 사람이 심는 거 그게 하자가 들어가지요. 그 사람들도 죽이면 안 되지요. 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대왕참나무.

한전에서 전선에 닿는다고 해서 전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전 측하고 저희하고 시비가 많이 붙는데 그쪽에서는 닿으면 선로가 끊어지고 하면 큰 피해가 온다고 해서······.

보식을 해 놓겠습니다.

그쪽도 보식을 해야 되고 38국도변에 세계민속축전하는데 빨리 심어야지.

네, 수종 선택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빨리 심어야 해요, 허전해요, 거기 보면.

146쪽에 가로수 관리사업에서 이식 식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식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나무를 가져가라”, 지금 보개면에 있는 것도 나무가 20그루가 있는데 반송하고 이런 것들이 좋대요. 저희가 가져가란다고 그냥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분을 다 떠서 제대로, 또 주는 거니까 살려야 되고 해서 그런 굴취비용하고 일죽에 반송 1,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라고 해서 일단 맡았는데 가서 보고 한 5〜6년만 키워서 예쁘게 모양 만들면 될 것 같아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몇 년 정도 된 거지요?

된 것은 한 5〜6년 된 건데, 갖다 놓고 한 5〜6년 되었고 실제 10년 된 거더라고요. 모양은 예쁘게 잘 가꾸어 놓았는데 그 분도 1〜2년 정도는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죽리동에 묘포장을 조성하면 그것을 거기로 이전하려고 맡아놓았는데 그분도 올 12월까지는 빼달라고 하니까 얼른 캐다가 어디다 놓아야 돼요.

공도에 승두천 거기에 보면 하천에 2차선 도로를 냈거든요. 거기에 반송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그런 반송이 아니고 조경반송이에요. 이런 반송이 아니고 모양을 내는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권종철 전 도 의원님 네 그렇게 크는 나무예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조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지금 갖다놓으면 캐갈 것 같아요. 지금은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동네 앞인데 누가 가져 가려나······.

우선은 몇 년은 모양을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수세도 1년 정도 관리를 안 해서 약해져 있고.

제가 드리는 질의가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일죽이 나오고 반송이 왜 나와요. 375주 얘기하는데 반송이 왜 나와요. 여기는 375주로 나오는데 갑자기 일죽 반송이 1,590주가 왜 나오느냐고요, 제 질의 내용에.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를 질의한 건데 갑자기 일죽 얘기가 나오고 반송 얘기만 하시네요. 146쪽에 조경수 굴취이식 375주에 약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돈에 맞추어서 주수를 뽑은 것 같아요.

같아요는 뭐예요? 누가 한 건데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4,000만 원 지원 가지고 이 정도밖에 굴취이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수가 적은 겁니다.

주수를 거기다가 맞추어서 뽑아놓은 겁니다.

6,000만 원이니까 375주를 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죽 반송은 1,590주는 뭐로 캐 오시려고 해요?

그것은 작아요.

작아도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잘못 알고 있는데 장기로에 있는 나무들을 미양면 쪽으로 이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그 사업인가 싶어서.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요?

도시 쪽에서 하고 저희는 장소만, 은행나무 결주된 데 장소를 제공해 주면 거기서 그쪽으로 이식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굴취이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지고 일단 6,000만 원 예산 안에서 가능한 한 내용들을 이식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가지고 올 게 1,500주 하고 소나무 300주인가 하고 또 보개면에서 가져가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가로수 한 주 이식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 40〜50만 원이 기본이에요.

이식하는데요?

네.

그러면 사다 심는 데는?

여기에 있는 것을 빼서 옮기는 거요?

나무 값 집어넣으면 50〜60만 원 가지요.

별 차이 없네요. 이식해서 심으나 새로 심으나······.

왜 그러느냐 하면 다 굴취하는 것이 다 크잖아요. 굴취하고 또 거기 가서 옮겨서 심고 하니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가로수 하나 사다 심는데 5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식하는 데 경비가 50〜60만 원 들면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굴취 이식하는 데는 나무 값을 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이식하는데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 든다, 지금 말씀은 이식이 40〜50만 원 들고, 새로 심는 데 50〜60만 원 든다고 치면 나무 값은 크게 영향이 없는 거네요.

나무 값이 크기에 따라 다른데 굵기가 10년 이하 되는 것은 싼 데 갑자기 거기서 12년이나 그 이상 뛰어버리면 일정 기간 키우는데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 이상 넘어가면 70〜80만 원까지 갑니다, 나무 값만.

그러면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대략 예산을 한 그루 당 50만 원 정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연도가 생이 어린 나무들이겠네요.

아니에요.

아까 키가 큰 나무는 70만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가로수 식재 사업이 145쪽에는 한 그루당 5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지요?

나무마다 다 다르지요.

평균 50만 원을 잡은 건데, 나무 값하고 심는 것하고 한 50만 원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키가 큰 나무는 아니고 어린 나무겠다고요.

어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로수에 심는 거 보통 10㎝에서 12㎝로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10억 원 세워진 거 어디까지 집행되었어요?

지금 설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수종 선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몇 그루 정도 예상했던 거지요? 10억 원 세워줄 때에는.

지금 1,100주 정도.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하나도 깎지 않고 통과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추경 때 모자라서 2억 원, 20%나 상향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초과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곳에 대상지가 더 확대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도 38국도에 10억 원 가지고 다 심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조사한 거로 38국도 전 구간을 이식 식재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뽑은 것은 25억 원인가 얼추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뽑았어요. 일단 그것을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먼저 10억 원을 세운 겁니다.

151쪽에 헬기임차료가 4억 원이에요?

네.

1년?

네.

보호수관리사업에 보호수 정비 15주인데 이것을 자료로 받을까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네.

조림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건가요? 153쪽. 계획이에요?

이게 올해 거 다 한 것 중에 국·도비 조성하면서 들어간 거지요. 조림은 완료한 거예요.

다 하신 거라고요?

네.

다 하신 건데 추경에 왜 올라와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묘목 가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조림 사업은 다 완료된 건데 국·도비 변경되면서······.

155쪽 국·도비 반환금이 2억 원인데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안 하신 건가요, 못하신 건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하면서 거기서 계약금액으로 잔액이 남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반납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남아서!

돈이 거기에서 남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한경대학교 후문 녹지대에 디자인펜스 설치하는 거 자세히 설명해 보실래요?

당초 저희가 일부하고 남은 구간이에요. 방음벽하고 디자인 펜스하고 해서 사업을 한 부분 남은 거 추가 더 해서 마저 끝내려고 합니다.

한경대학교 소유는 아닌 건가요? 녹지대가.

도로하고 경계부분일 거예요. 저희 닭장 펜스 파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경관 상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일부하고 남은 구간에 해 놓았습니다.

네, 펜스요.

그런데 이게 한경대학교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게 저희 시설물이에요.

옛날에 도로하면서 해 놓은 건데 학교 측에서는 안 하지요. 저희가 해야지요.

주차장 있는 데 그 도로 옆에 쭉 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 나무 밑에다 해 놓은 거.

네, 이쪽 후문 쪽으로 오면서 왼쪽.

한경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도로개설하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시에서 했지만 지금 한다고 그러면 한경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고.

거기서 안 하고 뒷짐 지고 있으니까······.

도로 경관이 그것 때문에 미관이 안 좋아서.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것을 보면 훨씬 차이가 나고 예뻐요.

협의는 해 보셨어요? 한경대하고.

네.

그런데 안 한데요?

거기서는 안 하지요. 디자인한 것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찬성을 해 주었고.

아니, 만약에 차도하고 인도하고의 경계부분은 아니잖아요. 한경대학교하고 인도의 경계 아닌가요?

네.

그러면 굳이 그냥 그게 미관상 안 좋으면 철거하면 되잖아요. 새로 도로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행자 안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뒤가 이렇게 낮아서 턱이 있어요.

경사가 심해 가지고 안 해 놓으면 사람이······.

아～ 한경대학교에 들어가는 쪽에 언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필요하네요.

네, 옹벽 쳐 놓고······.

수정예산안 중에서 쌈지공원하는 것은 도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다시 예산 세운 건가요?

네.

잘 찾았네요.

해 놓으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거는 표지판은 안성맞춤랜드 입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쪽 IC 구간하고 주 도로변에 축제 이런 쪽에 안내가 부족해서.

일죽하고 공도IC?

거기는 무조건 하고요.

공도IC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도 거기에 간판을 하잖아요. 평택하고 맞추어서, 그쪽에서는 10억 원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1억 원 들여서 하면 보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간판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평택 땅에다가, 나오면 보이는 데다가 같이 하든지.

평택에서 영어로 평택이라고 쓴 것은 금액이 워낙 커서.

그게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50억 원인가······.

네?

5억 원인가 하여간 뭐로 해서 아주 크게 한 거예요.

그 간판을 보면 평택구간, 안성구간 해서 같이 평택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녹지공간에다 이번에 공사 들어가는데 그 안에 LED로 해서 안성 표시가 들어갑니다.

당초에 있던 구간 있잖아요. 돌면서 오른쪽 구간, 다시 꽃밭으로 정비하면서 거기에 광고판 안성 LED로.

봉산로터리로 왔습니다.

네, 거기 공사하면서 거기에 심어놓으면 의미가 없어서 이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꽃하고 일부 나무 심고 해서.

전주 지중화사업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접촉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중화 사업으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어서.

가압장 평택대학교에서 땅 샀다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거기 보면 톨게이트 뺑 돌려서 시에서 매입해서 뭐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맹지이고 개인이 다른 것으로 건물을 크게 지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 공원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을 같은데요.

가압장이 이전되면서 그쪽 입구 부분이 공원부지로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압장이 옮겨가니까 그 자리에 같이 공원으로 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것이 안성맞춤랜드 내에 관광안내표지판이에요, 안성맞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안내표지판.

지금 안성IC 2군데하고 38국도변하고 보개에서 들어오는 구간.

2개?

LED 전광판하고 일반간판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서.

1억 5,000만 원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0개는 해야 합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1억 5,000만 원 1식이라고 적혀있어요.

총괄 1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IC는 무조건 해야 되고, 10개를 보는데 금액이 LED는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0개 정도 할 예정이신데 그것 갖고 되나?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공공디자인을 맡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안성맞춤랜드 내면 또 모르는데 그 외에다 하는 거면.

관광안내표지판과 도시경관 표지판과 개념이 달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은 향후 설치하면서도 신설은 저희가 하되 디자인 부분은 그쪽과 협의를 하되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유지관리 쪽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같이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부서가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글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성맞춤랜드 내냐, 아니면 외냐를 물어본 거예요.

외에서.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안성맞춤랜드에 관광안내표지판까지 하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내에는 조직위에서 하는 안내판이 또 있어요.

네.

네.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백성교인가 다리 건너서 현수동 가면서 우측으로 하천하고 옹벽구간이 있어요. 그 앞에 길게 땅이 있어서 4거리까지, 옛날에 꽃밭 있고 그 구간을 나무 심어서 조성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불기간은 지난 15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안성시의회 제12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상정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9억 4,673만 2,000원으로 기정 130억 6,887만 6,000원에서 8억 7,78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121쪽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세부사항 중 민간위탁금 세목사항으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코오롱워터 & 에너지(주)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입주업체의 경기가 좋지 않아 2000년도부터 2008년 기간까지 연간 1억 9,500만 원으로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 운영비 52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서 2011년도에 생태독성분석비용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년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부득이 하게 2011년 12월 운영비용부담 주체인 6개 입주 업체와 협의하여 운영비를 3.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상분 741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비점오염 저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써 환경부로부터 2012년도 죽산천이 통합 집중형 오염지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며 타당성용역은 수질과 유량조사, 오염원 조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및 방법 등을 선정하는 용역으로써 사업추진에 시급성으로 부득이 금회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2012년도 보수단가가 3.8% 상승함으로써 기정예산에 반영된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인부 26명에 대한 인부임이 증가하였으며, 세계민속축전 기간 중에 쾌적한 행사장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지원 및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 감시 및 수거요원 등 총 6명의 인부를 고용함에 따라 인부임 4대 보험료 등 5,08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등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쓰레기 기동순찰반 2명에 대해서도 인부임 단가 상승분 및 4대 보험료 등 3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재고량 부족에 따른 제작분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에 대해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평가시상금 10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으로써 8억 3,512만 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시의 재정부담으로 4억 2,163만 2,000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나머지 위탁처리비용 4억 1,348만 8,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쓰레기 수거 실명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실명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종량제 시행 이후 분리배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촌지역에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 시스템을 안내하여서 분리배출 효율을 높이고자 200개소 마을에 소요되는 수거실명제 홍보물 제작비용 65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최근 폐석면의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하여서 환경부에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당초 15개소에서 57개소로 확대 시행되어 폐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지원금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클린하우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내권 및 공도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3대당 1개씩 총 310개의 쓰레기 자동 상차용 수거함을 기 보급하였으나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는 주말이나 명절, 여름철 집중배출기간에도 전량 수거가 가능하도록 자동 상차용 수거함 설치비용 2,47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운영비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거장려금 지원계획에 따라 농촌폐비닐 1㎏ 당 100원씩 1,000톤에 수거장려금 예산에 1억 원이 소요되나 도비보조 및 시비부담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8,900만 원만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추경예산안에 부족액 1,1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환경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정책에 따라 ㎏ 당 10원씩 1,500톤에 해당하는 수거량에 대하여 1,500만 원 의 국비를 추가 지원이 가능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경기도에 우수시책사업으로 제안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 도농복합지역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4,800만 원을 확보하여서 공동 집하장 설치비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으로 인해 기존 8,120만 원 에서 경정 7,980만 원으로 140만 원을 감액 조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환경교육은 주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배출 및 기후변화 실천프로그램으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버스임차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1회 임차료는 20만 원 씩 110회를 기준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버스임차료가 해당 2만 원이 인상되었고, 교육회수 또한 20회 증가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44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지도자 대학 우수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은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 직접 보조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 읍·면·동으로 지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 금액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노출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 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재원비율은 기금에 90%, 도비 5%, 시비 5%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1명에 대하여 지급된 예산 중에서 그 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기 사용하였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급여가 확정 1명, 신청예정 1명, 총 2명이 추가 발생하여서 도비 및 시비 1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써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본예산에 462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석남사·청룡사 등 행락지 주변에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급증하여 정화조 횟수가 약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부족액 1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예산 반영으로써 1,023만 1,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면 폐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172만 2,000원으로 국비 114만 8,000원, 도비 57만 4,000원이며,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으로 총 사업비 6,000만 원 에서 계약 시공사를 거쳐 1,200만 원을 절감해서 절감액에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440만 원과 도비 228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집행잔액은 132만 원으로 국비 100만 원, 도비 32만 원이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집행잔액은 도비 34만 5,000원이고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도비 16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지원된 국·도비 집행잔액 보조를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환경개선 부과징수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감시요원 인부임으로 2011년도 무기계약직 등의 인부임 단가가 3만 7,550원에서 3만 8,970원으로 상승하였기에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인상분은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2012년도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억 6,750만 원으로 기정 51억 6,350만 원 에서 4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재원인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단체 수질활동지원사업 지원사업 기금 지원액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400만 원으로 기정 7,400만 원 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활동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관내 민간단체 수질활동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2012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노후화 및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안성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회계관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로 제1·2산단 개정산업단지 적립된 세입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의 전출금 및 이자발생액, 체납액,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포함해서 9억 7,989만 원으로써 산업단지비용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로 적립된 시설재투자적립금이 월 평균 1,500억 6,030만 원으로써 제1·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비와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관리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환경과 소관의 예산이 모두 신규 평가되어 안성시 환경보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5억 4,6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6,887만 6,000원보다 6.72%인 8억 7,7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8,4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2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요 도로변 무단쓰레기 수거인부임 5,088만 5,000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 1억 3,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4억 1,348만 8,000원,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 자동 상차용 수거함구입 2,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7,000만 원, 마을지도자대학 우수마을 시범사업지원 4,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89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1억 6,7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6,350만 원 에 0.08%인 4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 7,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없이 9억 7,98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에 2,000만 원,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금 2억 원, 예비비 7억 5,9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6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매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원하고 계신데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원래 범위가 넓어서요,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이번에도 좀 늘려 줬지만 저희가 자체예산으로도 이행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국비에 의존이 높은 부분인데 다행히 환경부에서는 증액을 해 주는 바람에 사업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개소당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만 원으로서 추가 부담률은 자부담으로 고정시키고 추가부담을 자부담으로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처리비용이 kg당 들어가나요, 면적당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면적당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섬세하게 조사할 여력도 없지만 고정을 시켰습니다, 정부 지원방침도 개소당 200만 원으로. 그 안에 되면, 대부분 넘습니다. 200만 원이면 큰 지원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총괄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가지고 하신 분들 면사무소 통하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파악해서 빨리 예산이 지원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슬레이트와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세워질 때 당초 계획에서는 4월까지 조사하고 대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가 중간에 더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6월 안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전혀 조사내용이 집계된 게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사된 것은 없고, 저희가 공문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일부 슬레이트가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전면 주택계량이나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사시는 분들이 안 건드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빈집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빈집도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후적인 문제고요. 참여를 할 거냐, 아니냐, 그거 말고 1차적으로 조사는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파악은.

네.

그런데 그것조차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계가 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선정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반기 중에 조사 마무리 할 겁니다.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상반기에 하고 신청을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잔여물은 면적을 재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kg로 재지 않았을까.

가져가는 게 아무나 가져 갈 수는 없고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위탁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단가는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되는데 남은 면적산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 비용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해성을 담보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거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수거는 하는 것으로 지침이나 방향을 전량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잔여물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손 댄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량 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해성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연수로 15년 이상 지날 때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진 지 얼마 됐는지 연수하고, 주변에 인구 밀집도하고 이런 것들이 선정에 있어서 먼저 우선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게 석면으로 피해보는 것도 전수조사 해야 되지 않나요?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 파악이 안 되나요?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안내 홍보를 해서 피해나 또 돌아가신 유족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공단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내용을 조사해서 이관을 시켜 주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 유족보상금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석면피해 구제급여인데 피해를 보기 전에 석면 건물을 조사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발생한 다음에 그분들 유족한테 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지금 원인 규명이 석면이 과거에 다량으로 건축자재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택에 되는 것은 저희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대규모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관공서 쪽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학교나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처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만, 소규모 집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 용역조사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장기간 보수.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피해가.

이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약간의 방어적인 입장인지는 몰라도 타 지자체하고 병행해서 같이 협의를 받든지 그런 사전 절차가 진행하려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지불해야 되겠지만 석면으로 피해볼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조사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대응전략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아마 세우고 있을 겁니다. 세우고 있는 방향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추어야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뭘 한다고 해도 연계한 최종처리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다 해서 요구한다고 해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하고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보면 석면피해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본인이나 가족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실 거라고요. 밝혀진 사람들은 그나마 재수가 좋아서 석면피해를 봤다고 판정이 되겠지만 사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가장 처음에 도출이 된 게 원래 석면 폐광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충남 홍성 거기에서 유발이 돼서 광산 주변을 조사하면서 ‘아, 원인이 석면이었구나.’라고 PR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법제정을 건의해서 진행된 부분이에요.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건 별개인데요. 명인낚시터가 해결됐다면서요?

일단 어제 해결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잘됐네요.

어떻게 해결 되었어요?

저희가 명인낚시터 같은 경우는 장기민원이었습니다. 해결이 양자간에 타협을 안 봤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을 권고를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명인낚시터 쪽에서 완고하게 그쪽은 안 가겠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장기화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때 다행히 시민연대,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저희한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양쪽에 조율을 해 보자고 해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을 했는데, 다행히 피해봤다는 명인낚시터 측에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유진레미콘 측에서도 같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분쟁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협의조정을 했는데 당초에 명인낚시터 측에서는 10억 원 플러스 알파를 폐업 보상금으로 요구했었던 사항이고 또 유진레미콘에서는 당초에 5,000만 원 선, 2,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5,000만 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쪽으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은 너무 과도한 사항이고 피해보상 차원으로 저희가 중재보상안으로 여러 번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면 피해 보상으로 서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그런데 이게 마지막 회의 때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뤄지지 않았다가 내막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제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일시금으로 유진레미콘 측에서 명인낚시터 측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 가능하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1억 2,000만 원 가능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3년에 나누어서 회사가 존치하는 한 분할로 한번 보상협의를 응하겠다는 협의를 보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명인낚시터 준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설은 현재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 기반시설계에 올해 7,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잘 알죠. 이상입니다.

123쪽에 설명서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량이 1일 30톤에서 32톤 증가로 적으셨잖아요. 그럼 증가량으로 봤을 때는 10%도 채 안 되는 양인데 예산은 98%가 증액요청을 하셔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당초에 단가가 현재 저희가 7만 1,500원에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는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호소냐 하면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음식물 종량제 봉투 시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리업체에서는 수거해 온 업체에 종량제 처리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는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추가로 확보해 놓은 예산은 작년에 처리비용과 똑같이 인상분 없이 세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업체하고 시하고 협의로 단가조정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한번 용역을, 자그마나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적절한 처리비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1년 치로 했었을 때 얼마였죠?

작년에는 아까 추가 보고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사업······.

아니, 올해 본예산 말고 작년도 2011년도 1년에는 얼마가 이쪽으로 나간 거죠?

2011년도에 8억 1,000만 원 정도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폐비닐 처리사업 128쪽이요, 농촌폐비닐. 이거 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기도하고 협의를 봐서 kg당 1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국비지원을 1,5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연간 처리하는 양의 1,500톤까지는 국비를 추가로 kg당 10원씩 포함해서 110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톤 넘은 이후에는 시·도비로 지원해 주는 100원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국비는 왜 안 담겼어요?

이번 추경예요?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선 겁니다.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설명서에는 국비가 없어요?

이 예산과목으로 하지 않고 별도 온 것에 대해서 본예산 때 폐비닐 장려금에 대해서 예산과목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줄 때는 1,500톤까지는 110원씩 주고, 그 외에 수집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비보조금으로 100원씩 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 말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서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요.

129쪽에 쓰레기 공동집하장이 면을 다니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현재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거죠?

130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컨테이너나 분리보관형 창고로 지원해 주면서 집하장을 설치했는데.

올해 이것을 12개소에 더 추가하시겠다는 거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안성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게 경기도에 이번에 사업을 조사하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수사업으로 이게 선정돼서 도농복합시 시골지역에 저희 시와 같이 경기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12개소 4,800만 원을 순수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12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보셨네요. 그리고 이 뒤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는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좀 부끄러워요. 이전에는 왜 이것을, 저도 사실 의원으로서 부끄러운데 이게 설치를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와서도 문제점을 거론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설재투자 적립금이나 유지관리비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별도 계정을 신설해서 거기서 직접 관리했던 사항을 이렇게 되면 관리나 점검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자고 그래서 안성시에 개정을 해서 전액 받은 다음에 거꾸로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 돈을 주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봐도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쪽에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추후에 운영위에 적정성으로 인해서 감사 때도 문제될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서, 금회 때 전량 특별회계로 관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과성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초등학생들이 3학년 때 한 번, 4학년 때 한 번, 두 번의 반복교육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정착됐습니다. 정착이 됐기 때문에 학교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을 마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기간을 정해 줘서 교육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취합을 해서 별도 선생님들 초빙하거나 교육강사들하고 협의해서 잘 쓴 후기 책자발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상 그런 계획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상금 대신에 왔을 때 약간의 손수건이라든지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지 교육하면서 홍보물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세출 분야는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이용 분야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677만 4,000원 그리고 기본경비 지출예산 522만 5,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서 내역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서 1쪽 예산안 설명서 159쪽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안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총 사업비 6억 원 중 금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토록 돼 있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도, 안성, 미양, 일죽 생활권역 중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도, 미양 권역의 인구배분 조정과 유천취수장 해제 등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쪽, 2쪽, 예산안 설명서 160쪽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2012년도 노임단가 교통보조비, 급식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2～3쪽 예산안설명서 161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개발행위인허가 과정에서 청렴도 향상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렴우편물 구입비 중 인·허가 서류 발송을 위한 중봉투와 청렴설문지 및 회수용 소봉투를 제작 인·허가 민원인에게 금년부터 송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재 이게 중봉투입니다.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 봉투를 하고요. 이 내에 인·허가 서류를 같이 동봉하고 청렴설문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공명하고 투명하게 처리했는지, 금품 및 향응요구는 있었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알선청탁이 있었는지, 처리기간이 준수되었는지, 기타 건의사항 신청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서 이 회수용 봉투에 우편통에 넣어주시면 바로 감사실로 갑니다, 저희 부서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감사하다는 편지가 일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서류를 대행하는 관내 측량업체에 대한 주민불신과 용역기간 단축, 성실한 서류작성 유도 등을 위하여 관내 측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시상과 더불어 모범업소 간판을 증정하여 주민불편최소화와 업체간 경쟁을 통하여 서류의 보안,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저희가 측량업체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도 관련 공무원 평가를 요청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했습니다. 향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보상 예산안으로 내역서 1～2쪽, 예산안 설명서 163～164쪽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이자 및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금년도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역서 1～2쪽, 예산안 설명서 165～166쪽으로 2011년도 집행잔액 2억 3,673만 4,000원을 계상하여 향후 과오납환급금과 도로, 하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확보 등 사업추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억 5,7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0만 5,000원보다 9.46%인 5,67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4만 9,000원, 청렴우편물 구입비 192만 5,000원, 청렴서한문 제작비 80만 원, 모범설계사무소 간판제작구입비 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안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억 4,1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500만 원에 1.48%인 6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이 되겠으며, 다음은 2012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3억 8,2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554만 7,000원에 162.65%인 2억 3,6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보자금적립 1억 6,873만 4,000원과 과오납의 환급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하는 데 총 사업비가 6억 원은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전체 용역비가 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착수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금년 하반기, 그러면 2회 추경 때 담으실 건가요?

지금 재정확보로 봤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잔여금액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하도 많아서 질문을 못하겠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도는 5조인데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이번에 5,000만 원 세워서 하면 소나무목장에 아파트 짓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 계획이죠?

지금 저희가 공도에 가용인력이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하는 바람에, 지난 3월에 조정을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소나무목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소나무 목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같이 수행해서 2013년도에 조정이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4만 6,000평 택지조성 하는 데 거기도 아파트부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현재 9월에 착공하는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택지조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게 어차피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설계사무소가 안성에 많은데 모범 설계사무소 간판을 음식점 모범업소처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보완이나 반려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약 16%가 늘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청렴업소가 우후죽순 늘다 보니까 작성이 성실하지 않고 또 주변 경관이나 환경을 생각 안 하고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사업이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고 또 잘못하는 부진한 데는 여기를 좇아올 수 있게 경쟁이나 유도 체제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제도는 좋은데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36개 업체가 있는데 다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임원들 여덟 분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뭐냐하면 너희가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도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안 하면 자기는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도 개선해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 요새 교수도 평가하는 세상인데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시하면 제도는 좋은 제도네요.

저희는 기준을 그분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당신들을 평가할 거고, 평가 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3자인 너네 협회임원들을 불러다 몇 분 앉혀서 같이 평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우리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객관적인 기준을 보내라, 합당하면 다 수용해 주겠다.’라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사람을 벌주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치켜세워서 다 좇아오게끔 긍정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다 받아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총 예산은 250억 1,77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93억 9,142만 2,000원보다 56억 2,6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남사당 공연장 주차관리 및 진행요원 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남사당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 남사당 공연장 실내청소 용역비 1,280만 원, 남사당 공연장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비 330만 원, 조명장치대여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운동기념관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700만 원, 민간행사보조비로 항일운동교육 및 체험 3,000만 원, 나라사랑퀴즈 골든벨 행사에 420만 원,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비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나라사랑 한마당 행사비로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포도박물관 진입로 지장물 보상비 900만 원, 문화회관 방수공사 2,000만 원, 참살이 실습터 보강비로 9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안성종합아트센터 추진 일반운영비 850만 원, 시설비로 안성종합아트센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비로 삼죽면 작은음악회 개최지원비 1,000만 원,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민간행사보조비로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마추어연극제 개최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예술단체지원 사업비로 2,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예술 교육지원에 1,80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바우처 사업에 1,6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예술감독인건비에 3,3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으로 315만 7,000원, 퇴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양성향교 유림회관 건립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양성향교 유림회관 건립부대비로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죽주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5,000만 원, 8쪽 시설비로 안성법계사신중도 및 화장찰해도 보존처리비로 7,000만 원, 이덕남장군묘 사당보수로 2,300만 원, 죽주산성 북벽보수공사 및 발굴조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2,790만 원, 연구용역비로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발굴조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룡사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 9,800만 원, 석남사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으로 공공운영비로 안성향교 서치라이트 전기요금 6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안성시 체육회 사무국 지원 3,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 원, 안성맞춤 전국승마대회 5,000만 원, 제9회 안성시와 함께하는 경기도 생활체육검도 한마당 축제 2,000만 원, 제11회 안성맞춤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만 원, 시장컵 청소년 클럽축구대회 1,000만 원, 제1회 안성시장기 초·중육상경기대회 겸 안성육상경기연맹 회장기대회 500만 원, 경기도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650만 원과행사운영비로 전국소년체전 제반경비 지원비 2,5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에 2,000만 원, 시설비로 국제전구장 차광막 설치공사 2,500만 원, 시설비로 삼죽 덕산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2,000만 원, 대림동산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2,000만 원, 공도 중앙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2,000만 원, 양성 명목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2,100만 원, 일죽 가리 게이트볼장 바닥보수공사에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삼죽 기솔면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9억 7,000만 원, 감리비로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시설비로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 14쪽, 민간자본보조로 두원공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중앙대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과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안내센터 및 탈의실 근무 인부임 302만 3,000원, 실내수영장 시간강사 및 주말안전요원 인부임 2,200만 6,000원,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수영장 간호조무사 인부임 156만 원, 사무관리비로 야외수영장 피크닉장 몽골텐트 임대료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2,700만 원과 , 연료비로 수영장 수온유지비 3,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쿠아로비 강사수당 880만 원과16쪽 시설비로 체육시설 조성공사 10억 원, 민간행사보조비로 안성태평무 상설공연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남사당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지원비 6,000만 원과사무관리비로 시티투어 홍보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012년 세계민속축전 행사 이것은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및 죽주산성 관리비 공공요금 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 견학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역협의체 활동비 45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생태관광지원 협력체계구축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비 200만 원과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남사당 상설관광 프로그램지원 외 8건에 2,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체육 바우처사업 외 6건 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남사당 전수관 청사정리원 47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4대 보험료도 2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100만 원과상패제작비 19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교체구입 400만 원과 캐비닛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0억 1,7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 9,142만 2,000원보다 29.01%인 56억 2,6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2,000만 원, 시·군예술단체지원사업 2,172만 8,000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2,000만 원과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1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남사당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810만 원, 항일운동 교육 및 체험 3,000만 원, 문예회관 방수공사 2,000만 원,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3,500만 원, 삼죽면 작은음악회 개최지원 1,000만 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 4,243만 7,000원, 안성 법계사신중도 및 화장찰해도 보존처리 7,000만 원, 이덕남 장군묘 사당보수 2,300만 원, 안성시 체육회사무국 지원 3,130만 원, 안성시와 함께하는 경기도 생활체육검도 한마음축제 2,000만 원, 제11회 안성맞춤 전국 동호인 체육대회 1,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3,850만 원, 국제정구장 차광막 설치공사 2,500만 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2개소에 3,000만 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양성 명목) 2,100만 원, 게이트볼장 바닥보강공사 2,000만 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9억 7,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2,700만 원, 수영장 수온유지비 3,436만 8,000원, 태평무 상설공연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운동기념관 홍보 동영상 제작 등 2,700만 원, 문화예술교육지원 1,800만 원, 죽주산성 종합정비 계획수립 5,000만 원,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발굴조사 2억 원, 청룡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9,800만 원, 석남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6,000만 원, 남사당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지원 6,000만 원, 시티투어 홍보비 3,600만 원, 생태관광지원 협력체계구축사업에 2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안성종합아트센터 추진 일반운영비 850만 원, 안성종합아트센터 기본교육 및 도시관리계획에 3억 4,0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200만 원, 양성향교 유림회관건립 부대비 280만 원, 생활체육육성사업 2,0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비 6,000만 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 두원공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6억 5,000만 원, 중앙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8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10억 원, 국고보조 반환금에 2,5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안성맞춤랜드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26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10억 원이 증액,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와서······.

이거 투자심사 대상인데 받아오신 건가요?

네, 받아왔습니다.

언제 받으셨지요?

이번 달 초에 받았습니다.

5월 초에요?

네.

그런데 당초부터 계획이 제대로 올라와서 4억 원 예산이 잡히지 않고 중간 중간마다 올라오나요?

당초에는 슬로프를 성인용 1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 이게 성인과 어린이가 슬로프에서 내려올 때 무게중심에 따라서 빨리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어린이가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반용과 유아용으로 나누어서 슬로프를 하다 보니까 1개가 증설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연계해서 55쪽에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만 올라온 거지요?

네, 야외수영장 계획은 20억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이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를 6,000만 원으로 올리시는 게 아니지요.

네?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공사 준공까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우선 세우고 나서 예산은 본예산이 되었든 아니면 추경이 되었든 그때 올라오고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전체 규모에 대해서 투자를 심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맡았습니다. 5월 초에 투융자심사를 같이 맡은 겁니다.

절차는 밟아놓으셨다! 이것과 관련해서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박재균 운영위원장이 지난번 간담회 때 제시를 해 가지고 박재균 운영위원장하고 많은 걸 교감하고 있는데 위치를 별도로 두는 방안,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어제도 박재균 위원장과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현장도 갔다 와 봤어요?

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네.

현장을 안 가고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지요.

검토된 내용이 어떻게 얘기가 정리가 된 건가요?

제가 거기는 참석을 안 하고 이문섭 팀장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기존에 임야를 깎아 가지고 표고가 15m에서 20m 정도 나옵니다. 깎아서 앞에다 수영장을 만들면 너무 위화감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도로 부분에서부터 높이가 수영장이나 썰매장이 높으면 시야가 답답해 보이지 않느냐 해서 슬로프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시야권도 확보가 되고 법면이 아닌 평야지에다 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계절 썰매장 부지 인근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마땅한 부지를.

2가지 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료를 가지고) 당초에 1안으로 이것은 기존에 남사당 공연장 대지화공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없이 이쪽이 산이다 보니까 여기가 법면이 생깁니다. 15m에서 높으면 법면이 20m까지 나오는데 법면 밑에 바로 수조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놀이하시는 분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하셔 가지고 여기가 좁은 느낌도 나고 휴식공간도 부족하다 그러셔 가지고 휴식공간을 별도로 빼는 안이 있었던 거고, 이것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두 번째 안으로 슬로프를 1안에서는 수조가 이쪽에 있었고, 이걸 위치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보개면 식당부지 건축이 다 완료되었잖아요.

완료는 안 되었지요.

건축주가 있는 옆으로 해서 슬로프를 바꾸어서 여기에서 보면 이쪽 부분만 생기게끔 해서, 이쪽에 내려오는 맛이 나 가지고 답답한 면이 좀 축소가 되는 ······.

그런데 원래 기존에 그쪽 위치가 슬로프를 두려고 했던 위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슬로프를 둔다 함은 그만큼 고도차가 있는 지대를 선정한 걸일 텐데 수영장 부분이 그렇게 고도차가 있는 데를 두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여기 산을 절개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과다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지요. 이쪽에 경사도 15도에서 17도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흙을 절토를 해서 여기에다 성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래대로 슬로프를 오른쪽에 위치해서 쓸 때에도 성토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였지요? 기존에 1안으로 본다면.

성토가 4만 루베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4만 루베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에는 1만 루베로 바뀌어요.

눈썰매장을 했을 때 1안일 때는 4만 루베이고, 2안일 때는 1만 루베로 바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많이 축소가 되지요.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 있지요.

아니, 위치만 바뀐 게 아니라 여기가 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지요. 이 부지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박재균 위원장님 얘기가 거기가 휴식공간이 없다,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으로 하면 성토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덜 들어갑니다.

왜 1안, 2안 3안 중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왜 1안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한테는 1안으로 보고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지요.

이쪽에 1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빼고 왜 이것만 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각화로 고려를 안 하시고 그렇게······.

1안, 2안, 3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안이면 문제점이 많은데 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1안을 보고해서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원래는 41억 원인데 타당성 용역이나 각종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썰매장 본예산 잡히고 나서 진행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나요?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16억 원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이번 달서부터 의원님들하고 가평서부터 벤치마킹······.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냐는 거지요.

없습니다. 용역 납품이 완료되는 것이 6월 말이지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있어요. 여러 가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도 만나고 도시건설국장이 이쪽 토목분야를 많이 아니까 그분도 만나서 자문도 얻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취합 중이라고요.

그렇지요. 지난번 간담회 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런 안을 보고 드린 거지 결정된 안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보는 것하고 등고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은 경사도가 높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등고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날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박재균 위원장님이 이게 표고가 너무 높다, 벼랑길에 수영장이 있으면 좀 저기한데 사실은 벼랑이 아니라 등고선이 줄 건데 사실 그것까지 그때는 못 하고······.

설명을 하실 때 실수를 하신 게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경사가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어쨌든 설계도면, 등고선을 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때는 “육안으로 보면 높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요. 1안, 2안, 3안이 다 나왔는데 이것도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요.

또 4안이 도출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과장님, 사계절 썰매장이 어차피 세계민속축전하고 별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계 나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늦추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저희가 11월 말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간 늦춰질 수는 있는 건데 세계민속축전 끝나고 나서 겨울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썰매장이 문제라기보다는 수영장 부분을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썰매장이야 이미 본예산 때 통과가 된 거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긍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 썰매장조차도 예산이 몇 달 안 되어서 갑자기 10억 원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오고 그 옆에 수영장까지 올라오고 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사업은 따로 따로 올라왔지만 저희한테 느껴지는 것은 따로 따로 올라온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천문과학관 이런 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묶어서 도에다 투융사 심사 대상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수영장 같은 것을 안 넣고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실제 가 보니까 거기 담당 직원들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영장까지 넣어야 그게 조화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가 더 확대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늦추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면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들어오는 인원 계획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더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은가, 열지도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초기투자를 많이 하는지 이렇게 위험부담을, 시는 개발사업자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놀이공원을 만드는데 시가 혈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썰매장은 당초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지만 저희도 썰매장만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가평인가 갔다 왔을 때 이게 썰매장 가지고는 너무 조화가 그렇지 않느냐, 수영장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영장을 검토하게 되어서 이번에 설계비만 들어갔고 수영장은 저희가 목표를 내년도 6월 말이나 7월초에 목표를 두고 우선 이번에 1회 추경예산 때 기본설계비를 넣자, 이게 오랜 시간을 가져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고 설계용역비만 담아둔 것입니다.

이미 설계 용역비만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5월 초에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의원님들 다수가 수영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한테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썰매장 가지고는 안 된다! 경쟁력이 없다! 같이 수영장과 겸해서 있어야 여름 공간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수영장도 검토해 봐라 해서 넣은 겁니다.

설명서 25쪽에 포도박물관 진입로 지장물 보상비 아직 못 나간 것이 있나요?

권익위원회에 권고가 떨어진 것이 있어요. 서운면에 박동호 씨라는 분이 복숭아나무 60주가 있어요. 저희가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넣은 겁니다.

제가 농정과로 얘기를 듣기에는 그 폐원 조치하면서 농정과 쪽에서 보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하고 별개의 건인가요?

그것하고 별개의 건입니다.

이 분이 민원을 많이 주셨던 것은 알아요. 담당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 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다 해결된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네요.

토지보상금은 완벽하게 해 주었지요. 그런데 지장물 보상금 가지고 권익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로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고사항은 할 때까지 이 권익위원회에 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조치결과가 떨어졌거든요. 빨리 해결해 주어라 그래 가지고······.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은 끝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서 23쪽 남사당 공연장에서 당초예산에서는 월 15만 원씩 12월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늘어난 거지요?

시설장비유지관리비를 얘기하시나요, 청소용역비를······.

2가지 다 설명해 주세요. 2개 다 본예산 때 12개월 잡아놓았던 건데 뭐가 늘어나서 여기에 올라온 건지.

남사당공연장 시설장비유지비는 300만 원인데 저희가 30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넣은 거고, 실내청소 용역비는 예산서 20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삭감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청소용역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도 하고 용역으로 청소를 맡기었는데 무기계약직 고용을 없애고 용역으로 돌리는 거고,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무기계약직이 그만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월 100만 원씩 12개월이라고 본예산 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평균으로 잡은 거지, 월 말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하고 문화 바우처사업에 2개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문화저변확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 바우처사업이 더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분야 예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쪽은 증액이 되었고 문화 바우처사업은 삭감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죽산면 용설리에 있는 아, 힘나라 운동본부 대안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따온 예산이고 그 밑에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은 차상위계층들한테 영화나 도서, 콘서트 때 1인당 5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게 변경내시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대상인원이 너무 많아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많이 잡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당초에 현재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올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된 겁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그럼 변경된 거예요?

예상인원이 2,387명입니다.

그런데 카드는 3,510매예요?

다가 아니라 그중에 실제 나갈 것을 예측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해 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변경한 것을 드려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산서 6쪽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 예술감독체제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술감독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감독 없이 끌고 가려다 보니까 단원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가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예술감독을 이번에 인건비를 세웠는데 저희는 김덕수 씨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섭외해서 뭔가 그분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도 상승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8개월인데 7월 1일부터 해서 예술감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예술감독을 해임했잖아요. 해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단무장이지요.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무장, 예술감독 없는 상태인가요? 둘 다 공석이에요?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단무장 월급이 12개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안 깎으셨어요?

그것도 연말에 정산할 겁니다. 안 쓰게 되면 얼마 안 되는 것을 삭감하기는 뭐하니까 2회 추경이 되었든 마무리 추경이 되든 삭감 조치할 겁니다.

올해 1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적당한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예술감독하면서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감독이 언제까지 있었지요?

작년 1월에 퇴임했습니다.

그때 말이 많았지요. 그분들이 하신 것들이 성과라기보다 판타지아 이런 것들이 실패를 해 가지고 그게 이유였었나요? 퇴직하신 게, 퇴직사유가 뭐였지요?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다시 안 뽑으셨어요? 그때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뽑으신 거 아니에요?

적임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년 동안 단무장 체계로 유예기간을 두어서 단무장 체계로 1년 동안 해 보자 해서 바로 준비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단무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본인의사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거기 때문에 단무장 감독이 공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독체계로 다시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걸었고요, 그게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안성시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데 어떻게 채용을, 8개월 한 것을 저희가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6개월만 잡는 게 맞습니다. 금년도는 6개월밖에 없으니까. 하면 그때부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감독과 단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0쪽, 체육 관련 단체지원이요, 당초예산에 요구하신 것이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예결위 지나면서 삭감이 일부 되어서 1억 3,700만 원으로 잡혔다가 추경 때 증액해 오셨는데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바로 올라왔거든요. 세부내역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장에게) 세부내역서 갖고 왔지.

네.

사실 체육단체는 전년도와 비교해도 본예산에서 깎이기는 했지만 2011년도가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것에 비해서는 이것도 증액된 상태인데 또 이번 1회 추경예산안 때 본예산 때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요청을 또 하신 건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그런 것을 부기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 대회명으로 여러 가지 대회가 있던 것을 올 본예산 잡을 때 작년에 전체 체육대회하고 합산하라, 어떤 것은 합산되어 있고 어떤 것은 대회마다 제목을 적어서 부기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합산해라,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합산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2010년도부터 쭉 한번 주세요.

네.

2010년도 이후로도 작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실 집기 같은 거 산다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깎은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라고.

더 늘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은 지 얼마 안 되는데 1년 지나지도 않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리면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체육회 사무국 지원 관련해서······.

그렇지, 이거.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요. 국장 연봉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 전 소상영 씨라고 사무국장 있을 때에 그분이 5,800만 원 받았어요. 2,000만 원이나 적게 최병태 사무국장이 받게 되는 건데 31개 시·군 형평성을 보았을 때에는 한꺼번에 우리가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이번에 국장 연봉을 3,800만 원 4,500만 원 정도를 조금 상향시켜주고 과장도 전에는 3,200만 원인데 3,500만 원 정도 별안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차츰차츰, 그래서 그런 것을 시·군 간에 보았을 때 너무 적고 전에 사무국장하고는 연봉 2,000만 원 차이 날 정도로 적으니까 또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면 뭐하니까 연봉을 조금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국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시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금액을 인건비조로 650만 원, 복리후생비 330만 원, 사무기기구입비 1,400만 원, 피복비 750만 원 해서 3,13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올린 건데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세계민속축전 관련해서 지금 대행사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본예산 성립되고 난 다음에, 제가 세부내역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변경된 예산금액을 보면 40억 2,660만 원 규모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대행사 체제로 가는 거니까 사무국 쪽의 예산이 당연히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변경된 것이 없고 오히려 이것을 보고서 의아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축제위원회 내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업무장려금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이 총 5,160만 원을 더 타가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바꾸었더라고요. 이 내용을 아시나요? 업무장려금이 뭐지요?

글쎄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오프라고 세계민속축전사무국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답변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 돈이 나가는 거고 시 행사이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시하고 결부되어 있는 내용인데 대행사 체제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크게 흐름이 바뀌는 사항에서 예산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 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거기 권처형 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추가로 축제위원회에 다시 확인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책임을 민속축전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내용을 같이 봐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출연금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나서 계속 그 부분은 같이 봐 나가야 되는 거지요. 돈 주고 끝인 가요! 이것은 바우덕이 팀 쪽에서 같이 연관되는 거지요, 전혀 내용을 모르세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시 돈이 얼마나 나가는 건데, 어떻게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모르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돈이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등재돼 계세요.

조직위 위원조차도 이 내용들이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연금을 주니까 우리가 계획 잡는 거 이런 것을 관여하고, 사실 정산을 받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밟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름대로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출연금을 주셨고 그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산을 보고받는 것이 맞아요, 일 진행, 진행 과정을 다 함께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은 처음 계획대로 그대로 갔을 때 문제이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가 와야지요. 이렇게 대행사 체제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이렇게 크게 크게 바뀌고, 예산 바뀌는 규모가 40억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과는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작년도에 프레 축제할 때도 사실 정산을 받았어요. 거기 중간 중간 바뀌는 상황을 문화체육관광과에 보고하는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지수 위원은 너무 많이 큰 게 바뀌는데, 어떤 주체가 바뀌는 건데, 바뀌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모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받아들이고 내용을 검토 한 번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시오프에 얘기해서 의원님들도 공유해야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시오프와 얘기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네, 저 끝났습니다.

과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취임이라고 할 것은 없고 1월 6일 자로 왔습니다.

5개월 되신 거네요. 지금 저는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8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불교방송 산사음악회 삼죽면 작은음악회가 있거든요. 동안성 쪽으로 예술문화축제가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삼죽이 그렇고 죽산에 동안성축제가 있고 새로 용설마을 나와 있는데 무슨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트라이앵글 이야기 있는 용설마을 축제가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죽, 죽산, 죽산에 2가지 행사가 있는 거지요? 동안성축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용설마을 축제가 있고, 일죽을 가 보면 청미천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래자랑 예산이 또 5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보면 삼죽에 2곳, 일죽에 1곳, 공도 대림동산 1곳, 1곳 있고, 축구장은 별개이지만 이것도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죽에 축구장이 한 군데가 건립이 되어요. 예산을 보면 문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동안성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미양 쪽에 게이트볼장을 얘기했을 때 저희들 해명이 약하지만 미양의 게이트볼장은 예산에서 빠졌어요. 동부 쪽으로는 죽산, 삼죽이 두 곳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과다하게 죽산 동안성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서운한 감이 있거든요.

지금 최현주 위원님 말씀이 행사나 각종 게이트볼장이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고 서부권이나 이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큰 틀에서 보시면······.

물론 서운면에 포도축제 있고 공도에 누들축제가 있기는 해요.

먼저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산사음악회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칠장사가 천년고찰이고 더군다나 국보급이 하나 있고 보물이 4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6점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찰이 전국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날 불우이웃돕기를 한대요. 안성시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 3,000만 원을 기증한다고 그러고 또 그날 장사익 씨와 김영임 씨를 불러서 불교팀과 같이 연결해서 색다르게 산속에서 가져보자, 이게 매년 한다고 그러면 고려하겠지만 처음 시도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고, 연속성은 아니고, 1회성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동부권에만 예술제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지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부 공도 쪽은 안성맞춤 상설공연이 아파트를 보니까 500세대 이상이 22개나 되는데 지금 공도 쪽에 11개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또 공도청사 대강당에서 1년에 4번 정도 공연, 전시회라든지 각종 이런 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없다고, 사실 노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공도 쪽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설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도 흡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게이트볼장 얘기를 하셨는데 미양은 제가 갔다 왔어요. 최현주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 작년 가을에 쓰고 내가 봄에 갔을 때 그때까지도 바닥을 보니까 사용한 흔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의원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예산낭비이다, 지붕 설치하고 뭐 하고 일죽은 올라온 것이 바닥보강공사 2,000만 원이고, 삼죽면 기솔리는 당신네들이 마을발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1억 2,000만 원이 되는데 6,00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 준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도 쪽에도 행사가 많이 있지요. 남부권에 있는 행사를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남부는 어디인가요, 고삼 쪽인가요?

미양·대덕·고삼, 엊그제 그 얘기를 하시대요. 미양면민의 날 찾아가는 공연 한번 했다고요.

했어요.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지요.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건 도에서 해 주는 공연이에요. 어쨌든 그것 하나였었잖아요. 면민의 날에 했다고 하는데 면민의 날에 갔었는데 못 보았거든요. 못 보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보면 이쪽 남부지역에는 문화행사 자체가 전무한 상태예요. 동부권에는 많이 치중되어 있고, 공도에도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누가 말씀해 보세요. 남부권 행사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후에 그쪽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을 배려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용설마을 축제가 뭐예요? 1,800만 원이나 있는데,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시를 경유하지 않고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도에서 내시? 어떤 행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 힘나라 운동본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에요. 대안학교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승마대회 건과 관련해서 나름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저를 이해시켜 주시겠어요?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2만 불은 골프시대지만 3만 불로 접어들면 선진국으로 갔을 때에는 승마가 많이, 승마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승마인구가 안성의 경우에는 100여 명 정기회원이 있고 승마장이 안성에 3군데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 인원이 2만 명이나 된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NH팜랜드 그쪽 호밀꽃 넓은 평야에서 이런 것을 색다르게 가지면 안성시도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날 내가 보기에는 인원이 천여 명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안성시도 홍보도 되고 얻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여 명이나 선수가 된다고요?

선수는 250명이고 전체적으로 한 분이 오시게 되면 가족들끼리 오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1,000여 명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숙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색다르게 미리 앞서가서 하면 앞으로 마을사업도 상당히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참가선수는 300명이고, 말이 150필 정도 됩니다.

승마대회 관련해서 실무자인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산업으로 소득증대와 더불어 스포츠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기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까운 평택의 경우는 장미란을 앞세워 가지고 확충된 2층 체육관을 활용해서 역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많은 종목별 동호인 대회, 또 체육대회가 있는 반면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처럼 2014년 도민체전 개최 시로 균형잡힌 체육발전, 성장하는 체육도시로 최소한의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역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팜랜드가 있고 목장이라는 콘셉트를 이용해서 레저스포츠 분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승마산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우수한 지역문화 유산을 홍보하고 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회 취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승마하면 아직까지 안성시에서 생소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제 주변에 승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대중스포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성시에서 갑자기 팜랜드 때문에 승마대회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충분한 설득력이나 명분이 없어서 제가 판단이 안 서는 거거든요, 승마대회 자체가. 지금 파급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성시에 많은 승마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가 1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연 인원이 2만 명이에요. 승마장이 안성시에 3군데 있는데 연 인원이 2만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것도 매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NH팜랜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전국에서 안성시가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많이 오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색적으로 해 보고, 이게 마장마술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기를 치러서 말 산업이 급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하자면 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고급운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요새는 마사회 등에서 대중화하려고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같은 것을 확대하잖아요. 그런 추세에서 안성시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팜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성시에서 승마대회를 한데! 그러면 선뜻 동의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일반사람들이요, 안성에서 승마대회를 하면 선뜻 큰 경기 좋은 경기하네, 이렇게 동의를 하겠느냐고요. 아직까지는 승마대회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피부에 와 닿는 생활스포츠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승마대회가 아직까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선수가 한 300명이 오고 그에 따른 천여 명이 오니까 이게 이틀간 할 계획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숙식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NH팜랜드라는 호밀꽃 넓은 광야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언론도 타게끔 되어 있으면 홍보도 타게끔 될 수가 있고 저희가 FTA 대응해서 정부정책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승마교실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도 할 겸 이런 행사를 가지면 안성시에서 천혜의 조건을 가진 데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가 있겠지요.

설명서 13쪽이고요, 56쪽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인데 중앙대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묻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조성해 주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안에서 시민들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맺어야 되겠죠.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쓸 겁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들어가는 시민들은 주차료를 내잖아요. 공차러 가면 주차비도 내고 이렇잖아요.

거기 돈을 받습니다.

받죠? 학교 어떻게 들어가요, 주차권을 끊어야 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돈을 받고 주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저는 평일 날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토요일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평일 날 대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회가 있을 때는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희가 그것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야구장도 그래요. 실제로 안성시에서 중앙대학교에 8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 깔아주고 야구장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우리가 권고를 해 보겠지만 야구장도 학교 측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권을 시민들한테 풀어 달라 이것까지는 너무 한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참에 이거 하면서 요구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나 지난번에 우리 배드민턴협회가 공도에 생기는 거죠. 과장님도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나도 거기 조금 늦게 갔잖아요, 시간 맞추어서. 그런데 체육회 임원들이나 생활체육 회장도 전부 거기 왔다가 시장님 안 오신다니까 그냥 갔다고 전부 다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지탄을 받고 예산 세워 주는데 예산 세워 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종종 나오고 그랬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공도체육회하고 이장단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행사를 치르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괜히 엉뚱한 읍장님한테 화살이 가고, 저희들이 잘못해 놓고. 이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날도 거기 참석을 해서 바쁘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거기까지 생활체육협의회장이나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나 다 왔다가 그냥 갔다면서요, 시장이 안 온다니까.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이문주 회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요.

거기 전부 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나도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화살이 또 시장한테도 갈 수 있다고요. 시장이 빨리 못하니까 저따위짓 한다고.

네, 4월 중으로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2011년 사업은 정산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국민운동단체 그런 데도 정산이 그달 그달 다 정산을 하잖아요. 예산을 주니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정산을 전부 받는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이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주면서도 정산이 예를 들어 2011년도 것을 4월에 받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1월, 2월에 받는 게 맞는데.

나도 아까 좀 봤어요, 미정산이라고 전부 나왔더라고요.

네, 다 받았습니다.

낸 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으로 6,000만 원을 전출해 주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지붕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죠.

지붕설치공사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은 마을기금 그다음 6,000만 원은 시비로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정산을 저희가 받아요. 정산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도 저기는 시설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목자체가 다르죠.

이것은 내시가 아니라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이 당초에 16억 원이 있었는데 10억 원을 하다 보니까 시비로 담기 어려워서 도지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온 거죠. 어떻게 보면 내시라고 보는 것보다는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당위성을 설명해서 10억 원을 따온 예산입니다.

요청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공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내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옆에 야외에 수영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휴계공간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몽골텐트를 여름 한철에 빌려서 임대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필요합니다. 거기 가시면 알겠지만 그늘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서 그늘막도 만들면서 해야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도 없으니까 몽골텐트라도 쳐놔야 됩니다.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원래 MOU 체결을 당초에도 중앙대학교랑 인천시랑 가진 건데 수정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기존 MOU 체결 때 안성시 재산, 여기 있는 부지를 팔아서 거기를 사겠다, 그다음에 이천시에서 2,000억 원인가 얼마를 대주겠다, 이런 조항을 삭제시킨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게 새로 MOU 체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대학교가 이렇게 쉽게 이전할 수 없는 사항이 기숙사 리모델링비로 34억 원인가 국비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상생협의회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MOU를 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쉽사리 거기도 지금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의과대학 병원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앙대학교 전체를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MOU 체결한 게 내용이 달라졌고 이런 내용인데 너무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는 양 하는데 우리도 하남으로 갈 줄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하남이랑 무산되었듯이 그리고 송 시장 혼자 그렇게 얘기한 것을 갖다가 거기 의회도 구성돼 있는데 그것을 싸게 원가로 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다치거든요. 원래 그게 평당 330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까 최현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세우게 된 것은 거기랑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안성시에서 그럼 중앙대학교에 해 준 게 뭐 있냐, 안성시에서 중앙대학교에 해 준 게 뭐냐. 내가 보기에는 작년도 마무리 추경 때 9,000만 원 임시주차장을 했는데 그건 중앙대학교를 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저기하려고 해 준 건데 저희가 명분이라도 8억 5,000만 원으로 둬야, 그리고 집행을 이번에 절대 안 할 겁니다. 거기에서 협력이 좀 저기한다고 그런다면 집행을 안 할 거고 일단 명분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그분들이랑 대응할 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그것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도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중앙대학교랑 협의할 때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억 원이 원래 돼 있어요. 기금이 3억 5,000만 원, 시비가 2억 5,000원 해서 6억 원을 원래 하게끔 돼 있는데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랑 여기 의원님도 한 분 계시지만 같이 와서 별안간에 11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운동장을 만들고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거기 있잖아요. 진입로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바깥까지 축대 쌓고 해서 11억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더니 그거 안 뜯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7억 원이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가 설계를 검토하고 기술직이 있잖아요. 가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6억 5,000만 원을 세운 거고, 원래는 저분들이 11억 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축대 쌓아주고 더군다나 개인 저기에 그 정도 시비를, 3억 5,000만 원은 기금으로 위에서 온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대기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개인적 학교에다가 축대 쌓아 주고 진입로 해 주는 이것까지는 저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기금 3억 5,000만 원 따오고 시비 2억 5,000만 원 대는 것도 힘든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것으로 그 진입로는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면 내가 보기에 운동장하고 트랙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적다고 하셨어요?

글쎄요, 한 16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현재 세로가 90m, 가로가 55m인데 그 규격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거기에 잔디를 깔 거고요.

아니, 국제규격이 105m에 75m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게임하고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죽산 어디죠?

거기는 가 보지 않았는데 거기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약간 작습니다.

이것은 정구장 차광막 설치공사인데요. 그게 아니고 정구를 치다 보니까 저녁에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눈이 부시니까 햇빛가리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려서 막을 설치해서 게임을 치를 수가 없대요. 상대 쪽에 햇빛이 져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를 하고 싶은데 자동차물류단지 내에 논실부락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가시화가 안 됐는데 물류센터가 전에는 굉장히 저기하는 것처럼 돼 있더니 조금 들어갔어요. 그게 된다면 논실부락도 거기까지 부지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부락 진입로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동차물류단지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윤형주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추진하던 게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데 그 부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응달이 져서 겨울 같은 때는 계속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진입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부락까지 다 들어갔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된 거니까 축소가 될는지 모르죠.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거기가 아니라 바뀌었나 모르겠네. 지역경제과 기업유치 거기에서 하는 건데 정확한 것은 거기서, 그때 대상 섹터는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잡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463만 원이 증액된 8억 6,51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택계량 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세부사업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신소현동 3통 주변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3,5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건축물 자료관리 예산으로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허가 확인업무대행을 위한 수수료 부족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물대장 민원공부발급 관련 예산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보수 2012년도 노임단가 3.5% 인상분 144만 3,000원이 증액된 2,334만 7,000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집행 잔액 반납분 18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억 6,5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054만 9,000원보다 9.44%인 7,4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중 신규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민편익시설 보조금지원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지금 10동을 잡았잖아요. 실제로 대상자는 더 많지 않나요. 이 예산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편성하셨나요?

이것은 연초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동을 신청 받았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LH 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결과 3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0동만 책정이 된 겁니다.

가구당 600만 원이요?

네, 가구당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보조를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편익시설 확충에서 코아루 아파트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여기는 코아루 아파트보다도 신소현 3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안에 사업장이 있지만 그 주변으로 연립주택도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3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생활 운동시설이 당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사항이라.

아무리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내에 하면 지금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얼마 안 된 데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요. 공동주택심의회 할 때는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을 충당해야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없으면서 시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을 자부담하고 보조금은 3,500만 원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 들어온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주민숙원사업에서 들어왔다고 하시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사업내용에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신소현 3통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아파트 안에다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환인건데 이것만 따로 사업을 지원해 주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주나요?

그래서 시장님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반영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반영했으면 되는데 포괄사업비 성격보다도 해당되는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코아루 아파트가 서민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파트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좋은 쪽에 들어가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된 데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변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랬다고 아파트 내에 시설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심의 보조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고는 좀, 공동주택 아파트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 차원으로 이것은 3통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251쪽 주택개량사업이요. 사업시행이 LH공사이기는 한데 이 내용과 좀 결부시킬 수 있는 게 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지붕사업과 좀 어떻게 보면 연관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그쪽에서는 한 집당 200만 원의 상한선을 두고 지붕개량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인거죠.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량 등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 슬레이트 유해성이 노출돼 있는데도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랑 같이 연계시키면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취약계층 중에도 석면지붕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가구 대상인데 그중에서 겹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에서 석면지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LH공사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붕개량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또 내부적인 화장실공사라든지 보일러,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배제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돈은 지급이 안 되죠.

아, 이중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지붕개량 슬레이트 개량으로 신청을 했는데 LH 공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중지원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중지원이 안 되죠. 그것은 배척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쉬어요?

재난관리과장 한기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대비 73억 3,969만 원이 증액된 188억 6,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영상감시시스템을 야간에 고강도 서치라이트를 설치하여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하고 금광면 저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음성경고 방송시설 4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억 5,38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6,92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자연재난대책 우수시 선정으로 상사업비 10억 원을 받아서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 9,0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에 8,000만 원, 양성에서 원곡 넘어가는 성은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청소 등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 우수시 선정 인센티브를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금액으로 방재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제주도에서 26명이 참석하에 1,7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을 2명이 하였습니다. 국비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다시 재난업무용 차량을 3,6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국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후변화대응 선제적예방사업비로 확정된 사업으로 도비 2억 8,800만 원과 시비 1억 9,200만 원을 하여 4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봉남동 구 119 지역대에 공급할 응급처지 교육자재 구입비로 시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로 시비 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도 2012년도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석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역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9억 6,000만 원과 시비 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경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을 올해는 중앙대학교 강당을 임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좀 부족한 실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비와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20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훈련이 불필요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둔치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 물품구입비로 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성천과 청미천, 당왕소하천 화장실 등 용품구입비 및 당왕소하천 분수대, 가로등 등의 전기요금 납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천(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창의재단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리더양성 과정 등 2건에 1,128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고, 시·도비반환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5건에 1,557만 6,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유는 마림소하천 정비사업의 잔액과 민방위대장 교육비 잔액이 되겠고, 도비보조금 반환은 민방위 리더양성 과정과 안전문화운동추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풍수해보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업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8억 6,3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2,350만 7,000원보다 63.69%인 73억 3,9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예산 중 증액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중 신규편성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 10억 원, 재난업무용 차량구입비 3,600만 원, 명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4억 8,000만 원, 화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0억 원 금석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0억 원, 당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6억 원, 안성천 유지보수 2억 원,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공사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128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할 때 안성천 내에 있는 모래채취를 하든지 그래서 원활하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평택지역은 전부 파내서 지난번에 중복리 앞에 건천리 앞 거기는 물이 안 차고 원활하게 잘 흘렀거든요. 안성천 상류 쪽에도 내가 보기에는 많이 더 파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시에서 모래도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못 파가게 해서 그런지 내가 보기에는 유지보수 할 때 그것 좀 많이 파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5쪽에 있는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이요. 숫자가 매번 바뀌어요. 총 사업비가 여기는 38억 원이라고 써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서 5쪽이요?

예산서 5쪽, 설명서는 272쪽요.

이게 총 사업비가 당해연도 예산 5억 원을 더해서 4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총 사업비가 38억 원으로 설명서에는 돼 있잖아요. 38억 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숫자가 매번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저는 38억 원이라는 숫자는 처음 듣는 숫자라서요. 뭐가 맞는 숫자인가요? 제가 어저께 받은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34억 원으로 계획했다가 변경된 게 45억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종은 저희가 45억 5,000만 원을 세운 건데요, 예산이 아니라 총 사업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도 시책추진금 3억 원이 덜 내려오는 바람에 42억 5,000만 원이 최종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총 사업비를 38억 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것도 어차피 계획인거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하다가 아마 착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죠.

5억 원을 플러스하면 42억 원 그렇게 돼서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해서 합치면 43억 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총 38억 3,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아니요. 예산이 아직, 우리가 이번에 담으면 예산이 총 얼마 담겼어요?.

이번에 5억 원을 담으면요?

42억 5,000만 원.

아니죠. 5억 원 담으면 28억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더 담아올게 14억 원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2억 5,000만 원에서 14억 원을 빼면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럼 10억 숫자부터 틀리신 건가요? 28억 원이라고 적으셔야 되는데 38억 원이라고 적으신 건가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0억 원씩이나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14억 원이요.

네,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오타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숫자가 나오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제가 5억 원 담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아니라 천문과학관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차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전년도 6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결과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주요 시설 및 장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비싸고 효용성이 낮은 대형망원경 및 이를 위한 원형돔은 지양하고 여러 대의 다양한 망원경을 설치 및 비치하여 방문객이 직접 조장 및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우리 이거 돈 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만든 거였잖아요.

네.

여기 내용에서는 당연히 주망원경실은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 사업비계획을 세울 때 주망원경 안 했었어요.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거 당초에 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새 주망원경 예산이 집행부 내부에서 마음대로 정해져서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글쎄, 저도 변경된 공문을 봤습니다. 공문을 봤는데 저희들이 아마 견학이나 한 다음에 천문관에는 주관측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근거가 뭔가요, 무엇을 근거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마치고 천문관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천문관을 방문해서 그 결과 주관측실과 주망원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4D풀돔 영상관도 좌석을 50석에서 65석으로 늘렸거든요. 그때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한 근거가 뭔지 여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거까지는 제가 견학 갔다 와서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제가 가진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근거로 해서 주관측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된 여러 별을 몇 십년 동안 봐오고 실제로 천문과학관까지 설립하는데 그쪽에 관여하신 분들 아니면 천문학과 쪽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전문 대형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한테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그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볼 수 있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망원경을 대줘봤자 못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여러 대가 놓여 있지만 그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보다는 보조망원경을 더 잘 작동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볼 수가 없대요.

저도 위원님 판단은 존중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천문과학을 보려면 말씀드렸지만 과학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주관측실하고 망원경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도 안성에 천문과학관을 가면 이 정도의 시설은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도 관람을 하러 많이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천문과학관이 정말로 운영이 잘되려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어떤지 전문 인력이 어떤지 어떤 것에 대해서 천문학적 지식을 알려 줘서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줘야지 단지 거기에 대형망원경 하나 있다, 한 번쯤은 올 수 있겠죠. 두 번, 세 번 절대 방문 안 합니다. 이것은 몇 억짜리 장식품 내놓는다는 것밖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폼 내려고 우리가 몇 억 원을 여기에 쏟아 부을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나 제가 걱정되는 거, 우리 자문 어느 분한테 구했죠? 이 설계하시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셨잖아요.

자문 구한 것까지는, 아십니까? (팀장을 보며)

전문가 자문 없이 이렇게······.

천문대를 저희가 일곱 군데인가 여섯 군데를 다녀왔었어요. 쭉 다녀온 결과 저희들도 중앙관측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느꼈고요. 영천천문대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주망원경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주망원경은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잖아요. 전문가 분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문가 분이 누구신가요?

그건 이름을 좀······.

왜요, 전문가 자문 받으신 분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대에 있는 이모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여쭈어 봤는데 이분이 충남대에 계시기는 하지만 이분이 천문학을 학부 때 전공하신 것은 아니고 충남대에서도 겸임교수로 있기는 있으시지만 학계에서 학구적으로 인정을 받으시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아이들 체험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관여한 것들 중에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장비만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무책임하게 날라버린 얘기들이 있다고 몇 개 지자체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관측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선정, 그러니까 망원경이나 그런 부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요. 주관측실에 대한 보완으로 전시실하고 4D 풀돔 입체영상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은 한번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까지 할지 아니면 타부서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의 뜻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겨줘서 최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공문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고, 팀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을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다 바꾸어놓고 별안간에 하라고 그러면 모르죠. 그런 것은 참고삼아서 인사도 배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주관측실장비라든지 보조관측장비 그런 부분들을 구입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거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민속축전 안에 시간적으로 촉박하잖아요.

촉박하더라도 기자재 구입이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입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운영팀에 관한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담당부서,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그랬으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기자재구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팀이 구성된다고 그러면 지금 설치할 때부터 같이 동참해서 해야 문제가 없는 거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니까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이 저희 모인 간담회에서 지시를 하셨어요.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겁니다.

기계를 첨단장비를 선정하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정말 막연해요. 이 어마어마한 장비를 누가 할 건데요.

교수 분들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충남대 교수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은 교수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장사꾼이에요, 컨설팅하는 사람.

학교에서 명단온 게 서울대 교수님하고 해서 교수님들이 꽤 많으세요. 21명씩 받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천문학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1명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때 일곱 명을 무작위로 해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회의하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원래는 이것을 조달청에 객관적으로 하려고 일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망원경 그런 것은 선정하는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자체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모릅니다, 천문학회도 있고 학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천문관 그런 데 위탁을 해서 아마 스물한 분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명단을 다 확보해서 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무작위로 일곱 분을 뽑아서 그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천문과학관 가지고 김지수 위원님도 시정질의를 했고 저도 시정질의 했고 두 차례 했는데 그냥 계속 무시하시고 모르쇠예요. 참 답답한 게 김지수 위원님이 아까 전문가를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하고 연루돼서, 이분은 천체망원경을 하는 소위 얘기하면 장사꾼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농락당하는 게 아닌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 것을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농락을 당한 거지만요.

자문도 얻은 거잖아요. 자문도 얻었으면 이분의 얘기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천문과학관을 서울대학교수를 만나서 현장도 같이 가고 다녔었어요. 그분이 이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아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요,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담당 팀장님께 이모 교수님한테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팀장님께서 이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너무 노력하고 애쓰신 것은 알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과 달리 저는 일단 방향이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불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막지를 않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은 아직 기자재 계약 전입니다. 그럴 때에는 충분히 수정 계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솔직히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다 시민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안 그래도 안성맞춤랜드 활성화한다고 다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혈안이 돼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설치만 해 놓고서 나중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저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 부분이 충분히 걱정이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가 너도 나도 한다고 따라서 거기에 같이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봐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 돈을 차라리 아이들 콘텐츠 운영하는 쪽, 전문인력 배치하는 쪽에 써도 충분히 더 오히려 천문과학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닌 방향은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까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012년도 10월에 있는 세계민속축전 때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거의 다 쉽게 얘기해서 따왔다고 그러나,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노력해서 걱정을 해소하는데 충실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양성면 명목리에 있는 명목천 정비공사가 어떤 거죠? 위치가 어디쯤 돼죠?

양성 쪽에서 공도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건데 한 1.5km 정도 소하천이 있는데 정비하는 거거든요.

소하천 정비를 어떻게 플륨관으로 묻는 거예요, 아니면 돌로 쌓는 거예요?

설계는 안 돼 있고요, 예산만 돼 있습니다.

요새는 묻은 것은 안 합니다. 복개나 그런 것은 안 하고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돌을 붙이든지 호환블록을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사구간이요?

공사구간이 상업용 자재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매립용으로 나간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사업장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거의 다 나갔다고, 일부 남았고 지금 주가 거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로 간대요?

그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본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 하고요.

사실은 국가하천이고 국가소유의 하천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안성시에 권한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전에 보면 모래를 채취해서 안성시에서 팔았잖아요. 지금은 보면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보면 모래가 필요하다고, 그전에는 그런 모래를 지원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지원받을 수가 없다고.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하면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공공용, 개인이 쓰는 것은 안 되고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것이 평택부터 쭉 하천바닥을 파내고 있다고요. 파내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신계리 있는 그쪽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저희도 ‘고향의 강’ 사업이 안성부터 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연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성구간도 계획이 있어요. 전체 해 나올 겁니다.

아니에요, 다 팠어요.

다 팠어요.

평택지구는 거의 다 됐고, 안성지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거의 다 파고 중복리 앞에 생태 뭐 거기만 안 판 것 같아요.

이해는 하겠는데요. 국가간 관리 문제에 있고 국가간 소유권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나 그것을 활용해서 수입원을 갖고자 할 때는 관리청에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할관리청에서 관할구간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일반 수입을 얻는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요, 자전거마스터플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팀장을 보며)

네.

그래서 안성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안성천 상류까지.

상류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요. (팀장을 보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계리에서 건천리로 오는 교각 고속도로 밑에 지금 농기구나 자전거나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건널 수 있는 것을······.

돼 있죠.

그게 지금 완전히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마 할 겁니다. 계획되는 거죠? (팀장을 보며)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요, 정식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실상 어렵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여울형 징검다리 이런 형태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시멘트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것까지 잘 설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전액부담이요.

지금 상품화돼서 나가지 않다 보니까 현재 개념으로는 사토개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버리는 흙으로. 모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모래로서의 자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버리는 흙으로 나간다는 거죠.

물론 그렇기는 해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담당이 검토 좀 잘하셔서 우리 요구할 거 그쪽에 요구해서 득이 되게 연구를 해 보세요.

저희도 몇 번 가 봤는데 상급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다 조사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쫓아가서 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계획을 할 적에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안성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안성시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국가하천이 아니었는데 먼저 이해구 의원님이 있을 때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정비하고 뭐하고 수해 안 나게 하려고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정하고 나니까 우리한테 또 혜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해도 상품화해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공사과정에서 나온 것을 상품화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해 줘요.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솔직히 아깝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작년에 상사업비 10억 원을 타고 올해도 사실상 25일 방재의 날에 기관표창을 받을 건데 이게 산재보험을 받은 건수가 있어요. 공공근로하면서 산재보험 탄 게 몇 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탈락됐어요.

마이크 나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규모는 154억 8,164만 1,000원으로 본예산 115억 943만 3,000원보다 39억 7,2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된 현재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마정도로 개설공사로 대림동산 내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 시 불편사항으로 방신～문기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시유지를 이용하여 도로를 확포장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사도로 개설공사로 본 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시행령 중인 안성 복합유통시설 개발지구 경계에 접하고 있어 유통시설부지의 확정 이전에 개설이 불가하므로 당초 예산편성한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진사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 아파트 및 우림아파트의 불합리한 진출입도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34억 원 중에 2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에 재정보전금 10억 원과 시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미양 양지도로 개설공사는 미양 농협 이전예정지 인근 도시계획도로로 본 도로의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농협 이용 주민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당초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내 준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석정도로 개설공사로 낙후된 도심지역의 도로개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확보된 3억 원에 부족사업비 5억 8,8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여 연내 준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향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죽산향교 600주년을 맞이하여 진입로의 미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후 부족예산 5억 원을 시 재정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금산도로 개설공사는 금산주공아파트와 주은청설아파트사이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5억 5,3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일죽 송천도로 개설공사는 일죽농협 이전지 인근 도시계획도로로 지역농협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 중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가현도로 개설공사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우선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기도로 개설공사는 도기 2통에서 안성천 진출입로까지 도로폭이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감도 등 3D 디자인제작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3D 디자인 자체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사업지구 1차 구간 내 보도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판석을 건식공법에서 습식공법으로 정비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동거리 개선사업은 명동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 부족 및 부담비율에 따른 시비부담 확보를 위하여 당초 사업비 26억 원에 시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전선 통신선지중화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족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로 가로수 정비사업은 장기로 지중화 사업 추진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였으나 이식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장기로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미양면 및 서운면 도로변에 이식하여 친환경도로 조성 및 수목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식비 1억 1,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경관계획 수립 연구개발비로 선 실행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여 공사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양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앞서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디자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통신지중화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장기로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시 분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국·도비 정산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국비 850만 9,000원, 도비 4,308만 7,000원, 과오납금 1,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요?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기금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금 2억 원을 감액하고 가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4억 8,1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943만 4,000원보다 34.51%인 39억 7,2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증액편성된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 14억 원, 미양 양지도로 개설공사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편성된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죽산향교 진입로 개설공사 2,200만 원, 안성 금산도로 개설공사 1,000만 원, 일죽 송천도로 개설공사 2,200만 원, 안성 가현도로 개설공사 2,000만 원, 안성 도기도로 개설공사 2,000만 원,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구입 1,600만 원, 중앙로 보행환경정비공사 2억 원, 명동거리 지중화 및 개선사업 1억 원, 장기로 가로수정비 1억 1,328만 1,000원, 아양택지개발지구 특정경관계획수립 1억 원, 지중화사업 시 분담금 8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50만 9,000원, 시·도비반환금 4,308만 7,000원, 덕산리 안성시장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1,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원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적립금 2억 원을 감액하고 가사지구 도시개발지구 지정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9쪽에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사업에서 엊그저께 시민단체하고 현장에 가셨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저희가 1차분 하자기간이 5월 17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차례에 걸쳐서 계속 부분적인 하자보수를 시행했고요. 당초 건식공법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실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사실 의원님들 현장조사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판석의 규격이 일반 보도블록하고 다르기 때문에 판석침하가 오게 되면 한 쪽이 돌출되는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식공법으로 했던 것을 하자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왔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일부구간을 습식으로 개량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아니, 네 차례의 하자보수를 해도 계속 하자가 생기면 아무리 건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공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을 한 번 해 놓고 더 이상 현장을 건드리지 말아야 자연침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안전히 처리가 되는데 불가피하게 하수도공사라든지 상수도 신규 분기공사라든가 부분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굴착한 부분의 취부성토 구간에 다짐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깔려 있는 판석 정도의 크기 규격이라면 광장형태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건식도 일괄 토사정리로 해서 보조기층을 깔고 표층을 준비해서 깔면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좁은 보도 내에다가 지하매설물이 많아요. 이 지하매설물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묻는 게 아니고 각 파트가 달라요. 전선하는 사람은 전선 따로 공사 한번 하고 나서 약간 되메우기 해 놓고 또 상수도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각자 들어가다 보니까 충분하게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지붕 마무리를 하는 결과가 온 겁니다.

2차 사업할 때는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따로 따로 들어갔나요?

2차할 때는 1차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의 한꺼번에 터파기 해서 한꺼번에 거의 들어가다시피 했죠, 구조물들이. 그런데 1차 할 때는 저희가 사실 좀 미숙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공정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많이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반영했고 또 2차 구간에 대해서 1차 구간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2차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1차 구간보다는 2차가 더 안정적이고 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 장기로 할 때 1차, 2차 비용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고 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되게 된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을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때 사업시행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공법이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각 기관에서 하는 공사의 시차를 너무 많이 두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지반의 형성을 못했다, 그래서 충분한 다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보수 관련 건인데 누차 광신로터리나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하고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이루어졌나요? 제가 보았을 때 깨진 판석이 그대로 계속 있던데 그게 무슨 보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판석 자체가 교체가 안 되어 있던데요.

깨진 부분은 보수를 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판석의 재질이나 T를 보았을 때 차량진입이 사실은 절대로 안 돼야 됩니다, 이 지역에. 그런데 그 주변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상가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크레인들이 전부 보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광신로터리 거기 있는 데에 크레인이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지요. 올라갈 수가 없지요.

저희가 그날 현장 조사하는 날도 거기 화물차를 대 가지고 저희가 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겁니다.

지금 우회전하는 차선이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선이 있는데 이쪽 인도서부터 차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라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도에 아예 차를 세워놓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차량진입 규제봉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장기로는 횡단보도 경계석을 한 구간만 낮추겠다고 현장 조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장애인들이 규제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규제봉이라든지 안전봉을 과다하게 박아놓은 것을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이쪽에서 이의 제기했어요. 볼라드를 아무데나 설치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건물점주들의 의식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그 TR박스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차들이 그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자 보수할 때 현장사진 찍으신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먼젓번에 하자가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한 거고 그것을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침하가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침하가 더 안 된다고······.

사실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게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2억 원씩 들여서 고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하자로 치유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다시 2억 원을 투자해서 파손이 많이 되는 부분을 습식으로 시공한다고 그러면 지금 조그마한 차가 올라타면 하자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밑에 습식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얹는다는 것하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모래에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습하게 해서 위에다 얹어서 밑에 콘크리트를 한번 치고 위에 판석을 얹는 거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긋나는 부분 침하에도 견딜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갖고 계속 반복적인 사례가 나오는 쪽을 치유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판석은 같습니다.

판석은 같이 써도 중간에 매지라고 하는 것이 건식에는 모래부설로 채움을 합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그런데 습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몰탈 마감을 하기 때문에 판석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로는 없고 안성맞춤랜드 일부가 건식으로 했지요.

안성맞춤랜드 분수대 있는 데 거기를 하면서 반 정도는 공사를 하다가 습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쪽이 나아요. 그런데 시공비가 더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습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현장방문 때 말씀을 하신 사항이신데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답사했었어요. 했는데 실제 주차를 두려고 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 구간을 보시면 가로등하고 TR박스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2차 구간에서는 주차할 것으로 보고 해서 가로등 같은 것을 간격 조정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 조정을 하려고 하면 전기라든지 통신부분이 맨홀과 맨홀까지의 전선을 다 교체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잘라서 잇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 상 어려움이 있고, 또 차를 대 놓고 화단을 편리하게 건널 수 있도록 거기에 심어진 화초를 없애고 일부 통로를 내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해 줄 적에는 아예 주차하는 자리로 보고 일상화되어 버린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먼저 현장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면상 검토한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안성시민이 정말 주변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그 주차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2차 구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누군가는 대고 안 빼면 그대로 1대만 대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예요.

시민들이 참 바꾸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게 참 안 되고요······.

네,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시공 상태를 다시 헐어서 그 생태로 바꾼다고 하면 또 만만치 않은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다 해 놓았는데 2년, 3년이고 몇 년이고 이용하면서 불편하면 바꾸어야지, 도로 포장해 놓고 굴착하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굴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산 2억 원 올라온 것도 내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말고 급한 데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지적은 했지만 예산을 수반하라고 올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불편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하려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유지성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장기로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주차에 문제 있던 부분은 주차 라인을 양쪽에다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무식재를 최대한 줄이고 화단도 줄여서 일부 앉을 수 있는 의자 놓는 부분만 화단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화단을 조성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얘기가 보편화된 얘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주위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얘기가 위원장님이 들으신 얘기일 테고, 일반적인 대다수는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그래도 사계절 뭐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영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 보도화 하자, 그 방법밖에 없겠다, 가만히 서 있어 보면 명륜여중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를 대다가 볼라드를 깨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깹니다. 만약에 거기가 부러질 정도면 차가 사실 많이 깨졌어요. 그런데 일부러 깨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네,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보도화시키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그림에서는 상당히 멋있었는데 실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지침을 주어야만 착공하는데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은 5월 30일자로 아마 공문이 발송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경관계획수립입니다.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관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이건 용역입니다. 보상비는 LH본사에서 결재가 났고 그것까지 확인했고 5월 30일에서 31일 정도면 문서시행이 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저희를 믿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관리청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청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시민을 위한 중재자 역할로서 계속 LH공사 경기본부하고 본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지송 사장이 결재한 거까지도 정보를 받았습니다.

30일 내지는 31일 자로 공문이 나갈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81쪽에 장기로 가로수 정비사업에 있어서 원래 장기로에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가로수를······.

이것은 설계 자체를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장기로에는 가로수 아예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의자 쉼터 겸 화단조성만 하고요.

그 뙤약볕에 쉼터가 뭐가 필요해요, 누가 앉아있어요!

거기 있는 부분은 나무를 심는 거지요. 먼저 조감도에 보여 드린 대로 그렇게 설치할 거고, 지금 은행나무가 사실 수령도 오래되었고 사실 폐기처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서운면 도로하고 미양면 도로에 보식할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이식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6월 말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은행나무는.

저희가 최저가로 해야지요. 어려움이 있어요.

282주에 1억 1,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요즘 이식하는 데 뿌리돌림을 하는데 보니까 뿌리 밑에 기둥에 은행나무가 또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지성토를 하면 은행나무는 중간에서 뿌리가 또 난답니다. 그래 가지고 밑에 뿌리는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식하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나무가 그만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고사 확률은 적다고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