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부분적으로 외향적으로 보기 좋게 해서 어느 구간까지는 회화나무, 어느 구간에서는 이팜나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시는 건가요? 막 뒤죽박죽 섞여서 하는 것은 없어요? 나무 시장하시는 분들한테는 효과성이 더 클 수가 있겠네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

분 뜨는 과정에서 기계화되다 보니까 사시사철 하는 건가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몇 그루가. 멀쩡한 것을 누가 중간에 잘랐는지 거기 한번······.

닿는다고 해서 멀쩡한 것을 중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보식하는 과정에서 아직 기간이 남은 건가요?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몇 그루가, 10그루 정도가 중간 중간 죽었어요.

유심이 보았는데. 한경대학교 그러면 도로 주변에 담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펜스 친 거.

동문 쪽 있는 데로 쭉 들어가서, 아양주공에서 쭉 올라가면서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이 동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쭉 올라가면서 옆에 거기까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쌈지공원 조성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온 게 현수동이면 먼저 게이트볼장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안성맞춤랜드 관광안내표지판도 물론 디자인이나 문화적인 거나 3개 분야가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인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1식해 놓지 말고 구체화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덜 궁금하지 않은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다시 올리신 거니까 1식 해 놓으면 뭉뚱그려서 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구체적인 것을 담지 않고 이번에도 자료를 보면 당해연도 것만 담아 와요. 전년도에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2011년도 것도 같이 담아주면 이때 얼마가 뭐 뭐에 쓰였구나, 그러면 번거롭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책을 양쪽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되니까. 저희들도 이 자료를 찾다 보면 전년도 것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현재 산불은 안정이 된 거지요?

조금 있으면 가로수 식재한 부분에 벌레가 엄청 많이 파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예산 들여서 식재한 거니만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석면에 대해서 안성에 아마 실버타운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도 대다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민간단체든지 그런 데가 꽤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다시 집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에 대한 부분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유해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처리비용이 면적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kg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개면에 예를 들어 어떤 집이 철거를 했는데 가져가는 과정에서 잔여물이 좀 남았었나 봐요. 그런데 잔여물을 kg당으로 달아서 돈을 다시 몇 십만 원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이 필요한 게 어차피 지원체계를 한다고 보면 면적당으로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가져갈 때 조금만 넘어도 잔여물을 안 가져간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kg으로 달아서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자 한 건데.

그런데 피해를 본 분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학교에 연결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잖아요.

효과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작은 독후감 같은 것을, 그것에 대해서 보고 느낀 사례들을 담아서 평가기준을 높여서 아이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시상금 보다는 시상품 같은 것을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본 같은 데는 하고 있던데.

그것은 참여한 학생들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를 둔다고 보면 의식고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어린 시기부터 저희가 일본도 방문했을 때 보면 너무 짜임새 있게 어린 시기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이 완고하게 되더라고요, 환경에 관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고 보면 안성시가 더 쾌적한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더군다나 말 그대로 환경이잖아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짜임새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뾰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함께 하는 게 좋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너무 많아서······, 아무튼 아까 현재 시민불편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또 시장님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함께 하는 시민·도시 이렇듯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약 만료가 아니라 만료가 되었지만 사전에 그분들한테 통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합리하다 해서 계속 소송 걸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게 8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채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월 지급한 것처럼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한 건가, 예산도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세계민속축전 대비해서 이번에 주선을 했잖아요.

먼저 세계민속축전 담당국에서 임시회 때 보고한 것처럼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갖고 왔던 부분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사 선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빠졌어요. 추천을 받아서 저하고 김지수 위원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 자체 내에서 12명이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업위원님들이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조직위원회에 등재되었는데 그 부분만큼만 외부로 노출이 될까봐 그쪽에서,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추천이 안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랬더니 담당자가 위원회에서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들이 거기 추천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것 외에는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고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아니, 1차, 2차에 걸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했대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첫 번째는 김지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올라갔었대요.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위원님이 추천이 안 되어서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 가지고 위원들은 어느 부서에는 의무적으로 두면서 어떻게 위원들을 갖고 조직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했느냐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김지수 위원님이 하지만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대두된 거라도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다, 이게 외부에 노출될까봐 그러면 어디어디 누가 되었느냐, 조직위원회들이,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모르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디 시민회관 행사장에 갔더니 그날이에요.

그날 심의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희가 조직위원회에서 탈락이 되었으니까 어, 그랬는데 문화원장님이 “오늘 거기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요!” 그랬더니 안성맞춤랜드에 심의하는 데를 가는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난 오늘 가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얼버무리는 것처럼 조금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 계실 때 전화가 와 가지고 너무 황당하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그리고 나서 보고는 못 보았던 거지요. 막중한 큰 돈을 가지고 서로 예산이 담아져 있는 건데 가끔 보면 서로가 말로만 윈-윈이지 따로 국밥처럼 나누어져서 행해지는 것들이 몇 곳이 보여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 더 짜임새 있게 우리들한테 보고 체계가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 봐요.

님! 지금 질의하실 것이 꽤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10분 휴식했다가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끝나신 건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무원들이 모두 다 스마트해져야 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와는 별개일 수도 있고 접목될 수도 있는데 행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만큼 전년도에 체육회 행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어느 누구한테 받아 봤는데, 먼저 한번 팀장님도 아실 텐데 미정산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전년도에 행사 기준표를 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올해 본예산이 끝나고 1월인가 2월에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미정산된 게,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구두로 여쭤 봤을 거예요. 엄청 많은데 지금 그 많은 게 다 됐나요? 11월 한두 달 정도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건수가 제가 받은 것만 해도 107건이에요. 이게 다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여성단체에서 발전기금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예산 수반되는 예비 자료를 다 주시잖아요, 예시문을. 그러면 보통 열흘에서 길어야 한 달 걸리는 건데 수없이 회기가 거치고 행정감사를 다 거치고, 하고 난 후에 제가 받은 건데 이게 3월, 4월, 5월 것도 정산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다 됐다니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시민들은 일부 이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게 뭐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말로만 혈세지 어떻게 그런 정산을 여태까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서로 안 듣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다행히 그렇다니까 다행인데 그 자료를 꼭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아까 게이트볼장 건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여기 체크를 해 놨는데 삼죽면 덕산리 것이 있고 삼죽 기솔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솔리 건 6,000만 원 올라온 것을 주민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6,000만 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우리 시에 냈다고.

그러면 주고 받았다는 예를 들어 나중에 그 부분도 좀. 나중에 시설비하고 다른 데는 2,000만 원씩을 줬는데 여기는 왜 이러나 해서 비교 검토를······. 그리고 예산서 13쪽에 보면 사계절썰매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재정보전금이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내시가 된 건가요? 그럼 이게 문서화된 게, 서로 회신 주고받은 게 있나요? 그리고 예산서 15쪽에 야외수영장, 피크닉장 몽골텐트 임대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제 지어서 할 것인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그런데 여름철이라 야외수영장을 한다고 보면 굳이 몽골텐트를.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펜스도 돈을 꽤 들여서 쳐놔서 술 취하신 분이 넘어다닌다고 해서 다 뜯고 더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짜임새 있게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지 니돈 내돈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다 결국은 시민들 돈이고 내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중앙대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준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거기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땅값이 약하다 보니까 무료로 기증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YTN 방송에서 송 시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두원공고 인조잔디를 제가 알기로는 6억 5,000만 원 가지고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적다, 많다, 더 세워라’, 이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좀 상부에다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비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한 167억 원 정도 되나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지자체에 자꾸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어요. 떠넘기기 식의 당연히 이원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적인 것을, 더군다나 학교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돼서 이런 부분까지 떠넘기는 게 아닌가.

물론 내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체력강화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 두원공고는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나요? 그럼 이것도 죽산에 그 규격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 세워 주는 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제정구장에 차광막 설치공사한다고 여기 올라온 건데 현재 돼 있는 게 부식이 되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눈이 오거나 그러면 농촌리 들어가는 길이 한번 눈이 쏠려서 3월에 압사, 4월이죠. 압사당할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 잡아서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쭈어보게 되는 게 참 이런 게 멀리 안 보고 거기 그 동네부락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4월이 돼도 눈을 치워주지 않으면 다니지를 못해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한 17～18가구가 살고 있는데 항상 거기가 종합운동장에 국제정구장을 지음으로써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 응달이에요.

그래서 먼젓번 2010년도에도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그들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구상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돌출을 더하게 해서 지붕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눈이 그냥 약간 녹으면서 쏟아져버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거기 주민들은 부동산 브로커······.

왜냐하면 부동산 브로커들이 지금 드나든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이게 흡수될 거니까 팔아라.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락까지 들어가는지.

그들은 이전할 저기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동네부락민들끼리도 회의를 여러 번 통해서 했고 또 그들이 드나드니까 전전긍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나 같이 소속돼 있는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그게 어차피 국제정구장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항상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밖에서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분들이 하시는데 으레적이고 관습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기회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다 여쭤보셨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님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시민과의 대화 때 올리셨지만 장기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두될 일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쉴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의 걱정을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이라도 밑그림을 잘 그려서 밑그림 그려져 있는 그것보다 좀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14억 원이라는 것을 도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생하셔서 따오셨지만 잘못되어진 것을 위원님들이 짚어드려야지만 다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항상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앞으로 대두되는 일들이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기보다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 꼭 보이기 위한, 꼭 세계민속축전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더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괜히 빨리 빨리 문화에 젖어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자꾸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든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 시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해외연수를 두 분이 가시나요? 많은 이득적인 그런 것이 얻어졌으리라 생각하고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물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외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신계리, 지금도 계속 백모래를 파가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 현재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모래파가는 것을 현장까지 쫓아가 봤대요. 아니, 흙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거죠.

왜 국가하천이라도 안성시에서, 물론 앞으로의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재난재해에 미리 예방코자 국토관리청에서 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로가 회신을 주고받은 문서화된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도 240만 루베인가를 파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면단위 사업에 면장님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평택하고 가까운 근교지에는 안 파가고 위에부터 파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파도 실질적으로 이게 폭우에 의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 꼭대기에 일단 모래를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깊이가 안 맞으면 거기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누적돼 있는 것을 지금 안 파고 중단했다가 포크레인 세 대인가 두 대가 와 있던데 지금 15톤 트럭이 계속 파가고 있어서 누가 쫓아갔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아무리 국토해양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직할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여주 같은 경우에 먼저도 다시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허가를 받아서 흙을 모래가 좋다 보니까 배출을 안 시키고 몇 백만 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돈을 한 차당 굉장히 비싼 돈에 팔아서 수익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막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땅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할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성시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돈을 임대료를 내고 내가 들어갔지만 ‘이거 내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뭐라고 그래, 할 말 없잖아.’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당신 당장 나가라고 못 하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연결성을 띠었을 때에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이것을 보면서 하거든요. 좀 약이 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재해 시 재난을 겪기 전에 하천을 다듬기 위한 것이지만 그럼 그것을 제2, 제3의 재해를 안 보게끔 하려면 오히려 더 둑 높이기 사업을 하든지, 주변에 로컬푸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벌여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구상 계획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그런 길을 그 흙을 통해서 좀 높여서 2단으로 하든지, 현 둑이 있으면 거기를 높여서라도 자전거길이라도 아니면 걷고 싶은 거리라도 해서 만들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왜 흙을······. 이게 그리고 사업구간이 사토 반출하는 게 대덕면 중리 한천 합류구까지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59억 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159억 원이라는 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건가요? 그러면 159억 원을 전액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40만 루베가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잖아요. 이게 사토반출······.

그런데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버리는 흙이지만 그들은 우리 안성 땅에서, 모래도 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매달 민원인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님이 아니면 보좌관한테도 전화를 해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볼까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한 것인 만큼 궁금증이 지금까지도 해소가 안 돼요. 저는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상부에서 찍어눌리기 식으로 해서 힘의 논리로 간다는 자체가 저는 자꾸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져서.

여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럴까, 물론 국장님 이하 여기 재난관리과를 달리 좋지 않은 쪽으로 부정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축적을 해서 우리 시도 시민들한테 올곧게 쓰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매지라든지 판석을 했을 때에 다짐이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기구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수작업을 해도 침하가 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식 판석으로 한 곳이 이곳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그날 현장 방문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산홍을 심은 곳에 주차장을 2, 3곳 할 수가 있어요, 2차 구간처럼. 지금 그게 자꾸만 죽다 보니까 식재를 하고 거기에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새벽이나 깜깜한 한밤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대요. 쥐가 들끓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고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차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턱을 올라타서 대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것을 같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TR박스나 가로등은 제가 보았을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도 넓고 그러면 우리가 만날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듯이 명동거리에 가스배관까지 해서 쾌적한 환경 지역을 만들자 하는 생각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변이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통행 교차하는 상황에서 물건을 내릴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3대 정도는, 꼭 거기가 교차가 아니라 푯말을 붙여서 이것은 어느 정도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달리 생각을 바꾸어서라도······.

의식도 문제지만 이것을 안 되는 쪽보다는 2차, 3차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연산홍 보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인력비가 나가잖아요.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겠지만 거기가 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상하기 때문에 거기 주변을 볏짚으로 하든지 보기 흉하지 않게 싸매놓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2중, 3중으로 작은 돈이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화단을 없애고 둥근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식해 놓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외관상도 보기 좋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련은 또 다른 기회의 얼굴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다수가 그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매를 맞든 뭐를 하든 과감하게······. 물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꾸자꾸 나무 자체를 식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주민들 한두 분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 시에서 1차 구간을 했을 때에 제가 듣기로는 시의 입장만을 갖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어서 얘기가 대두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을 다시 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찾아서라도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영동거리에, 두리안길 거기에 볼라드 설치한 거 엄청 보기 흉해요. 차가 치고 갔는지 그냥 굴러다니기도 하고 높낮이도 안 맞는 데다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볼라드로 인해서 장애인들이나 약주 취하신 분들이 거기서 코도 깨지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의해서 아양택지개발지구에 사업비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디자인 개발하는 거.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보상도 실현이 안 되었는데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냄새만 아니면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도시개발과에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7,062만 6,000원이 증액된 256억 9,180만 4,000원으로 본예산에 총괄 반영하여 편성하였던 세입예산을 실제 세입액 및 이월자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지출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종사원 인건비를 2,940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8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29쪽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수입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선수금 1,3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6억 7,395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동항2, 고삼,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확정에 따른 자본적 예비비를 기정예산대비 64억 2,271만 2,000원이 증액된 171억 7,379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