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2억 4,230만 5,000원이 증액된 4,177억 4,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0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산세는 2012년도 건물 기준가액 5.17%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4.82% 인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운수업체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 지원 안분률 변동에 따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32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2년 한국경제가 4.5% 성장 전망한 내용과 2012년도 결산예정액을 검토한 결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1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1억 2,082만 1,000원이 증액된 439억 7,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으로 보건진료소 회계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되면서 16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예상액 7억 6,0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시 예상되는 예산 집행잔액 등을51억 7,9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1,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153건으로 세부내역은 2쪽부터 3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억 5,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229건으로 세부내역은 3쪽부터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으로 징수가능예상액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과태료로 옥외광고물 등 위반과태료 30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안성맞춤BC카드 적립금 확정에 따라 1,040만 4,000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9억 8,700만 원을 포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8,761만 3,000원이 증액된 925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통교부세 119억 4,8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1,6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방범용 CCTV 구매 및 설치비 등 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1억 2,387만 1,000원이 증액된 1,32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등 총 75건으로 47억 2,8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8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총 7건으로 1억 5,2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9,566만 9,000원이 증액된 477억 6,5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총 132건으로 13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907만 2,000원이 증액된 4,178억 8,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시설물 교체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907만 2,000원이 증액된 1,331억 1,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용 보육시설 등 총 3건으로 3,6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총 4건으로 9,2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1쪽부터 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잠시 결산검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남 위원장, 최현주 간사와 사회교대 )
최현주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현주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6억 9,20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865억 8,619만 7,000원보다 11.93%인 461억 5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77억 4,3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35억 169만 3,000원보다 11.85%인 442억 4,230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49억 4,8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8,450만 4,000원보다 14.24%인 18억 6,35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에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부서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 사유 발생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고 의존재원 사업에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 대부분이나 예산과목 착오에 따른 예산집행에 지원 및 사업내용 및 계획이 미비한 사업비 편성된 부분이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6억 9,1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9억 2,117만 8,000원보다 35.78%가 증가된 67억 7,06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본적수입 중 유동부채수입에서 장원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 1,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월자금 확정에 따른 이월금 수입으로 67억 5,72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영업비용에 인건비 중 교통보조금 및 가계지원비 착오 편성에 따라 2,94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 양성면 동항2일반산업단지, 고삼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에 따른 용역비 5,500만 원,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면적에 따른 법적 타당성 이행에 따른 용역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자금 확정에 따른 이월사업비 1,232만 2,000원, 자본적 예비비 64억 2,271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7,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49억 7,0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8억 2,136만 3,000원보다 20.86%인 118억 5,13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수도사용료 가산금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서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 외 2건인 80억 9,640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하수사용료 징수교부부담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수도사용료 가산금 외 1건인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 대량수용가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6,305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5,322만 4,000 원, 재료비 29억 6,743만 8,000원, 일반관리비 1억 2,298만 6,000원, 감가상각비 9억 2,9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비용으로 가축 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상환이자 8,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손실로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로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 80억 원을 감액하고,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3억 원과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설치 744만 5,000원, 자산취득비 등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27억 6,3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4억 1,787만 원보다 11.25%인 63억 4,5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350만 원을 감액하고, 잡수입 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 원, 일죽면 단위 하수도처리장 16억 2,195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에서 처리장비 4,666만 2,000원, 일반관리비 3,334만 5,000원, 감가상각비 28억 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으로 2억 5,3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16억 2,395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이 시설투자충당금 49억 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축하는 데 대해서 토지가 협의 수용이 안 되어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게 되면,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민회관이 건립될 때 같이 그 옆에다 지을 경우에는 안성종합아트센터 건립 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를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시민회관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나 어디서나 같이 보훈회관하고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를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거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인정을 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유지성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가 변경이 된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봐야지요. 도기동에다 원래 저희가 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거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을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민회관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옆에다 출입구는 다르더라도 토지를 같이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깎여도 상관이 없는 것을 왜 올렸어요?
이수영위원
아니, 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박재균 위원이 항상 말하는 부기명을 바꾸어라! 예산 절감하자 이것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저희는 별도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공동으로 종합적으로 한다면······.
신동례위원
장기간으로 가면 안 하겠다는 얘기이지 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시민회관과 부지를 같이 하게 되면 시민회관과 상관없이 우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먼저 건립을 할 거예요.
신동례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먼저 건립할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먼저 할 거예요.
신동례위원
보훈회관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도 같이, 종합복지관 지을 때 옆에다 같이, 그래서 시민회관 부지만 매입된다면 우리는 먼저 추진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회관만 지으려고 한 건데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짓게 되면 부지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여건상 확대가 가능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아직······.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도 시민들하고도 간담회 했던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아직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는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여성회관 근처는 맞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근처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여성회관 근처라도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 다 여성회관 근처 부지예요.
최현주위원장대리
매입하는 데는 별 문제 없으시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잘 모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49억 원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국·도비 몇% 정도나?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국·도비 20%.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뉴타운이 아양동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복지관이나 시민회관이 다른 데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기존에 있는 시가지하고도 떨어져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뉴타운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오히려 불편하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이 여성회관 옆으로 가 가지고 시민회관 옆에 장애인복지관에 있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쪽으로 가도 괜찮느냐는 얘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용하기가 불편한 쪽이라면, 장소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가지하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천을 건너도 직접 건널 수가 없는 거고 다리를 통해서 건너려면 삥 둘러서 가야 되고 차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도기동에다 계획을 했어도 다리 건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도기동에다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은.
최현주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나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끝났어요.
최현주위원장대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쪽이고 한길학교 법면 보강 공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길학교가 금년 3월 1일 인가가 나서 4월에 개교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후면에 산이 있는데 거기가 재해위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가를 낼 때도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해위험 측면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길학교 학생수가 총 몇 명이지요?
대근
윤대근교육정책팀장
35명입니다.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5개 과에 35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얼마나 더 학생수를 기존 건물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기존 건물에서까지는 제가 좀.
지성
유지성위원
시설 잘 해 놓았는데 학생수가 너무 적으면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더 증축을 해서 학생수를 더 받든지······.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보강공사를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니까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학생수가 너무 적잖아요. 안성시에 장애인들이 평택이나 인근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계획을 보고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글쎄 장애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학교에서 적정인원을 모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향후에 어느 정도 확대하고 증축을 할 건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는. 진입로도 도비에서 공사한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도 도비 받아서 한 건데, 이것도 시비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글쎄 학교 증측이나 앞으로 학교 운영 과정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정책팀장
어차피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받은 게 고등학교가 3학급에 21명, 전공과가 2학급에 14명 해서 5개 학급에 35명인데 학생수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이 있어서 인원 확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렇게 규모가 큰 데 35명 갖고서······.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왜냐하면 특수한 시설이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학교마냥 많은 인원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교육협력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세밀하게 다 해서 고삼에 있는 장애인들이 평택에 가는 데 동방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어서 잠깐 갈 학생을 평택으로 차를 태워서 보낸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
최현주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해서 삭감하신 건가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삭감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한길학교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렸느냐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서 요청은 했는데 사실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정확히 공사를 해 주어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받으셨어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받았습니다.
신동례위원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어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신동례위원
어디 보여 주세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신동례 위원석으로 서류 갖고 자리이동)
신동례위원
삭감한 이유는 사업계획서 내지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불충분해서 삭감한 이유이고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그 사업계획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2월에 요청을 받고 팀장 토목직 정만수 팀장, 진영엔지니어링 전문가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공문 받는 것을 깜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단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공문을 받아야 되냐 그런 생각에서 깜박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현장 사진을 보면 무너지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을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나······? 건축허가를 내려면 지금 이렇게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경사가 안 졌어도 산 밑이라도 U관이라고 해야 되나, 배수로 그것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산림 준공을 해야 됩니다. 산림복구 준공을.
신동례위원
산림적재 실링이라고 해야 되나!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그런 부분이 완비가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래도 건축허가는 나나?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허가 다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서 인가를 한 사항입니다. 보완조건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요.
신동례위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짚었던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업계획서 없이 구두로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이유이에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계획서 받는 부분은 깜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2월에 현장을 확인해서 산출해서 1억 원을 요청했는데 나가서 보고 확인해서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라 공문 받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깜빡했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삭감 내용이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달랑 한 장을 가지고 오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검토하라고 한 장을 갖다 주세요. 다 주시든지.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여기 현장사진 3쪽에 보면 산마루 측구해서 U자형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되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어, 그래도 건축허가가 나나? 아닌데······.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자부담도 있어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자부담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계획서 상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보태야 합니다.
신동례위원
장애인 학교 측 지원해 주는 거 타당성 있고 좋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에 담아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지요. 이게 배수로 없이 건축허가가 안 나던데, 이 밑에라도 배수로 설치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던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좀 안 가네,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구만.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충족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은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여기 예산은 7,000만 원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자부담이 얼마이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 7,000만 원 예산만 있는데.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시에서 최소경비로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해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도 이거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이수영위원
이거면 못해요? 하지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최현주위원장대리
7,000만 원 가지고!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이수영위원
부지는 자부담이 필요 없는 거지.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만약에 학교 측에서 더 보강한다면 자부담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최현주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자부담이 얼마하며 그리고 시비에서 얼마 정도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더 편하지 않았을까, 가산점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7,000만 원 갖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다,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은 저기서 충족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자부담 얼마 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낫고, 실제로 이것 갖고 다 된다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보면 펜스 친 데 밖에는 학교 땅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밖에도 다 학교 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밖에도?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에도 보면 능선 같던 데 능선을 낮추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현 상태에서 최소 비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원칙은 사업계획서 이렇게 담아 가지고 오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토사유출이 되는 것을 알면서 건축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네, 배수로도 안 해 놓았는데.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합법적으로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건축부분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데 야산 밑에 평지에 가까워도 산 밑 그 주변에 배수로 공사가 안 되면 U관은 묻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던데······.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최현주위원장대리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니고 담당 부서를 불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는 허가 다 났다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네, 인가가 났습니다. 산림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장대리
어휴, 이렇게 놓고 하시면 이번 장마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갈 뻔 했나.
신동례위원
공사를 하다가 만 이유를 모르겠네.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원래 그 부분을 공사 진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만 일부 심었고, 학교 자체에서.
최현주위원장대리
교육협력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 다 하신 것 같고 필요하면 산림녹지과를 불러서 질의하시지요.
신동례위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개원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겠지만.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인가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신동례위원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월에 검토 다 완료한 사항이고 공문 받은 부분을 깜빡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신 위원님! 어떻게, 산림녹지과 불러서 질의를 하실래요?
신동례위원
이따가 불러서 물어봐야지.
최현주위원장대리
이따가 산림녹지과 예산이 있으니까 불러서 질의를······.
신동례위원
우리 상식적으로는 주택도 U관을 묻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절대로 안 나요. 물어봐야지.
이수영위원
건축허가를 따질 게 아니라 감사계에서 하라고 해!······.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이게 학교시설은 시에서 허가가 아니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집단시설인데 더 중요한 거지, 단독하고 다르지. 어디서 허가를 내주든지 간에.
최현주위원장대리
질의 더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세옥입니다. 상투적인 인사말은 빼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 안성시장 명의로 돼 있거든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집 고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놀이터가 2004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8년이 지나서 낡고 헐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집주인이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은 누가 어디서 쓰고 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안성시장 명의로 돼 있으면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돼서 1층, 2층은 세를 주고, 3층은 한국노총안성지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1층, 2층 세준 것은 한국노총에서 세준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시세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1년에 1,150만 원, 2층에 아동발달장애센터는 950만 원씩,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평당 얼마씩 책정이 돼서 연간 2,100만 원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집 고쳐 주는 개념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아, 그럼 나도 이런 집에 살아야 되겠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님 명의로 된 집에 사셔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이것은 사용자부담 범위인 것 같은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효림어린이집이 3년 계약입니다. 3년씩 계약을 연장하고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여기에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이 분이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년 계약인데 다음 번 계약 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안성시장이 시설을 갖추어 주고 어린이집 세를 주는 거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이게 소유자가 한국노총이에요, 안성시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안성시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도 시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은 안성시예요, 아니면 위탁제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 전체가 안성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근로자복지회관 명칭에 맞게 한국노총안성시지부에 무상임대를 주는 거고 3층을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1층, 2층은 세를 줘서 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전에 일죽 복지회관에 목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고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목욕탕으로 개조하려면 그 정도 들어야 될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분이 목욕탕을 한 10년 하면서 나중에 조금 유지보수하고 그러는데, 시설보강하는 데 한 1억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안 해 주고 왜 여기는 해 주지, 이해가 안 가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인 안성시장이 시설 개보수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국공립 빼고 어린이집이 한 25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거기도 놀이터 내지는 놀이기구를 바꾸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개보수를 해 주고 있고 사립 어린이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어린이집은 사립어린이집 자체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여기는 사립이에요, 시립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립인데 집이 시장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건물이 시장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은 사용자부담이지.
이수영위원
이 어린이집이 제일 처음에 임대준 사람들이 한국노총에서 임대계약 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시로 가져온 거죠.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 거기서 임대를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 건물을 왜 개인단체가 임대계약을 하고 그랬느냐고 지난번에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
이것은 개보수비가 아니라 영리목적을 위한 시설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놀이터가 필수인데요.
신동례위원
원래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세를 준 게 아니라 복지회관을 지어서 나중에 그 어린이집이 세입자가 된 건데 이것은 그 개념하고 다르죠. 저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수영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유치원들 어린이 놀이기구시설 해 주는 예산이 삭감된 게 있었죠?
신동례위원
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인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삭감해 주고, 이것은 해 주면 되나? 해 주려면 다 해줘야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 사립 유아원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영위원
이것도 사립이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사립인데 집은 시장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건 아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집이 안성시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이것은 사용자가 영리목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게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떠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신동례위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어린이집이 들어올지, 일반사무실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집에 있는 가구를 세입자들도 이사 갈 때 다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어린이놀이터를 그네도 설치하고 뭐도 설치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설치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그것을 떼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신동례위원
떼어가야지, 그거야 자기마음이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세워 주시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신동례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립어린이집들 사립어린이집도 다 해 줘야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차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신동례위원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립어린이집은 집주인이 원장들이고.
신동례위원
그러면 내가 시 건물 얻어서 식당하겠다고 그러면 식당 가구 다 넣어줄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넣어주죠.
신동례위원
그럼 제가 다른 건물 복지회관을 얻어서 식당을 하겠다고 그러면 다 넣어줄 거예요, 세받고? 그건 아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건 말도 안 돼.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사실은 이게 한 1,600만 원 가량 견적이 나왔더라고요. 조금 자기가 자부담하겠다고 그랬는데 반이라도 세워 주시면 너네 반 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다른 사립어린이집 해 주는 차원이면 당연히 다 해 줘야 되죠.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복지회관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거나 그럴 것은 없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쭉 얘기가 나왔던 게 기업은행 6층에 ADHD 행동발달장애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게 생기면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도 개인이 하는 건데 장애아들을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정도가 노조지부에서도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거든요. 묶어서 1층, 2층을 공공이 설립해야 될 장애아동발달센터 그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장애아치료센터 집세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글쎄, 거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동례위원
비싸기도 하고 또 공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3층은 현재 노조에서 그냥 쓰고 1층, 2층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시설 그런 것을 할 저기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아동들이 들어올지라도 놀이터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놀이터가 그 유아원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근로자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방과 후에 와서 많이 놀거든요.
신동례위원
아파트는 뭐 아파트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뭐라도 갈아주고 깔끔하게 해 주면 유아원도 좋고, 옆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도 좋고.
이수영위원
처음에도 시에서 해놓은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2004년도에 해 놓은 건데 너무 오래 돼서 뒤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이수영위원
시에서 해 놨으면 시에서 해야 되겠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개보수는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 녹슬고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서 흙이 돼 버렸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원래 고운모래를 까는 건데 딱딱하고 흙이 돼 버려서 어차피 2004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 지을 때 만든 놀이터이기 때문에 꼭 유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시에서 어린이놀이터 개설하는 셈치고 하나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다른 어린이집도 다 해 줘야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립은.
신동례위원
거기도 사립인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굳이 꼭 유아원 때문에 해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 앞으로도 보고, 어차피 시에서 설치한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시에서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일반 놀이터는 시에서 관리하고 보수 다 하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관리하고 개보수합니다. 동네놀이터 다 그렇게 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효림어린이집이 그러면 놀이터시설을 애초에 효림어린이집이 지은 게 아니라 시에서 지어준 거라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원래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 근로자아파트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 때문에 거기에 놀이터를 2004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데가 한국노총인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이죠.
신동례위원
한국노총에 건물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주고 문제가 되니까 시로 다시 넘어온 게 아닌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관리운영권을 넘긴 거죠, 건물 지을 때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형 복지회관 목적이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놀이터도 같이 지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끄럼틀, 시소 다 시에서 해 준 겁니다.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어차피 개설한 놀이터이기 때문에 개보수도 시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아원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세워주시면 모래도 갈고, 모래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흙이 돼 버렸어요. 모래도 좀 갈고, 녹슬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철거해서 안전한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설치할 그럴 계획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면 미끄럼틀, 회전기구, 그네를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1,000만 원이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원래는 1,600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나머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유아원에서 대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유아원에서 자부담대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모래 깔고 그러는 것들 한다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세워 주시면 근로자복지회관 열심히 관리하고, 지금 그 앞에 보시면 52명 아동이 있는데 신원아파트 2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는 동신아파트 1명하고, 3명 정도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부 다 보면 근로자 아양주공 1, 2단지에서 20명, 신흥동 함석골목, 신흥동에 전부 다 못사는 사람만 살거든요. 신흥동에 10명, 옥산주공, 금산주공, 동광·동남아파트, 도기동 이런 데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거의 100% 근로자들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자부담 댄다니까 지금 모래가 다져져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모래가 흙이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건설과에서 내가 보기에는 안성천에서 모래채취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파내고 있다고요. 거기 내가 보기에는 공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든지 해서 안성시에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모래가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놀이시설 같은 데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세워주시면 열심히 관리해서 아주 훌륭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발달센터 2층에 몇 명이나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기업
SOS김종형 지금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60명씩이나?
기업
기업
SOS김종형 거기가 시간단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한 시간단위로 수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별로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자활치료센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네.
기업
기업
SOS김종형 발달 덜된 장애아기들인데 성격은 비슷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데가 있었구나.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얘네 들도 와서 놀고 그러니까 놀이터는 좀 보수해 주셔야······.
신동례위원
그럼 어린이집을 세를 줄게 아니라 1층, 2층을 그런 센터로 써야 되는 시설이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는데 굳이 있는 게 오기는 힘들 것으로 봐요. 지금 시설이 설치돼 있는 기업은행 6층은 같은 데는 굳이 여기 다시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세가 비싸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건데 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거기는 나와야지.
신동례위원
세가 많이 나가서 그렇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얼마 정도하는데요?
신동례위원
거기 관리비만 150만 원인가 들어가요, 세 빼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한 달 관리비가요?
신동례위원
그리고 세가 2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비싼데.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조금 받아서 세로 다 나가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여하튼 놀이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최현주 간사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오셨네,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죠. 우리 계수조정시간에 고민을 해 볼게요.
이수영위원
시 건물 관리들을 시에서 지어놓고, 내가 봐도 이 건물도 사실은 관리를 안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지어주고 등기는 그 사람들한테 다 있고, 보훈회관 그쪽으로 들어가고 팔아서 운영경비를 다 주겠다고 그래도 그것은 안 내놓으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시에서 이런 건물을 해놓고 관리들은 진짜 안 하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시장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글쎄, 그건 됐는데 애초에 했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한국노총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관리운영권을 준 거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 건물을 가지고 그분들이 계약도 하고 임대계약을 쓰고 이랬지, 그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시에서 연간 2,1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세워주실 것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KCC 거 물어봐도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무실에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옥남위원장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 임길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우덕이 풍물단 감독 인건비입니다. 3,328만 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술감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이 작년도 3월에 있고 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없는 상태인데 제가 보니까 감독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분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구나 테니스 같은 데도 6명, 7명인데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물단원이 30명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반기에 감독이 있어야 운영이 잘될 것 같아서 감독 인건비를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8개월 치를 올렸는데 6개월 치만 올려주신다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저희가 3,13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복리후생비, 사무구입비, 피복비가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현재 연봉이 3,8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4,5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인근 시·군을 보니까 4,500만 원부터 5,000만 원 정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는데 우리는 현재 3,80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실례를 들어서 옛날에 소상영 국장 그분 같은 경우는 5,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이분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이분들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매주 나오면 정말 고생이 많은데 너무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된 것 같아서 인건비를 올렸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지도자가 있는데 식비가 없어요. 그래서 식비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무기기도 여러 가지 너무나 복사기도 노후되고 교체될 시기인데도 복사기가 현재 거의 고장이 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복사기 이런 것도 올렸고,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사무국에 지원하는 게 1년에 나가는 게 1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체육 관련단체 지원비를 올렸고, 그다음에 체육지원 육성사업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또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생활체육이 29개 종목이 있는데 비인기종목이 있어요. 비인기종목이 뭐냐하면 보디빌딩, 풋살, 실버당구, 여성축구, 국학기공, 생활체육이 많은 게 있는데 이런데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인기종목도 활성화차원에서 2,000만 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은 올렸으니까 이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야외수영장이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억 원에 대한 2.91%, 이게 법적인 요율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이번에 수영장에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들 갔다 오셨잖아요. 가평이나 갔다 오셨는데 썰매장 하나 가지고는 너무 콘셉트가 안 맞는다,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수영장을 계획했으니까 이것도 반영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인조잔디구장 8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왜 중앙대학교가 인천으로 가는데 이것을 여기에 세워 주느냐 이런 얘기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가는 게 실제로 쉬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대학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성시에서는 별로 해 준 게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마무리 추경 때 임시주차장인가 9,000만 원 세운 것 외에는 여기 중앙대학교에 이렇다 할 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8억 5,000만 원은 우리가 나중에 협상이 되었든 뭘 했든 간에 빅카드로 내놓으려고 그래요. 협상할 때 그래도 안성시나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세우는데 당신네들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할 때 유리한 저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8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중앙대학교 주차장 한 거 지난번에 6,000만 원 세워 줬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보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예산 세운 것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것만. 경계석만 뺑 돌려서 하고 자갈로만 깔고 말았던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땅은 중앙대학교 부지이고요, 그런데 그게 중앙대학교만 되는 게 아니고 안성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솔직히 필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중앙대학교에서 자부담도 댄다고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랬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비로만 한 것 같더라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로만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거기 땅이고요.
이옥남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수영위원
과장님이 체육 잔디구장 깔아주는 것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협상을 하기 좋게 할 말 하기 좋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이면 해 줘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그러는 거지, 우리가 향후 이것을 해 줘서 해 줬다 소리를 듣고 가는데 이런 설명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두원공고도 그렇고 필요한 시설이면 해 주면 좋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규격이 105m에 67m인데 그게 국제규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도에 경기도체전이 있으면 그것도 거기에 유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도 국제규격을 가진 데가 경기장이 사실 별로 없어요. 종합운동장이랑 중앙대학교가 유일하게 두개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규격화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규격을 말씀하시잖아요. 국제규격이 105m에 67m～70m 사이면 국제규격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보조구장이나 삼죽구장이나 이런 게 보조구장들 다 작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작습니다.
이수영위원
조금만 넓혀주면 될 것을 다 작게 해 놓고서 규격이 안 나오게 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5m～10m 사이로. 지금 일죽이나 죽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 지어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5m 정도 더 넓게 해 주고, 이 정도만 해 주면 될 것을 조금 줄여 놔서 그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운동장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희한하지. 그리고 뭐든지 보시면 인건비고 뭐고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적으면 맞추어 주는 게 옳아요, 평균적으로 해 주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은 형평성 따지면서 다른 것은 형평성을 안 따지데.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 단체지원 2,000만 원인가 이게 뭐예요. 이것도 비인기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안성에 보면 전적으로 인기 많고 크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별안간에 야구니 이런 거, 이런 것은 전적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몇이 모여서 동호회 하는 것은 소 닭 보듯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축구부 지원하는 거 있어요? 여자축구부 창단해 놨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거 봐요, 예산을 담아서 창단했으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안 담고. 솔직한 얘기로 이거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 유니폼만 해도 벌써 몇 백씩 나가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 300만 원이 여성축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300만 원 가지고 유니폼이나 돼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제2회 안성마춤배 여성축구대회 본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2회에? 왜 2회에 잡아 놔요, 잡으려면 진짜 여기에 합쳐서 잡아놔야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여성축구단이 체육회에서 창단한 것도 있고 동호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비인기종목들 동호인들이 적은 거.
이수영위원
이런 것은 적게 잡고 엉뚱한 것들은 크게 잡아서 하려고 들고, 진짜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 돼요. 그냥 생색만 내고 표시만 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들 예산 좀 잡아서 해 주세요. 지금 보면 체육회 인건비? 걔네들, 걔들이라고 해서 죄송하네요. 그분들 솔직한 얘기로 내가 봐도 체육행사 다니면 다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 사람들 기름값이나 나와요? 기름값 따져서 주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포함해서 나가겠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연봉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 별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깎인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의원님 월급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중앙대학교 상생발전 한다고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차장시설도 시민들도 쓰지만 예산 세워서 해 준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축구장 예산을 깎을 때는 축구장보다는 기반시설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깎아서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1차로 주차장문제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2차로 축구장에 인조잔디 깔아주는 거하고 얘기를 하고 중앙대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다가 그동안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전한다고 만날 그렇게만 하고. 그런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시장님은 6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는 건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중앙대학교 측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4억 원이 국비로 편성돼서 기숙사 리모델링비가 34억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단계니까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말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남도 쉽게 가는 줄 알았더니 다 무산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이 중앙지부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34억 원이 기숙사 리모델링비로 섰어요. 그런데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로 들어간 부분이지만 그것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고, 아직 사업을 안 했고. 유지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중앙대학교 인조잔디도 중요하지만 내리 얘기하시는 거죠, 길 내는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그쪽이나 뭐······.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섰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세웠는데 그리고는 제스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보상비를 세운다든가 무슨······.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계산은 안 나오지만 되게 많이 나오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중앙대학교도 혜택을 보지만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또 중요한 것은 뉴타운 24만 평 하는 게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이랑 연계성이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안에다가 축구장 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 쪽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깎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깎았단 말이에요.
이수영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내가 봐서는 여기 담은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에 하자 이런 것은 잘못된 거고, 예산을 그러면 용역비를 세웠으면 빨리 추진해서, 내가 봐도 거기에 상당히 위험해요. 넓다가 확 줄여놓고 이런 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죠.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런 예산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쓰는 게 옳지 않느냐. 여러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그게 쉬운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예요, 도시정책과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개발과요.
이수영위원
도시개발과죠. 거기에 얘기해서 뭐가 어떻게 됐든 빨리 추진해서 도로할 수 있게 해야지 끊어놓은 도로가 거기뿐이 아니에요. 해 놓고서 딱 끊어놓은 도로가 많아요. 그런 것을 빨리 해 줘야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 추진을 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인조잔디축구장 하는 것도 사실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덕면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죠. 이 돈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금액이 원래 차이가 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학용 의원실에서 민원의 날 대덕면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지금 여럿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박재균 의원이나 산업건설위원님이나 같이 현장에 가 봤는데 대덕면사무소 있는 데 뒤쪽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에 IC가 생겨요. IC가 생기는 대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쪽이 대덕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그 IC 있는 데로 해서 저쪽 중앙대학교 후문 있는 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내면 거기가 길이 굉장히 필요한 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중앙대학교나 안성시민이 효과적인 데가 그런 데가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 거라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IC가 아니라 지난번에 한 것은 천안～분당간 도로에서 나오는 중앙대학교 후문까지 연결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운동장보다는. 도로기반시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인조잔디 깔면 대덕면 주민이나 안성 시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면서 없는 예산을 차라리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인조잔디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내리 것은 정확히 금액은 모르지만 몇 백억 원 들어갈 것이 고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몇 백억 원을 투자하고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그게 상당한 많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억 5,000만 원하고, 내리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섰으니까 아직 결과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용역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벌써 지금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이수영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용역을 줬으면 빨리 빨리 해야지 왜들 안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들을 듣죠.
최현주위원
어제 제가 도시개발과에 확인해 봤는데 담당이 없었어요. 용역비가 섰다는 것만 확인했어요.
이수영위원
여기 문체과장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빨리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이게 반대와 상생이 공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서두 전자에 하셨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어떤,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는 유지성 위원님 말씀처럼 우회적으로 도로에 대한 기반적인 그런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이 사람들한테 지금 양해각서 MOU 체결을 하남시하고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기도 안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시탐탐 언제 어느 때, 그러다 보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게 우려되는 거죠. 집행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이것을 설치했을 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집행은 세워 놓고 예산집행은 절대,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나중에 협상이 유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 집행할 겁니다. 절대 예산 세웠다고 집행은 안 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이번에 꼭 좀 세워 줌으로써 우리가 중앙대학교에 명분이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물론 이게 하남시든, 제가 어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5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2,000억 원을 YTN방송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발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뷰한 부분을 봤는데 어쨌든 이게 중앙대학교가 36만 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에 근접하게 가려면 갈 수도 없다. 어제도 제가 보고 시에 받았지만 그렇게 쉽게 갈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불요불급한 게 추경에 담아 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꼭 추경에 담아오다 보니까 선심성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좀 뾰족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두되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도 하시지만 원활한 진짜 톱니바퀴가 같이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꼭 이렇게 사탕발림 식으로 해서 그들한테 마치 우리가, 이거 사실 그들한테는 껌 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측에서도 엊그저께도 거기를 한번 돌아봤는데 하여튼 학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을 하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운동장 자체가.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성시민들이 활용하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입장료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된 바가 있는지 혹시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할 때 주차료 이런 것은 안 받고, 지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평일에도 주차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넘겨줄 때 그런 것을 전부 조건부로 내세워서 분명히 해 놓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아까 인천도 얘기했는데 인천은 쉽게 따져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원가가 330만 원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 인천 시장은 110만 원인가 분양을 한다는데 인천시장 개인의 얘기지 사실은 공무원이 원가가 나오는데 원가보다 이하로 준다는 것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 뉴스에 나가서 그런 건데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제가 인천에도 물어봤더니 그게 원가 이하로는 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개인의 인천시장의 생각이지 의회 의원들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래요. 너무 그런 게 나간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어려운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차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짚어가면서 나중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있음으로써 나중에 중앙대학교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선점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이수영 위원장님 말마따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서 한다면 지금 다각적인 면에서 중앙대학교하고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까짓 거 주고 뭐 체를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서두에 건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말 그들한테 문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만들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아야 소리 못하고 서로가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동례위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옥남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안성맞춤랜드는 시민공원화 시키면서 예산투자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지 않았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수시로 제가 가는데 안성맞춤랜드에 지난번에 한 1,000여 명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왔는데 보니까 볼거리는 많이 있대요. 남사당 공연도 볼 수 있고, 천문과학관도 짓고 여러 가지 볼거리는 공원화돼서 많이 보는데 그 학부모들 얘기가 체험할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게 뭐냐하면 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썰매장 짓는 것은 그렇게 됐는데 썰매장을 짓다보니까 구색이 수영장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진한 건데 공원은 말 그대로 볼거리 휴식처인데 여기는 포커스를 어린이에 맞추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실은······.
신동례위원
썰매장을 사계절썰매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영장은 야외수영장이잖아요. 여름에만 쓸 수 있는 수영장이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에만.
신동례위원
그러면 남사당 공연장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얼마 들어가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19억 원이라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썰매장을 만들게 되면 썰매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어 보냐 하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공사비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걱정을 안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 계속비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장 하나만 가지고도 19억 원이 들어가는데 썰매장이면 썰매장 부대비용 유지관리비 또 들어갈 테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성맞춤랜드에 설치해 놓고 그 계속비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용자라든지 이런 수익금이 발생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게 숙박시설이 있다면 물론 먹고 자고 머무르니까 수지타산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숙소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세계민속축제 때문에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고민해서 숙소가 들어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쪽에 제일 급한 게 숙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숙소를 먼저 고민해서 만들어 놓고 부대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수영장 만들어 놓은 것은 얼마가 들어가든 1회로 공사비가 끝나겠지만 관리유지비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로 관리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00억 원이든 얼마든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뒤에 부대비용 물 관리비라든지 또는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면 계절 따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보기 좋겠지만 겨울이나 봄·가을에는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출이 인건비조로 4억 5,000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나 물이나 소독 다 들어가는 게 4억 5,000만 원이고, 들어오는 수입이 3억 7,000만 원, 거의 80%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입 대 지출이 8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흑자를 낸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거기에 하게 되면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는 받아서.
신동례위원
거기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맞춤랜드에 위원님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봤더니 1,000명이 왔는데 내가 보기에 걔네들 계속 인바운드를 이 대행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 받을 것을 아직 책정을 못했지만 그것을 받으면 인건비 내지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설한 것을 뺄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유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동례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하게 되면 썰매장이나 수영장은 받아야 되겠죠.
신동례위원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입장료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남사당 공연 하는데 1,000원씩 받고 있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 차액이 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8,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아니, 19억 원이 나가는데 수입료는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소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천문과학관도 들어가고, 썰매장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수영장도 들어가고 그럼 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할 거면 숙소 먼저 고민해서 학생들 오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거지 이것저것 자꾸 해 놔 봤자 비용발생만 하고 또 유지관리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세계민속축전 끝나고 내년도 6월 말에 개장목표를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정말 사람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신동례위원
수영장 때문에 오지는 않잖아요, 한 철이니까. 그러니까 숙소를 먼저 고민하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도 오고 있는데 그분들 와서 같이 체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어야 더 오시고, 여기 또 경기 수도권 이쪽이라 인근에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동례위원
제 생각은 물놀이시설은 해 놓으면 이 근교에서는 가겠죠. 우리는 외지손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숙소 없이는 여름에 외지손님을 유치 못합니다. 또 외지손님이 오게 되면 숙소가 없으니까 물놀이 하려면 여기에 안 오죠, 해변가나 강원도로 빠지지. 저는 수영장 하나를 보고 여름휴가를 여기 와서 보낼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숙소를 만들어 놓고 유치원이든 또는 외지에서 손님을 부르든 하는 것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하루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숙박시설을 지으면 더 금상첨화인데 하루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동례위원
여름 한철을 보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여름뿐만 아니죠, 사계절썰매장이 있으니까.
신동례위원
수영장은 여름 한 철이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여름이겠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썰매장 가지고도 놀이시설은 충분하다고 봐요. 또 이렇게 수영장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숙소를 먼저 고민하세요. 저는 그게 순서라고 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숙소라는 것도 어떤 수요가 있어야 숙소가 들어오지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몇 백억 원씩 들여서 시에서 그것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 수익이 안 나오면 더 적자가 날 테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같이 지은 후에 그때 숙소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지 숙소를 먼저 덜렁 지어 놓고 사람 없으면.
신동례위원
지금 호텔부지를 파니 어쩌네 저쩌네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 그런 수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여태 안 팔리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숙소가 어떤 분이 와서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을 누가 와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대시설은 그분 취향에 맞게끔 꾸며진다고 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한 700～8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것을 그대로 공원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갖추어 놓고 그게 좀더 발전이 되고 사람들 많이 오면 자연스럽게 숙소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은 여름 한철이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의원님들이 다 그때 벤치마킹을 갖다 오셨는데 썰매장과 연계해서 반드시 수영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신동례위원
저는 사계절 썰매장은 이해해요, 사계절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수영장은 여름 한철 쓰는 거니까 숙소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여기서 숙소라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대개 유치원생들이잖아요. 초등학생 그 사람들이지 여기서 하루 묵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수영장을 하려면 샤워시설도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물론 있어야죠.
신동례위원
숙소가 있다면 샤워장이 굳이 필요없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수익성을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맞춤랜드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성이 나온다고 치면 내가 봐서는 아직 멀었어요. 그것은 뜬구름 잡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랜드는 더 이상 그전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뭐다, 시설비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시에서 잘못된 거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손 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시에서도 보면 그때그때 말들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거기에 투자를 안 하겠다, 안 해 놓으면 지금 해 놓은 거 내버릴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뭐가 돼요? 그런 소리를 애초에 왜 하냐는 말이에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더 하세요, 숙소를 유치할 수 있는 고민을.
이수영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차피 말 나온 거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극적루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알기로 이 밑에 하신다고 잠정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예요. 거기다 한다고 했으면 어차피 지금 극적루 위치가 어디니 저기니 불분명하면서 굳이 거기다 왜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공사를 예산 받았으면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소나무 분쟁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다 그걸 잡아놔요. 그리고 맞춤랜드에 볼 게 없다고 자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나는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고 지금 뚝뚝 떨어뜨려 놓은 게 문화회관 앞에 객사라고 있잖아요. 객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이 객사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기로 공무원들도 다 모를 거예요, 객사라는 것을. 진짜 저부터도 시에 왔으니까 “그게 객사구나.”하고 아는 거지 “무슨 옛날 건물을 저렇게 지어놨어.” 이렇게 봤지 객사라고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에다 극적루 같은 것을 맞춤랜드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해도 좋지 않나. 객사가 뭐예요. 그런 데 와서 진짜 웬만한 단체는 조금 더 크게 한옥같이 해서 쉬고 갈 수 있는, 진짜 토속음식이라도 팔고 하면 좋은 거지 거기다 갖다 놓고 뭐예요. 그런 거 뜯어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극적루 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받아놓고 뭐하는 거예요. 저거 쉽게 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예산에 꽉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분쟁 끝났는데 왜 고민을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극적루 그것은 예산 세워줄 때 봉산로터리에서 거기다 안 짓고 다른 데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조건부승인을 해 준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검토를 빨리 해서 그것은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호텔부지 얘기가 나왔는데 숙박시설이 안성맞춤랜드에 필요하다고 전부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 입장에서도 호텔부지에 호텔이 들어오면 세외수입도 되고 많이 되잖아요. 지금 그 호텔부지가 1년이 넘어서 재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재평가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재평가는 할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호텔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뜸을 들이고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조만간에 할 겁니다. 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1년이면 재평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이 뭐예요, 2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계절 썰매장 들어오는데 먼젓번에 운영위원장이 토목 쪽에는 밝으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1안·2안·3안이 들어왔을 때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계절 썰매장 예산은 세워준 거 아니에요. 지금 수영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 썰매장 하는 것 때문에 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같이 짓는 게 맞기는 맞아요, 효과적이고. 그것은 맞는데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얘기도 들었지만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호텔부지하고 자원회수시설 그 음식점 하는 데하고 지금 사계절 썰매장하고 배치도나 구상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호텔도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재평가도 해 보시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회수시설 음식점 업체가 들어왔다면서요. 신청을 했다면서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준공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것을 관리할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식 같은 것도 생각하고 구상이 여러 가지라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사계절 썰매장도 해야 되고, 의원들이 사계절 썰매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리도 협소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좀 넓혔습니다. 새로 구상을 잡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즉각적인 피드백도 필요한 거고 어떤 자기 혁신도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 세부적인 목표 설정을 할 때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을 여쭈어보신 것 같아요. 문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간담회 때 썰매장이나 수영장은 분명히 간담회 때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제1회 추경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설치 사업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 서운-안성 간 도로가 완공이 돼서 통행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덕리 앞 도로가 상당히 붐비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의회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경찰에서 교통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요구해서 또 설치 타당성 심의까지 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 8,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운-안성 간 도로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도로는 상당히 한가해 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는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00만 원으로 왕복 2대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해서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왕복으로 2대 설치하는 거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통량이 줄어들면 사고의 위험은 더 커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구부러지거나 시야가 잘 안 보인다고 하면 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딱 직선거리 아니에요. 평야지대의 직선거리인데 사고 위험이 없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농기계라든지 일반사람들은 개념이 조금 부족해요. 직선도로가 얼마나 속도 있게 달려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오히려 구불구불한 데는 사고가 덜 나요.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마둔저수지 가는 교차로가 계속 사고가 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부분, 앞에 가현동도 설계를 하고 있고 세 가지가 건의되면서 하나만 예산을 못 세웠다가 이번에 반영요구를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한쪽 방향만 설치해도 그게 자동차에서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방송을 하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한쪽만 설치가 되면 네비게이션에 안 나옵니다, 양쪽 다 해야지. 그리고 운전자들이 거기 다니는 사람은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달아놓으면 금방 알아서 소용이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거기다 설치하면 걸리는 사람들이 안성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거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안성사람보다는 오히려 공장하고 연결되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 도로는. 인명사고가 계속 나는 데니까 인명사고는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꼭 불법을 해서 우리 과세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첫째·둘째·셋째도 안전이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머쉬하트 있는 쪽하고 서운면 쪽에서 나오는 길하고 강덕리에서 나오는 길이 사실은 내리쏘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수영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싸요? 4,000만 원씩이나 하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비쌉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렇게 박스 크게 해 가지고 위에 봉 놓아서 부착시키는 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것은 완전 신설이기 때문에요.
이옥남위원장
자동으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자동감지기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그럼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이것은 별개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과속 단속이니까 연결은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자기들이 해야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시설은 거의 저희들이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원래 10년 전에 그것을 신청을 했다면서요, 경찰청에다. 그때 우리 보고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태광
윤태광교통시설팀장
설치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최현주위원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안 세워주니까 급하니까 시에서 하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게 세 군데 제일 시급한 것 중에서 하나가 남은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여쭈어볼게요. 자치 위원님들은 산업 쪽을 잘 모르니까. 골치 아픈 중앙로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중앙로 공사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다음 도시개발과 팀도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도시개발과는 따로 하실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따로······.
신동례위원
나는 여기 하나로 다 갈음하는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별말씀을요.
이옥남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신동례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민편익시설 확충 3,500만 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민편익시설 보조금 지원으로 계상한 사항이고, 신소현동 3통인데 위치가 코아루아파트 내 농구장에다 건물을 지어서 주민운동시설을 200㎡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코아루아파트 측에서 4,500만 원을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동일제강·두원정공·코아루아파트로 해서 인구가 6,31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항은 시민과의 대화 때 3통장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3통에서 운동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3통 주민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아파트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담감은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보조금 관계는 별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고, 또 3통장님께서는 3통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코아루 예산 받는 게 얼마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5,000만 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부담은 얼마죠?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자부담이 3,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아파트에 공동주택을 심의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도 또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해 주고도 언론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담감은······.
지성
유지성위원
아파트 자체가 서민아파트가 아니라 고급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온 건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이거하고 별개인데 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드려도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일반 건축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 모서리에 보면 U관 넣어서 물 배수로를 확보하게 하잖아요. 건축허가에 꼭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신 위원님이 한길학교 거기도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느냐, 준공이 났느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산림 쪽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건축을 해도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아까 김종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기 왔을 적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U관 놓으려다 보니까,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으려면 U관을 넣다 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철물점에 가서 플라스틱관 싼 거 놓고 사진만 찍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 지으면서. 돈 많이 들어가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시설을 꼭 하게 되어 있다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부지 노면수 처리라든지 임야를 했을 경우 그 임야에서 물이 법면을 타고 내려오면 유실이 생겨요. 그래서 임야를 봤을 때는 산마루 측구라고 해서 그걸 넣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지에 물이 나온 것을 측구를 통해서 물을 유도를 해서 다른 데로 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시내구간 같으면 우수하고 하수하고 별도 분리 관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부 한 군데 넣어버렸는데 이제는 우수는 우수 따로 빼고, 하수나 주방 물하고 화장실물을 또 따로 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관은 지금 말씀하신 그 관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은 별도로······.
이수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 사실적으로 자기 땅 떠내려가게 두지 않아요. 배수로를 다 놓죠. 한 군데 쏠려서 빠지게 해 놓지 떠내려가게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허가조건에 건축이 들어가 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하수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개인 집들 지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가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가보세요. 다 뜯어버렸어요. 놓는 집이 없어요. 왜,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산만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집 짓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예산을 몇 백만 원씩을 내버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는 시설인데 자기네 집 떠내려가게 두지는 않아요. 우수 배수로를 다 만들어서 빠지게 두지. 그런데 그게 준공조건에 꼭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한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U관도 시멘트로 제대로 잘해서 그레이팅을 덮으면 예쁜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해요. 허가만 받으려고 까만 거 철물점에서 그거 사다가 깔아요. 깔고 나서 준공 받고 나서 다 뜯어내버려요. 지금 집 지으면 그거 놓는 집이 없어요, 끝까지 갖고 있는 집이. 70〜80%가 다 도로 뜯어버려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집구석에 다 쌓여 있어요.
신동례위원
갖고 있기는 한데 도로 다 묻히지, 흙에 쓸려들어가서.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어버리고 공사를 다시 해 버린다는 거예요, 준공 받고 나서. 그러니까 예산만 결과적으로 집 짓는 사람들한테 가중을 시키는 거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건축법상에 보면······.
이수영위원
안성시 건축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법에 우수·배수의 시설을 갖다가 관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수영위원
아까 신 위원님 말씀이 그 한길학교 나온 게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그럼 해야 되는데, 법면 공사비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한길학교가 인가가 났다는 말이에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길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감독을 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준공이 됐을 때 나중에 건축물대장만 등재 신청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이수영위원
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무슨 경우가 그래요?
신동례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도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시하고 관계가 없고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공사발주를 해서 직접 감독도 합니다.
이수영위원
예산도 교육청에서 달래야지 왜 여기다 달래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나중에 준공됐을 때 건축물대장만 등재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허가도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교육청에서 합니다.
신동례위원
도청에서?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공문만 옵니다, 등재 신청해 달라고.
신동례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주택 지을 때는 오수관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왜 학교 같은 데는 집단시설인데도 그런 것을 규제를 안 하죠? 이상하네요. 문제가 있네요.
최현주위원
이 사진 상으로 봐도 법면이 위험하잖아요. 이번에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서 시에 요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인데도 허가가 났다는 말이에요. 교육청 관할이라 할말이 없는 건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건축법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에서 교육청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떠내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건축법으로 보면 그것도 사실 첨부시설을 해야 맞는 건데, 산마루측구도 해야 되고.
신동례위원
그렇죠. 학교특례법을 더 강화시켜야죠. 일반주택하고 다르죠.
이수영위원
일반주택은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하게 해 놓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안 짚어봤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성품을 놨다가 없애버리는 게 많아요. 산마루 측구도 그냥 PVC 재질로 해 놓고 말아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들어오거나 할 때 규제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때 관급공사는 물론 현장 탓으로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요. 현장 탓으로 하지 않으면 산마루측구 해 놓고도 물이 다른 데로 세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주저앉아버리고 유실이 되어 버린다고요. 맞춤랜드도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현장 탓을 해라, 기성품 쓰지 마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준공을 받을 목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 우수를 받아낼 목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넣어서 우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울퉁불퉁해서 맞지도 않고 파여 나가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해 놓으면 허가를 해 주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는 뭘로 하라는 게 없고 그 시설만 하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 들어올 적에 규제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우수관 산마루측구는 현장 탓을 하라고 지도를 하죠. 그래서 조건을 좀 넣어줘요.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개인들이 일반 농가주택을 짓든 뭘 해도 그런 것을 여기는 봐서 집주인이 필요없다고 해서, 어쨌든 자기 집 지어 놓고 땅 파여 나가게 두는 사람은 없어요. 우수는 다 빠지게 두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마당을 갖다가 아래로 경사지게 해서 물을 유도를 해서 마지막으로 연결할 수는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나쁘고 빙 둘러서 도랑 파놓은 것처럼 꼭 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그런 것을 개선을 할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상위법이 그런데 어떻게 참조하실 건데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현장을 봐서 굳이 꼭 시설이 필요없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공무원이 건축현장을 안 갑니다. 허가도 현장을 안 가고 준공현장을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것을 한번 유하게 해 가지고 건축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비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참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례위원
궁금했던 것은 개인주택을 짓거나 개인 소유의 물건들은 시설할 때 아예 준공하기 전에 배수로 설치를 필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집단시설은 이런 게 허술한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저도 안 가봤는데······.
최현주위원
위험해요. 정말 아슬아슬해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허가 시에 그런 법면 부분의 위험도가 돌출됐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교육청의 관할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도 현장을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온전한 아이들이라면 학교 측에서도 설립 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설립하는 설립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손을 뻗치는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대시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에 위험도는 정말 확실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더 구차하게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 대두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안성의 서민아파트 작은 평수들이 많이 필요하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 건축 들어온 거 있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많다면서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많은 게요,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구시가지에 들어서는 건데 그 아파트 들어서면서 뺑뺑 둘러 4차선부터 2차선 도로 전부 개설을 할 거거든요. 구시가지에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많이 좋아질 건데 서민아파트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임대가 9,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주던 게 지금 1억 5,000만 원까지 간대요. 그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필요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심의위원회 할 때 사실상 평수를 줄이면서 세대수도 250세대인가 늘렸어요. 늘렸는데 입주할 시민들로 봐서는 아주 전면 재배치 내지는 줄였으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가 솔직히 전세대란입니다. 지금 아파트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 다 올라갔어요. 제일 필요한 것들이 24평에서 27평 그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32평 이상은 안 지으려고 해요.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에 짓는 게 아파트가 거의 중단 상태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린 거고 조건 나간 것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만 나갔어요. 그때 저희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드렸고요, 중앙대학교 앞에 거기도 당초 평수에서 많이 줄여요. 지금 시민들이 큰 평수를 안 찾아요. 지금 40평 이상 KCC나 이런 데 보면 45평 이상은 전부 전세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아파트 공급이 달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도와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공사 2억 원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도 많이 가보셨고요, 이번에 특별 도감사 중에 특별감사도 받았고, 후에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을 실정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공법을 건식으로 했느냐, 습식으로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면에서는 건식 사업비가 습식보다 12배 정도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건식으로 실시를 했는데 건식으로 하고 나서 저희들도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실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공사를 하면서 한전공사, 통신공사, 하수도 BTO사업, 그다음에 상수도, 가스, 이게 좁은 보도 안에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관마다 PVC관을 넣고 그 안에 본 선을 넣었거든요. 실제 이 PVC 자체 내에 수축도 있더란 얘기죠. 그걸 묻어놓고 다짐을 하기는 했지만 비가 오면 그 판석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서 충분히 다짐이 못 됐던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서 모래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밑의 바닥에 불안정한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를 4번에 걸쳐서 시켰습니다마는 결국 하자보수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특히 심한 부분이 서인로터리 부분, 그다음에 국민은행부터 서인로터리, 서인로터리에서 (구)고속버스터미널까지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도 특히 여성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힐을 신다 보니까 거기에 끼어서 넘어지는 상태, 또 넘어져서 다치는 상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보행을 하면서 보면 평지가 똑같지 않고 이탈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특히 밤에 보면 더 심합니다. 헤드라이트가 쭉 비치면 그림자가 확 비치니까 정말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시민들은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공사에 2억 원을 세우면 전체의 2분의 1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일이죠. “이게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하느냐.”, 그런 질책도 무섭지만 또 이걸 건식으로 인한 상황에서는 더 심하게만 됐지 이게 치유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더 피해를 준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행정에도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처음 시작한 구간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거든요. 중앙로 경관사업도 1차보다는 2차가 더 보완이 됐고, 또 3차로 하는 장기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까지 다 아울러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건식으로 해 놓고 다른 데는 어떤가 하고 가보니까, 인천 부평을 가보니까 부평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팀장에게) 사진을 갖고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부평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판석을 깔았을 때 전체가 평지 같으면 하자가 덜 납니다. 우리는 보도에 낮은 경계석을 놓아서 가다 보니까 경사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로 두어서는 치유될 수 없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갖고 메워나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 부분을 치유해야만 시민의 불편을 덜 끼치지 않나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답답하네요. 제가 현장을 도청감사 있을 때 다녀왔어요. 갖다 와서 사진도 다 찍어오기는 했는데 택시부 있는 데 가서 기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여성들이 엄청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억 원 가지고 이게 반밖에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면 다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한테 부담감도 사실 큽니다. 그리고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민은행부터 서인로터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구)고속터미널까지, 거기를 빼고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국민은행부터 (구)고속터미널까지만 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공무원들이 공사하시기 전에는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손보지 않게끔 습식을 택하셨어야지 알면서 또다시 할 거라는 거 예상이 됐다면 안 하셨어야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렇게까지 솔직히 문제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 같으면 모르는데 이번에 공사를 동시에 다 하다 보니까 바닥을 충분히 다짐을 주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관·통신·상수도·전기 이것을 전부 보도 밑에 PVC관 다발체로 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공사를 해 놓고 대충 다져놓고, 또 다음 공사에 또 파고 또 파고 이렇게 공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를 하기 위해서 다진다고 다졌지만 이게 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PVC 자체 내에서도 신축이 있다는 얘기죠. 전선관은 아주 두껍고 강해요. 다른 통신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상수도관 묻고 위에다 보도공사를 할 때는 일반 도로공사처럼 롤러라든지 다짐 장비가 큰 게 탔으면 좋겠는데 그게 탈 수가 없고, 또 탔을 때 기존 관을 파손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짐을 줄 수 없었고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 알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 분명히 다 아시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런 데도 이런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신동례위원
그렇죠, 이해를 못 하죠. 우리가 봐도 이것은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을 알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시공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실제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을 줄은 저희도 몰랐고 사과드립니다.
이수영위원
다 하셨어요?
신동례위원
그리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하자도 엄청 많고 시멘트하고 레미콘하고 접착되는 그 부분이 다 떴어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하자보수는 4번에 걸쳐 시켰지만 치유가 안 됐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보니까 어차피 이 공사는 아까도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하자가 났으면 빨리빨리 고쳐야지, 욕을 먹어도 고쳐야 되는 게 순리인데, 하기는 해야 될 예산인데 할 때에 지난번에도 이옥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도 몇 번을 그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차장 부지를. 2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임시 정차 할 수 있는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 보면 세 군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못 하신다고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솔직히 지역경제과에서 상권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 먼저 선행을 해 줘야 그게 되죠.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진짜 물건 내리고 잠깐 내려서 음료수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어디 차 댈 데가 없어요. 내가 보면 세 군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대로 전 구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럴 때 이것을 습식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바꿀 때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나.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하는 거 내가 보면 예산을 이거 갖고 모자라면 확보를 해서 아주 할 때 해야지 계속하면 계속 욕을 먹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첨언을 한다면 쌍용아파트 거기에 쉼터를 해 놨잖아요, 쌍용아파트 상가 내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어디서 한 거죠, 그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보건소에서 일부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했고요.
이옥남위원장
아니, 보건소 말고 쌍용상가 앞에.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산림녹지과.
이옥남위원장
산림녹지과구나. 그런데 거기는 그렇다 치는데 그 맞은편에 거기도 역시 도로가 엉망이에요. 사실 여성 같은 경우에나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약간 구배가 지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엉망인 데다가 다 안 맞아요. 거기도 한번 같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하신다면 그것도 감안하셔서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보도를 개량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주 심각해요.
이수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이걸 한다고 쳐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 설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정차 부분이 점검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습식에서 제외를 하죠. 제외를 하고 다음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죠.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가 봐도 이거 갖고 다 못 한다면서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제일 급한 부분을 국민은행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수영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만 해서는 나중에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한번에 먹고 말아야지 이거 계속 공사하면 계속 욕을 먹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부분 부분을 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그냥 몇 개월 견디기가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보도가. 시민들 원성이 해도 원성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몇 개월······.
이수영위원
원성을 들어도 해야 될 거예요. 가보면 우리네들도 말하면서 핸드폰 이러다 가다 보면 덜컹하고 넘어질 뻔하고 그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차 문제에 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습식에서 제외시키면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이 보도블록은 재활용도 안 된다면서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고 습식으로 했을 때는 재활용을 못 합니다. 습식으로 했을 때는 도로 떼어내는데 깨져서 못 쓰지만 건식이라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못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이거 재활용할 계획이 있으세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어디로 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대로 걷어서 그대로 거기다 시공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대로 갈 건데 또 뜯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최현주위원
그럼 인건비인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시공비죠.
최현주위원
재료가 그냥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싸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건식보다 시공비가 12배가 더 비싼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위기는 기회로 삼고 실패는 성공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국장님, 하여튼 이번에 함께하는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마지막이 맞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진 것만큼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오리가 42농가에 66만 수가 있습니다. 작년·재작년에 오리가 급격하게 늘어서 오리는 AI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육계는 AI가 걸리면 금방 죽지만 오리는 균이 15일씩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죽지도 않고 또 오리농가들이 겨울에 열악해서 다섯 동이 있으면 어린병아리 동만 열풍기를 켜 주고 나머지는 겨울에도 그냥 기릅니다. 그래서 AI가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저희 소독차 있는 거 2대하고 매몰지관리팀 2명하고 축협 1팀하고 해서 6명이 휴일 없이 오리농가를 계속 소독했습니다. 그 예산도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AI 예방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AI가 박멸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집행부에 65만 원씩 42농가에 3대 해서 8,190만 원 해서 50% 보조해서 4,095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축종들은 이번에 FTA 대책에 7가지를 올렸는데 양돈회에 연구소 짓는 거 하나만 되어서 다른 축종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30% 감해서 42농가에 2대씩 2,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영위원
2대면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모자라지, 하려면 다해 주어요.
이옥남위원장
아니지, 모자라지.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려면 다 해 주어야지, 모자라게 왜 해 주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해 주어도 욕을 얻어먹을 거면 안 해야지.
이수영위원
모자라게 하면 안 되지.
신동례위원
그럼 다 해 주어야지.
최현주위원
지금 말씀은 오리유통이 여러 군데 있으면 새끼만 키워준다는 말씀이신데······.
신동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도 설명을 들었어요. 해 주려면 다해 주어야 돼요.
이수영위원
126대에 3대면 필요한 시설인데 하나 깎아 가지고 2대씩 해 준다면 잘못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 농가가 만수 정도는 다섯 개는 있어야 합니다. 한두 대 정도는 있는데 우선 3대를 잡았던 건데······.
이수영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왕 해 줄 거 제대로 해 주어요. 그래야지, 괜히 찜찜하게 똥 놓고 밑 안 씻은 거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신동례위원
어차피 수정예산안처럼 올라온 거니까 해 주는 김에 다 해 주세요. 어디 깎을 데가 넉넉히 있는 것 같은데. 동의를 받아서 해 주세요. 이거 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거면 안 해 주느니만 못하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가 집행부하고 이 금액으로 협의하고······.
이수영위원
기존 계획대로 하세요.
이옥남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 기존계획대로 간다고 보면 어떤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에 문제도 여러 가지 같이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영위원
예결위원장님이 집행부의 정책기획담당관을 부르셔서 얘기를 받으세요. 지금 불러요. 지금 받아요.
이옥남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최현주위원
과장님이야 고맙지.
이옥남위원장
사실 다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에 담지 않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결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같은 마음이니까 방법을 달리 찾아서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수영위원
정책기획담당과에 전화해서 당장 오시라고 해! 예산팀장하고.
이옥남위원장
당장 오라고 해도 될까요?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서······.
신동례위원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다 정리해 놓고 동의를 구해야지.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겠느냐 하고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지.
최현주위원
뭘 해요, 원안대로 가는 건데, 이것 빼고 처음 것으로 가는 건데 뭘······.
이옥남위원장
4,095만 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두 번째 안이요?
이옥남위원장
두 번째 안이지.
최현주위원
원안은 3대씩 주는 거였어요. 원안대로 가면 되는 거야.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2,730만 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서로가 그분들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협의를 다 하신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양돈회에서 다른 축종도 있으니까 2대씩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뭔가 혜택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야지.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다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 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집행부서에서 안 한다는데 그렇게 해 주려고 그래요.
이수영위원
이거 예산이 부담이 가니까 솔직히 내가 보니까 하나 빼는 거요.
이옥남위원장
솔직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수영위원
잘못하면 몇 십 배, 몇 천 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요.
이옥남위원장
오히려 도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옳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조금 더 올리면 1대씩 더 올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얼마나 추가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300만 원 정도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2,700만 원에서?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4,095만 원이거든요. 당초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다른 데는 많이 쓰면서 열악한 농가 3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뭘 깎기는 깎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1,300만 원 더 올린다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4,095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당초에 4,095만 원으로 올라왔었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
예산서 할 적에 통화했었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집행부에서는 30% 해 가지고 2,730만 원까지만 시장님까지 사전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더 증액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쭈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수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당초계획하고 차이 나 봐야 1,300만 원인데 그것을 안 해 주고 빼 먹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신동례위원
깎을 것을 깎아야지, 깎을 거 천지인데 1,300만 원을 깎아요!
이수영위원
얼른 가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결위원님들 전체가······.
최현주위원
내일도 있는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옥남위원장
예산팀장님! 괜찮겠어요, 긍정입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님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러니까 내일 한번 집행부 의결할 때 그때 여쭈어보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오늘 가서 물어보시고 내일 답을 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이옥남위원장
무리가 가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리가 저기하면 양돈도 그렇고, 골고루 다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오리가 특별히 어려우니까 축산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고민 끝에 그냥 조금만이라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이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수정안이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장님, 2,730만 원으로 하고, 오리농가는 다른 소독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장님한테 회의할 때 말씀이 나온 거라 서로, 예산팀장도 어렵고 하니까······.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일 수정을 안 해 놓고 동의를 받을 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 다 깎아놓고 정리해 놓고 나서 동의할 거냐, 안 거냐 해서 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730만 원은 얘기가 된 거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2,730만 원은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까지 해서······.
신동례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우, 육우, 양돈협회는 많이 나갔어. 오리는 처음이야! 열악한 농가는 도와주어야지.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형평성 측면에서 육종농장까지, 개 농장까지, 지원하는 것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나온 거고, 그중에서 특별하게 오리에 대해서만 더 어렵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 농장이 저기 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게 AI이고 뭐고 나오잖아요. 한번 잘못 걸리면 몇 천 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다른 시·군은 몇 년간 보조를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협의를 하세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애쓰셨어요, 과장님!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모두 숙지하고 계시므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