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간사님, 유혜옥 전 부의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제5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 처음 본격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모두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상생 발전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와 2011년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회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차 정례회부터는 자체 영상 송출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있으며, 집행부 쪽에 방송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읍·면·동까지 송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자세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발언이라든지 그런 데에 세심한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에 걸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회기시작 이후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이 있으면 7월 19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2011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기 간담회 시 보고를 받았고 또 자료로써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월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대로 상위직급의 플러스 의견을 받아들여서 3명, 7명 이렇게 해 놓은 거죠, 7급은 제로로 가고. 당초 안은 7급도 더 증가시키는 거였었는데 7급은 그냥 현상유지로.

뭐 다른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보건직이 이번에, 미양면 말씀이 나오니까 보건직을 산업계장으로 발령을 냈던데 보건직이 산업업무를 면에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팀장요원을 면 행정에 맞게 내보내야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결국 보건직이 산업행정을 맡은 것 같은데 산업행정이라고 그러면 농업, 축산, 도시, 건설 다 그런 업무들인데 보건소에서 만날 근무하던 보건직이 가서 그 업무를 해 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면 행정이 불신을 받고 엉키겠죠. 그리고 기능직들 지금 6급이 최상위 직급이 되는데 기존에 9명이 직급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고 직렬별로 편중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지금 3명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었으니까 이런 소외받은 직렬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인사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소외된 직렬 직급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차원에서 예산이 1년에 1억 5,000～1억 6,000만 원씩이나 추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혜택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화장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약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화장비를 지원하자, 우리 안성시는 화장장도 없어서. 그래 가지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았는데 그거 하고도 남는 예산이에요. 안성시 20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사기진작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인사시책을 잘 피셔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있어서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고 그럼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