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조 의원 발언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을유년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올 해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저희 집행부는 많은 감명과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정에 보다 나은 질 높은 행정을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이쯤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많았던 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지역이기주의와 보상가격, 민비 현상 등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올해도 이러한 이월사업이 많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 세입세출예산 과정에서는 동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서울시 소재 특산물 대형매장을 편성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저희 국에서 중점적으로 이 분야를 추진해 가도록 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 지역개발예산 편성의 의미는 친환경적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촌과 도시지역에 대한 서민 애로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총 예산은 1035억 8091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은 928만 83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8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은 각 실과장님의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심의 있는 검토와 지역개발국 예산 편성심의에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군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영철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원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영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기선 노정담당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완사시장 점포사용료와 진사외국인 투자지역 국유재산임대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 해서 총 32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는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6억 67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 8억 3000만원 해서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6450만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합해서 20억 1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에 일용 인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9만 3천원, 청사관리 인부가 두 사람인데 21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7만 8천원,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유인물 제작해서 총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서부시장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와 기타 공공요금 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급량비는 특권자 급식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래시장 전기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360만원, 국내여비 관내, 관외 출장여비 해서 5449만 2천원은 우리 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개발국에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 보상금은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 5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 관리 7개 시장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확장사업에 11억 95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를 합해서 그렇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균특회계와 시비인데 이것은 사천읍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입니다. 9억 771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 1660만원, 시설부대비가 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유류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료채취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재래시장 풍물놀이 및 각설이 타령 경비지원 관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상가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팔포상가 해수인입 공사에 1억 19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시설 교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팔포상가 해수인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86만 4천원, 자산취득비로써 계량기 정기검사 정반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환경정비인부임 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투자유치특산물 홍보물 제작 1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지방산업대 시설 유지 관리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써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투자유치 관외 출장여비 992만 8천원, 일반보상금으로써 투자유치 민간인 활동여비와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활동여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에 200만원인데 직거래장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천시 특산품 특별기획전 2000만원, 국제품질인증획득지원에 ISO 9001, ISO 14001, 이것은 QS 9000 해 가지고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과 고용보조금은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 합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학교운영보조금도 균특, 도·시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역시 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은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서부첨단산업단지인데 36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써 제초제 구입비가 600만원,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기술센터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현재까지 기 투자된 것이 6억원입니다.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기계산업 인력양성산업과 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 해서 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장부지 매입비에 먼저 MOU체결을 했는데 5년 거치 3년 분활 상환해 가지고 도와 시에서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6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반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3억원은 추경 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진사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집단화지역에 안내표지판 제작 1500만원은 축동이라든지 사천읍, 사주리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도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억 3250만원입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고용촉진훈련자 홍보물 제작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근로자 신노사문화 의식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취업 알선, 구인·구직, 노조활동 관외 출장여비 534만 8천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4억 14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공근로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7500만원은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계층 취업 훈련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노·사화합 및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6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지원에 2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조위탁은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총 23억 38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공공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 수당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행 관외출장여비가 345만 6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이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예탁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21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요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및 이자 해서 모두 11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환경정비인부임과 농공단지 가로 수정비 인부임 해서 60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 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배전시설 유지보수 300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 1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 및 공탁업무 수행과 농공단지 운영 및 선진지 견학해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산업단지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47만 1천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에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 지방채 발행 해 가지고 30억 2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량농공단지조성에 따른 다른 감리비를 4425만 4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환경정비 제초제 구입에 180만원, 가로등 자재구입대 100만원 해서 2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써 곤양농공단지 보도블록정비에 1억 5000만원, 농공단지시설물정비 2700만원, 송포 농공단지 오수관로 준설 3000만원 해서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차입금이자 두량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 9369만원, 여비비가 6억 10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에 환경정비인부임이 35,910만원인데 농공단지환경 인부임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일당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예, 고급인력이 들어가서 그런지……

일당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할겁니다.

고급인력하고 기술자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겠지만 35,910원하고 농공단지환경정비인부임 32,530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5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노·사화합 및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노·사정 등반대회 지원은 얼마만큼 인원이 참석합니까?

금년도에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한 2,000명 됩니다. 그런데 참여는 한 800명 정도 됩니다.

등반대회를 하는데 하루에 800명이?

예, 이번에 개별적으로 고성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고성에 있는 거류산 등반을 했는데 진주 한국노총서부지역본부에서 모여서 가고, 태양유전에서는 버스를 내 주고……

사천 관내에서 등반대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참가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동기아, 태양유전, 한국항공, 두원중공업 근로자들이 전부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 행사지원금이 작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320만원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일 하실 것이라고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은데, 4년 전의 세입세출예산 산출기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 한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아도 되는지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배정을 받아서 정말로 일을 위한 예산인가……. 지난번에 도에서 이웃 정촌면에다가 진주시를 사업 시행자로 하고 일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면적이 무려 1,524,000㎡, 평수로 468,900몇 십평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추가 헬리콥터 완제를 하는…… 일승입니까?

환성 아이엘에스.

환성 아이엘에스라고 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지요? 사천이 정말 항공의 메카라고 이야기하고, 항공산업의 메카라면 사천으로 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는 바로 이웃 해 있는 5분 거리에다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공교롭게도 혁신도시유치를 진주시나 마산, 이번에 준혁신 도시가 마산에도 들어선다라고, 이것이 2008년도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론적 접근이 전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경상남도가 무모한 계획을 이렇게 밝히는데도……. 물론, 우리 시장이나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경상남도 안에 있는 사천을 정말 같이 성장해야 되는 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허용이 된다면 이번 시정질문을 하려고 몇 가지 준비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시가 질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저항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진주는 경상대학주변에다가 주거지역을 해서, 몇 천 세대가 아닙니까, 앞으로 몇 만 세대를 개발하고 있는 데도 사천은 누워 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거기 개발이 되면 주거공동화가 생깁니다. 이런 현실 앞에 바로 이웃하는 진주 정촌면 지번내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그것도 항공관련 되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M OU를 체결한 것은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겉바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차량을 갖고 사천읍 재래시장하고, 변화해야 될 간선도로변을 쭉 지나가다 도로변으로 차량을 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하나 팔려고 합니다. 그때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밀어내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얼마나 행정이 매정하다 싶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부서는 다르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 담당, 직원할 것 없이 오전, 오후로 돌아보면서 도움을 주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이렇게 해 주면 해법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 지금 뒷면에 보니까 몇 면의 주차면적도 유료화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사천읍 재래시장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뭔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다른 방법으로 좀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사천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아케이트 설치에 돈을 상당히 썼겠다, 이것보다 지금 더 하나 팔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562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 누리사업 아닙니까? 이것, 정말 사천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도움도 얻지 못하는 이런 것하고…… 무언가 달라져야 될 때가 안 되어 가는가 싶어요. 특히, 옛날에 선진 구 종축장에다가 TIC라고 하는 경상대학 수송부품기술센터를 줘 갖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굉장한 암을 키우는데, 꼭 우리가 돈을 준다……. 지금 우리가 내는 출연금이 진주시보다 많이 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도움을 우리가 봅니까? 진주 시내에 있는 진주시립경상대는 국립대가 아닙니다. 진주시립경상대는 진주시를 위해서 있는 대학이지 진정 사천시를 위해서 있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예산조정이야 나중에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를 보면 안내판 제작하는데 우리가 돈을 1500만원을 들이는데 이런 거금을 들여가면서 안내판이 중요합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들 물건 갖고 오는 것 제가 다 알아요, 그런 쪽은 제가 조금 압니다.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마지막에 농공단지 보도블록 정비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제가 농공단지 현실은 우리 마을 안에 있는 것이 되어서 잘 안 봅니까, 오전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있다면 모아서 제대로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지금 돈이 남으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알아요. 농공단지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손대고 싶어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꼭 하려면 시내에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안 합니까, 예산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말짱한 것을 왜 버립니까?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가 서로 업무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블록 자체를 공짜로 쓰면 안됩니까? 그러면 이쪽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내 인구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시장 밑에서 각 사업부서가 내 돈 쓰는 것이 아니니까, 방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참고로 질의합니다.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한성 아이엘에스 헬기제조업체 진주유치 경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난 것은 사실 약 99% 정도가 너무 부풀렸어요, 도하고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번 엑스포 할 때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한 업체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김해 주촌면에 647평의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종업원 8명을 데리 고 연구 설계 용역도 하고, 장비에 대한 소요판단이라든지 보급 지원을 하는 용역 업체입니다. 당초 우리시 하고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평, 200평 짜리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자기들 자금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두 동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도와 창원 테크노마크와 협의를 했더니만 지금 항공우주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앞으로 사천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체도 있고, 사실 읍지역은 진주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진주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에 있는 삼오조선도 15,000톤을 건조하는데 앞으로 20,000톤급도 건조할 수 있는 회사로 종업원이 한 1천명 정도 됩니다. 협력업체가 한 40개 업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아직 MOU체결은 안되었지만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자기들 투자의향도 밝혔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부지도 어느 정도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조선도 통영 안정에 있는데 15,000톤급 건조선을 만듭니다. 이것은 첨단산업단지에 67,000평입니다. 지금 27,000평 계약을 했고 40,000평은 가계약을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에 들어 올 겁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장집단화지역 안내판 표지관계인데 실제로 그쪽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외지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찾아오면 여기에 있는 공장을 잘 몰라서 안내표지판을 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수차례 건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편리를 조금 도모하고, 이 단지 안에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두량5리에 가면 또 있습니다. 사주리, 축동 탑리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계상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되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 단위 평가가 나오는데 예산 편성된 범위가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태양열, 신 재생에너지,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올 해 처음 열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당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보온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안에 전기시설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300만원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처음 하네요?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66페이지 농업인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가 700만원인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예?

농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들, 저소득계층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앞으로 취업해서 자활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도 단위에서 심의를 다 합니다.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PC라든지, 미용,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1페이지를 보니까 곤양 농공단지 보도블록을 김기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공단지 안이 되겠습니다.

안이요?

사실 농공단지……

들어가는 농공단지 왼쪽에 진입도로가 아닙니까?

농공단지 안 큰 도로 양쪽에 보도블록 되어 것입니다.

옆에 인도 말입니까?

예, 처음에 조성한 것이 부식이 되고, 어그러지더라고요. 지금 송포 농공단지 입구도 보면 오래 되어서 내려앉고……

왜 내려앉는지 압니까? 곤양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안에는 사실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저절로 내려앉습니다. 사람 다니는 인도는 별로 없어요, 작년도에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외국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제 지역이 되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 가지고 도로를 하든지 보도블록을 하든지, 이 관계는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포장을 하든지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관계입니다. 저번에 사천읍권 외국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사천 쪽이 안 많겠습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아까 김기석위원이 사천읍시장 환경개선 아케이트를 하는데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6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곤양시장 신축한 지가 아마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다 저렇게 넘어갔다 주인이 7～8번, 근 열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것이 경매에 14억원 얼마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재래시장활성화 한다고 아케이트 설치해도 6억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곤양시장은 저녁이 되면 컴컴해 가지고 완전히 청소년 비행 장소가 됩니다. 시 부지인데 거기에 왜 이런 건물을 지어서 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해 버리든지, 2층은 전부 파괴되어서 옛말로 도깨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조그마한 공터를 포장해 갖고 차량을 몇 대 대도록 해 놓았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곤양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없는데, 강구를 한 번 하십시오. 심지어 아케이트 하나 만드는데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한 지역의 경제가 흔들리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곤양시장 문제가 해결이 조금 되어져야 곤명처럼……

경매에 들어 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시 앞으로 가압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매입할 수 없게 좋은 방법은 시에서 입찰을…… 이것이 나중에 내려오면 몇 억원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면 좀 싼 가격으로 시에서 하면 분양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하니까 전부 자기 이익 추구하느라고 싸움만 하다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관심을 조금 써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진삼성위원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래가 심하지 않는 곳은 보도블록을 할 것이 아니라 시멘트를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농작로도 쓰게 하면 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그런 예를 듭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보다는 시멘트를 하는 것이 확실히 경제성과 내구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보도블록이 아니더라도 철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김기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도블록 관계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항공축제를 하는데 사남농공단지 주변 안에서 하는데, 축제하는 2～3일 동안에 5억원, 6억원 날리기 대회를 하는데 정작 밑을 걸어 가 보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내년에 축제를 할 것이라면서요, 손님들이 올 때 조금 걷습니다. 옛날에는 서광유업 쪽에서 걸어 들어간 줄로 아는데, 지금은 하동마을 경찰서 있는 보도블록을 이용하는데 구두 신은 분들 걸어갈 정도가 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남 농공단지 입구에는 지금 국도3호선이 1.5m 들리고, 120m 정도는 국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곤양 것은……

우리가 항공축제를 하는 진입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1년에 한 3일 동안 어마어마한 5～6억원을 날리는 행사를 하는데, 행사 밑에 기반시설이 그 정도면 되는데, 가보면 압니다.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 되면 신청사로 다 이사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 특산물 음식코너 물품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코너에 우리가 물건을 넣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시설은 회계과에서 다하고.

물건을……

모조품입니다. 안에 시설은 회계과에서 전부 할 것이고,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 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정호 연안관리담당 문정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남위현입니다. 다음 58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등 42억 1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73억 2000여 만원을 가지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 47억 2300만원에 비해서 64%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3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59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수준입니다마는 한 100만미 정도 치어 방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에 2억원입니다. 키로당 400원으로 해 가지고 500톤을 저희들이 수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촌정주사업 6개항에 시설부대비 합해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 4000여 만원, 연안정비사업 중에서 광포～미룡간 연안정비사업 6억 6700만 6천원,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에 1억 2100여 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2006년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22억 1854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4개소에 1억 6000만원, 마을어장 자원조성 2개소 8000만원,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1개소 8억원, 갯지렁이 종묘 살포사업 20만미 1억원, 해삼 종묘 살포사업 50만미 1억 5000만원, 어촌체험 어장개발에 2억원, 내파성 가두리 시설사업 6000만원, 피조개 살포 2500만원, 바지락 살포 58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수산물축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 어업지도선 제1종 정기검사 6000만원, 어항관리 유지 및 수선은 실안항 선착장 상치콘크리트 설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어촌정주항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의 58%에 해당되는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2006년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댄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9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1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각 어촌계별로 사업 타당성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네요?

예,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목장화사업이라면……

목장화사업이라면, 지금 사실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장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다 가두리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가두리 아닙니까?

가두리는 아닙니다. 바다에 고기 종묘도 방류시킨다든지 해초장, 그러니까 해초가 살 수 있는 곳을 조성하고, 어초시설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두리 안이 아니고, 바다네요?

예, 바다입니다.

고기 집, 놀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최연조위원이 말씀드린 598페이지 항공우주엑스포 수산물축제입니다. 내년도 항공축제 예산이 7억원인가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해산물 분야만 예를 들어, 생선회입니다.

그런데 엑스포 축제하는데 7억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저희들이 우주엑스포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위원이 안 있겠습니까, 추진위원회에다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에서 단독으로 체류하느냐는 방침이 아직까지 결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너무 볼거리만 치중하지 말고 먹을거리도 제공하여 오시는 분들의 주머니를 한번 가볍게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팔포전어축제에 예산 지원된 것이 8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0% 인상되어서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사실 축제를 4번을 하다보니까 팔포 전어축제가 어느 상민들만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축제가 아니더라고요, 금년의 경우도 한 4만 명 정도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의 폭을 조금 넓힌 것 같습니다마는 전 시민적인 행사로 이끌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충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전어축제를 하는데 사실 상인들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우리 시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수산물축제의 경우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행사인데 별도로 50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어떤 축제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어떻게, 일시적으로 5000만원을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들이 안 계시지만 전어축제는 한 부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산물 축제는 조금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겁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전어축제는 한 마을의 행사이고, 수산물 축제는 저희 시에서 행사를 이끌어 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 특판전도 서울에 가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 47만 명이 오는데, 여기도 수산물도 하고, 또 사천의 종합적인 회, 고기 시식회를 통해서 특산품도 팔고, 종합적인 수산물 개점을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구상을 해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신영수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돈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삼중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인수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영입니다. 미관정비담당 조용철입니다. 일반수용비 관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1개소 1600만원 곱하기 10개소 하여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에 일반시설물들을 정비 해 주는 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금년도 7월15일날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주변 도로정비 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강 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올해 대방지구가 1억 2200만원, 선구지구 정비사업 8000만원, 용강지구 정비사업 4억 62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대방지구는 10억 7000만원이고 선구지구는 9억 3800만원, 용강지구는 4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에 보상을 못했던 것이 소송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개설 3-1호선입니다. 여기는 내년도 사업이 11억원인데 현재 보상이 총 81건 해서 76건이 완료되고, 하지 못한 5건은 도 수용위원회에 부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 10억원입니다. 동서동 길목비디오～풍극그린맨션간 도로개설 5억원, 시외버스터미널후문～경상마을간 도로개설 5억원, 북파～대성초교간 3억 7000만원, 삼한교회～청아빌라간 5억원, 대경카센터～양계단지간 4억원, 정보산업고～정의리간 도로개설 6억원,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2억원, 실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동동 5～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서포 도시계획도로 2억원, 보건당 약국～에이스빌라간 1억 2000만원, 가도식당～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 3억원, 향촌동 전원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원,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원, 동서금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대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신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한주아파트～농공단지간 도로개설 3억원, 유명노래방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만원, 공설운동장～남평간 도로개설 3억원, 동서동 11,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5억원,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사천읍 사무소～산성공원간 도로개설 2억원, 곡성 진입로 개설 2억 8000만원, 천주교～수석6리간 5억원, 동림새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사천읍 전원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사천읍사무소～선인1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만원, 곤양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만원, 대방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만원, 수도교～삼천포유도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동서금동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삼공정미소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만원, 죽림삼거리～남양동사무소간 도로확장 8000만원, 신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2000만원, 사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임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한서정비～남양 소방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남양농협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만원, 성결교회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삼화부동산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해서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에 10년 이상 개발을 못하고 대지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역시 2002년도 매수청구가 되었던 것이 2004년도에 결정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구를 받고 2년 이내 결정을 하고 결정한 후에 2년 이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000만원, 밑에 보면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 1890만원인데 이것은 동당 70만원씩 27동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서포 자혜리, 구포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총 사업비 15억원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옛날 국민주택하고 수해복구 융자금 내 준 것을 상환하는 이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은 원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환지청산교부금 벌리 향촌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환지청산교부금사업이라는 것은 받아가지 않은 돈, 그런 사항입니다. 남은 돈에서 여유 돈을 가지고 사천교육청주변 보도정비 1억 5000만원, 6호 광장～동금아파트간 보도정비 1억 9000만원, 벌리구획정리지구내 휴식공간 조성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2억원 대지 보상하는 것으로 넘어 오는 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9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도시저소득주거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대방지구, 선구지구, 용강지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예산으로 마무리 봐야 됩니다. 국비사업비로 행자부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각 사업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선구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설문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8000만원 가지고 도로확장이라든지 사업이 됩니까?

총 금액은 9억 3800만원이고 금년도 국비 내려오는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보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이면 이해가 되고, 총 사업비는 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균특회계나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국비로 내려오면서 바로 대방지구, 선구지구, 용강지구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행자부에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금액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받아서 각 지역별로 배분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려올 때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네요?

그것은 당초 잡을 때 지구면적하고 개발할 계획, 그렇게 잡혀서 된 것입니다.

사업을 정할 때는 대방지구가 삼천포대교 주변이 되어서 주변경관 조성이 빨리 마무리된다고 우선 순위로 하고, 선구, 용강지구로 했는데 지금은 사업비 배분이 반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용강지구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줘야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612페이지부터 쭉 지역별 현안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중간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해 가지고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옛날의 재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하고 지적고시 하는데 총 25억원이 드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이 12억원으로 총괄계약을 했는데 2억원 모자라는 돈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쭉 내려오다가 도시계획 용역비 자체가……

전체 용역비는 지적고시로 가면 약 25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가 12억원인데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의했던 사항이었는데 만약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후에 지급이 됩니까?

금년에 신청하면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한 후 2년 이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면 돈 받는데 까지는 4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4페이지 유명노래방 앞에 도시계획도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이 지역이 유일하게 상업지역인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데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가르기 식으로 했는지…… 만약 지금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 한 대가 못 들어갑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진주경상대학에 문태환 교수 있지요?

예, 문태환 교수는 우리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이어서 그 분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저번에 T.V 나올 때 보니까 국립경상대가 아니고 진주시립대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진주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사천시를 아주 격하시키는 이런 사람을 우리 도시계획위원에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시를 폄하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가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사천시 자존심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분노하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인데, 문제가 더 발생된다든지 하면 임기 전이라도 해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주대학교 도시공학 교수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교체를 하는 일이 있어야지……

내년 마치면 후내년에는 교체할 수도 있고, 다음 후임한테 제가 인계 인수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하자로 잡아서 해임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벌리구획정리지구내 휴식공간 조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하고 울타리가 낡아서 어린애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로 예식장 뒤에 철로로 해 놓았는데 그 예산은 금년도 추경입니까?

금년도 추경으로 한 것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진삼성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다면 도시계획위원은 즉각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천시에 위해 되는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사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둘 수 있습니까, 차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즉각 공문을 내어서 교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13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역의 교통량, 인구를 봐 가지고 도시계획 예산을 짜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형평성 논리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곤양 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가 7000만원 하면 됩니까? 추경에 더 안 넣어도 됩니까?

그것은 마무리를 보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곤양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급한 데도 있고, 아까 최연조위원님께서 짚으신 사천읍 사주리에 보면 차량이 막히고 사람이 밀집해서 삽니다. 거기는 확장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자체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어디를 하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인구가 밀집되고, 차량 통행이 막히는 데부터 우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먼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는 신규도로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온 예산을 짠 것을 보고, 제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지역의 인구밀도나 차량 통행 관계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