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상기 도시건설국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안성시 도시건설국장 박상기. 도시정책과장 박경서. 도시개발과장 홍순일. 건설과장 한기현. 교통정책과장 김영배. 재난관리과장 한기준.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정책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저희 부서 해당사항을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보개면에 소재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공사 중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 이후에 피해조사 및 보상대책을 시행사에 2회에 걸쳐 지시한바 있으며, 7월에 주민간담회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의견이 시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라는 것과 법적 대응을 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민과 같이 변호사 및 법무사 자문을 거쳐서 12월 15일까지 시에서 시비 560만 원을 투입해서 주택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결과 17가구에 3,85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피해 보상청구를 중앙법원에 소송을 취하였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에 보상청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동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최우선적으로 주민피해와 더불어 재해예방사업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당왕지구 및 건지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2009년 1월에 지정 고시된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없어 동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바 변화된 경제상황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왕지구·건지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도시계획 결정 5년이 지나는 2014년도에 민간개발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 사업 위주의 개발사업이 가능한 방안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 개발민원 관련 지적사항은 개발의 허가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취소하였거나 원상복구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49건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과 더불어 처분요구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간 등이 경과되고 개발의 허가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허가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구 통보 등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동 49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 준공이 되었거나 연장이 된 19건을 제외한 30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결과에 의거 19건은 사업을 취소하였고, 3건은 기간 연장을 실시한바 있으며, 13건은 현재 준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4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MOU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신세계 등 MOU 2건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신세계 건에 대하여는 2010년 7월 14일 경기도 신세계와 MOU를 체결해서 그동안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지난 4월에 득하였고, 이어 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2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예정이고요, 더불어 10월 중에 건축 인·허가 등이 들어와서 내년 상반기에 착수해서 2014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연세대 코업벨리 조성사업은 삼죽면 내강리 아가월드 부지에 입지시키고자 MOU를 2010년 11월 19일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사업시행주가 토지매각 계약을 하고 향후에 한국인삼공사에서 재매각을 함으로써 결렬이 됐습니다. 안성시에서는 동 사업을 연세대 코업벨리 주식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안성을 벗어나지 않고 안성에 유치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지난 6월 21일 일단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다만 땅은 확보를 해 놨는데 3,000억 원에 대한 자본은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계획을 연세대 코업벨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쪽입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9건으로 모두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보개면 동평리 소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관련으로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건은 골프장 내에 관정을 하지 말라는 민원으로 저희가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민원을 해소하였고, 안재호 씨는 2010년 호우 때 농경지가 매몰이 되었는데 피해사항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죽면 금산리 소재 랜더스 파트너스는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조기에 착수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경기도에 승인을 올려서 지난 6월 22일 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개면 북가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햄튼CC 정동수 씨는 골프장 인접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사라, 말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림골프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인데 결정 시에는 이제근 외 1인이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였습니다마는 빼달라는 민원으로 이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시키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죽산면 장계리 박선범 씨 골프클럽Q 관련 당사자간 보상 관련 민원은 2007년 골프장 측에서 피해보상금으로 12억 원 정도를 5개 마을을 대신해서 죽산발전회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마을만 받았기 때문에, 하장마을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전화로 이해설득을 시키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가화 예정지구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지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전체 28개소에 21.789㎢입니다. 향후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및 개발수요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2010년에 7건, 2011년에 20건, 2012년에 9건 등 전체 36회에 심의건수는 373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이 121건, 조건부가결이 25건, 부결이 6건이 있으며, 재심의가 14건, 반려가 7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안성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십 분을 위촉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시정질문한 내용대로 피해가 진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가서 조사하셨다면서요. 그때 보니까 당장 골프장으로 인해서 옛날 담장들이 사진 보니까 넘어가고 이랬다는데 골프장으로 인해서 진짜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골프장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한테 얘기하셨어요?

그 사항을 김지수 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아니라 아닌 것은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죠. 뭘 알고 얘기를 하라고 하든지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풀려서 인기발언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야, 지역사람들이야 그렇게 “저 의원이 최고다. 참 잘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줘야죠, 아닌 것은 아니다, 골프장에서 발파해서 진짜 담장이 넘어갔는지 창문이 내려앉았는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건 협의할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진짜 보도를 하든지 마치 그게 진짜 그런 것처럼, 안성시 공무원들은 하는 일 없이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는 식이 되고, 그 사람은 참 잘 한다, 그건 보상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아닌 것은 짚어줘야죠. 정확히 보도를 하든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다, 지금 그런 것은 안 하셨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그 사람한테만 했지 그런 내용을 보도를 통하든지 하든 뭔가 안 했잖아요.

언론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 진짜 그 내용들이 그날 그렇게 된 게 여기 보니까 피해액······.

17가구에 3,8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 보니까, 또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조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게 무분별하게, 물론 조사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나가서 자기 인기발언 식으로 하면 되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집행부가 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연세대 코업벨리가 아가월드에 샀다고 MOU로 해서 엄청 홍보했잖아요. 그런데 흐지부지되더니 인삼공사가 그것을 사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구입했다는 게 어디예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안성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아까 땅 사업부지를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죽산 당목리에 9만 평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6월 21일 날.

당목리 어디요?

서해종합건설에서 골프장을 당초에 계약했다가 포기한 지역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들어가는 그 위에요?

공동묘지가 아니고 용설리 갈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랫부분입니다.

산삼을 하는 사람 있는 데 거기요?

신창례 씨.

계약을 했어요?

땅 계약만 해 놓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 하면 3,000억 원 정도 투자계획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투자를 얼마 할 거냐, 또 연세대에서 운영을 할 때 연세대에서 매년 사용비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걸 협의 중에 있는데 쉽지는 않아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땅은 계약을 했고요, 안성에 들어오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여기저기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고 여기저기 우리네가 판단했을 때 꼭 땅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돌아갔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장계리에 폐기물공장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에다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래서 땅을 사서 팔았으면 그냥 관두든지 왜 하필 삼죽에서 관두고 죽산에다 땅을 사서 거기다 한다고 떠드냐고요. 삼죽 사람들이 같은 지역구 의원이 삼죽에 들어올 것을 뺐어서 죽산으로 가져가려고 간다고,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의지가 없어요. 그때 하려고 했으면 그 아가월드 자리 여간 좋아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가월드에서 땅을 이중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가 8군 데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다녔습니다. 장계리도 한 부분이었고,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연세대와 협의를 해서 그 매수하시는 분들을 전부 바꿨습니다. 전부 바꾸고 최종적으로 후보지 중에 한 곳을 6월에 계약을 한 거고요, 제가 발표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됐을 때 다시 보고드리고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영 팀장님이 계시지만 지구단위계획이 3만 평 이상이라고 했나요?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3만 평 이상입니다.

그게 행안부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침으로 내려와요.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규모를 좀 적게.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안성 같은 데 3만 평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일반 소규모 공단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일반인들이 뭐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 제한에 걸려서 추진을 못하잖아요.

위원장님, 작년에 국토법이 개정돼서 개발행위허가가 면적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풀리면서 개발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면적 이상 되는 것은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미만으로 하는 것은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그전에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번에 박재균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다, 어떻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니까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토법이 개정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강화가 됐고요, 개발행위허가는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발행위로 나가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승영 팀장님이 지금도 그거 하시는 거죠?

지구단위······.

그것을 하셔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뭘 할 적에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용설리 같은 데는 사실 제가 거기 죽산 살아서가 아니라 권역별 사업이라고 추진해 놓고 돈을 50억 원이 넘게 줘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애초에 사업을 주지 말았어야죠. 하나도 풀어주지 않고 그걸 하지 못 하게 해 놓고 그 사업만 줘놓고 하니까 예산만 들여서 무슨 그게 들어와서 크게 엄청 좋아질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그거 갖고 잘 산다, 어쩐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자재 하나부터 모조리 다 돈 줬다 뺐었다 하는 것처럼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갖다 줘서 쓰는 거지 죽산 철물점에서도 안 갖다 써요. 그러니까 포클레인 작업하는 것도 여기서 하나 하는 게 없어요. 사업만 할 뿐이지 이만큼도 없어요. 자체가 잘못 선정된 게 그런 걸 선정했으면 무슨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해 놓고 그것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것만 주고 그것은 하나도 못하게 딱 묶어놓고, 해 봐야 소용없는 사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이승영 팀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게 다 안 된다니까 거기서도 손놓고 있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것을 쉽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뭐라도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줘야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거기 분들, 저수지 주변은 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세대 코업벨리에 대한 부분이 3,00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전체가 2,900억 원으로 계획했었는데 토지매수만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3,0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정해져 있는 사항이죠.

하여튼 결렬됐던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하고 대학원장님하고 미팅이 되어 있었는데 깨지고 나서 연세대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를 연세대가 안 왔는데 전에 실무진 팀장하고 줄기차게 연세대를 방문을 해서 고무적으로······.

긍정으로 보면 되겠죠?

네.

잘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환지방식으로 가는 게 나은가요? 일반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은 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개발을 하면서 환지방식이냐 공영개발방식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똑 부러지게 이 방법이 낫다, 저 방법이 낫다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예를 들어 공도에 택지개발사업 그 경우를 봤을 때는 환지로 했을 때는 가용면적이 공동주택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전체 보상을 주고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개발방식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환지방식을 굉장히 유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소유주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어느 정도 100평을 가졌다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면적이 있어서 자기가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부가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발기간이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런 게 감안이 돼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민들의 공동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게 딱히 좋다 나쁘다보다는 그 주변의 특성에 맞게 형태적으로 이끌어 가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어렴풋이 알아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먼저 행감 때 조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테이트월셔 동평골프장도 먼저 토사 건으로 이번 우기 시에 천막으로 법면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냥 보기 흉하다고 어느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는 그 당시에 토공작업이 2010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면이 3단입니다. 3단까지 다 피복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도 없는 사항이고, 또 사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뭐냐 하면 3단에서 피해가 났을 때 2단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아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을 뒤편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뒷부분 법면 피복을 다했고요. 외관에서 보면 3단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법면이 붕괴되더라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피해는 없어요?

네, 주민들하고 저희가 일주일이면 실무자가 두 번 이상 점검을 하고요, 이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같이 해서 몇 번 더 같이 돕니다.

이번 우기에 밤은 안 세우셨어요?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승영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6시에 나가셔서 전부 순찰하고, 또 맨홀이 막힌 데가 있어서 바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죠. 어떤 인사사고라든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 이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이장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거의 100%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3,800만 원 보상은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줄 건가요?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사실 시공사는 파산이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 권한이. 그래서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많이 전전긍긍하시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1·2·3단으로 해서 스테이트월셔 동평골프장에 대한 것을 물론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그냥 변화가 없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천막 자체가 햇빛으로 삭다 보면, 토사가 쌓이다 보면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마가 또 들어선 거 아니에요. 많은 피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사전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에 있는 법면은 전부 새로 피복을 해 놨고요,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하여간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옆에 골목은 괜찮은 거예요?

작년에 마을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셔서 완전히 해 놨고, 특별한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고 이장님도 흡족해 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촉현황을 보면 고삼 가율리 337-1번지가 진입도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경사도 건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식도락 거기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길학교입니다. 학교 내에 2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경사가 상당히 가파랗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정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나중에 이렇게 지적이 돼서 현장확인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위가 학생들이 쓰는 건물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쓰는 기숙사여서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는 아닌 거고요?

네. 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낮춰달라고 했던 건데 다행히 확인을 해 보니까 위에 있는 게 기숙사여서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원안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보류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보류는 현지 여건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류를 시킨 거고요. 그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서 재심의한 건도 있고요. 또 지적사항을 이행을 못 해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완이나 민원을 해소해서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원안가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나 하수 재해영향평가를 받으신 상황인 거예요?

그것은 다는 아니고요, 해당되는 규모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관계없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덕면 내리 50-3번지가 2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14쪽이요. 보류된 건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덕면사무소 뒤에 산 정상부입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은 중앙대고요, 이쪽은 면사무소 부지인데 산 너머 중앙대 쪽으로 배수를 못 내려 보내니까, 협의를 안 해 주니까 배수를 펌핑을 해서 건지리 쪽으로 내보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자진 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숙사 뒤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대덕면사무소 뒤요.

뒤쪽에.

오수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해서 넘길 수 있지만 우수 자체를 중앙대 쪽에서 넘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장님하고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동평골프장이 3,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평가한 겁니까?

주민들이 정확한 금액이 없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첫 번째는 그 금액을 산출해야 소송을 하든지 뭘 하는데 금액을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금액을 산출했고요, 주민들하고도 “선생님 네 집은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라고 내역을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서 소송비용은 주민들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정을 다 하신 거고요?

네. 용역 전부터 주민대표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든 의견을 나눴고 독자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7가구에 한해서 하신 거죠?

네.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게 시행사 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안 하신 것 같아서.

시공사가 있는데요, 파산이 됐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 주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에 다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도 인지를 하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보면 시에서 해 줘야 하지 않냐는 질문을 한 것 같고.

질문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현장을 가보고, 주민간담회도 하고, 피해조사도 하고, 법률자문, 용역, 주민간담회, 피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시정질문 할 당시는 이게 상당히 속된 말로 인기를 끈 시정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피해보상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법적조치 내지는 피해보상 금액 산출한 정도밖에는 없는 거죠?

이 사항들이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항들을 전부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시에서 시비로 피해보상을 못해 주는 것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법적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진행사항은 수시로 다 연락을 해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나 시에서 뭐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것처럼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화상에 올려서 그렇게 보인거지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면의 대표적인 게 담이 쓰러진 거, 화면으로 보시더라도 진동으로 인한 것보다는 상당히 낙후됐었던 상황이고요.

원래 그게 동평골프장 공사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낙후된 담장이라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요지는 골프장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크게 됐던 것은 어느 가정의 벽에 곰팡이가 피고 균열이 가고 그랬던 건데 저도 현장을 시장님 모시고 갔다왔습니다마는 균열이 일어나서 곰팡이는 안 나거든요.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런 면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아주 무책임하고 시민을 진짜 등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보였는데 만약에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왜 시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시비로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 무책임하다, 시민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시정질문을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피해보상이 크지 않다면 왜 시에서 가만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걸 왜 반박성 홍보를 안 했느냐는······.

홍보보다도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실 때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주민들이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책임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죠. 이분들은 시정질문을 했지만 시에서 사실은 피해보상 해 준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인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보상을 못 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담장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옛날 시골집 보면 담 너머에 꼭 하수도라고 하죠? 담 너머 도랑이, 집안 물 내려가는 도랑, 그게 꼭 담 너머에 가 있어요. 도랑이라고 하죠, 집에서 내려간 물. 항상 옛날 조립으로 맞추는 담이 도랑 옆에 있으면 도랑 물 쪽으로 항상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도 옛날에 살던 집이 그 담이었어요. 항상 받쳐놓는 거예요, 말뚝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담이 잘 넘어가요.

시민의 생명을 위협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들은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가보셨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 적극 협조해 주고 있고, 하나 단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졌어요. 졌는데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400만 원 됐었는데 가구당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못 냈다가 시에서 하는 걸 보고 고맙다고 마을기금으로 한번에 4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서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변경해 주는 것에 있어서 특히 큰 공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가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보면 다 원안가결이 되는데 증축이나 변경이 다 그래요. 애초에 공장 몇 백 억 원이나 몇 천 억 원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획도 없이 조금 하다가 꼭 변경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보면 고의적이에요. 거의 그런 게 많아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은 그렇게 대규모는 없고요.

많지는 않아도 당장 자리도 그래요. 8만평으로 했다가 7만 5,000평인가 증축이 돼서 그것도 도시계획변경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실은 거기한테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무슨 혜택이냐 하면 농림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결과적으로 바꿔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공장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게 없어요. 원 토지주 이름대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게 다 변경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변경 없이 들어오면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왜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에 샀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놓으면 부동산 가격으로 따지면 3배 내지 몇 배는 차액이 난다고요. 그러한 혜택을 주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기부채납 한 게 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8만 평에 대한 기부채납이지 그 다음 7만 5,000평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 한 게 없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정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정지구가 당초에 8〜9만 평 되어 있었고요, 15만 평을 하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혜택이 그리 가는 겁니다. 왜 반려를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너희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아니냐, 변경됐었을 때.”, 그렇게 했었을 때는 지역의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오라고 저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도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석에 한 2,000평 쓸모없는 땅 A나 B를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해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두 번을 반려했더니 저번에 땅 8,000평을 내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봅시다.”고 해서 기부채납이 전제가 된 거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한 데가 없었어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이윤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기반시설 협의가 충분히 됐고요. 도시정책과에서 연세대나 신세를 하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세계도 38국도 진입도로 그 사람 부담으로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거기에 삼성이 들어온다면 삼성 그냥 안 들어올 겁니다. “그 6차로 하는 거 시에서 해 주십시오. 지하도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들어오지 걔네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시도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거기에 락앤락이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봤을 때 신세계나 락앤락도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안 하면 평택이나 용인으로 더 좋은 여건,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인 동부권역 발전을 위해서는 감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그런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는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기는 큰 기업이라 해서 특혜를 주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원곡면 외가천리에 노후로 미사용이라는 복지회관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와 보았습니다. 어떤 대책이 이용방안이 없는가,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그런 등 등 원곡면장님하고 상의해 보았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동선도 안 맞고 현재 구조도 그런 것을 하려면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현재 상태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이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그게 한 17년인가 정확하게 건물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주민들은 그것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서 매각을 해서 면사무소를 다시 지으면서 복합건물로 짓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다시 짓게 되면 최소, 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회계과 부서하고 얘기할 일이겠지만 이게 60억 원 내지 70억 원은 가져야 청사를 하나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뜻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못하겠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반잡종 재산화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면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붓글씨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 봐라, 했는데 첫째로 재능을 기부할 분을 찾아야 되고 또 재능을 소비해 줄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매치가 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 공부방도 하고 그랬었데요. 그리고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완전히 거기 쓰레기하치장이에요. 쓰레기 있는 대로 다 쌓아놓고 보니까 균열도 상당히 심하게 갔고 그런데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보수해 주면 공부방하고 무료급식소를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옥남 위원장님하고 갔었나, 한번 갔다 오고 최현주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를 제가 두어 번 갔다 왔어요. 그쪽에서 적십자 회의에서 공부방도 하고 무료급식소 같은 것도 하고 싶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는 주민들이 원하면 우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는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수해 주면 공부방으로 쓰든 무료급식소로 쓰든 아니면 그 마을에 적십자든 자원봉사자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주시면 우선 지저분한 것은 피할 수 있지 않나, 환경정리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 생각인데 하기 전에 구조 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도 판단한 다음에 해 봐야 되지 않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치를 그렇게 해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게 몇 년째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옛날에 내무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끝난 사업이라 그런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세대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잘 사용했는데 자꾸 누수가 생기고 방수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비 오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쓰다가 못 쓰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지, 6년, 7년 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아주 흉물이에요.

네, 가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기부채납하신 분이 있으니까 매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또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봉사대 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방안이 아닌가, 거리가 멀어도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실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88쪽에 보면 10년도나 11년도나 원곡에 장능-장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 장능-장계 간 도로의 경우는 보상비율이 17%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확보되어서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어제 도에서 예산담당관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도비를 시책사업비든 뭐했든 지원해 주십사 해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일단 우선 시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셨는데 도 또한 예산이 빡빡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또 그 내용을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마 조만간 긍정적인 반향이 있지 않을까 일부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연결성이 없고 중단되고 물어보면 왜, 중단되었느냐 하면 사업비 부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매년 본예산 다룰 때라든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했던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오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 건설과는 신규사업은 없는데 장기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보통 하나 하게 되면 최소 3년, 길게 가는 것은 6, 7년씩 가는 것도 있고, 지방도사업도 10년씩 가는 거거든요.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하나 하게 되면 130억 원, 140억 원씩 한 개 노선에 들어가니까 보통 4차선으로 할 때 km 당 70억 원씩 보상비까지 들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일시에 전체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지방도사업 또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도사업도 상당히 홀딩되어 있는데 빨리해 달라고 건의 드리고 도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게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보다 설령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얼마큼 확보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더 필요치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시간에 당왕동 쪽 아스콘 덧씌우기 하셨지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안성유치원 들어가는 골목, 풍어천 그 골목.

그 사업은 대부분이 하수사업소.

거기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가포장 아니면 복구 그 포장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이 없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일요일에도 뵈었지만 도로를 보면 얼마 전에 했는데도 금방 파손이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코어채취 같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강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과연 그것을 믿어야 되지만 5㎝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깔린 것을 보면 답답한 면이 많아요.

요새 저희가 도로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그 전에는 굴착부분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분침하가 오고 해서 요새는 전 폭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차 3m 기준으로 할 때 가포장을 하루에 어느 정도 잦은 침하된 다음에 로드 커팅을 쫙 해서 T5㎝를 맞추어서 깎은 다음에 포장하기 때문에 두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외향으로 봐도 가변 쪽에는 아예 그 자체가 2㎝ 그 정도밖에 안 되어 보여서 과연 제대로 하는 사업인지, 또 그러다가 미심쩍어서 얼마 있다 가면 예를 들어 지반처리 다짐기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침하된 곳들이 많이 있고 해서 우연찮게 뻥 뚫린 데를 보면 5㎝가 안 되는 곳이 꽤 있어요.

하여튼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건설과니까 관련부서하고 연결해서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그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중앙로 공사가 100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중앙로 공사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하자가 이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죽 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위탁을 주셨잖아요. 전에 위탁 받으신 분이 2년 정도 운영하셨나 봐요?

네, 다음 인수인계 받으신 분이······.

그런데 위탁자를 왜 바꾸셨어요?

그때 왜 바꾼 것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서 하니까 그것을 독점해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운영권을 공개입찰로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하시던 김미근 씨가 안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비용을 많이 썼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 쫓겨나듯이 나가서 억울하다는 표현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자부담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원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희정 씨라는 분이 위탁을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요?

지금 시설운영비조로 해서 비수기 때 3월부터 7개월 동안 300만 원씩 2,100만 원하고 시설운영비 2,100만 원 하고 연간 4,100만 원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받는 위탁료는 얼마나 받아요?

위탁계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으로 들어와도 세입이 잡히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위탁경영할 때 어떻게 외부에서 잘못 보면 이게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전에 김미근 씨가 위탁을 받아서 할 때에도 보조를 지금 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주었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복지회관은 잘 되고 있어요?

거기가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적률,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도시관리 변경 절차가 빠르면 8월말이나 돼야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심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시간이 앞으로 꽤 많이 걸리겠네요.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이 계셔서 회의진행을 못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우선 감사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팀장들 인사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행정팀장인 이진호 팀장이 공도 부읍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 자리에 박노성 행정팀장이 다시 왔습니다. 다음은 조중연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학열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조태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보고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과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처리현황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1차 구간 내 우수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침하 부분 보수 3개소, 배수불량 조치 1개소를 보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상반기에 판석 30개소 교체, 배수불량 2개소 조치, 판석 침하 22개소 보수, 판석 줄눈 채움, 도로 재포장을 310m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하반기 우수가 고여 있는 부분 26개 보수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판석 및 경계석 9개소 보수공사를 11월 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판석 침하 보수 4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중 수시 사후관리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하자기간이 5월 18일자 완료됨에 따라 추가 하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가 리모델링 및 간판설치 작업차량으로 인한 보도 파손 및 함몰현상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발생된 부분은 보수조치 완료하였으며, 이후 작업차량으로 인한 인도 파손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 연내 추진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010년 12월 23일 예정지구 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금년 5월 31일 손실보상협의를 LH공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완료하였으며, 2012년 6월 12일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협의 토지는 38.64%에 해당이 되고, 지장물은 33.28%로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도기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1일 도기동 소로 3-70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월 10일 소로 3-70호선 보상공고 및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금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기-구례 간 중로 2-14호선은 2012년 5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도기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하자보수 철저에 대한 건은 2011년 6월 21일 사업구간 전체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3억 원 이상 총 건수는 14건에 34억 8,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완료 7건에 8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7건은 256억 5,800만 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가 과다 계상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감액금액은 2억 1,0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 과다계상 건에 대하여는 2억 161만 3,000원을 설계변경 감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 13억 원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편성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8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총 4건으로 설계 후 예산 미확보로 인한 중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양 정동도로와 일죽 송천도로, 미양 계륵도로 등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시공비가 미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심사 3건과 중앙 심사 1건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총 4건의 사업비는 1,142억 원이 되겠으며, 중앙 1건에 884억 원, 도 3건에 2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용을 보면 중앙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한전 협약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를 협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안부의 공도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설계비만 확보되어 있고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로 지중화 사업은 경기도 가로시설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시행하라는 수정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전체 수정하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성맞춤대로 지중화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이 승인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자체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대상 사업은 2009년도 4건, 2010년도 1건, 2011년도 5건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8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건은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총 10건에 대한 사업비는 286억 9,000만 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7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 다 하신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부서별 안 하셨잖아요. 소관별 추진사항.

보고하실 거 또 있으세요?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대상사업 중 보상 중인 사업이 8건, 공사 중인 사업이 4건, 설계 완료된 사항이 17건, 공사 완료된 게 19건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는 393억 9,800만 원이며, 2012년도 확보 된 예산은 9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확보된 사업비는 50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과거에는 도비가 지원되어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였으나 현재는 순수 시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주민건의사항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우선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수혜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소 3년 이내의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집중 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을 보면 설계 완료 후 현재 미착공 사업현황에 대해서 기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성 가사2지구 도로의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완료를 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10년도부터 장원2일반산업단지와 월정일반산업단지, 방초일반산업단지로 3개의 사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개의 사업단지는 공사가 완료돼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초일반산업단지는 3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아양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은 위치는 안성시 옥산·석정·아양·도기동 일원으로 면적은 84만 7,814㎡이고, 계획 세대수는 6,393세대, 계획인구는 1만 6,623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성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와 양촌리 일원으로 면적은 81만 385㎡에 총 사업비 1,0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총 면적이 170만 2,000㎡로 총 공사비가 1,79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아직 결정이 최종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인가라든지 지구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안성 제2산업단지 2단계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글로벌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내부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참여에 신중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 등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경제상황 및 경기도시공사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빠른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유치 노력을 통한 민간개발방식 추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민은행부터 봉산로터리까지 위치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5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행환경 및 공공시설물 개선 및 지중화를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공사는 안성대교, 비봉육교, 안성, 옥천, 백성교 등 5개소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야간경관 조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안성IC 경부고가 경관개선 사업으로 2010년 11월 시작하여 2010년 12월에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봉산로터리부터 인지사거리를 거쳐 내혜홀광장까지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금년 9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보행환경 및 공공시설물 개선과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거리 개선사업입니다. 대천동 80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총 예산 20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 및 공공시설물 개선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죽IC 진입관문 경관시설물 설치공사로 위치는 일죽IC 진출입로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시행해서 금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경관홍보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도 진입관문 홍보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진사리 27-15번지에 5월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홍보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사업 계약업체 및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는 명부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응기와 계약이 되어 있으며, 하자보수 현황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침하 부분 보수 3개소, 배수불량 조치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판석교체 30개, 배수불량 조치 2개소, 판석침하보수 22개소, 판석 줄눈 채움으로 석동정 공영주차장부터 농협중앙회 양측, 도로 재포장, 석정동 공영주차장부터 농협중앙회 간 310m를 재포장 완료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 우수가 고여 있는 부분 26개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판석 및 경계석 9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판석침하보수 4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간사가 진행하니까 표시가 나네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언을 한다면 물론 시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먼저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급한 게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좋은데 당장 시급한 것은 먼저 건의드렸듯이 주차할 수 있는, 사실 중앙로 화단이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삽교를 갔었어요. 거기도 주차 때문에 동그란 화분을 놓고 경계를 해 놨는데 보기도 좋고 외형적인 시각적인 것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강구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다른 타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양택지개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보상하는 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나요?

보상으로 토지는 거의 40% 가까이 나갔고요. 지장물은 3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상 개시 6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12일부터 가격이라든지 LH가 고시한 것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들의 이의신청기간이 금년 12월 12일부터입니다. 저희가 계속 동향은 보고 있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대상자가 470명이거든요. 그중에 한 10% 내외의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지금 전망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위원님들도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맹지에 대한 보상가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실제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거죠. 그 맹지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소유자가 절대적인 비교를 합니다. 저 땅은 저 정도 나왔으면 내 땅은 2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다는 이의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자료를 요구할게요. LH공사에서 고시가 떨어진 게 있잖아요.

보상가격조서요?

네. 그것을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사실 저희도 없습니다. 전체 필지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의신청기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전체 보상가액이라든지 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만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개별통보만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과장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까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 건도 없어요, 보상에 대한 건은.

물론 지금은 그렇겠죠, 이의신청기간이 아니니까.

저희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행정절차에 우선 보조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도 관망을 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국장하고 저희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회의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조서를, 사실 상세 조서는 저희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가지고는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어느 정도 적정기준점은 알아야 하지 않는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의 자료를······.

협의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게 7월 초부터 한다는 게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LH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그래도 민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물론 발빠르게 움직여서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을 한번 요구를 드려보고요. 4쪽에 보면 방초일반산업단지가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먼저 한번 민원이, 일반주민이 이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 건은 어떻게 됐어요?

행정심판까지 가고 소송단계까지 갔었는데 본인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를 해서 저희가 소 취하를 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먼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요. 그러면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조치가 된 건가요?

사실 부족한 게 중앙로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건이고요. 도시계획도로 도기동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스스로 어떻게 완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GS마트 앞에 컨테이너박스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 쉼터 비슷하게 해서 벤치를 해 놓고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었던 건데 그걸 치우고 개인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잖아요. 물론 개인 소유지만 처음에 약속되어진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서.

우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미불용지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GS마트 소유자하고도 개인토지에 대해서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합의가 딱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현재 많이 접근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도 저희가 미불용지 감정금액 정도 나오면 매수협의에 응하겠다는 정도의 의견은 받았고요. 거기가 사실은 공시지가가 400만 원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일단 해소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GS마트 하시는 분이 동생이시고 컨테이너박스 설치되어 있는 곳은 형님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소유권이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생 땅이 들어갔든 형 땅이 들어갔든 그게 허용이 됐던 건데요, 소유권이 바뀌었고 도로부분에 12평 가까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미불용지 처리를 하고 사유지에 편입된 것은 사인 간에, 저희 미불용지는 잔여지 매수가 불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외향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다가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대로변에.

적극 개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서 보기 흉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 33쪽에 보면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그게 두 분 땅이 사촌 간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촌이 아니라 형제분이셨던 건데 돌아가셨다 보니까 조카하고 되게 되는 거예요. 이종사촌인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을 지을 적에 실제 소유자가 몇 평만 할애해 달라고 해서 준 건데, 집을 지었는데 실제 본 토지소유자는 내가 준 땅이 들어간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지금 거주하시는 분은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공동지분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해서 조카 되시는 분은 보상비를 찾아가셨어요. 원주인 삼촌은 아직 안 찾아가셨는데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법적으로 어차피 소유권 지분율만큼 보상을 줄 수밖에 없지, 지분등기를 여기는 당신 땅이고 이것은 내 땅이라고 이렇게 보상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으로써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다, 먼저 저희한테 오셔서 면담을 할 적에도 이것은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집안끼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셔야 동의를, 위임장만 해 드리면 조카분이 찾아가든 누가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개인간의 문제를 행정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 수용재개를 해야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면.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할 겁니다. 물론 안성시민이고 지역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법적한계까지는 다 말씀드린 거고 그 이상 할 수는 없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방차가 화재 시에 진입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왔던 건데 일단 이런 것을 어차피 용역실시설계비가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됐죠. 그런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도기동하고 구례리 넘어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먼저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 사업부서가 저희하고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도기동하고 구례간 중로 2-14호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동네 안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예요.

저쪽 구례리 넘어가는.

도기동 앞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것도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소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중로 급 이상은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해 왔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도비지원을 받을 시점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하는 것이 시비투자가 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건데 지금 도비지원이 다 없어졌어요, 순수 시비로 집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진단이나 이것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을 통합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도로는 도로전문부서에서 전체 관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도로과를 만드는 것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물론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150억 원에서 200억 원 가까이 하면 4년이 걸린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도비가 됐든, 물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우선적으로 용역비가 실시된 것만이라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게 시간이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시 재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재산권에 또 침해도 갈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행안부에서 공도도시개발사업에 설계비만 있고 용역 중이라고 하면 계획은 뚜렷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우선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지정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나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년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공도지역을 그냥 뒀을 때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도 도시개발사업지구를 결정을 한 거거든요. 금년도 말까지 지구지정을 한 것까지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내년 3월에 발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업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 도시개발지구뿐만 아니라 가사동 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모든 것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모든 사업이 이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준비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800억 원씩 들여서 저희 시에서 개발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도시공사가 발족을 해서, 처음에 발족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도 안 되거든요. 시 위탁사업만 가지고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사항으로 공도 도시개발하고 가사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언제 정도.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발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가는 것에 말들이 많지 않나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사업은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실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4만 평에서 5만 평 정도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은 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라는 게 꼭 필요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타 지자체도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소규모 단지사업을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게 이익이냐, 손익분기를 어떻게 볼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사실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 설립을 하고 있어요. 시 재원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윤을 창출할 수 없어요. 수익을 낼 수가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의견으로 공청회도 해야 될 거고 의회하고도 최종 논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마는 아직 준비단계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지사업을 요구하는 민간들도 똑같습니다. 민간들도 공적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있으면 분양성이라든지 대외신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사업도 공사로 위탁하는 사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도시공사가 민감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발족이 되면 그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돼서 알아보기 쉽게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도시공사 T/F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 회의 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가사지구 완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다 파손된 것을 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많던데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자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않고 여러 가지 제가 먼저 콘크리트 작업하는 데 있어서 동절기가 아니라 6〜7월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그 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됐지만 제가 볼 때는 발로 문질러 봐도 그것은 100% 레미콘에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서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중앙로 공사를 하시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청감사 나왔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보니까 보도블록이 틈이 많이 가 있어요. 여성들은 하이힐 신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도 가다 문뜩문뜩 걸려서 넘어질 뻔한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보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5월 18일자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가지 찍었는데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잘못되는지 알면서 한 거 아니냐. 공무원들한테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심한 얘기까지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공법이 건식이죠?

네. 건식시공이 됐습니다.

습식으로 바꾸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일부 예산이 올라왔었죠.

이런 부분은 관할부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건식공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습식으로 바꾸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습식으로 꼭 가야만 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습식공법을 채택해서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또 민원은 계속 꾸준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습식으로 하시려다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습식으로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건식으로 그냥 민원을 두고 보실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 먼저 현장방문 시에도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최초 공법선택을 했을 때 시행부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습식으로 갈 거냐, 건식으로 갈 거냐. 그런데 이것 또한 그 당시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때 공법을 제대로 선택했어야 맞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건식하고 습식하고 사업비 차이가 40배 정도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소규모 인터로킹이라든지 고압블록이라든지 판석도 소규모 자재를 썼더라면 그런 문제가 적었을 겁니다. 판석 규격이 크다 보니까 일부 보도침하가 나타나는 지역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쪽 구석이 눌러지니까 상대 쪽이 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1차 구간은 사실 지하매설물을 일제 시공한 다음에 판석시공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통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관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구간의 다짐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위원회 현장방문하실 때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우선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혼나는 것은 저희가 좌우지간 잘못했으니까 혼나고요. 일단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니까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거고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물론 과장님이 원하시는 거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시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심심하면 중앙로를 뜯었다가 엎었다가 시민들이 착하기도 하다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애초에 사업하실 때 우리가 번복하고 자꾸 다른 사업으로 교체하고 방법을 바꾸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시청 올라오는 봉산로터리를 칠거리로 했다가 다 뜯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 의원님들 밖에 나가면 욕 엄청 먹습니다. 도대체 시의원들 도대체 뭐하는 건데 돈 이렇게 많아서 만날 뜯었다 붙였다 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습식과 건식 또는 판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다 따로 있잖아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나 하면 위원회별로 다 소관 부서별로 모여서 협의하지 않고 건설과 따로 하고 도시개발과 따로 하고 다 따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하수사업소 따로 하고 상수사업소 따로 하고 가스공사 따로 하다 보면 만날 팠던데 또 파고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4일째인데 보면 우리 소관 부서별로 같은 통로 같은 사업을 가지고 위원회가 있어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모여서 소관별로, 해당 부서 업무별로 담당자들이 모여서 유관기관과 같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2개 있죠?

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면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협의해서 공사날짜도 같이 잡고, 또 가스공사라든지 KT공사라든지 이런 지하매설물에 관한 것을 협의해서 날짜를 같이 잡으면 예산도 훨씬 절감될 것 같고요, 문제점도 서로 찾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들 단점이 여기서 일하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뭐.”라고 대답하는 게 대다수라 이런 것을 앞으로 서로 공유하시고 고민하셔서 하자가 나지 않는 사업,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쪽에 와서 업무를 잘 몰라서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직 없는데 지금까지 들은 견해를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가 나지 않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보상가격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밖에 나가면 민원인들이 “얼마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라고 이런 걸 많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걸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 시청이 이렇게 가면 되냐.”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자료를 충분하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