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회 조직이 바뀌어서 저희 팀장님들부터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이일홍 교통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광 교통시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교통지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승민 차량등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작은 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늘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고액체납자를 방문하고 전화로 독려하는 이런 계획을 1년에 2번씩 세워서 작년에는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차량등록팀장을 비롯해서 3명으로 구성돼서 서울과 전국으로 출장을 가서 총 123건에 1,995만 6,000원을 징수했고요. 10월에는 98건에 1,796만 5,000원을 징수해서 작년도에는 안성시에서 최우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을 통해서 벽지노선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여기 계신 이옥남 위원님께서도 늘 관심사항으로 가졌던 사항인데요, 백성운수가 차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충분히 다니지 못해서 마을버스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11년도 4월에 염티마을 노선을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운영을 증액시켰고요. 인지슈퍼에서 서운면 독정리도 노선을 계통 분리해서 독정리로 해서 현매리로 해서 현매교를 경유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 명령을 내렸고요. 안성터미널에서 미양 법정리 가는 노선을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9시 50분 시간대에 증회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버스 운행 시에 운수업체의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마을버스 도입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비록 열악한 시내버스 회사의 모든 재정과 시청의 열악함을 잘 조화시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벽지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국도 롯데마트 앞, 종합운동장, 주은풍림 앞 교차로 외에 유턴차로를 만들어주셨으면 했던 권고사항입니다. 이옥남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도 부탁하셨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건이 다 부결이 됐습니다. 롯데마트 앞에는 유효 폭의 미확보와 경사로가 심하다는 이유였고요, 종합운동장은 양복리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회차가 가능하다, 또한 유턴지점의 유효 폭이 미확보됐다는 경찰서의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공도 주은풍림아파트 앞에는 경사로의 위치에서 전방차로의 시야가 미확보가 됐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유턴차로를 만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은 유턴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추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을 모범운전사와 녹색어머니회에 교통안전 및 학교 어린이 신변보호를 위한 교통자원봉사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012년도 예산으로 1,410만 원의 총 예산이 지원됐고요, 5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예산액이 620만 원인데 상반기에 일단 3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쪽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은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투융자로 49억 3,500만 원을 승인을 받고, 추경에 3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쪽과 위원님들 쪽이 다른 것 같아서, 제목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사안별로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조금, 시내버스 인센티브 지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을 나열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게 어떤 보조금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옳을듯합니다. 그냥 제가 적어온 순서대로 말씀을,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은 100% 국비입니다. 유가보조금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기준은 현재 유류가의 20%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가의 체계가 50%는 세금이고요, 46%는 원가입니다. 그리고 4%가 업체 마진입니다. 그래서 50%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운수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준다고 해서 20% 선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할인요금 손실 보조금은 국비인데요, 학생들이 학생교통카드를 찍을 때 어른과 학생들의 차이나는 것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도에서 매년 버스업체를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그 평가받은 점수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시내버스 인센티브 지급이고요,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금도 경기도에서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적합도 및 기여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운영개선지원금, 어려운 것이 얼마나 되든지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학생이든 저희가 탈 때 첫 번째 탈 때 카드를 찍고 그 다음 탈 때부터는 무료입니다.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전부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탈 때는 지급이 되는데 그 다음 버스를 환승해서 타면 카드는 찍히는데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는 사람이 타도 결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만큼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체계 개편손실보전금은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거리비례요금제인데요, 이 체계가 10km에 1,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5km 추가 할 때마다 1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km를 가면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40km까지는 1,900원이고요, 40km 이상은 돈을 안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에서 여주까지가 1,900원입니다. 40km가 넘기 때문에 무조건 40km 1,900원 기준을 잡아서 1,900원만 받습니다. 안성에서 장호원도 1,900원입니다. 그런데 직행버스는 얼마냐, 안성에서 여주까지 6,800원인데 시내버스는 안성에서 여주까지 1,900원이죠. 그러니까 안성에서 장호원까지도 1,900원입니다. 그러니까 19km까지가 1,900원이거든요. 그런데 40km가 넘어가는 것은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은 공영버스 운행 결손보전금은 이것은 도에서 벽지노선에 공영버스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약 53%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체계이고요. 다음에 비수기 노선 손실보전금은 시비로 국가가 정한 요금체계에 안성시는 금년도에 71%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요, 71%가 많이 나가는 것이냐고 하면 설명을 위원님들께 올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내버스가 몇 명이 타야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게 15.7명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1,000원씩 받으면 15.7명이면 1만 5,700원입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미양면 개정리를 갖다 오면 15.7명이 타는 것을 계산해서 1만 5,700원이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1만 5,700원을 받고서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미양 개정리 탑승인원이 평균 3.7명입니다. 그러면 15.7명 빼기 3.7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실상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국가가 100% 보조를 안 해 주기 위해서 기준점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15.7명이 타야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계산을 해 주는데 15.7명을 기준점으로 국가에서 잡아놓고 요금을 1,000원씩 받으면 1만 5,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15.7명으로 1만 5,700원을 받으면 너희들은 본전이다, 그런데 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보조를 해 줄 때는 15.7명 빼기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는 평균 탑승인원으로 매년 조사하는, 우리가 개정리 하면 3.7명이거든요. 15.7명 빼기 3.7명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버스 업계는 50%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으로 하면 안성은 71%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4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16건에 177만 원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현황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현황은 화물차와 버스와 택시로 나누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화물차는 137억 9,4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했고요, 버스는 16억 8,000만 원을 지급했고, 택시는 7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보조금은 유류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 징수체납 현황은 2011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책임보험료는 총 과태료가 2,446건에 3억 4,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을 1,292건에 1억 2,5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체납액은 1,254건에 2억 2,290만 원입니다. 이 말씀은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는 해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를 팔 때나 내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적발을 해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시킬 때 내려고 해요. 이래서 체납이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을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현황과 방치차량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안성시에 주차빌딩이 3개가 있고요, 주차장이 장기로에 있고 안성맞춤대로에 있고 돈 받는 데가 그 정도 하고 있는데요. 주차빌딩은 취업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노상주차장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지었고,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장애인단체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한 달 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와 정토근 쪽과 원활하게 합의를 봐서 시각장애인은 어려운데 도와드릴 방안을 강구해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각장애인협회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이게 월남참전 고엽제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고요, 또 국가 상이군경회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고요, 주차장은 몇 개 없는데 단체는 수십 개라 저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총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47대입니다. 그중에서 수동이 7대, 자동이 40대이고요. 과속카메라가 10대인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상황실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통관제시스템 카메라 8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각 교차로마다 안성의 교통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컨트롤 시스템이 8대 있어서 안성에는 총 76대의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수동카메라 4대의 교체계획으로 추경에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 교통 관련 시설 신설·개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 지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도택지개발지구에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도중앙교회부터 공도읍사무소 전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공도읍사무소에서 놀부보쌈 앞까지, 이것은 공도터미널 뒤편 상가부지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은 전체구간을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공도 목욕탕에서 공도주차장 방향으로 약 80m를 일방통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2개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한 개 업체는 지금 저희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서 시장님과 면담을 마쳤는데 그쪽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몇 천 억원이 들어갈지 자금계획이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이옥남 위원님께서도 통화도 하시고 아시는 김용진 전무가 추진하시는 데인데 제가 어제 전화를 받기로 오늘 돈이 결제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돈이 안성터미널 하는 돈이 아니라, 일단 거짓 없이 솔직히 노출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1조 4,000억 원이 결제가 되면 1조 4,000억 원 중에서 1조 2,000억 원이 워커힐 매입자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안성 분야에 일단 300억 원을 투입시켜서 건설사를 인수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사를 300억 원 가지고 인수하면서 아파트 부지와 대한전선과 MOU 체결을 맺고 안성터미널에 실사를 들어오게 됩니다. 여태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은 실사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실사를 들어와서 얼마가 헐려져 있는지, 지금 한 층 반이 헐려져 나갔습니다. 지금 어느 건물이 노후화되고, 어느 건물이 못 쓸 것을 실사를 해서 하겠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돈이 통장에 300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통장에 300억 원이 들어와서 일단 30대 건설 그룹의 건설사와 계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아까 이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증설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증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단을 없애야 되는데 화단은 저희가 없앨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적극 주민이 원하는, 저희가 사실 미터도 다 재어놨습니다. 폭도 다 재놨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위원장님 그쪽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에 제출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CNG충전소 사업중단 통보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마저 보고드릴까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제목 CNG충전소 사업중단 통보에 따른 현황보고입니다. 배경은 박스 안에 있습니다마는 터미널충전소 측에서 영업손실이 누적돼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중단 예고를 해서 사업중단 시 CNG 차량 34대가 운행이 중단될 때 안성시 시골길에 들어가는 노선 전체가 마비돼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게 돼서 추진했던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충전소 설치배경은 추진부서는 산업경제국 환경과에서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조금과 함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충전소 설치허가는 2008년도 3월 27일 날 사업주는 주식회사 화인텍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충전소 소유주는 화인텍이고 이철원 씨는 임대 중입니다. 안성 백성운수에서 총 96대 중에 CNG버스 3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중단 통보 일시는 6월 12일 날 계속된 누적 적자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통보를 정식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중단 사유는 CNG가스는 도시가스를 컴프레샤로 압축을 해서 시내버스에 충전하는 방식인데 충전 대수가 적어서 충전할 때마다 컴프레샤를 작동해야 되는데 이 컴프레샤 작동비용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일 평균 60대 이상 충전을 해야 분기점인데 안성에는 34대뿐이 없어서 매월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씩 약 2년 동안 적자발생이 돼서 가산이 탕진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충전소 폐업의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4대의 CNG버스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오는 후유증은 일단 아침에 학교를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학교 결석 및 지각사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시골에서 장날 병원 및 안성장에 오시는 서민들께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교통정책과의 판단입니다. 그간의 검토사항 및 평택시에서 충전이 가능한지, 평택은 지금 3개사 170대를 충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넣을 수 있는지 타진을 해 봤는데 불가능하다, 거기 170대 넣기도 벅차다, 그 다음에 이동식 충전튜브로 해서 백성운수가 넣어주는 것으로 했는데 폭발위험성 때문에 기존사업도 철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했는데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얘기고요, 환경과에서는 자기네가 정책적으로 했지만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운수는 자기네가 1입방미터에 정부에서 정한 940원을 넣고 있는데 자기네가 50원을 더 내고 하는 얘기는 작년에 14억 1,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금년에 20억 원 적자를 예상하면서 올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 대책회의를 6월 29일 날 시장님, 산업경제국장, 당시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팀장, 환경관리팀장, 실무자, 백성운수 이사, 충전소사업자 이철원 씨와 했는데 그날 원만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가 그 밑에 보시면 7월 2일 날 다시 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교통정책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팀장, 환경관리팀장, 실무자로 해서 충전소에서 54원 29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회계사에게 자료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에서 삼천리가스하고 협의한 것은 안성충전소 직영이 불가하다, 환경과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터미널충전소에서 제출한 운영비 산출 및 회계법인의 의견입니다. 거기 보시면 장부상으로 나온 것을 저희가 세무서 발급용을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국용 회계사한테 가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손실보전 산정내역은 729만 7,811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안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국용입니다.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외사항이라는 것은 봉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급 및 증빙자료와 부합하지 않은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출된 내용은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예외사항은 인건비와 4대 보험료는 어떤 저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충전소와 주유소의 경합에 따른 공통경비의 배분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샤 A/S 및 수리비용에 대한 사후 지출여비는 증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증빙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사항에 교통정책과 의견은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사업자부담금의 복합적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적정 요율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번 충전소와 주유소 경합에 따른 공통경비는, 지금 충전소에는 주유소가 있고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2분의 1로 저희가 강제 배분을 했습니다. 또 A/S가 뭐냐 하면 컴프레샤인데 4,000시간을 쓰면 컴프레샤를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매월 폭발사고를 대비해서 컴프레샤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받고 있어요. 그래서 A/S비용 및 수리비용은 교통정책과에서 증빙자료를 매월 징수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향후 방안은 충전소 임대인 화인텍은 충전소 운영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는 누적적자로 인해서 충전소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성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충전 방안이 활성화될 때까지 충전소에 50원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 50원을 백성운수에서 10원, 안성시에서 40원을 보조해 주는데 CNG가스가 도입될 때마다 그 차가 넣는 가스만큼의 이익금은 저희가 보조에서 뺀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10대인데 1년에 148만 루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10대가 들어오면, 가스를 그만큼 10대가 더 넣으면 손실금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보조금 40원에서 깎아서 지급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장 지급방법 기타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에 대해서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에 지급하는 비수기 노선 손실보조금을 인상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의견이고요. 지원시기는 2012년 7월 9일부터 백성운수에서 안성시 지원확정금액 40원, 백성운수 부담금액 10원을 충전소에 지급을 하고 2013년도에는 백성운수가 추가로 확보하는 CNG버스에 대한 수익금이 증가된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 40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지원금을 확보해서 백성운수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철원 씨는 손실금 산정 시에 안성시에서 백성운수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만큼의 계약금 영수증 증빙자료는 기일 내에 안성시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CNG버스는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죠? 1대에 얼마씩 가나요?

CNG버스 가격이요?

네.

CNG버스는 겉에는 국산이고 내부는 전부 독일제입니다. 그래서 차가 20% 정도 똑같은 규격에서 더 비싸고요. CNG버스는 부품을 독일제로 써야 해서 국산부품보다 배가 더 비싸서 백성운수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추진할 때 충전소를 만들어놓고 백성운수에 CNG버스를 도입하라고 사실 푸쉬를 해서 산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버스타이어는 한 48만 원 가거든요. 그런데 CNG버스 타이어는 그것보다 작습니다, 저상버스라. 작으니까 보통 타이어가 10개월을 쓰는데 CNG버스 타이어는 최대 5개월입니다. 부품값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싼 겁니다. 백성운수에서는 안 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경기도에 1,480대 지원입니다. 그냥 배분입니다. 이것이 청정에너지로 해서 지구 대기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는 내용도 모르는데 버스를 관리하고 있다, 버스가 서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어떻게 충전소가 설치됐는지, 보조금은 얼마 줬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버스가 설 경우를 대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들어가서 해결을 했는데 환경과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환경과도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너가 충전소를 운영할 때는 170대 내지 150대를 가져야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로 했을 때는 70대만 가져도 운영이 되고, 오너가 운영을 하면 150대 내지 170대를 가져야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압축 컴프레샤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2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4,000시간입니다. 그리고 갈아내는 게 6,000시간인가 하는데 갈아낼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임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임대비만 주고 운영만 하면 그 기계는 안 갈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60～70대만 넣으면 본전인데 내가 사서 기계까지 갈아가면서 하려고 하면 150대는 가져야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성 백성운수가 97대입니다. 다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7대에서 34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요?

디젤입니다. 바꿔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다. 서울은 공영버스 도입체제입니다. 버스회사의 운영은 회사에서 하고 모든 보조금과 임금협상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도에 3,800억 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운영만 할 수 없으니까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고 모든 것은 다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임금협상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에 3,800억 원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백성운수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보조금만 일부 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보조금을 총 경유값이 1,800 얼마인데 20%만 주고 그런 식이 돼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시골은 10년 지나면 공영버스 체제로 안 가면 버스회사 다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큰 대도시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정부에서 무슨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 준다고 받아서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성은 백성운수가 있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여주에는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이천도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버스를 넣으십시오.”라고 하면 경기대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기대원이 분당에 회사가 있죠. “못 넣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백성운수라도 있어서 넣어달라고 하면 넣으라고 협의가 되는데 지금 어지간한 저 밑으로는 시·군에 시내버스 회사가 없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회사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경기대원같이 “너 어디 들어가. 너 어디 들어가.”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가고 있는데 보조금은 받는데 적자노선을 들어가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겁니다. 안성은 그래도 어떻게 시민들께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백성운수가 있는 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손을 떼고 싶다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안성시에서 직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충전소는 화인텍 소유로 되어 있고, 화인텍이 이철원 씨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상태라 일단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1년만 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금 교통정책과장 얘기하신 대로 CNG버스가 10대가 더 추가로 들어오면 그만큼 정산해서 감액하고 1년 동안 화인텍에서 운영을 하든지 백성운수에서 운영을 하든지, 부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지 1년 동안 운영자를 바꿔야 합니다.

CNG버스를 정책적으로 계속 증가시키는 추세니까 지금 34대에서 10대 하면 44대, 적어도 60대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적자를······.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2,800만 원 정도요. 왜냐하면 7월 9일부터 금년 말까지만 3,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를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쨌든 간에 CNG버스가 서면 백성운수가 문제가 되고 시민들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총괄금액 중에서 71%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커버가 되는 거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CNG충전소가 아까 압축시켜서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삼천리가스하고 같은 종류예요?

네, 삼천리가스가 도시가스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온 것을 압축시켜서 넣는 거죠. 컴프레샤가 강제 압축시켜서 넣어서 한번 넣을 때 보통 17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압축 시키는 기간 때문에. 도시가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압축을 시켜서 넣는 거기 때문에요.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늘 산업부서에서 5일째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CNG버스는 환경부 정책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환경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은 환경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말 공익사업, 시민들이 불편하고 정말 발이 묶여 있는 사항이라,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편법으로 주든지 어떻게 주든지 이것은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환경과에서 조금 타당성 검토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 해결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중앙로 문제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중앙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성시에 도로관리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도로관리 내지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부서마다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문제 내지는 매설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도로관리위원회를 보면 각 부서의 국과장님 다 포함돼 있고 각 읍·면·동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포함돼 있으시고 또 유관기관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님이 경찰서장님도 있고 KT, 한국전력, 삼천리가스, 이런 분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 위원회 역할을 위원님들이 못하셨는지, 이 위원회에서 협의만 하시면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어도 되고요, 거의 시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심하면 돌을 파헤친다고. 엊그저께 묻었는데 또 파고 또 파고 한다고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런 거 심의위원회 활용을 하셔서 매설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구실을 할 수 있는 위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관기관과 다같이 협동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교통정책과도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어제 도시개발과 이런 데도 중앙로 판석이 커서 문제가 있다, 판석 문제다, 또는 습식이다, 건식이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도 이게 위원회에서 역할을 못해서 판석을 좀 큰 것을 깔았어도 공사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게 움직여서 하자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이런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셔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예산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기준이 되어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잖아요.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조금 아까도 주차장 버스터미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아까도 300억 원이 오늘 잘 돼서 들어오면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즉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부천에서는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지, 수익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아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CNG버스가 우리보다 많아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직영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차피 타 시·군인 부천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자꾸 여러 가지 교통정책과장님 고민도 많이 하셨고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과하고도 연결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천연가스 먼저도 10대를 정부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 2회 추경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환경부에서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연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예산을 이런 부분들이 다 한 푼 한 푼 적재적소에 쓰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같은 관내에서도, 청사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소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쌍두마차가 같이 가야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료요구한 거 그것 좀 꼭 주시고, 한 가지······.

지금 그 부분에서 2차 회의 때 대안이 나온 게 화인텍에서는 못한다, 백성운수에서도 못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운영을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철원 씨는 50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버스가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성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화인텍이 하든 안성시가 하든 백성운수가 하든 누가 맡아주면 6개월이든 1년은 자기가 끌고 가겠다, 단 적자를 보니 최소한 주유하는 사람 인건비, 수선비, 전기료, 그 정도 50원은 줘야 내가 6개월이고 1년 동안은 끌고 가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끌고 나가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무슨 대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인텍에서는 팔라고 하는 거고 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백성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하려고 하면 170대 내지는 150대를 가져야 하니까 자기네 거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검토는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적으로 만드는 부서지 우리는 차만 관리하는데 버스 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살 사람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또 터집니다. “나 문 닫겠다.”는 상황이 1년 안에 또 터집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10대를 더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가져온 것이 버스가 몇 년 된 거예요?

2008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수명이 몇 년이에요?

버스 수명이 6년인지 몇 년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적자 계속 나면서 만약에 분기점을 맞추려면 버스가 잔뜩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시 실정은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백성운수는 CNG버스 운영하는 게 적자가 아니에요. 차량 값이 비싸고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비싸니까 경유하고 비교하면 연료값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기서도 CNG버스, 그리고 CNG버스를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제가 듣기로 1,80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준대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주기 때문에 백성운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백성운수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1년에 마이너스 14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CNG버스를 들여옴으로 해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CNG버스가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정도만 되면 누가 운영을 해도 적자는 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운수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한계까지는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일단 우리가 1년 동안 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마련하겠다는 얘기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 화인텍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기도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못한다는 입장이고 백성운수도 지금 1년에 마이너스 14억 원을 보는 입장인데 현재 그것을 맡으면 마이너스가 누적이 되는 상황이라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 생각에는 교통전문가, 백성운수, 화인텍, 시청, 부천충전소 소장도 오라고 해서 공개토론회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대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인텍에서 할 때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시하고 체결한 거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해서 저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도 교통정책과에서 하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차량만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CNG충전소 관계는 환경과에서 추진한 것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이고 내부적으로 조율할 겁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환경과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몰랐던 거거든요. 저희는 버스만 관리해서 넣는 것만 알았지 나중에 뻥 터져서 버스가 서니까 우리 것이라고 하는데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딱 해 버리고, 지역경제과는 허가만 내줬으니까 모른다고 하고, 버스 서면 우리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을 주고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자료도 없고요. 어차피 공청회를 해서 어느 업체가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환경과 정책추진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버스뿐이 아는 게 없어요.

저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윗선에서 해서요, 과장끼리 해서 해결이, 안 받으려고 하지 이게 됩니까?

국장님은 지난번에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핵심에 계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도로도 도시계획 내에도 하는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맞는 거지, 떠넘기고 있어요. 건설과로 떠넘기고 뭐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국장님은 그런 거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갈라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는 버스가 서면 운송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버스가 서니까 설명만 저희가 한 거지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다른 걸로 여쭈어 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그것도 아까 설명을 하셨고, 거의 다 수의계약 건이 많은데 이것을 공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을 주실 거면 지원자가 많으면 이것도 골고루 혜택을 여러 사람들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 이쪽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고엽제, 상이용사 쪽에 계신 분들도 하고 골고루 혜택을 주시면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하겠습니다.

이것 좀 조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받다 보니까 시내버스·시외버스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국가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도 버스 타면 이렇게 혜택이 많고 요금이 싼지 몰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에 버스 타고 다른 지역을 갈 때 직행버스 요금만 계산했지 시외버스 환승제가 있어서 1,000원 단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 것 같아요. 이것을 홍보를 해서 버스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면 그래도 운수회사든 시든 CNG 사업자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시내버스는 1,900원 이상 안 내는 겁니다. 환승, 환승, 환승해서 가면 환승하는 데는 환승 보조금 주고 내는 사람은 100km, 200km를 가도 1,900원뿐이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천안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버스 있잖아요. 여기하고 대화가 되나요?

안 됩니다.

참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자치단체가 달라 가지고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천안노선을 흔들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안성 것만 해! 우리는 우리 것만 할 테니까! 하고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경계선에다 천안버스가 거기까지만 오고 우리는 환승제가 있으니까 차량운행을 바꾸면 안 되나, 왜냐하면······.

지금 안성 천안버스가 장기로까지 오거든요.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복잡하니까 터미널까지 들어가라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장 어디까지만 오게 하고 시민들이 환승하게 하면 어떨까?

그것은 안성에서 옛날부터 협의해서 허가로 처리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는데 여기에서 장기로가 복잡하니까 터미널 가서 기다렸다가 가라! 안 합니다. 저희가 쫓아가고 공문을 보내고도 안 해 줍니다.

이게 완전히 폭행이에요. 왜냐하면 동광아파트 쪽에서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것은 제가 동광아파트에 살아서 민원 얘기를 가끔 듣는데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네들 마음이야.

단속도 저희가 못 하고요.

또 노인 분들하고도 엄청 싸워요. 노인 분들한테 말 막하고 이런 것은 천안에서 폭행하는 거야! 이런 부분은 대화가 안 되면 시에서도 고민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성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차타고 서운면 쪽으로, 천안 쪽으로 가잖아요. 그 소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안버스회사로 다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고민해서 고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 차타면 급브레이크 막 밟고 운전하고, 노인 분들한테 막 욕하고······.

그것은 신고하면 처벌이 되거든요. 지금 버스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노인이 탔는데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서 넘어지잖아요. 카메라가 다 찍고 있거든요. 나 넘어졌다고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데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은 블랙박스가 차 안에 다 있어 가지고 속일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우지 않아요. 그냥 막 지나가요.

신고를 며칟날, 몇 시 차 그러면 일단 잡아서, 우리가 처벌을 못 하고 천안시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신고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모르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성시청 교통정책과에다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것은 안성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차량번호하고 이것은 조사해서 천안시에다 처벌해 달라고 통보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몇 시 차냐, 차번호가 뭐냐? 그러면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럼은요, 처벌이지요. 무정차입니다. 승차거부와 똑같은 겁니다.

노인 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또 인지를 못하니까······.

노인 분들이 컴퓨터를 할 줄 아시나, 핸드폰을 제대로 갖고 다니시나, 신고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런 기능도 떨어지지만 신고하고 이런 것도 잘 못 하시잖아요.

제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불편을 당했을 때 전화로 어디에 시간, 차 번호 적어서 신고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차번호를 못 적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인 아니면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심의위원회할 때 지역구 의원을 동참시키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경찰청 소관인데······

회의 때 가셔서 얘기를 하셔서······.

거기는 교통정책과장도 안 끼어줍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유리한 데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안 끼어주고 경찰서에서 정하면 누구인지도 안 밝힙니다.

예산 없습니다.

제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한테 건의를 해 보기는 하겠어요. 거기에 교통 대학교수, 전문가, 교통진흥공단의 연구 박사, 안성모범운전자회장 있거든요. 저희도 안 넣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안성에서 들어오는 민원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봐 조심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교통심의위원회 하면 현장에 심의위원들이 가 보면 그 사정을 알 텐데······.

다 갑니다.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가고 공문만 받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얼추 다 갑니다.

공도목욕탕에 80m 일방통행에······.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도 골치 아파서.

그게 문제가 많다니까요, 지금 가 보면 가드레인을 1m 20㎝ 정도 해 놓아 가지고 걸리적거리기만 해요.

부의장님께서 대표되는 분 한두 분 모시고 직접 경기교통과장을 만나보세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기관이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직접 만나시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얘기하다가 말아 가지고, 지금 금화아파트하고 독정리 들어가는 아파트부터 CCTV 설치가 되었나요? 강덕리 들어가는 거.

강덕리 예산 것은 세워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추경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게 언제쯤 완공되지요.

금년도에 완공됩니다. 금광면 것은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동본동 것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철 계단 건 때문에.

그거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가 작고하셔 가지고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더라고요. 먼저 주사보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잘 압니다.

네〜.

잘 아는데요, 그분들은 수혜자입니다. 원래 거기는 들어가는 길도 없었어요. 저희가 주차빌딩을 만들면서 진짜 사람 한 명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계단을 없애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큰 수혜자입니다.

그분 얘기는 4m 도로였다는 거지요.

어디가요?

그런데 그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철문도 해 놓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철거해 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거기가 리어카 하나도 못 들어가던 집이었습니다. 거기가 풍년집 옆 아닙니까? 제가 그거 할 때 그 집 주차빌딩 만들면서 입구가 뻥 뚫어지게 한 건데 저희한테 냈어요. 이것을 줄여 달라, 이거 시 땅 아니냐, 그래도 저희가 줄여 주었어요. 그분은 아이고 수혜 많이 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고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4년 동안 계시다가 6월 10일 자에 작고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자손 분들이 집이 비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

(팀장에게) 그거 팀장님 상황 아시지? 그 지적상황까지 아시지! 말씀을 위원님께 간단히 드려봐 봐, 왜냐하면 민원을 받으신 거니까.

그분은 계단부분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것은 지적선을 맞추어서 설치한 겁니다.

일단 먼저 보고를 받았을 때 상황이 미묘해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면 경계측량을 돈이 들어도 해 보시고 난 후에 시에다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지난주에 받았거든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가요?

그 후로는······.

한번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나 책임보험료 부과하는 상황에서 차를 갖고 있다가 교체했을 시에 낸다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못하나요?

없습니다.

어떤 일정하고 딱 정해서 그게 안 되나요?

네.

그러면 막연하게 계속······.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 안 내잖아요.

강력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채권은 확보합니다. 저희가 99%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 확보되어 있더라도 체납세를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차 바꿀 때나 낸다고 하는 거지요. 위원님,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교통 페스티벌 해서 수원시에서 아주 잘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생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시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평택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도시공사 만들면 10만평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지역대표 의원님들이 지역사정에 맞고 교통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구 의원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본서 4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규모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와는 달리 사업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사업 신청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5월에 관련 홍보물을 대림전원빌라 등 26개 단지 내에 동별 출입구에 부착하였고,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원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 2013년도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공동주택단지는 공도 부영아파트 외에 12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 147건 및 옥외광고업 교육 미 이수자 3명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0년 11월 16일 자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지테크 외 4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1건, 사용승인 2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물 성백건설 외 5건에 대해서 2010년 12월 30일 자로 반복시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미 이행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주에 대해서 5월 1일 자로 시정명령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MOU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건수 외 54%를 차지하는 소형건축물이 품질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부실시공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실전, 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사업을 관내지역 건축사협회와 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588건에 대해서 주요 공정별 검측, 상담 및 기술 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하고 아파트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은 8개소에 108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고, 아파트는 3개소 2,977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지원 내역으로써 연도별 지원단지현황은 2010년도에는 서광아파트 외 5개 단지에 1억 6,089만 5,000원을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삼보아파트 외 7개 단지에 3억 1,538만 8,000원을 보도블록 교체, 옥상방수공사 등에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우경남아파트 외 7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옥상방수 등에 3억 1,176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은 2010년도에 533건, 2011년도에 202건, 2012년도에 15건을 정비하였고, 고정광물은 2010년도에 22만 5,000여 건, 2011년도에는 44만 9,000여 건, 2012년도에는 1만 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시민계도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심야 특별합동단속 및 길거리 시민계도 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위탁단체인 옥외광고협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요일별로 순환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연도별 순차적인 증설로 기존 55개소에서 59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과 시민의식 계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연도별 단속현황은 이행강제금은 2010년도에 55건, 2011년도에 85건, 2012년도에 45건으로써 총 185건에 13억 794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고발은 2010년도에 41건, 2011년도에 56건, 2012년도에 41건 총 138건으로 경찰고발 조치하였으며 자진철거는 총 13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건축물의 행위가 증가해서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또한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계도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회의 시 분기 1회 이상 홍보하고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안내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서 12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 교육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축물현황입니다. 2012년도 6월 현재 총 205건으로 하반기 중에 청문 실시 통지서를 발송해서 청문실시 후에 결과에 따른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승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추진 사업장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관련 미추진사업 주체는 현재 (주)한마루씨앤디 외 2개 업체로 2012년 7월 20일 자로 청문 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청문결과에 따라서 취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관련 진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단독주택 926건,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774건, 공장 425건, 동식물 관련 시설 393건, 기타 657건 등 총 3,175건이 허가·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2006년 이후 것은 왜, 없지요? 장기미준공 건축물······.

자료를 2010년도 것부터 뽑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허가를 2005년까지는 허가를 냈는데 준공이 안 된 부분, 2005년도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왜······.

2006년도 그 이후 것은 없잖아요.

2006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는 없는데 그것은 장기미준공이 아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현지 조사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여건을 고려합니다. 착공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년까지는 장기미착공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청문 및 현장 확인해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3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아직도 미준공이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좀 안 가네.

착공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착공 이후에 대해서는 법적인 연한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아직 기초라든지 서류상만 착공신고를 내고 실제는 건물이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축허가를 하고 토지 기반공사를 해 놓고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고삼면 가율리에 산 까놓고 착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그냥 방치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은 이번에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청문회를 실시해서 의사를 받아 보니까 자금사정을 경제사정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상황을 보면 정말 수해 크게 나면 그 집 덮칠 수도 있어요. 천막 같은 거 씌어놓은 거 폭우 오면 물이 차서 그냥 쓸어서 덮칩니다.

1차적인 피해방지시설은 실시를 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제가 가 보니까 비 많이 오면 못 견뎌요. 굉장히 경사도가 가파른 편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년 이내든지 5이내든지 건축허가를 내 놓고 경제적인 사유로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되었다 이러면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주민들이 진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법적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1993년도이면 얼마나 지난 거예요. 10년,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허가 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요? 저는 이 산업건설위원회가 5일째인데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하네요. 이것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대안을 찾고 이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 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허가 취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그냥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조치는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연수 이런 것 관계없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시에서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위험성하고 별개문제이고요.

의지란 얘기잖아요. 그 양반이 돈이 없어서 이것은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은 있어요? 이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없다,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을 뭐를 가지고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상당기간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기준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20년 되었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에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게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이행계획서라고 몇 월부터 언제까지 뭘 준비하고 자금을 어떻게 하고 이행계획서를 받아보지요.

무식해서 죄송한데요,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규제 조치도 없고 청문회를 열어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된 것은 아예 건물이 있는 상태의 건들입니다.

이거 다 건물이 있는 건데 불법건물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준공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거지요.

안 받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분들 과태료 매기고 제재 조치를 하나요?

네, 건물은 허가를 받았는데 불법건축물은 아닌데, 무허가 건축물은 아닌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최종 사용검사, 준공을 못한 거지요.

이거 말이 웃기잖아요. 20년이면 내용연수도 다 지나갔는데······, 아 참, 여기에 있는 거 거의 불법건축물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건축허가는 냈지만 준공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고요.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닌가요?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을 안 했다! 그러면······.

무허가는 아니지요.

허가건물이다!

네.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말이 안 돼.

사용검사를 못 하게 되면 재산의 합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그런 데 불이익을 받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남의 토지를 조금 건축공사를 하면서 침범했다든지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검사를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준공검사가 어렵거든요.

이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많지요. 왜 없어요.

세금은 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네······.

13쪽에 장기미추진 사업장에 향후 조치가 지금 청문 감사한 처리결과를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터미널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전 시간에 교통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오늘내일 오늘내일계속 그러고 온 건데 여태까지 있다가 별안간에 청문 결과대로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한다, 그러면 허가취소하면 설계비가 평당 2만 5,000원, 3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십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매각하든지 뭐하든 하여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터미널이 활성화되는 거지, 이것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청문감사 결과로 처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활성화되면 시도 좋은데 아파트 부지는 종합터미널하고 별개입니다. 위치는 그 옆이지만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고 토지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문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나마 청문일정을 뒤로 늦추면서 은행권하고 협의해 봐라, 그렇게 권고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은행권하고 협의를 안 해 보았어요? 은행도 민원이지만 한마루씨엔디도 민원이잖아요. 처음에는 대주건설이 하다가 대주건설이 전라도인가 부도나면서 한마루씨엔디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주하고 시 입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고 중간 역할을 한다든지 조금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청문 실시하기 전에 은행권 채권자하고 만나서 부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하고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승인 취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터미널도 활성화되려면 이 아파트가 들어서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네요. 뭐 공장도 있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하고 별개인데 먼저 축사에 건축허가 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시에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개발행위허가와 불법 처리된 부분이 있다고 먼저 제118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수가 꽤 많았는데. 축사를 지을 때 건축 허가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지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축사를 지으면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00m 이내에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된다 하더라도 반려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먼저도 개발행위 허가와 복합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발행위허가 따로 건축허가 따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것은 우리 쪽이 아니고 도시정책과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도시정책과에서 만든 거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사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하잖아요. 그 부분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없었어요?

네,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자면 농지냐, 비 농림지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인허가 내준 사항에 대해서 축사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량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라니까.

어린이놀이터에 기준점에 맞추어서 다 해 주시는 거지요? 공동주택 지을 때 유해독성이나 개보수······.

네.

개보수 될 곳이 꽤 있지 않아요? 현행법이 바뀌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혹시 누락된 곳이 있는지, 아파트공동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말이에요.

유예가 되어 가지고 작년까지 많이 놀이터를 개보수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유예가 되면서 금년에는 놀이터보다 다른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은 정확히 확인하고 있고요.

시설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명확하게 해 놓으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놀이터 말고 그 외 것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없나요?

종합적인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놀이터가 학교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다릅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LED 교체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주택단지에는 없고, 코아루·홍익아파트는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거지요?

지금 홍익아파트는 놀이터와 모래, 보안등 교체해서 4,100만원 정도 잡혔고, 코아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교체해서 5,000만 원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때에는 몇 대 정도를, 5,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코아루아파트는 꽤 크잖아요.

저번에 얘기한 것을 보니까 400등을 얘기하더라고요.

400등이면 5,000만 원 가지고······.

아니지요.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요.

자부담이 몇 % 들어가 있지요?

······.

다음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할게요. 학습차원에서 205건의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있잖아요. 이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얼마큼, 보면 숙박시설 같은 것도 있는데 숙박시설로 지어져서 영업을 하면서 준공이 안 난 건지, 이런 거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전체 이용 현황······.

전체현황은 자료는 없고요.

정말 사용하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세금은 다 냅니다.

그러면 이거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지어져 있기는 한 거예요? 지어져 있는 건지 안 지어져 있는 건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이용실태요.

네, 이용실태.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짓다 말은 것도 있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 영업은 할 수가 없지.

영업은 세금을 다 낸다면서요.

무허가 건물도 과세표준 시가에 따라서 전부 세금을 다 냅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숙박시설을 허가 내서 숙박 영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것은 아니지요. 영업 허가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숙박영업을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숙박시설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든지 있잖아요. 또는 주택도 있고 이게 궁금하고, 예를 들면 건물 5층을 지었는데 옥상에 하나를 더 지어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많습니다.

그런 거 현황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뭐가 불법인지. 5층까지 허가가 났는데 6층에 하나 올렸다,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행위한 그 당시에 주변과의 이해타산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용 검사를 받지 못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계단은 들어갑니다.

네.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전체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전부 들어가지요. 아파트의 복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용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데 개인건물은 전부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전체면적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별도 면적으로 안 보지요.

어차피 가로세로 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면적 안에서······.

기존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설계할 때 기존 면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안에 있는 것은.

이유 없이 하지 않지. 뭐가 있으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외부에 2층 계단 올라가는 거 평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외부계단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외부계단에 별도로 한 것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2층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든 것은 포함이 되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층 20평, 2층 20평해서 40평을 지었는데 그 안에다 계단을 하는 것은 이미 40평에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면적을 산입을 안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면적에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네.

계단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용도가 줄어들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것 때문에.

별도로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내부에 있는 것은 전체면적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단면적에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 내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안성시 주택조례 개정을 2010년 12월 30일에 한 번 하고, 2012년도 5월 18일 조례 개정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이거 해 달라고 요구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해 달라고 신청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고요.

심의위원 6명이 심의해서 해 줘라,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심의위원인데 신청을 다 받아요, 받아서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하거든요. 신청하는 것은 거의 해 주는 편이에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의 공동주택이 얼마나 돼요?

74개 단지예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작은 연립 같은 것도 다 되는 거지요?

2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구는 안 되고요?

네.

이거 앞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야 되고 임대아파트도 5년이 지나고······.

5년은 다 지나지.

그리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이야 몇 %나 되겠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기준입니다. 2011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안성맞춤랜드 내 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천문대 건립이 향후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안성맞춤랜드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천문관 추진실적은 현 공정은 35%로 내부공사 중이고요, 관측시설 제작설치 용역이 6월에 발주가 됐고요, 7월에는 천체투영실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에 건축공사 준공을 하고, 9월 말쯤에 관측시설 등 시험가동 및 세계민속축전에 맞춰서 9월 말경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고흥우주센터에 근무했던 이용정 씨라고 보개면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천체과학교실, 찾아가는 천문대, 가족 별자리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정 씨요. 보개면 동신리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고흥우주센터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안성분이 계셔서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아양 우수저류시설 공사 외 5건입니다. 그 중에 다 완료되고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8%로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 완료를 했고 안성천문관 건립은 현재 공정율이 35%인데 9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단부에 보면 양변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입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지고 계신 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자율방재단에 883만 3,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액을 전부 썼습니다. 2011년도에 자율방재단에는 800만 원을 집행했고, 2011년에는 수난인명구조대에 250만 원, 2012년도에는 수난인명구조대에 400만 원, 2012년도에는 자율방재단에 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안 됐습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 현황인데요, 이것은 나눠드린 정오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수난인명구조대 예산액이 250만 원이었는데 전부 지출해서 정산액이 250만 원으로 잔액이 없습니다. 정산일은 2011년 9월 8일 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자율방재단입니다. 예산액이 883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도 다 집행을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항입니다. 이것 역시 지역자율방재단 800만 원인데 모두 집행을 해서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6차에 걸쳐서 정산을 했습니다. 네 번째 역시 자율방재단인데 8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551만 4,000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이기 때문에 다 쓰면 다시 종합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안성천하고 한천이 만나는 합류지점부터 유천 경계까지 7.6km가 되겠습니다. 74건에 편입면적은 2만 2,987㎡가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7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도 건천리, 웅교리, 중복리, 미양 신계리, 미양 진촌리 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44개소가 있는데 120개 토지에 10만 8,231㎡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 8,508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한천, 청미천, 통복천, 월동천, 양촌천,조령천, 청룡천, 동항천, 용설천, 화곡천, 안성천, 성은천, 금석천, 사흥천, 신흥천 등 많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건을 단속했고, 2011년도에는 5건, 2012년도에는 4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취약지역 공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상중리 세천재해예방사업 외 10개소 공사를 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북좌리 재해예방사업 외 5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미양 양변리 재해예방사업 외 3개소를 공사를 시작해서 이것도 모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형 하천조성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2010년도에는 1개 반 10명이 하천사업, 공공청사, 골프장, 하수처리장, 건축분야를 점검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중인 16개 현장을 점검해서 3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즉시시정이 19건, 시간을 줘서 시정한 게 13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개 반 11명이 역시 하천, 골프장, 하수처리장, 건축분야를 점검했습니다. 7개소를 점검했는데 토목이 네 군데, 건축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역시 즉시시정을 3건 했고 기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영향성검토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7건, 2011년도에 31건, 2012년도에 21건이 처리됐습니다. 불협의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재난방재청에서 예산을 최종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아까 우수처리하는 거요?

지금 38국도 공도 쪽이요.

그것은 설계심사를 해봐야 하는데 계획이 저류조 시설하는 데 50억 원, 보상비 20억 원, 나머지가 토목공사비인데 총 1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8국도 커팅한다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보강을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존 앞쪽으로 해서 다시 매수를 하나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에 설계심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분산시키는 거죠.

이번에 할 때 용머리초등학교 앞이 진출입로도 좋고 물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차잖아요. 거기 할 때 인도나 그쪽에 도로를 넓힐 수 없나요?

그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하수도 정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하천 편입된 토지가 미보상 된 게 상당히 많네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국가하천은 현재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아직 안 주고 단위사업 할 때마다 그때마다 보상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민원이 없는데요, 지방하천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밀려 있는 금액도 상당히 많아서 도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억 원 보상을 했고요, 올해는 6월 말 현재로 4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접수하신 순서대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판에 의해서 했다든지 소유권을 넘겼다든지 그런 거 먼저 하고요, 순서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도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에서는 보상할 게 7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정비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상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현재 하천에 포함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게 하천에 포함이 됐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한 땅이 많아서요.

안성시는 중앙정부에 할 얘기가 많은 시에요.

그렇죠.

지금 안성천에서 사토 반출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부분은 안성시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시위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평택으로 다 가잖아요. 평택 자전거도로, 미군부대, 이런 쪽으로 다 가잖아요. 금액을 환산하지 못 할 정도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공공사업이면 안성에다 지원을 하겠다, 공공사업이면 지원을 하는데 개인이 달라는 것은 못주겠다고.

우리도 여주처럼 시위를 시민이 세게 해야 돼요. 돈을 뺐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벌려야죠.

공공사업을 테마마을 쪽에서 달라고 해도 못 쓰게 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성시가 국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안성시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얘기는 고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민원인들이 이 부분 자기가 보상받아야 할 부분을 알고는 있나요?

알고는 계십니다. 신청에서 밀려 있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천팀장이 한 달에 두 번씩 담당자들 돈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가서 떼를 써야 될 게 아니라 세게 시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을 평택으로 다 퍼주고 유천취수장 이런 문제도 평택 때문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할 말은 없잖아요. 돈 남은 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당목천 습지 개선하는 거, 수해상습지 그거 어떻게, 그때는 공정율이 저기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천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공정이 65% 되고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부족사업비가 89억 원입니다. 저희가 89억 원을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요,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12월?

네.

그래도 아양우수저류시설 공사하면서 인근주변에서 피해 본 것은 없는가보죠?

이번 수해 때도 제일 걱정됐던 게 그 부분인데요, 거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도기업단지 앞인데요, 두 군데 수시로 가봤는데 아양저류조 때문에 그런지 SK대리점 그 앞에는 깨끗했습니다. 한기석 씨가 전화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몇 번 쫓아오시고.

그러셨나봐요. 본인도 잠 못 자고 지켜보고 있는데 물이 안 넘친다고 좋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9쪽에 하천 내 불법행위에서 단속한 현황이 조금 있는데 여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하천 안성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농작물을 심어서 단속하신 부분이에요?

네. 농작물도 있고요, 컨테이너박스를 놓은 분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주로 농작물이 많습니다. 호밀 같은 것을 많이 심습니다.

이런 농작물은 좀 경작해서 심어서 먹어도 되지 않나요? 왜 자기네들끼리 남의 땅에다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게 고속도로 변이다 보니까 국가하천 관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농작물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단속하네요.

농작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름 같은 게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보면 저희 판단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부기관에서는 아주 강하게 저희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안성천에 평택시장 푯말이 꽃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평택이든 국가든 조금씩 야채나 재배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분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지,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인지 알고 싶어서, 만약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나요?

그렇죠.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벌금인데요,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고, 이게 보면 괜찮은데 외부에서 보고 지적을 하고, 또 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나 봐요. 나도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하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형평성 때문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단속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하천 내에 경작을 하다보면 파헤치다 보니까 2차나 3차 피해가 재해재난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상복구가 100% 잘 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없고요?

네,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신계리 마을 쪽에서 마을공동사업으로 사토나 이런 걸 퍼서 메워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님.

콩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과장님 모시고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공공성이라는 것만 확보가 된다면 서울지방국토청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계리 마을에서 구체적인 사업안이 안 나와서 사업시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마을공동사업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메워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마을에서도 전체적인 협의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어려울 일이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상담소장, 또 테마위원장을 같이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사토를 못해 주는 거예요?

공공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공공성은 꾸러미 사업으로 공동사업을 받았으니까······.

부락이라든지 센터라든지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센터하고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을과 센터.

마을 운영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마을대표니까 상관없고,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진척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 부분은 그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토 반입은 가능한데 운반비용하고 펼치는 비용이 부락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용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래는 주는데 퍼가고······.

주기는 주는데 퍼서······.

그럼 지금 사토를 평택 쪽에서 퍼가고 있잖아요. 그 운반비 같은 것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국토해양부에서?

현장에서는 사업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실어만 줍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미군기지라든지 현장에서 차를 대서 운반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양도 자기네가 실어는 주는데 가져가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퍼주는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운반하는 것은 마을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미양초등학교는 모래를 운동장에다 갖다 퍼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퍼줬어요? 비용부담, 운반비 내지는 펴주는······.

그것은 면에서 했죠. 사토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를 그렇게 바꿔 쓰면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안성맞춤랜드의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김지수 의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수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학시설이고 하니까 10년을 내다본 새로운 첨단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자는 의견인데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첨단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로 해 놔도······.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우리가 시정질문 할 때 받아들일 때는 예산도 낭비이고 장비도 가격대보다 떨어진 장비를 쓴다는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김지수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청양에 있는 칠갑산천문대를 갔는데 거기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천체투영실이 2D냐, 4D냐, 그것에 대해서도 김지수 의원님이 저희보고 가보라는 데가 광진구청 어린이 시립청소년 거기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는 천체투영실의 지름이 18m라고 합니다. 거기는 2D로 되어 있고 바닥에 울림장치하고 스피커 장치를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라고 봤는데 그것은 웅장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 말씀이 이게 지름이 18m니까 그만한 효과가 나지 지름이 작으면 반감이 된대요. 그런데 저희는 12m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 말씀이 12m면 이런 효과를 절대 못 낸다, 여기는 4D가 맞다고 해서 4D로 하라고 했고요. 또 그분 말씀이 그거입니다. 천문과학관은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변경하기가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하는 김에 최첨단 시설로 해 놓아서 미래를 보고 잘 관리하는 게 낫지 중간에 해 놓고 변경한다, 그런 문제는 진짜 어렵다, 그래서 여러 번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천문관은 어린이들에 끌려서 부모가 오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든 뭐든 어린이만 만족하면 된대요, 부모는 따라서 만족을 하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과연 2D시설을 해서 오겠느냐, 지금 3D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4D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시정질문 내용은 예산규모보다 비효율적이라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게 김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게 정말 아니고 시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뭔가 반박이라면 우습지만 시민들이 변명이든지 해명이든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지수 의원님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계속 대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의 차이다, 그러니까 김지수 의원님은 그렇게 현재의 첨단장비를 고가의 비용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낭비 아니냐는 그런 얘기이고 저희는 그래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그런 장비로 해야 되고 외지인이나 누가 안성에 와서 하나 뭘 봤다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이해를 시키셔야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지 김지수 의원만 이해를 시켜서 돼요?

김지수 의원이 얘기한 것대로라면 시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규모는 이렇게 큰데 효율은 이만큼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는 잘못하고 의원님은 참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는 엉뚱한 짓을 자꾸만 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도 어디 나가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꼭 해명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첨언을 한다면 언론사에서도 마치 우리 시가 잘못된 것처럼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신 위원님에 대한 말뜻을 잘 하셔서 저희들도 어차피 예산을 갖고 꼭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시각각 시대는 5분 간격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상징성을 논의하고 그런다면 주관측실이 됐든 뭐가 됐든 현시대에 맞게 뒤떨어지지는 말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보면 10년이나 20년을 안 내다보고 코앞만 내다보다 보니까 다시 그게 또 번복이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반박이라기보다도 해명 내지는 우리 시가 마치 시의원들도 거기에 다 잘못된 걸로 전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줄 알았는데요.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랬는데 먼젓번에는 천체관측시설 망원경 발주 낼 때 그 자료도 달라고 해서 드리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성시에 비가 얼마 이상 와야 되고, 피해가 얼마 이상 돼야지 국가가 해 주고요 그 외에는 시에서 해 줍니다.

그렇죠.

금액이 38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미만이면 시에서 자체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