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안성시청 시립도서관장 김상만

방금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상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따른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좌측부터 중앙도서관 안병기 관리팀장 이영 사서팀장 정영순 공도사서팀장 홍문기 보개사서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개 테마도서관 접근성 강화대책에 대한 마련을 요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개 테마도서관 접근성 실내수영장 셔틀버스 운행과 연계해서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없느냐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해결책 방안으로 관련기관인 선관위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기술해 놓았습니다마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개도서관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셔틀버스를 유료화하는 연계 운행은 어려운 사실이 아니냐 해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운행을 연계해서 못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제1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구내매점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품에 따른 고가물품 판매는 지양하고 시중가격보다 높지 않은 수준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을 고려해서 다양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비싼 물품의 판매는 지양하도록 수시로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점 운영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도서관 휴식공간 확충 요구사항입니다. 도서관의 실내에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학습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조치된 사항으로 현재 도서관 주변 내 시내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정문 및 지하실에 벤치가 조성되어 있고, 솔밭공원에도 도서관 이용객들이 휴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2층 매점 옆에 하늘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로비에도 간단한 휴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파 및 테이블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5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사항입니다. 시 자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적사항 2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카드대금 집행 부적정, 연체료 4,060원 부과 및 납부 완료를 2011년도 12월 20일 했습니다. 수강료, 평생학습 수강료 과오납금 반환금 부적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정사항으로 과다 반환액을 회수 통보를 해서 고지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8건에 6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추진되는 사항으로 올해 자체적으로 한 건데 공도 진사리 쌍용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국비 16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가 11억 원해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소관별로 보고를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도서관 이용현황, 도서구입현황,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현황, 진사리 공공도서관 추진현황, 자원봉사자 운영현황, 끝으로 도서관 확충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으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기술해 놓았습니다. 먼저 연도별 도서관 이용자 수를 보면 2010년도에 약 135만, 2011년도 145만,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 60만 정도 해서 평균 2010년도에는 1일 4,800명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월 31일까지만 해도 1일 4,5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중앙도서관 1,800명 내지 2,000명, 공도도서관은 1,500명 내지 1,800명, 보개도서관은 300명에서 4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출 자료수를 보면 2010년도에 77만 점, 2011년도에 83만 점, 2012년 5월 말 31만 9,000점해서 1일 평균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서대출 회수 및 미회수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 연간 대출 책수가 61만권해서 미회수 현황이 없고, 2011년도 65만권해서 연체도서가 약 14권 정도로 해서 2012년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624권해서 연체도서 처리 절차를 보면 단기 연체도서 처리 절차는 1차, 2차, 3차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장기연체도서 처리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분실도서 처리 절차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참고표를 보시면 연체도서 및 분실도서 조치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다 조치를 했고, 2011년도 14권은 현재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 2012년도 624권은 금년까지 추진을 계속 연계해서 되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한 권 당 보통 1만 5,000원, 2만 원 정도 평균 그런데 연체가 예를 들어서 14권이 되었다면 15만 원, 16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180일이 지나고 하면 세법에 따라서 체납처분도 해야 하는데 부동산압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못합니다. 저희가 꾸준히 독려를 해서 회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서관 행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주간행사는 매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6주년이 되는데 중앙도서관에서 책 속 즐겨찾기, 오디오북 시연회 등 9개 행사를 했고, 보개도서관 2개 행사, 2011년에는 47주년 주간행사에서는 중앙도서관에서 5개 행사, 공도도서관에서는 유명 초청강사 ‘시는 삶의 표현이다’ 등 해서 4개 행사, 보개도서관은 그때 당시 3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추진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48주년이 되는데 중앙도서관에서는 5개 행사, 공도에서 2개 행사, 보개도서관에서는 3개 행사를 도서관 주간행사를 실시했습니다. 6쪽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운영하는 건데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안성 시민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는 주로 5월에 하는데 2010년도에 12주년을 할 때에는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했는데 10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그때 지방선거 때문에 봄에 못하고 가을에 하게 되어서 참가신청자 381명에서 258명 신청자 중에서 실지로 참석해서 부대행사로 버블매직콘서트, 페이스페인팅 행사라든지 다양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5월에 했고, 2012년도에는 5월 19일 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8쪽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한 달에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10년도에 11개 행사, 2011년도에 10개 행사, 금년에는 9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만남 2010년도 12주년 기념으로 주로 9월에 하는 건데 시 낭송대회가 되겠습니다. 행사추진 실적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영화상영, 영화상영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2번 나누어서 하는데 다만 공도는 노인 분들 특수시책으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3번을 합니다. 실적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41회 3,188명, 2011년도에 78회 3,176명, 중앙도서관에 구분해서 공도·보개도서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영화상영하는 내용은 이용자들이나 시민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나와 가지고 개봉을 하는 영화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6개월 되기 전 개봉영화는 상당히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DVD는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가능한 걸로 하고, 최신작으로 해서 주간별로 짜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영화상영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작가강연회라든지 문학테마, 전시라든지 쭉 나열한 사항이고,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쪽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8번 항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평생 학습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연의 일보다 열람실, 자료실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2010년도에 보면 강좌수를 95개 강좌, 2011년도에는 106개 강좌해서 509명, 416명해 놓았습니다. 보면 수예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달에 6,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좌별 강사는 매년 1월에 공고해서 저희가 팀장급들이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시간 당 3만 5,000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겨울·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연도별로 실적을 나열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도서구입현황이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1인당 책이 통계별로 1.3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가 1.42책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는 올해 2.7권 정도 해서 다른 시·군보다 도서관 현황을 보면 책 장서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자료 구입액이 3억 6,000만 원이고 2만 9,000권, 올해 3만권 목표로 하고 있는데 9,729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으로 해서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씩 반반씩 주는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장서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을 나열했습니다. 공도도서관현황은 중앙도서관하고 보개도서관하고 공도도서관이 있는데 장서가 중앙은 25만권, 보개는 4만 5,000권, 공도는 7만 8,000권 이렇게 장서가 비치되어 있고, 작은도서관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공도, 일죽, 죽산, 삼죽 이렇게 7개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그중에서 작은 데는 한 분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7쪽 예산집행현황은 연도별로 2010년도에는 46억 원, 집행액이 44억 원 쭉 나열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많은가, 위원님께서 궁금하실 텐데 공도도서관을 그때 당시에 건립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감리용역비나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많고 보통 일반적으로 인건비 그런 것 빼고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 경상적 경비는 빼고, 2011년도에 5억 원, 2012년도에 4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주요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만 진사리 공공도서관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장님께서나 전 부의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운영위원장이나 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연수원이 이마트 측으로부터 건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는 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뭐로 이용할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공도 인구가 급증이 되고 그쪽 지역에 보면 진사리 5,000세대 정도 됩니다. 1만 4,000여 명이나 되고 아파트가 5개소나 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해서 공도에다 공공도서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축물을 안전진단해 보니까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488명이 450평 정도 되는 거지요.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12월, 올해 30억 원을 국비 16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1억 해서 30억 원 정도 추진하는데 주요 시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평생학습실, 동화구연체험관, 자료구입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쭉 추진실적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부터 투융자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확약서를 받아서 도에 가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설명한 후 통과되어서 어제 위원님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문관부의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1차 심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추진내용을 받았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정부에서도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건립해라, 이렇게 추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는 현재 등기 문제가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절차이니까, 공유재산심의회는 올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용역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에 개관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끝으로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인데, 1일, 단기 자원봉사자 현황은 빼고, 저희한테 사실적으로 오셔 가지고 수시로 하시는 분이 중앙도서관 103명, 공도 15명, 보개 12명해서 130여 명이 저희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도서관 확충 사업 추진현황,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어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의아심도 계실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진사도서관을 공도읍에 3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거고, 이것이 끝나면 2015년도에 동부권에 추진하려고 먼젓번부터 계속 입안하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것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도서관 명은 나중에 정할 건데 가칭 아양동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1,000㎡ 해서 약 80억 원 정도로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도 도서관이거든요. 늘 양질의 프로그램과 좋은 도서들을 잘 구비하시더라고요. 새로 신규도서들도 바로 바로 민원이 있으면 처리해서 갖다 놓아주시고 해서 참 감사하게 이용을 잘하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양질의 프로그램인데 호응도가 적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고 계신 건가요?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가 부족하다! 그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모자라요.

모자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엊그제도 전화 오고 그랬는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진 배우는 프로그램을 한다, 한 번 더 하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러한 회수도 늘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의는 굉장히 강한데 그 강의에서······.

인원 제한을 걸고 막 그러는 거지요, 뭐.

거기에 정원을 다 채우는 강좌가 몇 %나 되지요?

관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을 다 채우는 정도가 9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평생학습 강좌 수강신청할 때 줄서서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문 열기 전부터 대기하고 그러거든요. 아쉬운 것이 평생학습 강의실 자체가 2곳밖에 없어서 청소년이나 아동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좌하고 겹치지 않게 하려면 강좌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실무자하고 하는 게 강의실이 너무 부족해서 안타깝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쭉 뽑아왔어요. 105개 강좌에 대해서 뽑아왔는데 수강인원이 보통 평생학습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명 이상 30명 정도까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90 몇%라고 말을 했는데 보통 보면 평균 15명, 19평, 20명, 17명 거의 찬다는 얘기지요. 강습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를······.

소수를 위한 전문 강좌 이런 개념으로 열리는 것들이 많다고 봐야지요. 도서관을 조금 더 크게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한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강좌할 적에 도서관 돌아보세요.

저는 실제로 수강해 본적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강좌의 내용이 좋은 강좌인데도 꽤 수요가 많을 것 같은 데도 정원이 안 차더라고요. 그런 게 안성시에서는 일반에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강의인데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왜 수강생들이 이 내용을 모르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게 수강을 하시고 이렇게 개인사정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4개월 강의를 하면 취소를 마지막 달 빼고는 다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어서 출석률이 저조하고 취소하는 분이 많은 거지, 강좌 자체에 전체인원에 차지 않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강의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의 제한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홍보 문제는 청소년 그쪽 말씀을 드릴게요.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강사도 무료로 양질의 강좌를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학교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중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학교에다가 홍보하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청소년 대상 강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하거든요. 학교에서 접수가 되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서 선생님들이 학교 방문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인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청소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홍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다못해 큰 교회나 성당 같은 데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데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 쪽에서 호흡을 같이 안 해 주는 건가요?

공문이 접수가 되면 선생님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통신문이나 이런 쪽에 한 줄만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번거로워 하시네요.

어제도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가서 교육청에다 그 부분을 적극 어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대한 것은 더욱더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운영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업예산은 잡지 않고 계시네요?

몇 쪽이지요?

여기에 따로 작은도서관 현황은 없고, 우리가 안성관내에 있는 데가 7군데지요?

네, 7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수요들은 아파트마다 있는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광아파트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동광아파트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작은도서관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아파트 건립할 때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몇 평 이상 뭐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도에다 협조 요구를 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가을인가에 읍·면 단위에 희망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파악해 보았어요.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 동광아파트 내역만 먼젓번에 와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건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열의도 있고 책들도 많지는 않지만 보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할 수 있겠다, 그쪽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재작년부터······.

어디요?

동광아파트요. 진행이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문의만 두 차례 왔었어요.

관장님께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인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주체자가 계세요. 사실 법적사항으로 보면 동광아파트의 경우에는 결적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사항이지요?

공동주택법에 보면 도서관처럼 그렇게 큰 단체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자마자 1월에서 2월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러면 좀 기다려 달라, 우리가 여기와 협의해 보겠다”고 해서 시공사나 그런 쪽하고의 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파트 자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공사 쪽에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 분들은 원하시는 데 그쪽에서 법에 의해 규정된 시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건물 소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시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서관에서 쓰는 건물 면적을 시공사가 포기하고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공립 작은도서관 말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사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정해 주는데 그 부분이 어느 때 지원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도서관 평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평균에 의해서 C등급 이상인 경우에 도서구입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한 곳 중에서 사립도서관 한 곳이 C등급을 받아서 올해 자료구입비 1,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동광이 작은도서관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공립으로 전환이 된다면 기부채납이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겠고, 만약에 사립으로 지원이 나간다면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2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한 거네요.

네.

그다음에 제가 작은도서관을 몇 군데 돌아다녀 보았는데 와이브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촌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도서관 측에서 KT나 이런 망 관련된 회사하고 협의해서 모바일이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보개도서관 박두진으로 특색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는 어떤가요?

보개도서관 박두진은 정확하게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세요.

박두진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 특색화 되어서 이용이 된다든지 전후와 비교했을 때 방문객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차이가 나나요?

글쎄, 그것은 저는 큰 타이틀에서 박두진 보개도서관 명명을 하는 것을 박두진 도서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운영에 대한 사안인데 그것은 홍 팀장이 설명 좀 해봐. (팀장에게)

보개도서관 홍문기입니다. 저희가 2월에 보개도서관을 왔는데 이미 리모델링되어 있는 상태였고 현재까지 박두진 자료실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이나 아니면 홍보가 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거지요, 단체로. 많지는 않지만 10명, 20명 가끔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전시관에 방문객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서관 3층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냥 오시는 대로 방문객이 서명하거나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박두진 문학관에 방문하는 자들을 장기적으로 체크해서 연간 얼마나 방문자수가 나오는지 데이터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먼저 안성시에서도 박두진 문학관을 설립하느니 마느니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설립했을 때 운영이 가능한가, 그리고 박두진 자료실을 찾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만 판단할 때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하루 평균을 잡았을 때 15명 내지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안성시에 굉장히 좋은 자원인 거잖아요. 박두진 시인이 있었다는 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리모델링했지만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은 아쉬움이 들어서 다른 여타지역에 문학관과 비교하기에는 규모면으로는 작지만 지금 박경림 문학관도 원주나 통영 쪽에 생기고 있고, 제가 아까 윤동주 시인을 얘기한 게 중국 용정에 가 보았어요. 윤동주 생가가 거기에 있는데 윤동주 자필 원고를 갖다가 카피를 해서 거기는 수익차원에서 판매를 하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윤동주를 좀더 가까이 느끼고 그런 거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작은 아이템들을 발굴하셔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감동을 느끼고 안성이나 박두진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시인 그려진 손수건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바우덕이 캐릭터 상품 만드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판매해 볼만도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님, 그거 해 주시는 거지요?

예산을 수립해서 할 게 아니라 바우덕이 캐릭터 사업자한테 거기 도서관에 연중 찾아오는······.

어떤 방향으로 하던 간에 돈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뭘요,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원고를 작은 책갈피나 아니면 원고지 한 장 정도 그게 무슨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템을 잘 주셨습니다.

자필로 쓴 글씨들, 그런 흔적들······.

저도 가보았어요. 일부러 샀어요.

요새 시험철이라 그런지 도서관에 가면 열람실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는데 가방만 두고 자리를 맡아 놓고 이용을 안 해요. 그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가서 물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캠페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데 아이들한테, 남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공공시설인데.

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도서관에 자주 오시니까, 김 위원님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말 직원들하고 청경 몇 분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망신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내적인 거야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저희가 고안한 것이 말을 상대하지 마라! 말을 해서 트집 잡아 덤벼서 “그러면 되느냐”고 토닥 토닥거리고 끌고 나왔는데 건드렸다고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나, 때렸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도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도 우리 편만 들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일도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쉿!’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양해를 바랍니다. 뭐라고 떠들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팻말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보면 느끼겠지요. 말로 하면 트집을 잡아요. “너희 거냐!, 왜 그러느냐”, 상당히 그러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갖고 주변사람과 같이 행동해 주는 방법, 외부압력으로 알력이나 청경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주 민감합니다. 신문에도 보셨지만 노인분이 담배 피는 거 “왜, 피느냐”, 그랬더니 두들겨 맞아 가지고 서로 엊그제 소송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관에서 제재하면 그것을 권위적으로 느껴서 반발할 수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지만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거나 아이들의 감성이나 양심에 호소할 수 있게 캐치프레이즈를 연구해서 문 앞에 붙여두고 책상에다 붙여두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연구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안성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도서관은 안성시의 정신교육과 마음을 책임지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운영위원회에 100% 출석을 하시잖아요.

네, 거의 했지요.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던 거처럼 제가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이 거의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들도 계시고 정말 다 계시잖아요. 저는 돌아가면서 운영위원회에 계신 회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분씩 나오셔서 7개 작은도서관을 빼놓고 중앙, 보개, 공도 도서관인데 3군데를 로테이션을 해서 일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건데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산 경험을 해야지만 더 와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저부터 할 수 있게끔 날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일 바쁘고 강좌가 활성화될 때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안성신문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대회 있잖아요. 여기서 2010년도에는 신청자가 381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639명이었고, 2012년도에는 385명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홍보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해서요.

그것은 홍보에 대한 것은 더하면 더했지 적게는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거든요.

날짜도 거의 비슷하고 올해는 비도 안 와 가지고 5월 19일 정도면 딱 좋은 날짜를 선택했는데 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참가신청자가 있고 참가자가 있기는 있는데 감상문이나 꼭 상을 타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이 인원수에 잡았는데 그 외에 부대행사에는 신청을 안 하고서 참석하기 때문에 아마 인원은······.

제가 보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부대행사가 다양하고 더 많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차이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다른 행사하고 겹쳐져서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여기에 보시면 초등학생들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홍문기 팀장에게) 예총에서 했었던 건가요?

예총에서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또 포도박물관 그림그리기대회······.

겹쳤구나!

겹쳐져 있어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을, 내년에 하실 때는 그쪽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누구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11년도 제1기, 제2기, 그다음에 2012년도 제1기가 되었는데 59개 강좌 수가 점점 늘었거든요. 강좌 수가 보면 57, 59개 이렇게 됐는데 강좌 프로그램 좀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강좌명이 무엇 무엇인가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갖다드릴게요.

네, 끝나고 나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도 진사리 공공도서관 추진현황에서 저번에 관장님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또 당연히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너무 좋은 소식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시고 또 굉장히 박차를 가하실 텐데 이 진사리 쪽에 청소년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안성시에서 제일 많이 산다는 거, 그다음에 진사리가 특수하게 평택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성시민이 아니고 평택시민도 아니고 어중된 시민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도 굉장히 많이 자주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잘 감안하셔서 리모델링 하실 때 정말 도서관 때문에 이사를 못가겠다 할 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설계나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서 정말 이 도서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가 다른 곳으로 못 가겠구나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르다는 것이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공공도서관 3개 도서관에 없는 동화구연 체험관을 별도로 만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있네요.

그리고 설계하고 그럴 때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도도서관, 보개도서관 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청소년들이 오는 곳은 어디예요?

아무래도 중앙도서관이 많이 오죠.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이 와요. 공도도서관은 어때요?

공도도 많이 오고.

공도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개가 많습니다.

보개가 더 많아요. 그러면 공도도서관은?

공도도서관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도 오후에는 꽉 차고,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린이 자료실이나 어린이 상대하는 그런 쪽에서는 정말 아이들 위주로 많이들 오더라고요.

항상 오후에는 꽉꽉 찹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신청만 해놓고 불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강좌 중간에 가면 수강생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해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까지 해놓은 거거든요, 예산도 낭비하는 사례이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강좌개설 전에 수강인들에게 통지를 해서 불참 일수가 40% 내지 50% 정도 되면 패널티가 적용이 돼서 당해년도에 다른 강좌의 신청을 못한다든가 하는, 강한 제재는 할 수 없더라도 그 정도 제재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최소한 수강신청을 했으면 출석률 50% 내지는 60%는 해라, 그렇게 못한다면 신청도 하지 마세요. D학점은 맞아야 되니까 60%는 참석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불성실하게 수강하면 당해년도에는 다른 강좌에 신청을 못한다, 관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출석부를 만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혹시 도서후원제도 같은 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그러한 것들을 널리 ‘좀 해 주세요.’하는 홍보도?

많이 받았어요. 언론인한테 받고 많이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도서관에 자원봉사자 모임은 있지만 후원자 모임도 하나 정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요,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안일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1개월 단위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떤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도 물론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습득하는 기간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장소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뭐야 기간을 단축해서 많이 횟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강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야 뭐······.

같은 내용인데 보통 3개월 단위로.

2개월로 줄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더 압축 시킨다기 보다는 그것을 3개월을 한 번에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개월별로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보통 끊고서 안일하게 안 가게 되거든요, 한번 안 가면.

그런데 운영에 대한 또 그것을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저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3개월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2개월 마치고, 한 달 마치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 끊을 때마다 1개월 단위로 끊으면 되는 거죠.

글쎄, 그것은 저희 생각도 그렇지만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한 1개월 나오다가 안 나오세요. 보통 작심하시는 게 1개월을 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끊을 때마다 보통 각성들이 되시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통 보면 청소년급 이상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런 면이 없어요. 중간 중간 아까 말씀한 대로 포기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주로 포기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포기가 되고 뭘 해서 한 달씩 끊어서 운영하면 낫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글쎄, 어느 정도가 될지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볼게요. 참고를 할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다가 자기네들이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나오면 새로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면 그동안 아무도 새로 신규강의 들을 사람이 못 듣잖아요.

추가도 한 번 생각해 보고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한 시간 반을 했네요, 수당도 안 주는데. 이것으로 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주무팀장님과 각 부서팀장님들께서 같이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홈페이지 기능개선 개편으로 인해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뭘 편성 하셨죠?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음성으로 들리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안 됐는데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그럼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9월 5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게 2009년부터죠? 2009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대응이 늦어요. 이게 의무화 돼 있고, 시행이 안 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대응이 늦어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까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팀장님, 저번에 구메마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책임자를 그때 만났거든요. 다 만났는데 거기 문제점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다 가시고 그다음에 국장님들도 가시고, 과장님도 다 가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까?

네,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참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 있으세요?

네.

그것 좀 저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채류마을도 같이 함께 좀 주세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시죠, 토지민원과도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 김지수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토지민원과 박경우 과장님께서 감사목록별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부로 토지민원과장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민원팀장 김재근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팀장이 연가를 내서 차석 신경희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팀장 허근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새주소팀장 김진관 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장 윤민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민원처리철저 요구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민원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는 해당 관련 부서에 민원처리에 대한 철저이행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조정에 대한 심의 시 조정위원의 사전 철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또 복합민원 심의 시에도 관련 부서가 합동 현장확인을 이행해서 철저한 심의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였으나 2011년도에 3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또 금년도에 1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역시 공도읍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한 대를 설치해서 총 1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읍·면·동이나 요구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설치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는 주민등록 자료에 대해서 주로 이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지방세부과 또 각종 과태료부과 등 또 관련 기관에서 수사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자료 제공 실적은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106회, 도로명주소 전환사항에 대해서는 45회,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542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30회, 보훈수당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20회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조요구가 있을 시에는 업무가 원활하도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적사항은 부동산중개업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중개업자 위반사실에 대해서 도지사에 통보를 하였고, 사법기관에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에 대한 사전예고와 과징금부과 1건 541만 7,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사전에 예고해서 징수 1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해태로 부과징수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를 해서, 사전예고 해서나 이것은 사전예고 전에 지적공부가 임야하고 토지하고 중복된 사항이 발견되었기에 신청해태나 과태료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처분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토지민원과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6건을 부과해서 총 합계 19억 7,508만 5,000원을 부과해서 16억 4,77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8건에 17억 120만 4,000원을 부과해서 16억 2,72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97건에 28억 9,614만 원을 부과해서 1,334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2년도는 아직 납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현재 미수액은 117건에 35억 5,3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가 많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94건에 28억 9,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은 16건에 3억 9,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납신청을 요구해서 2억 5,816만 4,000원에 대해서는 분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고액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유도해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신고 위반 현황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동산신고 위반 현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6,413건에 위반 건수가 80건이고, 2011년도에는 7,524건에 57건, 2012년도는 3,319건에 16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3개 연도에 154건에 3억 3,189만 3,330원을 징수해서 수납은 120건에 1억 7,854만 7,810원을 수납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7건에 1억 983만 3,535원이 현재 체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징수대책은 체납관리 징수를 독려해서 운영을 하고, 체납자 방문 및 전화독려를 실시해서 그다음에 체납발생 즉시 전국재산조회 등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불허, 반려, 진정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안성시 전체 관·과·소에 대한 처리현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및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2010년도에 한 번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직제 개편되기 전인 도시정책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한 번 개최된 이후로 현재까지는 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35쪽 같은 경우 포도박물관 보상 관련도 ‘기타불가’로 처리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세워졌거든요. 그럼 해결로 봐야 되는데 소관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문체과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종합민원실운영규정 제3조에 보면 ‘민원의 유형’ 그래서 1. 진정 및 소원 2. 건의 및 지원요청 3. 이의 및 시정 4. 비위 및 단속 5. 질의 및 청구 6. 인·허가신청 7. 증명 8.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일은 종합민원실을 거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최소한 접수창고를 거쳐야만 일이 이뤄진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접수창구를 거치지 않아도 이뤄지는 행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최종처리권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과장이에요. 과로 접수되면 사전 검열자도 과장, 사후처리자도 과장, 국장, 부시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장, 부시장, 시장이 모르고도 인·허가가 처리가 된다,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냐고요, 이게. 전결규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는 사무위임을 받아서 과장이 처리하게 돼 있어요. 접수도 과장이 받고 처리도 과장이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를 할 거냐 이거예요. 보고를 안 해도 규정위반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권한사항이라 내가 처리했습니다, 과장한테 잘못 있나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국장, 부시장, 시장도 모르는데 몇 만 평, 몇 십만 평이 개발인·허가가 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승인통보가 나가도.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다 시장이 잘못한 것으로 해서 변상책임은 시장이 물어야 되는데 시장이 모르는 사이에 행정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 우리 조례하고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관·과·소에 내부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외부와 관련된 민원서류는 무조건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그게 맞는 거라면 모든 관·과·소에 전파를 해서 모든 서류는 무조건 민원실의 통제를 받아라, 접수대장에 등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관·과·소 처리대장에 등재가 돼야지. 현재 접수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는 민원서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 접수대장에 등재를 소급해서 날짜를 싣고 처리기한이 언제인지 명기해서 민원인한테, 종합민원실에 접수가 돼야만 민원인한테 ‘언제 언제까지가 처리기한입니다.’하고 처리통보 나가지 않아요? 접수하면서 증을 끊어주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통지를 하든지 그런데 관·과·소에서 받고 접수증이나 내 주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처리기한이라고 통보는 해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것이 방치가 됨으로 인해서 청렴한 공직사회에 의혹을 갖게 만든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 있구나. 여권 발급할 적에요, 증지 인지를 붙이잖아요.

수수료를 받죠.

만 원짜리 인지를 사오라고 그래서 농협은행 금고에 가서 인지를 사다가 여권 창구에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과 금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시청 자주오시는 분은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여권 평생 한 번 만들러 오신 분들이 금고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물어물어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정도는 금고하고 민원실하고 협약을 맺든 아니면 업무협조를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정산을 한다든가, 출근해서 정산을 한다든가 해서 인지를 미리 민원실에 비치해 놓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판매를 대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좀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얘기했더니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토지민원과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낼까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토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교육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