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의회사무과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과 이옥남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안성시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송출사항으로 이 내용은 안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본청 관·과·소에 송출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방송체계를 정비하도록 요구했던 사항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작업을 마쳤으며, 이번 정례회 때부터 관·과·소에 송출되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요구사항으로 사무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의원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012년도 본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기별 운영현황으로 2010년도 총 회기수는 9회를 실시하였으며, 회기일수는 86일로서 본회의 25회, 운영위원회 9회, 자치행정위원회 33회, 산업건설위원회 34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회 운영하였으며, 회기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회기수는 9회를 실시하였으며, 회기일수는 90일로써 본회의 23회, 운영위원회 8회, 자치행정위원회 40회, 산업건설위원회 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회기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5월 30일 현재 총 회기수는 3회를 실시하였으며, 회기일수는 29일로써 본회의 6회, 운영위원회 2회, 자치행정위원회 13회, 산업건설위원회 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를 운영하였으며, 회기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유형별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 5월 30일 현재까지 총 329건으로 조례제정 37건, 조례개정 132건, 조례폐지 11건, 예산결산 44건, 감사·조사 6건, 동의·승인안 15건, 건의·결의안 3건, 기타 8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의회의견 제시의 건, 규칙, 기구운영이 되겠으며,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안건유형별 내역을 회기별로 분류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출 및 의결 유형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 5월 30일 현재까지 조례 제출 총 180건으로 의원님들 발의안건 29건, 집행부 151건, 이 중 원안가결 151건, 수정가결 23건, 부결 2건, 보류 3건, 철회 1건이 되겠으며, 기타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현황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 5월 30일 현재까지 회의록 발간이 총 36%, 예산집행은 7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이 6회에 걸쳐 총 1만 3,500부를 발간하였으며 예산집행은 3,1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언론보도 등 홍보현황으로는 지방지 및 향토지,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연중으로 게재 또는 게시하고 있으며, 시청민원실 현관 및 의회청사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수시로 바꾸어가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를 총 22회 실시하였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총 9개교 52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26쪽까지 방송장비 구축현황, 예산집행현황, 인사이동현황, 의회물품구입 현황 및 사업집행현황, 의원발의 입법현황, 민원서류 접수현황 등은 일반적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 수정가결된 거 있잖아요. 부결된 거 2건, 보류 3건, 철회 4건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한 것은 다 됐고······. 어떤 거지요? 주로 보류된 거 3건은.

2010년도에 보류 2건인데 안성시 의정동호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이게 보류가 되었고, 안성시 과수 포도·배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가지가 보류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다음에 철회 1건은 2010년도 건인데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도 부결이 2건인데 이것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하나는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부결이 2건이 되었고, 2012년도에 보류 1건이 있습니다.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어서 총 6건이 보류, 철회,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거잖아요, 2건 중에서. 왜, 부결된 거지요? 내용이 비용을 더 달라고 해서 올라온 건가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부결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

집행부에서 한다고······.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산 수반되는 거 때문에?

네, 집행부에서 그것을 맡는다고 그래 가지고······.

6·25참전용사······.

월남······.

그러면 시장님 151건 중에 합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거요?

국가유공자.

조례로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에다 넣겠다고 해서 규칙에 담았어요. 월정수당 3만 원하고, 장제비 15만 원을 조례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에다 담겠다.

박재균 위원님이 조례에 담으셨던 거지요?

네, 작년에.

내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올려 가지고 내가 할 것을 채갔다고······.

의원님들은 일인당 50만 원씩 잡았기 때문에 직원들 전부 다 갈 수가 없고 그 당시에 6명씩 직원들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원들을 세웠거든요. 의원님들도 상반기·하반기 5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세운 건데,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상반기·하반기에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 나누어서 반반씩 해서 6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된 겁니다. 사실 작년에 해 보니까 50만 원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부산 갔을 때 57만 원씩 들었거든요. 올해는 상반기에 안 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간 거지요?

상반기 때 의원님들하고 직무교육 가는 것이 조율이 안 되었지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직무교육을 못 했지요.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에 교육했던 데 거기다가 하는 건데 꼭 거기다가 하라는 법은 없고 다른 기관도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문 직무교육하는 기관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안성시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의회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의회에 파악한 바로는 한 30% 이상을 거기서 관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작년에 2번 했습니다.

아주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좋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역량 강화하는 차원이라면 좀더 높여, 시대적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된다고 보면 좀 낫지 않는가.

가격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안 했던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충실한 데를 찾아서 직무교육을 하도록 하고 2013년도에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글쎄요, 모든 부분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안 맞지 않은가 다음에는 대폭 건의하셔 가지고 더욱더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본청에 HD방송하고 방송시스템 송출되는 게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본청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의사팀장님이 틀어주셔서 잠깐 보았는데······.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본청에 본관, 1관, 2관, 본청에는 전부 송출이 되고 있고요, 읍·면·동에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오늘 관·과·소에다 한승수 씨가 영상 나가는 번호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송출하고 있으니까 본회의 95번, 자치행정위원회 96번, 산업건설위원회 97번 그렇게 안내해서 오늘 송출해서, 재난안전관리과, 문화체육관광과는 가서 보셨지요? 의사팀장님!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당자도 계시니까 읍·면·동에도 직접 송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혹시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고 집행부 쪽에서 이번에 개설해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디지털로 해서 HD방송 화질로 송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고 읍·면·동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내용이 관·과·소까지만 되어 있었고 해서 일시에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이번에 관·과·소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그제 공보담당관하고 협의해 보았습니다. 일단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녹화해서 상임위원회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을 녹화해서 송출하면 읍·면·동에서도 즉시 볼 수는 없지만 그다음 날이고 이틀 뒤고 녹화해서 보여드려서 그런 반응을 체크해 보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호응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사무과의 전체시스템을 개선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까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지요?

본청에 이번 보수 공사한 게 1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읍·면·동은 지금 안 세워져 있는 건데, 현재 읍·면·동까지 나가는 채널이 한 채널씩 볼 수 있도록 그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정방송은 5번인가 해서 틀면 읍·면·동에서도 현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송시스템하고 시청에 있는 방송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하려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읍·면·동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회선을 깔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청하고 우리하고의 시스템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용은 엊그제 우리 시스템 개설하는 사람하고 시청 시스템 이번에 손 본 사람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그쪽 것도 알고 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용을, 장비가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도록 그제 어제 이틀 양쪽 사람을 불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출시켜서 같이 변화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성시에 일간지인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그 신문이.

주보.

주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가뜩이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난방도 줄이는데 송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나, 읍·면·동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에서 현재 본관에서 이런 방송시스템을 가지고 물론 즉흥적으로 보고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동승이 되어서 볼 수가 있고 또 팀에서 8급, 9급, 7급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두되는지, 청사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읍·면·동은 어차피 주보가 나가니까 소식지에 그러한 것을 실어서 나가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것은 꼼꼼하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그때 관·과·소만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으로 하고 지금 추가로 읍·면·동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고 시도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한 번 더 강력히 주장한다면 교육비, 사무직원 역량강화 교육비에 대해서는 좀더 비용을 시대에 맞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연수비는 2010년도하고 2012년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11년도는 조금 줄었다가 다시 2010년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비가 조금씩 계속 늘어났네요.

해외여비는 장소에 따라서 변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의장·부의장은 250만 원이고, 일반 평의원님들은 1년에 180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의원님들이 선거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0년도에는 하반기에 일본을 갔지요. 갔는데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안 가신 부분을 마지막 추경에 감하는 바람에 금액이 적게 나온 거고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해외연수비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수영 위원님께서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비를 마지막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못했고 올해 2,288만 원이라는 해외여비는 의장·부의장 250만 원, 평의원님들 180만 원 일곱 분 그 금액이 2,288만 원 이것은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전국이 똑같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의장·부의장은 연 250만 원, 일반 평의원들은 180만 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어디 연수를 같이 가시자고 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여비를 지금 1인당 180만 원뿐이 세우지를 못해요. 그런 바람에 더 이상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참 저희들이 의회사무과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바꾸지 않은 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침에 상한가가 180만 원까지 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232개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180만 원.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올라가지 않아요. 아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처럼 안성시의회에도 의원님들 해외여비를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풀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세워놓았다가 집행부에서 엊그제도 일본을 간다든지 중국을 간다든지 했을 때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쓰면 좋은데 그러한 해외 풀여비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사무과 직원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강력하게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엄청 오래된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들을 하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상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봐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나, 지침에 의한 것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금액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참고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은 해외 가실 때 모든 혜택이 몇 가지라더라, 수 백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항공기도 무조건 그분들은 비즈니스석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이코노미석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불어서 살고 편파적으로 놀지 말자 하면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사람 힘의 논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왜 합니까? 아이들한테. 부모 입장에서도 학교를 왜 보내요? 형평성에 맞추고 서로가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서 평행선을 가게끔 만들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