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그전에 한 번 제안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무산되었고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 협의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왜 우리 안성시에서는 청소년생활관을 거기에 직접 지을 생각을 못합니까? 지금 썰매장 만드는 예산이면 청소년유스호스텔 시립유스호스텔 지을 수 있어요, 30～40억 원이면 지어요. 대형으로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학생아이들 단체 관람객들 유치할 수 있는 거, 한 40억 정도만 해도 되겠네. 수영장 하나 포기하든지 썰매장 하나 포기하면 숙박시설부터 갖출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갖추는 게 더 급하다고 보는데 왜 검토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청소년수련용 유스호스텔에 단체로 학생들 한 방에 5명, 4명, 아니면 10명 투숙할 수 있는 그런 생활관 형태에 유스호스텔 우리 시에서 시립으로 짓고 그 옆에 규모에 맞게 호텔이 들어선다고 그런다면 같이 윈윈 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호텔에 투숙하고 단체 관람하는 학생들은 우리 시립유스호스텔로 투숙하고 그러면 연중 아이들이 오니까 보개면 주민들 주민사업시설 이용객도 연중 있는 거고, 그 식당은 썰매장 해놓고 여름, 겨울 잠깐 장사하고 말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만 몇 백 명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할 거예요? 주중에는 문 닫아놓고 있나, 월급 안 주고? 그 식당하시는 보개주민들을 위해서도 상시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것을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숙박시설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단체 관람객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학생들이 단체급식을 거기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러면 매일 이어지지 않고 주중에 한두 번 있더라도 단체 학생을 받음으로써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익사업에도 안정적인 운영형태가 될 테고, 똑같은 규모에 돈 들어가는 건데 왜 그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후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해마다 10%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3% 정도 늘었습니다.

20억 원 정도요.

아파트가 제일 많지요.

제가 그 비율 산정을 안 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데는 나와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와 서안성농협이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서 아파트 만 사는 사람들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니까.

7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지금 수지비율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 약 80% 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투입되면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홍보방송 확대하는 것은 의회하고 잘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현재 관·과·소는 영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직접 송출하면 산업위·자치위에 위원회에 채널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은 녹화장치가 먼저 안 되었는데 녹화장치를 의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디지털방송을 읍·면까지 구축해 놓았는데 현재 의회에 있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것이 직접 송출하려면 디지털이면 호환이 되어서 그냥 방송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변환해서 녹화해서 다시 송출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읍·면·동은 녹화해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해서 주면 저희가 읍·면·동까지 송출해 주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돈 많은 시·군마냥 카메라를 들이대서 녹화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음성만이라도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성시의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연간 의회방송 송출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수립된 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는 상황은 방송촬영을 해서 스케치를 해서 뉴스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의회하고 협의해 보았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이나 방송 전문요원이 있으니까, 우리 인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해서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송출은 하겠지만 의정활동을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혼자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실 운영요원이 1명밖에 없다고요?

비디오카메라.

의회에서 녹화를 떠서 녹화기록물을 넘겨주면 방송실에서 일정에 따라서 일정별, 시간별로······.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며칟날 몇 시간대에 자치행정위원회가 나가고 몇 시 대에 산업건설위원회가 나간다······.

읍·면·동별로 나가는 송출시간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일정계획, 의회가 열리면 양 상임위원회 것을 한꺼번에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을 들여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양쪽 것을 다 내보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채널을 본다고요?

그렇지요.

오늘 하는 것은 그다음 날에 나갈 수 있게끔······.

하여간 그 계획서, 우리 의사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송출할 건지 그 계획을 1회 송출할 건지, 2회 송출할 건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송출계획서를 해 달라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일 녹화한 것이라고 하면 명일 날 송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의사는 그렇더라도 윗분의 의사는 다를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집행부에 협의가 되는 대로 의회사무과에 통보해 주시고 그게 확정된다면 읍·면·동에도 홍보하셔 가지고 향후에 읍·면·동에서 방송채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험적으로 해 보고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했는데 혹시 하실 분?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38쪽 회계과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용역계약 준공 시 납품서와 과업지시서 일치 확인철저’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회계과를 했는데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된 거 그리고 각 관·과·소에 몇 건 추출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거냐 하면······, 메모지가 없어졌네.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설계도서를 납품하게 돼 있는데 설계도서라고 하면 시방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기타 설계도면으로서 현황도,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지도, 기타 구조물품, 표준단면도, 이런 것들이 다 붙어야 설계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보게 되면 시방서, 종단면도, 횡단면도가 누락이 돼서 설계도서가 다 대부분 납품되고 있는 게 상당수 있더라. 그렇다면 설계용역비 중에 그 도면까지도 작성하는 용역을 줬으니까 그 도면을 작성 안 하고 설계도서가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납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도서 작성품에 시방서 만드는 사무비, 종·횡단면도 만드는데 들어가는 설계도서 작성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계 용역비를 차감하고 정산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다 납품을 받았어요. 결국은 과업지시서에는 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해 놓고 납품받을 때는 그런 것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납품을 받고, 그에 따른 아무런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사업처에는 환수조치, 관계 직원들에게는 주의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수가 상당히 될 텐데 그것을 전체 조사를 해야 되는지.

전체조사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잡으셔서 지금 설계도서가 종·횡단면도 이런 게 없으니까 구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량산출서도 그냥 대충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공사하는 사람이 이해도가 떨어져요. 시공자나 공사감독관이나 도면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튼튼한 구조물 시설물을 만드는데 잘 하지 못한다. 또한 특히 중요한 것은 시방서를 붙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장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그 공사를 어떻게 감독하고 지휘해야 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사감독을 하지 못해요, 시방서가 없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따로 과외공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공사감독 해야 될 설계도서를 납품받으면 업무를 받아서 설계도서를 인수하게 되면 그 설계도서에 맨 앞에 붙어 있는 시방서를 가장 먼저 읽어보고 그 안에 들은 설계도서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주의할 점이 뭐뭐뭐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감독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방서를 안 붙여 주니까 현장경험도 없죠, 학교에서도 안 배웠죠, 누가 별도로 가르쳐 준 사람도 없죠, 공사현장에 나가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똑바른 건지도 모르니까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안성시내 도로현장이 다 가라앉고, 파손돼서 들떠 오르고, 방치돼 있고, 그렇게 공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공사현장 소장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회사에 제재를 주고 해야 될 분들이 알아야 하죠. 공사감독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잔디를 어떻게 심는지도 몰라요. 교육협력과에 직무교육 특별히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교육은 교육대로 시켜야 되고 개선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받아서 주의를 받거나 해야 될 사항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하면 뭐합니까? 우리 안성시 사무전결규칙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통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처분지시 통보 결재권자가 제가 보니까 결재권한이 담당관님 결재권이던데요.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는 ‘행정사무감사 뭐뭐뭐 지적받았습니다.’, 그것도 결재보고 안 하게 돼 있던데, 사무전결규정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시정질문·답변은 시장님이 직접 결재해서 답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담당관님이시더라고요. 과장하고 담당관님이니까 국장님들은 보고를 안 해도 끝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지적받았는지 과장들이 보고 안 해도 끝이에요, 몰라요.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라고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시장까지 결재가 돼서 올라가고 시장이 인지해야지 개선을 하든 시정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전결사무규칙 불합리한 거 수정해 놓으라고 해 놨더니 전혀 손도 안 대고, 하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신나게 하면 뭐해요. 정식으로 업무보고도 결재라인이 시장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시장이 지시를 해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지적하면 뭐할 거예요. 과장들이 그냥, 여기 완결했다고 돼 있네. 그냥 과장들이 완결 완결해서 조치 양식에 따라서 대충 글씨만 채워서 의회로 보내면 끝 아니에요. 다 지적사항들을 일일이 시장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하나요, 이것을 다? 그래야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더라고요, 시정질문으로 해야. 아울러서 사무전결규정도 감사조사계에서 불합리성을 조사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잘못돼 있다면? 잘못돼 있다면 행정과에 개선명령 내릴 수 있지 않아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 되겠죠.

지금 간단한 실례를 들텐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전결사항으로 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감사결과보고를 시장한테 하고, 조치지시를 시장으로부터 받아서 담당 소관 부서로 전파돼서 개선을 하든 뭘하든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재가 시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인근 지자체 이천이나 평택 이런 데는 하다못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까지도 다 시장한테 결재 받아요. 저 의원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요구하는지 시장한테 보고하고서 의원요구자료도 갖다 주더라고요, 평택 같은 경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는 됩니다.

구두보고 하는 거랑 정식으로 공문서가 돼서 결재 올라가는 거랑은 천지차이 아닙니까? 우리 안성시 사무전결규칙에 제3조에 보면 사무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무배분의 원칙부터 잘못돼 있어요. 행정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부시장의 전결사항에 보면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전결사무 규칙에 보면 주요 인·허가가 부시장까지 결재가 안 올라와요. 주요 인·허가는 부시장이 결정을 내리지만 검토하는 것은 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겠죠. 부시장이 검토했다면 결정은 시장이 해야 될 테지만 부시장의 전결사항, 국장의 전결사항, 담당관, 과장의 전결사항에 사무배분원칙이 잘못돼 있다, 또 누락이 돼 있다, 과장이라고 그러면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조정 해 놨는데 일반 인·허가사항을 과장이 결정을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과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인·허가사항 결정 조정이 국장이 있는데 과장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타 과의 업무와 관련돼서 조정할 일이 있다면 과장 두 명 이상이 연관된 일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차상급자인 국장이 나서서 조정을 해야죠. 어떻게 담당관이 결정하고 조정, 여기서 과장들은 적법성의 정밀검토를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국장이 결정을 해서 인가 이런 것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순 일반 인·허가라고 한다면 과장이 내줘도 되겠죠. 소규모, 단순한 인·허가, 법에 의해서 극히 경미한 신고 이런 것들은 팀장이 할 테고 그것보다 인·허가업무에 좀 경미한 허가라든지 단순한 허가 이런 것들은 과장 선에서 하고 좀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것은 과장들이 정밀 법적검토를 해서 국장한테 넘겨주면 국장이 정책결정을 해가면서 결재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성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면 국장이 다시 한번 적합성 검토를 해서 부시장이나 시장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해 줘야죠. 도시정책과에 보면 제1종, 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업무가 있습니다. 주민제한업무, 이게 다 국장 전결사무로 돼 있어요.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심의해 놓은 것을 국장이 정책결정을 해서 인가여부를 결정을 해요? 부시장이 반대했어도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어도 정책결정사항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인가를 내 줄 수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성을 했어도 정책적으로 불허가를 때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의회에서 다루는 업무를 국장이 전결사무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월권행위 아니에요? 서류가 위로 올라가다 거꾸로 해서 내려와요? 제가 알아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는 무조건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고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처리는 시장이 다 결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결사무규칙은 국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결사무 처리규칙이 단위업무별로 구체적으로 각 관·과·소나 팀별로 단위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서 실무책임자들 신규자나 고참이나 헷갈릴 적에는 이 사무전결규정만 피면 아, 이 업무는 누가 최종 결재권자로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구나 하고 딱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 사무전결규칙은 두루뭉술해요. 난 하나에 몇 가지 업무가 중첩돼 있든가, 한 가지 항목에 중요한 업무와 단순한 업무가 같이 명기돼 있어요. 그리고는 결재권자는 단순한 업무로 봐서 하위직급으로 전결권한이 내려와 있고, 불합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천시하고 평택시의 사무처리규칙을 주말 이용해서 다 읽어봤는데 거기는 2010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단위업무별로 그렇게 세세하게 해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이번 5월에 다시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해 놨는지 컨링도 못해요? 1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서 금년 5월에 개정을 한건데 다시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님 명령이행을 하기 위한 항목 몇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해 놓고. 이게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전결처리 사무규칙에 월권적인 행위인 전결규정이 상당히 있고 또 정책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별표에 보면 사무배분의 원칙을 위배한 전결처리규정이 상당수 많이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서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과장들한테 과도한 업무가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장, 부시장이 하는 역할이 없고, 과장들이 일을 안 하면 통제가 돼야 되는데 결재가 국장, 부시장까지 안 올라오니까 과장들이 일을 안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차상급자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점을 감사계, 조사계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주무부서인 행정과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몇 년도에 이것을 다 일일이 일제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한테 업무를 너무 집중시켜 놓지 않았는가. 권한을 너무 내려놔서 사실상 과장이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심지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과장이 거의 다 처리하더라고요. 과장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국장이 결재서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이런 일은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계획수립부터 자금집행까지 다 과장 손에서 이뤄져요. 국장한테 올라오지를 않아요. 직접 내려가서 관·과·소에 가서 직접 ‘당신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기 전에는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장이 몰라요, 지금 전결사무처리규칙대로 라면. 감사담당관실도 그래요, 읍·면·동 감사를 다 실시하면 감사결과보고는 부시장한테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결과가 다 시장님까지 갑니다.

실질적으로 시장한테까지 결과보고를 하면서 전결사무규칙에는 담당관님 전결사항이에요.

그것은 통보할 시에 전결이고요. 기본 결과보고는 시장님까지 합니다.

계획수립만 위로 올라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결과보고는 담당관님 선에서 결재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 확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주의 훈계도 부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담당관님이 줄 수 있더라고요, 전결사무규칙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전결사무규칙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전결사무규칙을 악용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거예요. 그리고 전결사무규칙에 따라서 통신망에 결재권자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입력할 때 시장까지 가게 해 놓으면 무조건 결재가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문서 통제가 어떻게 되나?

결재선은 담당자가 지정하기에 따라 돼 있습니다.

기안하면서요? 기안하면서 이거 누구한테까지 가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담당자들이 최초 기안하는 자들이 담당자인데 대부분 신규자, 우리 안성시에 신규자 무진장 많죠. 신규자 1, 2년차 이런 사람들이 이게 누구까지 결재 받아야 되는 거지 하고 보면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사무전결처리규정. 이건 국장님 전결사항이네, 이건 과장님 전결사항이네. 그러면 올리면서 과장까지만 올라가게 기한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국장한테 서류가 안 가지. 과장이 보고서는 시장이 생각나서 ‘이거 어떻게 됐죠?’, 그래야 올라가고 과장이 ‘이건 국장이 좀 알아야겠네.’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별도로 보고해야 국장이 알죠. 개발행위허가는 3만 미만은 다 과장이 처리해요. 협의는 국장들이 해 줬는데 허가는 과장이 내줘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감면 처리하는데도 국장한테 보고 안 하고 과장이 다 체납 불용처리해 버리더라고요, 전결사무규칙에. 하여간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너무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계, 조사계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심각성을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얘기 없고요, 그 두 가지.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숙제만 잔뜩 내드려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것은 모두 했는데 혹시 추가로 요청하실 부서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후에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고, 없습니까? 추가로 더 부르실 부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