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결산승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이 거의 다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감사도 며칠 전에 했지만, 사실 작년 거지만 이것을 설명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듣고 짚고 넘어가려면 내년 예산에 상당히 짚고 넘어갈 게 많아요, 2013년도 예산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거 보시고, 전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불용처리한 거, 주로 이런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는 예산집행을 거의 다 했고 이월액이 5.7%, 불용액이 1.1%로 92%를 집행을 했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몇 개과를 보면 예산 집행이 잘 된 데가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어려운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안성시가 보다 나은 시설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게 예산을 주는데 일부 몇 개 과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예산에 주면 쓰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만큼은 지역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안성시민이 충분한 만족을 느끼시게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고 불용 처리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요즘 사회적기업 자금융자도 굉장히 대폭 확대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듯이 2억 6,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일단 불요불급한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불용액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이런 게 대두됐을 때는 타 부서에서 그만큼을 적재적소에 쓸 때 그 쓰임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예비비로 두다 보면 그게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단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총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에너지관리, 몇 가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월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원이 이월됐는데 그 2억 원은 뭐냐 하면 도비입니다. 미양면 강덕리 기업화단지에 상수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비 신청을 했더니 2억 원이 작년 10월인가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전체 쓴 상태이고요. 그 밑에 공예단지 조성 5억 873만 2,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6월 30일 이전에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2건은 전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쪽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안내판 교체하고 노면정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 상인들께서 안내판 교체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올해 예산을 돌려서 뭐로 했냐 하면 중앙시장 간판을 정비해 줍니다. 서인시장에 간판을 정비를 했더니 너무 보기가 좋다고, 캐리커처를 넣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중앙시장 간판교체하는 걸로 해서 5,700만 원 가량이 집행잔액이 됐고, 그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7,352만 8,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공예단지 조성을 16억 원 가지고 하면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깎아도 되겠다고 해서 깎은 거하고 입찰해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몇 백만 원짜리는 정상적으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고요. 3쪽의 기업지원 1,729만 540원이 남은 것은 경영가이드북을 발간하려고 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료가 미비하고 수정할 게 많아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것은 경영가이드북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729만 원 정도가 남은 거고요. 나머지 200〜300만 원 이런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에너지관리 설명을 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 231만 3,810원이 남았는데 이 에너지관리를 지적받을 게 아니라 우편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인데 행정과에 풀로 세운 우표요금이 있습니다. 행정과 것을 많이 쓰고 해서 230만 원 가량 정도가 남았습니다. 860만 원 중에 231만 3,810원이 풀 경비로 쓴 게 많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지원업무 총괄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일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지원업무 총괄이 2쪽 밑 하단에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업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남위원
지원업무총괄사업.
지성
유지성위원
29%나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고요. 2쪽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거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업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옥남위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 위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2쪽 밑에서 네 번째 있잖아요, 기업지원업무총괄.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저희 거랑 약간, 기업지원일반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가이드북 발간을 하려고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원고를 받아봤거든요. 원고를 받아봤는데 경영가이드북으로 가치가 없어서 1,500만 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1,500만 원하고 나머지 229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업무하고 다른 거지만 세계민속축전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서포터를 어떻게 할 거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예단지 공예문화센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다못해 햇빛가리개모자라도 협찬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게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에 직접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국장이나 회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직접 본인들이 협조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예문화센터에 특별기획전 정도로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세계민속축전에 기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안성에 기업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기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기업인연합회도 있잖아요.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돌아가면서 세계민속축전을 방문하고 동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41개국에서 민속단이 오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성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41개국 참가하는 나라의 외국인들을 한 차 내지 두 차 정도 80명 정도 갖다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현물이든 현금이든 협찬요청을 하면 기업으로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국들의 시민들을 그 기업비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호텔 같은 것을 안성에서 많이 이용한다든지, 숙박 같은 거, 그런 것을 연결시키는 중간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저도 첨언한다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조금 아까도 사회적기업 융자금을 대폭 도에서도 확대를 했잖아요. 일단 중소기업에 나름대로 우리 시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대해서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영세 제조업체에서 숙소난이나 시설개선, 또 근로자용 기숙사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못 뽑는다, 사람을 못 뽑는 이유가 근본적인 것은 돈하고 연결되는 건데 숙소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규제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비를 들여서 종업원들 기숙사를 지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공장에서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협조를 해 드릴 것은 갖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도 대폭 여러 가지 지원한도액도 높이고 연 4.9% 정도 변동금리로 해서 융자기간도 2년이었던 것을 4년으로 늘려주고 해서 도에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인들을 위해서 안성에 기업인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시에 대두되고 있는 기업인들, 또 기업인들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재래시장은 어떻다고 하세요? TV를 달아드리고 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TV는 노점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자기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항상 많이 애를 쓰시는데 전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처리 할 때라든지 이월금액이 적은 편인데 불용처리가 없도록 올해는 예산을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불용처리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각 과마다 다 그래요. 과장님이 예산팀장을 해 보셨잖아요. 그때 당시 안성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만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랬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했는데 이거 뭔 조화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체과 같은 것은 이월된 게 마무리 추경 때 세운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이 8억 7,000만 원 정도, 총 예산현액이 263억 원인데 거기서 8억 7,000만 원이면 3.3%가 됩니다. 보통 2〜3%는 항시 불용이 됩니다. 저희는 양호하게 문체과는 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월액도 11%가 넘는데, 30억 원이 넘는데 이것도 양호한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월된 게 11.7%입니다. 명시시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명시이월이 총 14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2건인데, 계속비이월도 2건 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월이 발생되는 거고, 명시이월 14건도 여러 가지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문체과도 사실 일반적으로 자료 갖고 짚어서 넘어가면 과마다 이런 게 다 그런데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처리 부분에서 따지고 넘어가다 보면, 사실 계속해서 하는 계속비이월은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전년도 예산 잡을 적에 과다하게 잡은 부분들이 많아요. 사업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과다하게 예산만 확보하는 게 각 과마다 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된 것은 왜 그런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출액이 89.6%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책자 갖고 계시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책자 있습니다. 172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172쪽. 왜 계획이 변경됐고 취소됐는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이 취소 변경된 게 아니라 1,590만 원이 전용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취소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옥남위원
아까 14건이라고 하셨죠? 명시이월된 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명시이월 된 게 14건입니다.
이옥남위원
사고이월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코치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
네. 운동부 지원금액에서 변경이 되고, 왜 변경이 됐던 건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코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코치를 임용한 거고요, 전년도에는 코치가 임용이 안 돼 있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172쪽 예산이 전용된 게 1,590만 원인데 이 돈은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 12월 17일과 18일 이틀 간 박찬숙 농구대회 때 전용한 게 있어요. 1,590만 원을 전용해서 쓴 건데 코치 얘기는 내용을 모르겠고, 여기를 보면 1,59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전용이 된 겁니다. 1,590만 원을 옛날에 농구대회를 연말에 가진 게 있습니다. 그 전용된 것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부분도 시민들은 의견들이 너무 분분했던 터라 타 시·군에서 받으려고 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안산인가 안양에서 박찬숙 농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받아서 불요불급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숙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 이상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숙소도 용인에 가서 자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이 한마디 말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저도 그때는 너무 의구심이 갔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산업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상기시켜서 말씀드려놓고 그 후에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작을 해야 되지 않는지,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원간담회를 매달 하잖아요. 그럴 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옥남위원
저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마음들이 붕괴해서 난리를 치고 거기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 욕되게 하고 엄청났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불용처리한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 보존관리하고 문화관광 도시건설 이게 무슨 사업비로 했던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몇 쪽이죠?
이수영위원장
결산승인안 자료를 보면 있잖아요. 9쪽에 보면 있잖아요.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1억 3,200만 원이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문화유산보존관리에 1억 3,200만 원.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도비사업이거든요. 5억 5,400만 원으로 도 지정 문화재 보조사업인데 죽주산성이랑 죽산향교, 오정방 고택 등 네 가지를 하는데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이월시킨 금액이 이 문화재 심의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금방금방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문화관광 도시건설은요? 2억 9,000만 원인데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몇 쪽이죠? 470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로 되어 있는 6억 6,3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산이 6억 6,300만 원 국비로 되어 있는 거. 문화재 이런 것은 설계를 할 때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시 설명해 보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같은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승인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져서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월된 금액이 청룡사 대웅전 보수공사하고 지붕공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석남사 영산전 주변 공사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편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공사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문화재 공사는 1년에 끝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문화재청에 가야지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와서 현장점검을 몇 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데만 6〜7개월 걸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179쪽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로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게 극적루 설치할 금액인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청룡사 대웅전이랑 석남사 영산전 방재사업비로 세운 거고 옥외 소화전 등 수리비로 섰던 겁니다.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비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하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비하고 뭐가 다른 거죠? 설명을 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중요 목조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청룡사 대웅전이랑 석남사 영산전이 있는데 이게 남대문에 불이 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팀장에게) 이게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건가?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옥남위원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문화재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칠장사 같은 경우에 바운더리를 임목축적을 했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옥남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된 건가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는 별도로.
이옥남위원
그러면 방화관리비는 따로 별도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남대문이 불이 나고 나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는 안전경비인력도 배치를 했어요, 청룡사에 세 명, 석남사에도 있고. 방재시스템도 구축이 됐고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국비로도 내려온 거거든요. 늦게 내려왔어요, 마무리 추경 때.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옥남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계획되어진 게 변경이 돼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말씀드렸듯이 좌우지간 우리가 문체과가 할 일이 많잖아요. 하는 일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사실 이런 데 하는 만큼 보람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는 예산 다 쓰고 예산이 늦게 왔든 뭐가 됐든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원씩 되게 이월시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거든요. 작년도 건데 올해는 연말까지, 내년 2013년도 예산할 적에 올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게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 예산을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체육시설이고 뭐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명칭을 동부지역이라고 오잖아요. 그런 것을 어디 지역으로 나눠서 들어와요. 삼죽에다 하는 것을 갖다가 동부지역 한다고 일죽이나 죽산 사람들이 삼죽에 와서 안 하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많이 오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해서 축구장도 벌써 동부지역 축구장 해 놓은 거하고 일죽·죽산도 다 생겼잖아요. 그렇게 뭉쳐서 들어오지 말고 지역이면 지역 딱딱 나눠서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삼죽이면 삼죽 그렇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동부지역 축구장 마무리 다 된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 끝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계속비이월에 보면 남사당 문화상품 개발사업비로 연구용역비 나간 거 있죠? 지금 대두된 게 있습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대두된 게 아니라 2005년도인가 도비로 17억 원을 받아왔어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남사당에 관해서 문화상품 용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다 쓰고 4억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까지 남사당을 한번 발전을 시켜보겠다고 해서 도비로 따온 예산인데 계속비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2005년도인가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2013년도 내년까지, 현재 4억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옥남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가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올해는 구축이라고 해서 남사당 자료를 갖다가 DB 보관자료를 만들 겁니다.
이옥남위원
DVD?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네. 영상자료하고 그 외에 여섯마당하는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왜 그러느냐 하면 설명을 듣고 하려다 보면 농정과도 거의 예산을 많이 집행하셨는데 나머지 이월되고 불용 처리한 부분들이 짚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서로 곤란하고 저희들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각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뭐가 삭감이 된다거나 그러면 꼭 쫓아와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안 하고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물론 아까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얘기하셨지만 국·도비를 늦게 받아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꼭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마다 의욕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얼추 125억 원 정도 불용처리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 같아요. 125억 원씩 불용처리하면서 예산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2013년도 예산을 다룰 때 과마다 신경을 써서 지나온 문화체육관광과나 지역경제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집행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말에 가서 분명히 명시이월시키고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이야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불용 처리한 내용을 보고서 내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로하스 사업은 축산과로 이관되었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다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8월부터 시험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고삼농협에서 하고 있는 육수사업은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성공가능성도 높고 농협에서 포장된 사골육수를 만들어 내면 신뢰성이 있고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사골육수 위주로 하지만 다른 과일즙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인삼, 과일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성공가능성이 아니라 이거 성공해야 돼요. 거기 자체예산까지 하면 얼추 65억 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고삼농협이 거기서 성공을 못하면 농협이 휘청거릴 수 있어요. 원래 작은 농협에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고 해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이런 사업이 사실 축산과로 넘어갔지만 농정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나 진짜 유지성 부의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주었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안성맞춤농협에서 배즙이나 이런 것을 또 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도 보면 엉뚱하게 배즙인가 시작했다가 기계 써 먹지도 못하고 버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시에서 예산만 주고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지원이 되었던 뭐 했던 꼭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안성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거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예산 한번 주고 딱 손을 떼요. 사실 관리감독을 해서 더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더 주고 살려주어야 하는데 한번 주면 “너희네 이걸로 잘 해요.” 그러고서 가 보지 않고 딱 끊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얼마 전에 1등 농산물 만들기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쌀.
이옥남위원
쌀 생산지원사업비 184쪽에 이것하고 연결된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쌀 생산지원사업비 이것은······.
이옥남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인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쌀 생산지원사업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자재 지원, 벼 못자리 상토지원, 안성맞춤 쌀단지 지원, 농협에 건조기 지원하는 거 그래 가지고 열댓 가지 사업이 되는데 지난번에 1등 농산물 관련해서 1억 9,600만 원 장려금 승인해 주었잖아요. 그것을 안성마춤쌀 농가들한테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밥맛은 단백질 함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6.0 이하는 수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 11월부터. 6.1부터 7.0까지는 우, 7.1 이상은 미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야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많이 주고 아주 높은 쌀은 안 주고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포대 당 1만 3,300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의 제일 좋은 쌀은 기존에 3,000원을 농협에서 주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1,500원을 한 포대 당 더 주어요. 그리고 6.5 이하는 1,000원, 6.6 이상 7.0까지는 500원, 7.1 이상은 보조금은 안 주어요. 일단 밥맛을 높여보자.
이옥남위원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측정되는 기구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다 기술센터에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우리가 예산 3,000만 원을 전용한 것이 있는데 금년부터 양곡관리법이 바뀌어서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훈련한 거예요. 작년에 안성마춤쌀 들어오는 712농가를 다 단백질 함량을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토양검증을 통해서 한다고 보는 토양검증은 어떻게, 그것도 다 기술센터에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토양검증도 기술센터에서 다 합니다.
이옥남위원
토양을 실효채취를 거기서 한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그래서 유기물 검사, 점토질 검사를 하고 수매할 때는 벼를 실효를 떠서 단백질 검사, DNA 검사까지 해요. 이게 추청벼인데 이게 진짜 추청벼만 있는 건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DNA검사도 하고 단백질 검사도 하고 안성마춤쌀단지에 대해서 전 농가를 다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실효채취 되었을 때 밥맛이라는 것이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가 제일 좋은 거예요. 단백질 함량이 높을 수록 밥맛이 없는 거예요. 6.0 이하의 쌀을 생산한 농가한테는 포대 당 1,500원 주는 거고, 6.1에서 5까지는 포대 당 1,000원, 6.6에서 7.0까지는 포대 당 500원, 그리고 7.1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장려금을.
이옥남위원
고래실논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고래실논에서 생산된 쌀이 대개 단백질 함량이 낮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오히려 밥맛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좋지요,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91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면서 어떻게 되었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191쪽에 농축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 안성맞춤농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인삼농협, 과수농협, 안성축협, 양성농협이 탈퇴하는 바람에 2011년도에는 의식적으로 보조금을 안 주었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안성맞춤농협이 제대로 자리 잡기 까지는 일단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11년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그때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제한한 거고, 금년부터는 어쨌든 과수·인삼이 들어오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잘 가도록 해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잔액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이잖아요.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해서 2,3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홍보 및 품질관리지원에서 2,5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운영 활성화해서 3,700만 원, 3,700, 2,500, 2,300 해서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의식적으로 덜한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는 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해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산지유통 준공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사업연합 거기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안성맞춤농협에, 40억 원 투자된 거잖아요. 준공했고,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1,700평 정도 찬 건데 배하고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조합장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거기를 한번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좋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사장도 바뀐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한 번 가서 보고도 받으시고 현장도 보시고 그러시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미양 강덕리인가 농협중앙회는 준공되었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내년 6월말 준공예정인데, 아마 8월까지 시험 가동할 것 같고, 내년 하반기 9월, 10월 돼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가동이 되면 안성시에 농산물이 거기로 많이 들어가나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채소재배농가가 600〜700농가 돼요. 시설재배농가도 많이 늘었고, 농협중앙회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농가들을 품목별로 조직화해야 되고, 조직화를 해서 농가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농가를 조직화하고, 교육을 시키고, 농산물 품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것과 같이 농협중앙회 물류센터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성농산물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할 것이냐, 계약재배를 할 것이냐, 이것을 국회의원님이 양쪽을 다 소집해서 서울에서 농협중앙회 상무, 부장들도 다 왔고, 저희 갔고, 농협도 갔고, 그래서 국회의원님 주재로 회의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못 하면 별 혜택이 없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진입로 개선사업을 하는 거 지원해 주었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우리가 30% 해 주었고, 자기들이 70% 댔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는 다 된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고 뭐 하고 그런 반면에 안성에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당연히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수영위원장
상토지원비가 왜 남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상토지원비가 일단 실적에 의해서 주잖아요. 농가들을 일제히 다 조사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농협은 안 주었어요. 금년부터 늘렸잖아요. 농협에서 쓰는 것도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다 조사해 가지고 그 실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일부 조금 남았어요.
이수영위원장
농협도 준다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 금년부터. 작년에는 안 주었지요.
이수영위원장
맞춤농협에서 탈퇴했는데도 주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다 주지요.
이수영위원장
탈퇴한 데를 왜 줘!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왜 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가입을 시켜야지요. 서안성, 양성도 다 들어오게 해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서안성농협에서는 안 하지요. 못자리 상토지원, 개인이 전부 받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농협에서 앞으로 그것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계속 고령화되니까 농가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 농협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농협이 해야 가격도 싸지고.
이수영위원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한 거 7,700만 원에서 이렇게 남은 건데, 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애들을 안 낳아서 그런가, 뭐에 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농가도우미 사업을 주는 건데 산후 전후해서 90일을 주어요, 한 사람당. 하루에 3만 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80%인 보조금 2만 8,800원을 주는 건데, 농가도우미 사업을 정부에서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더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교부세를 주는 것에 하나의 중요한 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올리거든요. 해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러시는데 이게 교부세 받는 여러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 올려요. 그런데 도우미사업은 30명밖에 못 주었어요. 실제로 농촌에 아이 낳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잡아 놓은 거 더 주면 되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국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시비로 해서 더 주면 되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현재까지는 국비 매뉴얼에 의해서 주었는데 조금 남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남긴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벼 상토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임대해서 남의 농사를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게 안 돼요.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농사짓는다고 타는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올해는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일단 농협도 주자, 농협이 상토 값을 낮추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고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방문하다 보니까 안성사람이 성환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성환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주었어요. 그래서 올해 확대한 게 상토가 ㏊ 당 21포 주던 것을 25포로 늘렸고, 농협상토도 주었고, 그리고 안성사람이 성환 가서 농사를 지어도 그것도 주었고 이렇게 늘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직불금을 못 받는 사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상토를 쓰는 사람한테는 다 주자!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사실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확인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실질적으로 상토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직불금도 지금 많이 올랐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직불금이 진흥지역은 ㎡ 당 74.6원인데 3,000평으로 따지면 74만 6,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비진흥지역은 59.7원밖에 안 돼요. 비진흥지역은 싸요. 그러니까 74〜75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특작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기농법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어요. 도지사님이 굉장히 유기농법, 친환경법, 밭작물, 논작물 대폭 강화시켰던데, 아마 올 4월에 발표한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185쪽에 친환경농산물의 단가가 올라가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지으면 논에서 유기농산물을 지면 3,000평 당 39만 2,000원을 주어요. 밭에서는 많아요. 밭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면 79만 4,000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은 직불제가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 당 39만 2,000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논에 대해서는 39만 2,000원.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도 그렇게 했지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실 이월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불용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짚고 검토하려다 보면 올 연말에 가서는 그 예산만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려고 하면 뭐 하러 없는 예산을 죽여놓고 있어요. 다른 데 전용해서 쓰든지 해야지, 각 관·과·소마다 상당히 많아요. 안성시가 불용처리한 것만 해도 120억 원이 넘게 했는데 없는 예산에 그게 얼마예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축산과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서 꼭 집행이 되어서 원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축산과가 불용처리액이 많고 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축분처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 것 퇴비공장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엊그제 현장 갔다 왔지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다음 주에 이장님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견학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공장 허가 났다고 일부 추진하는 부락에서는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무 부서인 축산과에서는 거기에 편승해서 한쪽 부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그날도 거기 몇 분하고 싫은 소리하고 왔지만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안성시민입니다.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위에 젖소 먹이는 분은 매입을 희망합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다면 사실 매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해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 위에서 목장하고 있고 500m에 축분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수용하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주택은 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우사도 젖소 우사라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퇴비원료나 완제품을 쌓는 창고로 쓰고······.
이수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요.
이옥남위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은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젖소에 검정이나 등록이나 선형하고 심사하는 개량할 수 있는 돈입니다. 1억 800만 원이 세웠던 돈인데 잔액이 2,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잔액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낙농지원사업이 헬파 지원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젖소가 새로 나면 등록도 하고,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도 하고 심사해서 종축개량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1억 800만 원을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축산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한 거예요? 불용하고 이월이 1억 원이 넘게 되었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지원사업은 1억 9,500만 원인데, 육계농가에 왕겨공급사업에 5,000만 원, 한경대학교학교에 GRIC연구비 5,000만 원, 한경대학교에 올해 악취방지 연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고, 4,500만 원은 경기도 G-페스티벌 참가비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9,500만 원이고 다 쓰고, 올해 5,000만 원만 악취방지 연구비로 이월해서 연구용역을 한경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집행된 거예요? 5,000만 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악취방지로 한경대학교에 연구용역비로 준다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한경대학교에 연구용역비를 주어서 실효성이 있어요? 이득이 된다든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되는 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성맞춤한우 연구용역비를 여주대학에 주었는데, 다른 대학에 줘 보자고 2,000만 원을 주었는데 보니까 거기도 처음에는 왕성하게 설명도 잘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대학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설명회하는 것도 몇 번 가보고 하면 거창하게 설명만 하지 써 먹을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많은데 특히 대학에다 예산을 주는 게 의례적으로 명분으로 주는 식이더라고요. 특히 한경대학교에 특히 이런 게 많이 가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뭔 별 명분을 다 달아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 아니라 팀장님들이 더 잘 알아요. 악취제거를 뭐로 어떻게 제거할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교수님들보다도, 그분들이 앉아서 뭐를 알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교수님들이 여러 과에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각자 제안서를 내서 보통 10건 들어오면 1건 정도 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이 배우신 분들이고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팀장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악취가 제거되느냐 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고 보너스를 주는 게 더 낫지, 그러면 더 잘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접해본 분들이 더 잘 안다고. 굳이 뭐 하려고 연구용역비 전부 주어요. 이런 것을 지양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진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꼭 볼 거예요. 직원 분들이 해서 진짜 포상비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린낙농 교육실습시설 하는 거 민간자본으로 이전한 것이 어떤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한경대학교에서 농림부에다 사업지원을 해서 시비도, 시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양봉리 최 씨 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사를 현대식 시설로 지어서 로봇 착유로 해 가면서 젖소를 15두 내외로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유하는 시범도 보이고 학생들도 보여주고 관광객들도 보여주고, 치즈나 버터도 만들고 농가교육도 하는 종합낙농컨설팅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
조사료생산 확충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된 게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사료생산 확충사업은 봄이 되면 옥수수나 호밀종자를 사들이고 호밀은 여름에 베니까 비닐대도 50% 보조해 주고, 일부 기계도 해 드리고, 기계는 개인 것은 말고 조사료생산 사업단 6개 농협하고 생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을되면 호밀종자 공급해 주고, 풀을 심어서 거둘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
우리보리소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는 작년 연말에 준공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투명하게 하는가요?
이수영위원장
우리보리소 말씀 나왔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주주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 참여하시는 분들 결산하고 그런 거 한 거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업결산내역 이런 것은 안 받아보았습니다. 보조금 결산만 받아보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에 불만하는 사항을 못 들었는데 그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사를 200평에서 100두를 기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송아지에서부터 350㎏까지 길러오니까, 사육비하고 인건비를 주고 길러오니까 농가가 축사 200평에 100두 기를 수 있었던 것을 140두 기르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농가들이 불만 사항을 못 보았거든요. 현장에 가 보면 항상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퓨리나사료에서 하는 우리보리소 농가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퓨리나사료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사업의 주체 퓨리나사료 운영하는 분이 그 농가에 대한 사료 관계로 깎아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조금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안성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해 주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들한테 송아지는 몇 % 싸게 해서 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선진화된 사업인데 ······.
이수영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료라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조합원들 있지요? 법인참여농가들 거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얼마 얼마 출자해서 나누어서 사업계획서를 잘 해 가지고 왔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사람들도 자부담으로 한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거기에 서류만 그렇지 참여를 안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업 주체가 퓨리나사료잖아요. 실질적으로 퓨리나사료에 예산을 주는 거지, 우리보리소 때문에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시에서 해 주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한테 사료라든지 송아지를 보급할 적에 어느 정도 혜택이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돈만 회사에 덜렁 주고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 퓨리나사료로 들어 온 게 아니라 우리보리소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사업은 퓨리나사료가 하는 거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 운동 하시는 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소 많이 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서운면에서 15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우리보리소사업단이라고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보리소사업단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사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주체는 실질적인 운영은 퓨리나사료 사장님 그분이 하는 건데 그렇게 솔직히 하면 저기니까 사업을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안성시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관리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면 앞으로 보조금도 잘 됐을 경우에 뭔가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송아지까지 위탁사육인데 이런 사업은 농·축협에서 해야지요. 그래야 투명하고 주민이 믿고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육우도 소 값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닭이나 오리처럼 계열화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소에 대한 이런 시도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입니다. 한우도 몇 년 전에 기업에서 펀드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맞춤한우는 거기에 종속되기 싫다고 안 했는데 이것은 소를 길러주면서 얼마씩 정액으로 매번 받으니까,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기간 동안에 보리는, 물량확보는 잘 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우리보리소요?
이옥남위원
보리를 며칠 먹이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우리보리소는 퓨리나사료인데······.
이옥남위원
사료를 먹이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료에 보리를 조금 넣는다고 해서 우리보리소 브랜드명칭입니다. 비육말기 3개월 동안 보리를 넣어서 키워서 육색이 좋아지고 구수한 냄새가 나서 우리보리소사업단을······.
이옥남위원
어렸을 때에 퓨리나사료 제조를 할 때 그 몇 주 간에 먹일 수 있는 기간에 먹인 후에 한 것을 보고 우리보리소라는 명칭을 붙인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통 홀스타인을 20개월 동안 비육한다고 볼 때 17개월 정도부터 3개월까지 말기에 비육할 때 보리를 넣어서, 등심이 보리를 먹이면 더 하얗게 되고 구수한 냄새가 나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기 위해서 우리보리소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육우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옥남위원
육질이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외향적으로 아는 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료회사마다 지금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비슷하고 퓨리나사료는 특히 비싸서 앞으로 소 값이 떨어지면 회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왕겨 말씀을 하셨잖아요. 왕겨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왕겨만 지원금을 주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왕겨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육계하고 오리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사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겨 때문에 RPC하고 어떻게 대두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RPC하고의 문제는 크게 없는데 육계농가들이 40여 분 됩니다. 그쪽에서 20명 정도의 내분이 있습니다, 회원들 간에. 그래서 왕겨가 저희 보개RPC에서 공급하는 게 5톤 한 차에 31만 원입니다. 모자라서 서산이나 당진 쪽에서 가져오는데 그것은 45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육계회원농가 간의 문제라 올해는 실질적으로 직접 공급한 농가에 돈을 주려고 합니다, 말썽이 안 나게. 3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5,000원씩.
이옥남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법인육계에서 그것을 팔아먹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해서 송사가 걸린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옥남위원
현재 협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협화음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육계회원 40여 분 중에 약 20여 명이 법인이고, 20여 명이 비법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안성육계영농조합 공동법인을 묶으면서 지금 보개면 기좌리에 있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다 했습니다. 그때 농가들이 닭 5,000수 당 50만 원씩 출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분으로 땅도 사고 충당했는데 그 당시에 자부담을 안 내고 가입을 안 한 분들이 계속 사업을 해 오면서 법인한테 종속되어야 되고 가치도 올라가고 그런 내분입니다. 육계영농조합에 전체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을 법인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비법인 사람들이 반발하고 서로 송사가 있고 하는 건데 9월 달 중에 비법인하고 법인하고 기회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때 주식이 1주당 5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예를 들어 2만 수이면 200만 원 내고 가입하라고 시간을 드려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닭 하는 분들이 성격이 아주 강해 갖고 근 1년째 논쟁하고 있는데 다음 달 정도에 최종 협의해서 안 되면 시에서도 손을 떼고 왕겨공급사업도 심각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시각으로 서로가 비법인이나 같은 법인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알력인 것 같은데 시에서 어차피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데도 그런 걸 조율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고 여름 장마 때는 습도 때문에 더 보충해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 보개RPC하고 협력체계를 맺어서 잘 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퇴비액비 시범사업은 전혀 안 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양돈분뇨를 가지고 300평에 고추나 깨를 심어서 분뇨를 뿌리니까 비료를 안 써서 좋아진다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못했습니다. 경기도 다 못했습니다. 분뇨를 유출시키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쌀 대체농으로 해서 옥수수 많이 심었잖아요. 작년에는 하도 비가 많이 와서 내가 보기에는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올해도 작황이 가물어서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가물어서 장마 지면 쭉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냥 짧은 데서 옥수수가 매달리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논에다 심었으면 논은 수분이 많아서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니에요. 논도 말라 가지고 올해 제가 보기에는 논이고 밭이고 옥수수 수확량이 20%〜30% 준 것 같습니다. 바로 키가 이만한 상태에서 매달리고 끝나는데요.
이옥남위원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는 것은 팜랜드하고 연결이 된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공도 농협팜랜드, 양성에 한 군데 승마장이 있습니다. 일죽 고은리에 하노바 승마장하고 3군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한테 3만 원, 장애인들한테 4만 5,000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2시간 당.
이옥남위원
소도 소지만 말 사업이 앞으로는 경제적 논리에 의하면 수익적인 창출이 무진장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몇 조원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다시 새롭게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인들 양성을 많이 시키는 차원에서 지원대책도 강구되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성에서도 말 사육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 20여 농가.
이옥남위원
보통 한 농가 당 몇 두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그만 농촌 승마장은 3두짜리도 있고, 총 마리수가 200여 두 되나?
이옥남위원
총 마리수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저희가 마사회에서 올해부터 말 분양사업을 300두를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마사회에다 올해 50두를 요청했는데 마사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사회에 있는 축분을 안성시에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향토영농조합법인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예산을 40억 원 달라고 축분장을 지어야 된다, 민원도 안 생기니까 내려와서 브리핑하고 현장 확인하고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저희가 6월에 분양한다고 해서 50두를 신청했는데 축분을 처리하고 200두 중에서 50두만 주면 말은 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길러서 어떻게 팔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사회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1,500만 원에 가져오면 1년 기르면 2,500만 원에 가져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서 얘기하고 내려오면 설명하고 자료 브리핑하고 해 드리고 나면 답이 없어요. 그만이에요. 향토영농법인 가고 두 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어요.
이옥남위원
한 두 당 1,500만 원 예상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통 말이, 처녀 말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중형 말은 1억 원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정도, 마사회에서 나오는 똥이 말똥 동글동글한 거 그것인 줄 알았더니 깔짚 있잖아요. 말들이 고급 말들이니까 볏짚으로 그게 다더라고요. 그걸 다 썰어서 썩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제안하고 요청한 게 있는데 저희가 쫓아가지 않으면 답이 안 와요. 사업이 내려오면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어제 심야토론을 보다 보니까 말에 대한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마사회에서도 그것을 보면 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사회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부지를 찾아서 말을 기르기도 하고 축분처리하는 것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축분공장을 유치하려고, 마사회에서 못 하는 이유는 하루에 나오는 말똥 양이 20톤이 나옵니다. 못하는 이유는 민원이 생기니까, 안성 보개 향토영농조합법인을 마사회직원들과 현장을 보고 ‘아 여기면 되겠다’고 해서 추가 확장공사비 4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라가서 치워서 거름 만들고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말똥이 나오는데 말똥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냄새도 별로 없고, 가서 보니까 말이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다 볏짚을 깔아줍니다. 톱밥을 깔아주는 게 아니고, 볏짚 깔아준 거 한 자루를 가져오면 10㎏라고 치면 말똥은 1㎏도 안 되고 다 생 볏짚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하려니까 전부 커팅해서 1년 이상 썩혀야 되고 과정이 복잡해서 저희가 그걸 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시설비 주면 치워주고, 또 말 대신 마사회에서는 우리한테 승마장도 하나 해 주고 농가 분양사업도 하려고 그랬더니 와서 제안해서 계획서를 경기도에도 내고 마사회에도 내면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제가 올라가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보개면 어디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개 안성맞춤랜드 뒤에 향토영농조합법인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에 매립지 몇 만평 되잖아요. 그런 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승마장은 그런 데다 하려고 해요. 그쪽에다 하면 좋지요. 축분만 보개에다 하려고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데다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떤가 싶네요. 도의 김진수인가 그분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김진수 과장이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계속 계획서를 올리는데 도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도를 거쳐서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마사회도 올라가 보는데 지금까지 축분공장 유치계획서를 냈어요. 내고 지금 두 달 정도 되었는데 답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사회는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생겼어요. 말이 사행성을 많이 하니까 지역에 봉사하는 방법으로 빵공장을 만들까, 여러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빵공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수용하고 승마장에 하루에 토요일, 주말에 2만 명이 오신다고 합니다. 거기다 빵을 팔고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는 축분공장하고 유기농 채소, 과수 이런 사업을 냈는데 중요한 것은 마사회에서는 안성시의 땅을 달라고 하는 거지요, 국공유지를.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사회가 돈이 많은 데 자기들이 부지를 사라고 하지, 왜 그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라, 저희가 알선해 주겠다, 그러면 검토한다고 그런 게 두 달 걸리고, 마사회 쪽에서는 1시간 이내에 걸리는 지역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나 봐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양성매립지를 아직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괜찮은데, 몇 만 평이고 그쪽에 시유지도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분공장을 거기다가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축분공장을 이리로 떼어오고 그쪽에다 사업장 하면 되지요. 그런데 법을 저번에 검토를 했는데 국공유지는 장기시설물로 임대할 수가 없답니다. 마사회 보고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무튼 시너지 효과는 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하스사업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것은 다 지은 것 같은데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준 거니까 농협에만 맡기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안성맞춤한우 활성화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협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우농가 전체가 다 가는 겁니다. 그중에 60%가 안성맞춤한우이고 일반농가 40%는 축협으로 가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등급 나오는 그것으로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등급보상금, 수정료, 등록료, 귀 뚫으면 6,000원씩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맞춤포크 이것은 누구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성맞춤포크에서 안성한돈으로 바뀌었어요. 안성한돈 브랜드 참여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한테 종돈구입비, 수정료 이런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주고 그만 둘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브랜드로 3〜4년 주었으면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이나 불용액이 축산과도 30% 거의 되잖아요. 그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안 쓸 거면 다른 과로, 할 일이 많은 과로 주든지 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골고루 쓰여서 안성시민이 혜택 받은 분들이 많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야지 몇 개 과를 보니까 상당히 이월시키는 사업이 많아요.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축사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무조건 축산에다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농협을 주든 안성맞춤농협에 주든 축협에 주든 사료를 공모가액으로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올 연말에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