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왜 그러느냐 하면 설명을 듣고 하려다 보면 농정과도 거의 예산을 많이 집행하셨는데 나머지 이월되고 불용 처리한 부분들이 짚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서로 곤란하고 저희들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각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뭐가 삭감이 된다거나 그러면 꼭 쫓아와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안 하고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물론 아까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얘기하셨지만 국·도비를 늦게 받아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꼭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마다 의욕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얼추 125억 원 정도 불용처리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 같아요. 125억 원씩 불용처리하면서 예산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2013년도 예산을 다룰 때 과마다 신경을 써서 지나온 문화체육관광과나 지역경제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집행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말에 가서 분명히 명시이월시키고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이야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불용 처리한 내용을 보고서 내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