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결산승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이 거의 다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감사도 며칠 전에 했지만, 사실 작년 거지만 이것을 설명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듣고 짚고 넘어가려면 내년 예산에 상당히 짚고 넘어갈 게 많아요, 2013년도 예산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거 보시고, 전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불용처리한 거, 주로 이런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는 예산집행을 거의 다 했고 이월액이 5.7%, 불용액이 1.1%로 92%를 집행을 했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몇 개과를 보면 예산 집행이 잘 된 데가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어려운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안성시가 보다 나은 시설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게 예산을 주는데 일부 몇 개 과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예산에 주면 쓰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만큼은 지역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안성시민이 충분한 만족을 느끼시게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고 불용 처리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항상 많이 애를 쓰시는데 전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처리 할 때라든지 이월금액이 적은 편인데 불용처리가 없도록 올해는 예산을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불용처리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각 과마다 다 그래요. 과장님이 예산팀장을 해 보셨잖아요. 그때 당시 안성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만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했는데 이거 뭔 조화예요? 이월액도 11%가 넘는데, 30억 원이 넘는데 이것도 양호한 거예요?

문체과도 사실 일반적으로 자료 갖고 짚어서 넘어가면 과마다 이런 게 다 그런데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처리 부분에서 따지고 넘어가다 보면, 사실 계속해서 하는 계속비이월은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전년도 예산 잡을 적에 과다하게 잡은 부분들이 많아요.

사업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과다하게 예산만 확보하는 게 각 과마다 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세요.

그리고 불용처리한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 보존관리하고 문화관광 도시건설 이게 무슨 사업비로 했던 거예요? 결산승인안 자료를 보면 있잖아요. 9쪽에 보면 있잖아요.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1억 3,200만 원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좌우지간 우리가 문체과가 할 일이 많잖아요. 하는 일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사실 이런 데 하는 만큼 보람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는 예산 다 쓰고 예산이 늦게 왔든 뭐가 됐든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원씩 되게 이월시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거든요. 작년도 건데 올해는 연말까지, 내년 2013년도 예산할 적에 올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게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 예산을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왜 그러느냐 하면 설명을 듣고 하려다 보면 농정과도 거의 예산을 많이 집행하셨는데 나머지 이월되고 불용 처리한 부분들이 짚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서로 곤란하고 저희들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각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뭐가 삭감이 된다거나 그러면 꼭 쫓아와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안 하고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물론 아까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얘기하셨지만 국·도비를 늦게 받아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꼭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마다 의욕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얼추 125억 원 정도 불용처리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 같아요. 125억 원씩 불용처리하면서 예산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2013년도 예산을 다룰 때 과마다 신경을 써서 지나온 문화체육관광과나 지역경제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집행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말에 가서 분명히 명시이월시키고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이야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불용 처리한 내용을 보고서 내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가능성이 아니라 이거 성공해야 돼요. 거기 자체예산까지 하면 얼추 65억 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좌우지간 이런 사업이 사실 축산과로 넘어갔지만 농정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나 진짜 유지성 부의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주었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안성맞춤농협에서 배즙이나 이런 것을 또 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도 보면 엉뚱하게 배즙인가 시작했다가 기계 써 먹지도 못하고 버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시에서 예산만 주고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지원이 되었던 뭐 했던 꼭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안성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거라고요.

예산 한번 주고 딱 손을 떼요. 사실 관리감독을 해서 더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더 주고 살려주어야 하는데 한번 주면 “너희네 이걸로 잘 해요.” 그러고서 가 보지 않고 딱 끊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퇴한 데를 왜 줘!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왜 줘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한 거 7,700만 원에서 이렇게 남은 건데, 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애들을 안 낳아서 그런가, 뭐에 주는 거예요? 아까 벼 상토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임대해서 남의 농사를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게 안 돼요.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농사짓는다고 타는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확인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도 그렇게 했지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실 이월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불용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짚고 검토하려다 보면 올 연말에 가서는 그 예산만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려고 하면 뭐 하러 없는 예산을 죽여놓고 있어요. 다른 데 전용해서 쓰든지 해야지, 각 관·과·소마다 상당히 많아요.

안성시가 불용처리한 것만 해도 120억 원이 넘게 했는데 없는 예산에 그게 얼마예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축산과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서 꼭 집행이 되어서 원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축산과가 불용처리액이 많고 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축분처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 것 퇴비공장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엊그제 현장 갔다 왔지만.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공장 허가 났다고 일부 추진하는 부락에서는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무 부서인 축산과에서는 거기에 편승해서 한쪽 부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그날도 거기 몇 분하고 싫은 소리하고 왔지만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안성시민입니다.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다면 사실 매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해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 위에서 목장하고 있고 500m에 축분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수용하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축산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한 거예요?

불용하고 이월이 1억 원이 넘게 되었는데······. 한경대학교에 연구용역비를 주어서 실효성이 있어요? 이득이 된다든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되는 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설명회하는 것도 몇 번 가보고 하면 거창하게 설명만 하지 써 먹을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많은데 특히 대학에다 예산을 주는 게 의례적으로 명분으로 주는 식이더라고요.

특히 한경대학교에 특히 이런 게 많이 가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뭔 별 명분을 다 달아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 아니라 팀장님들이 더 잘 알아요.

악취제거를 뭐로 어떻게 제거할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교수님들보다도, 그분들이 앉아서 뭐를 알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안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이 배우신 분들이고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팀장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악취가 제거되느냐 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고 보너스를 주는 게 더 낫지, 그러면 더 잘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접해본 분들이 더 잘 안다고. 굳이 뭐 하려고 연구용역비 전부 주어요.

이런 것을 지양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진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꼭 볼 거예요.

직원 분들이 해서 진짜 포상비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보리소 말씀 나왔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주주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 참여하시는 분들 결산하고 그런 거 한 거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성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해 주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들한테 송아지는 몇 % 싸게 해서 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료라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조합원들 있지요? 법인참여농가들 거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얼마 얼마 출자해서 나누어서 사업계획서를 잘 해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거기에 서류만 그렇지 참여를 안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업 주체가 퓨리나사료잖아요. 실질적으로 퓨리나사료에 예산을 주는 거지, 우리보리소 때문에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시에서 해 주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한테 사료라든지 송아지를 보급할 적에 어느 정도 혜택이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돈만 회사에 덜렁 주고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 퓨리나사료로 들어 온 게 아니라 우리보리소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사업은 퓨리나사료가 하는 거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 운동 하시는 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소 많이 해요?

그게 사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주체는 실질적인 운영은 퓨리나사료 사장님 그분이 하는 건데 그렇게 솔직히 하면 저기니까 사업을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안성시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관리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안성맞춤한우 활성화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협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이나 불용액이 축산과도 30% 거의 되잖아요.

그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안 쓸 거면 다른 과로, 할 일이 많은 과로 주든지 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골고루 쓰여서 안성시민이 혜택 받은 분들이 많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몇 개 과를 보니까 상당히 이월시키는 사업이 많아요.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축사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무조건 축산에다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농협을 주든 안성맞춤농협에 주든 축협에 주든 사료를 공모가액으로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올 연말에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