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2쪽에 서운면 신흥리 토사유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름 집행잔액도 남은 게 있고 우리가 재해위험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하천 개보수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얼마 안 있으면 집중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토사 유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전국에 1만 3,000여 개가 위험의 요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궁금한 것은 폐수처리시설에 분석장비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다시 구입을 하신 건가요?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게 아닌 다음에는 불용액 처리되는 게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불용액 처리된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행잔액이 몇 % 남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거지만 보조금 잔액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더군다나 환경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승진인사에 따라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산림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산림녹지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있지만 좀 궁금한 것은 당왕동에 교통광장, 지금 계속 다시 먼저 처리를 해 놓고 인도 설치를 다시 하고 그러거든요.

주변에서 주민들이 엄청 시의원들한테 욕설까지 퍼붓고 “당신들 뭐하는 거냐.” 그러면서 오너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질책도 받았는데, 며칠 전에 받았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매끄럽게 하시지 이렇게 뜯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만약에 그런 것을 불요불급하게 한다고 보면 안내판이라도 써놨더라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아니면 전화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의 푯말이 붙어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의 문구가 있다고 안내표지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걷고 싶은 명품거리도 떼 녹지를 하는 상황에서도 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공정이 계획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하는 데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도 아마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대두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다 회양목 식재하셨죠?

식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볼 때, 저도 엊그저께 다시 그곳을 지나가 봤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렸지만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월된 건수가 꽤 있잖아요.

명시이월 됐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쓰임새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부의장님하고 함께 산업위에서 갔을 때 주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굉장히 열악해서 10억 원 그때 예산 담아서 해 줬던 거 아닌가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엄청 열악했는데. 그때 방신-문기 간 도로확포장 공사하는데 십 몇 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46억 4,400만 원 중에 지금 10억 원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예산은 예정치잖아요. 그렇듯이 결산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잘 분석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경우는 안성시 전체 사업비가 많이 담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불용액 처리된 것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일단 많다, 적다, 하기 이전에 적재적소에 잘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물론 목별로 다르지만 총괄로 보았을 때 가지수는 60여개가 되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다 물론 건설과에서 필요한 부분에다 쓰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하셔서 사업개수가 많다, 적다 이것보다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에 첨언한다면 지금 금광에서 구송동 적사장까지 자전거도로 칠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하면 2차선 도로 한쪽에다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타 시·군에 다니다 보니까 하천에 안성시도 고향천 살리기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하천에 걷는 거리만 해 놓았지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차라리 그것하고 연결을 하려면 그쪽에다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떤가. 버스터미널 앞 하천까지 걷게 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하면 낫지 않을까.

여기가 자전거도로다라는 외향적으로 보일 때는 위험도 약간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월사업 내역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집행잔액 내역하고 다르거든요.

네, 2억 887만 4,000원인데 여기에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2억 7,250만 5,000원. 2쪽에 운수업계 보조하고 1쪽에 보면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것하고 달라서 왜, 다른 건지. 그러면 여기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하시면 궁금증이 더 해소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불용처리된 거 잘 좀 체크해서 쓸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중복된 거지요? 이게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비로 정부차원에서 ’76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원을 융자해서 노후 불량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개량하게끔. 46만호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 주택 개량하는 데 있어서 슬레이트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 부분이 특별법을 정부차원에서 제정해서 하느니만큼 건축과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있어서 이월될 사업이 있지요. 이런 부분만큼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돈을 융자해 주니만큼 구석구석 다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곳이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신고가 안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한번 순회하셔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게 암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균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의 다 보면 노후건축물을 보면 소득이 어려운, 열악하신 분들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시에서 움직이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그냥 방치된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쌓아놓은 곳도 있고 한데 아마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