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한기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각 과별로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불용됐던 부분만 저희들이 질의하고 했습니다. 재난관리과도 유인물을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 크게 많이 불용 처리한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2쪽에 서운면 신흥리 토사유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현재 공사발주가 돼서 아마 7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운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비용이 이거 갖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이거 갖고 서운면에서 마무리를 해 보고요, 혹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때 추가로 요청을 한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했네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이월돼서 올해 한 거고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나름 집행잔액도 남은 게 있고 우리가 재해위험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하천 개보수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얼마 안 있으면 집중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토사 유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전국에 1만 3,000여 개가 위험의 요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이 풍수해 저감대책으로 해서 수해상습지를 계속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많이 했잖아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많이 해서 올해도 예년 같으면 침수피해가 많을 텐데 그래도 올해는 하천 개보수도 많이 되고 아양동에 우수저류조가 생겨서 침수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천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방송대 입구 그쪽 하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면 크게 하천 쪽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천 쪽에는 내가 보기에 다녀 보면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장 같은 게 많이 들어서서 피해 보는 데가 부락마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제일 시급한 게 공도 용두지구가.
지성
유지성위원
오늘 설명회······.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오늘 설명회가 2시에 있어서 참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주셔서 감사한데요, 중요한 사업이고 공도 용두지구도 저희 판단에는 우수저류조를 해 놓으면 많은 침수피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오늘 소방방재청에 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저희하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가니까 전문적인 용역회사······.
지성
유지성위원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오늘 가봐야 아는데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못 따오면 혼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때문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하용두리 들어가는 데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까지 빨간 흙탕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는 없었는데 최종성 씨가 흙을 6,000평 메웠잖아요. 그 위에 또 메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하천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기로 빠진다고요, 하용두리 들어가는 도로로. 하천으로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원상복구하라고 한 건지 하여튼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하천 제방보다도 더 많이 돋웠거든요. 돋워서 그 물이 그리로 합쳐지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성토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가 물 흐르는 곳이 되어서 양쪽에서 성토를 하고 도로 쪽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 돼서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 인·허가 해 줄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번 들러서 보시고 물이 다 하용두리 들어가는 그 길로 물이 모인다고요. 한 7,000〜8,000평 될 거예요.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그냥 금방 그리로 쏟는다는 얘기거든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는 안 자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지하로 해서 38국도 통과되는 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 있는 관로보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추가로 한 군데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추가하는 데가 있으면 4만 6,000평 택지조성 하는 그쪽으로 빠지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일단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하는 그쪽 부서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세부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하나 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하나 더 하는 걸로.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명시이월 부분 중에서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 이것은 예산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작년 3회 추경에 받아서 현재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는 안 했는데 설계가 끝나서 용역발주를 하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10월에 민속축전 전에는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다는 못하고 안성대교에서 옥천교 중간까지만 일단 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언제 받은 사업비인지 잘 모르고 왜 명시이월을 했는지,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명시이월을 어떻게 시켰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작년 말에 받아서요.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이 되고 불양처리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3회 추경 때 한 부분 때문에 동절기 때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사 건에 대해서는 3회 때 받지 말고 미리 파악해서 2회 때라든지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3회 때 받으니까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지.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될 수 있으면 3회 때 하지 말고 1회나 2회 추경 때 해서 사업이 동절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년도 거 집행한 내용, 또 이월내용,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과도 상당히 이월이나 불용액으로 50억 원이 넘는 게 이월됐는데 환경과 예산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월 부분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사업비 부분이 그랬습니다. 안성 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개면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그런 부분, 사업비 부분이 대부분 이월됐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의 19% 이상이 이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환경과가 불용액도 상당히 많아요. 17억 원씩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불용액은 전반적으로 보면 9.24% 정도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월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50억 원 주민숙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맞춤랜드 안에 식당을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2005년 자원회수시설 준공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착공 못했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을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8월 말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1년 작년도 분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이월하게 됐고요.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한 군데는 28억 원, 또 한 군데는 137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4년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작년도 온 국비에 대해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이월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잔액이 대부분 17억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15억 5,800만 원이 1·2산업단지 고도처리사업으로 이월이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산업단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게 15억 원이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15억 5,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산업위원회에서 지난해에 다 검토하신 거죠?
이옥남위원
다 했죠. 궁금한 것은 폐수처리시설에 분석장비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다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광강도계로 해서 신규장비를 구입을 했었던 건데요, 폐수종말처리장 같으면 한강유역청의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정기점검을 받는데 여기는 자동측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류되는 게 자동적으로 환경공단으로 넘어가서 상시 감시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유역청에서 와서 현장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MS시스템으로 보낸 측정치하고 현장에서의 측정치하고 차이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나서 그 점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출도 반드시 법적사항을 이행해야 될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 시설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지출액은 2,003만 6,500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게 아닌 다음에는 불용액 처리되는 게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불용액 처리된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행잔액이 몇 % 남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거지만 보조금 잔액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더군다나 환경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62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620만 원씩 쓰면 50%가 넘는데 사무관리비에 지장이 없나요?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전용해서 썼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2회 때 보강을 했는데요, 별안간에 녹색장터가, 다른 게 아니라 앰프시설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는 거였는데 이게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불요불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현안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전용의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50% 이상 전용했으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것은 나중에 요점을 설명드리고 추경 때 추가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반영해 줬나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승진인사에 따라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산림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산림녹지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 없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예산은 언제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명시이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예산 중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불확실한 경우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출원인행위 없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예산을 늦게 받았다면 모를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받았다고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만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은 반드시 계약을 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시키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명시이월도 연초에 받았으면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추경에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받은 건지 답변을 해 드리죠.
신동례위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받았으면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받았다면 명시이월 시킬 수 없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금석천이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된 거예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금석천은 현재 하천구역 내에는 환경과에서 먼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하천의 양쪽 구간이 넓어지면서 옹벽이 세워져야만 공원화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 7월 17일 날 입찰계약이 됐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순서가 하천 하수관거 사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를 하고 그 후에 공원녹지를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되겠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원인행위까지는 가능한데 공사 완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렵죠.
이수영위원장
될 수 있으면 공사들을 빨리 끝내서 겨울에 해서 부실이 나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도 재난관리과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사업비 같은 것은 3회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회 때 해 놓고 겨울에 공사를 못 해서 꼭 이월을 시키잖아요. 미리 그런 것은 1회 때나 2회 때 해서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미리 해서 해야지 3회 때면 항상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꼭 늘고 해요. 상당히 여기도 많은데, 이월된 부분이 산림녹지과도 많은데 걷고 싶은 거리를 아직 다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빨리 빨리 집행이 돼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있지만 좀 궁금한 것은 당왕동에 교통광장, 지금 계속 다시 먼저 처리를 해 놓고 인도 설치를 다시 하고 그러거든요. 주변에서 주민들이 엄청 시의원들한테 욕설까지 퍼붓고 “당신들 뭐하는 거냐.” 그러면서 오너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질책도 받았는데, 며칠 전에 받았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매끄럽게 하시지 이렇게 뜯었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만약에 그런 것을 불요불급하게 한다고 보면 안내판이라도 써놨더라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아니면 전화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의 푯말이 붙어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의 문구가 있다고 안내표지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걷고 싶은 명품거리도 떼 녹지를 하는 상황에서도 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당왕동 교통섬 광장은 잔디식재를 한 이후에 바로 공정계획에 맞춰서 보도도 해야 되는데 그 보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한 구간만 보도가 빠졌습니다. 시민들이 보도 동선이 그 부분만 단절됐기 때문에 추가로 부득이하게 향후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공정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히 세워서 한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지금 공원화 사업이 수목식재관리에 별도의 예산을······.
이옥남위원
공정이 계획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하는 데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도 아마 굉장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대두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다 회양목 식재하셨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식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볼 때, 저도 엊그저께 다시 그곳을 지나가 봤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렸지만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월된 건수가 꽤 있잖아요. 명시이월 됐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쓰임새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마지못해서 세워줬는데 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기는 좋죠. 거기보다 급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급한 데부터 해야 되고 도로 같은 거 버스도 못 다닐 정도로 좁은 도로가 있고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교통광장이나 만드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안성맞춤 수변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추진이 안 되는 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주차장으로 하려는 데는 왜 빼놓고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다시 지정하게끔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이 사업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공도 대림동산 내 축구장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여기가 공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수용재개를 해서라도 강제매입이 가능했는데 공원시설로 지정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만 가능했었는데 협의매수가 어렵게 되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수변공원을 다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변공원을 바꾸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냐는 거죠. 지금 10억 원이 썩고 있는 거잖아요. 진입도로도 교육지원청인가 체신부 땅이잖아요. 그래서 펜스 전부 치고 있는 것을 문체과에서 수원 쫓아가서 사정 얘기해서 펜스는 안 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요.
이옥남위원
그때 부의장님하고 함께 산업위에서 갔을 때 주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굉장히 열악해서 10억 원 그때 예산 담아서 해 줬던 거 아닌가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엄청 열악했는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주차장 열악한 부분은 북쪽으로 돌아가는 게 열악해서 하천변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 진출입로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쪽을 확보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수변화공원으로 지정이 먼저 되어 있으면 시설공원이기 때문에 수용재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사유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도로 아까 말씀드린 북쪽의 그 길을 넓혀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하고, 아니면 도시정책과에서 수변공원 지정 이후에 수용재개를 해서라도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그 주차장 부지를 할 것인지를 두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얼마 때 감정평가 나온 거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감정평가 금액이······.
지성
유지성위원
직원한테 전화해서 알아보고 오고, 지금 애초에 거기에 수변공원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는 안 넣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읍민들은 금방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답답해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부의장님 그게 처음에 수변화공원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부분은 나중이었고, 우선 공원화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당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주차장이 먼저 급하다고 해서 10억 원을 주차장 쪽으로 돌렸던 거죠. 그래서 그 땅 주인이 팔겠다고 승낙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시작했던 건데 감정가가 좀 낮다고.
지성
유지성위원
감정평가 얼마씩 나왔나 물어봐요.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올해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도시정책과에서 수변공원 지정이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정이 되도 올해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올해 매입까지는, 수용까지 간다면 올해 매입은 어렵고요.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말씀이 뭐냐하면 그러한 공원인지 뭔지 조사도 안 하고 금방 될 것처럼 예산 확보해서 해 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하지도 못 할 거 예산을 왜, 보니까 그대가아파트에서 아방궁까지 예산이 얼마였죠? 그거 얼마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16억 원이 모자라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예산만 있으면 금방 할 데를 갖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보니까 계획도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썩히는 것을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걸 왜 하고 있어요. 올해 못하면 또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좌우지간 모든 사업에서 산림녹지과가 이월시키는 게 상당히 많은데, 6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애초에 잡지를 말아야죠. 못할 예산을 왜 잡아놓고, 아무리 국·도비 받은 거야 그렇다 치지만 시비 받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다 결정해서 하신 내용이지만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액이 많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게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월이 많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할 때 감안을 할 거니까 꼭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회계연도는 독립회계가 원칙이잖아요. 명시이월 또는 전용을 신경 써서 결산할 때 지출원인행위 하나도 없이 이월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설명을 안 듣는 이유는 설명을 듣고 사실 짚어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니까 전체 과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보니까 이월액도 상당히 많고, 불용 처리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안성시 예산의 10%가 넘는 것 같아요.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짚어서, 과장님들 말씀 들으면 국·도비 예산을 받고 3회 추경 때 받아서 공사를 못해서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부서니까 별로 그런 건 없겠지만 공사비 책정 받고 사업비 받을 적에 될 수 있으면 3회 때는 받지 마시고, 3회 때 겨울에 받아놓고 하지도 못해서 항상 다른 과를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봤던 부분이고 여기 두 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셔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생략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 시간에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대림동산 뒤에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것을 애초에 주차장 부지까지 넣어서 변경신청을 하지 거기는 왜 빼놓고 했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을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도 과로 왔을 때 미리 눈으로 보면 뻔히 아는데 왜 빼놓고 했냐고요. 예산은 10억 원씩 세워놓고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관련 관·과에서 검토된 내용을 존중해서 저희가 계획을 입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언제 확정되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금주 말부터 계속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9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먼저 말씀하신 공업단지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리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번 주 27일 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요. 본회의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 분과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8월 말에 분과위원회 거쳐서 최종 고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도의원들한테 얘기 안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시면 더 고마운데요, 집행부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관련 사무관, 환경청 담당 과장님 모시고 직접 다른 이의가 나올까봐 애초에 미리 현장을, 다른 데는 못 드렸어도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의원한테 자료를 줘서 보고를 해서 빨리 되도록 내가 보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돼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더군다나 천동현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얘기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도시정책과 결산총괄 부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일정 건축면적 이상, 200㎡ 이상 건축물이 입지할 때에는 산식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로 2008년 9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61억 원 정도 징수를 해 놨는데 현재 건축물이 아직 안 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에서 징수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200평으로 준다고 하면 100에 대한 것을 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지 이상을 유보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를.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확정되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재정비는 관리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올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유천취수장 문제나 권역별 인구조정 문제라든지 정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까지 같이 하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본계획 용역 줘서 할 때 공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면 안성으로 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다시 설명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했잖아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이동재 의장이 권역별 인구조정하는 거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동부권역이 좀 취약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야 진짜 발전이 되지 항상 거기 해 놓고 생식만 내서 한다든지 조금씩 하면 만날 그쪽은 부가 없어요. 내가 그쪽에 살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공도읍 유지성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은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도시관리팀장이 복평리에 민원이 생겨서 잠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한 게 위원님들이 그간에 보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처리된 부분, 어차피 사업비 결산승인은 다 해 줬고 두 분이 산업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지금까지 국·도비라든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처리됐던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안성시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업하려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이월시키고 사장시키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전에 도시정책과도 했지만 건설과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건설과 같은 데는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부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1회 때나 2회 때나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지 3회 추경 때 들어와서 겨울에 공사 못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건설과도 상당히 할 게 많은데 이월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이월된 사항이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삼죽면에 보도블록 설치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게 시가지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과정에 덕산공단까지 연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작년 2회 추경 때 세우는 바람에 집행시기가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거고 나머지는 다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방신-문기라든지 오흥-가협이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작년도에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는 99.4%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보면 불용액은 0.04%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는 예산을 불용시킨다든지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설계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한번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설계자문위원회를 열게 되려면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순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에만 해당되는데 그런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자문료 회의참석수당을 안 드린 거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같은 경우는 측량설계가 안성에 많잖아요.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문제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거 교육시키는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보통 일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못합니다. 엔지니어링 법에 의해서 거기서는 설계용역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국가과학기술처에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관내 업체에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제어, 도로교통, 토목공사, 수자원, 상수도, 그런 부분인데 설계자문위원들은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방신-문기 간 건은 한전하고 얘기는 잘 되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작업을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계속 채근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화재 발굴조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발굴 점수는 상당히 많은데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서 발굴된 것을 어디로 옮겨서 설치하나?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보관만 했다가,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마늘, 침, 청동숟가락, 도자 파편 그런 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천에서 모래 채취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거기서 채취하면서 그만큼 바닥을 파내기 때문에 주변에 수해는 적을 거예요. 그런데 파내 가면서 우리 시한테는 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필요한 모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공시설에 쓸 것은 하라고 얘기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고속도로 교각 밑에 신계리에서 공도 쪽으로 오는 도로가 일부는 되어 있어요. 일부는 안 되고 있다고, 그쪽에다 얘기해서 정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멘트 포장하면 자전거를 타고는 못 가, 빠져 가지고. 비가 안 올 때 차는 갈 수 있는데 시멘트 안 하는 데도 있고 물 내려가는 데는 시멘트 포장을 했거든요. 그거 큰 돈 안 들여도 미양 쪽에서 공도 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농사짓거나 여러 가지로 효과적일 텐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통행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생각인데······.
지성
유지성위원
교각도 밑에서 모래 채취를 하니까 교각이 드러날 수도 있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천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님 순시 때도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이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천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때 방신-문기 간 도로확포장 공사하는데 십 몇 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전체 34억 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옥남위원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하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검토 중입니다. 부의장 말씀하신 종단선을 변경하는 것하고 토지보상비 적정가 판단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별도로 도면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신-문기 간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46억 4,400만 원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말씀하신 10억 원은 당장 시급하게 지금 7월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 넘어가면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못 하니까 3개월 동안 소화시킬 수 있는 공사금액이 그 정도면 당장 급한 것은 올해 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추경 재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면 내년도까지 참아라, 현장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총 46억 얼마라고 했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46억 4,400만 원.
이옥남위원
46억 4,400만 원 중에 지금 10억 원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어쨌거나 내년 본예산에 40억 원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옥남위원
재원확보가 어떻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100% 시비니까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과장님이 신경 써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도 보면 상당히 이월시켜놓은 예산들이 많아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예산들, 그런 것 갖다가 할 생각하면 과장님이 해야지요. 왜 하지도 않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어, 예산도 없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국회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셔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송정 간 도로도 국비 꽤 많이 보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시책사업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책사업비로 주는 것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울어야 젖 주지 울지도 않는데 젖 주겠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려 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예산은 예정치잖아요. 그렇듯이 결산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잘 분석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경우는 안성시 전체 사업비가 많이 담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불용액 처리된 것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일단 많다, 적다, 하기 이전에 적재적소에 잘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농촌개발사업이 사업 개수가 60여 가지가 되는데 60여 가지가 조금 조금씩 남은 돈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서, 국·도비가 연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한 사업으로 몰아서 쓰도록 검토해 보겠는데 그게 워낙 사업개수가 많은 걸 다 취합하니까 총 사업비 잔액이 그렇지 사업장별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사업장별로 국·도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물론 목별로 다르지만 총괄로 보았을 때 가지수는 60여개가 되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다 물론 건설과에서 필요한 부분에다 쓰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하셔서 사업개수가 많다, 적다 이것보다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잘 쓰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맨 끝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할 데가 엄청 많은데 왜, 그런 거 집행을 안 했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700만 원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지, 6,025만 8,540원이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뭐가 남았으니까 필요한 것 없냐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쓰게 좀 해 주십시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게 작년도 거라······.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항상 올해 연말에 가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살짝 물어봐요. 부의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이나 이옥남 위원님한테 뭐 할 것 없느냐고 살짝 물어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가 495억 원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더 있어야 돼요. 각 면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계획해 놓고 몇 년 동안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주민들은 도로 2차선 확포장한다, 우회도로 내준다 이래 가지고 마음만 붕 떠 있지, 이게 벌써 몇 년째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일반도로는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소방도로고 뭐고 맨 잡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할 적에 그런 것을 정비해서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하는데 땅을 활용도 못하게 해 놓고, 잡아만 놓고, 이런 게 많아요. 능력 좋은 건설과장님이 예산을 보다 많이, 495억 원보다 더 많이 잡아 가지고 다만 각 면에 하나씩이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되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그것 좀 해 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각 면마다 하나씩은 다 하겠네. 그렇게 좀 하세요. 진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어려우실 텐데도 늘 고생하시는 이수영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요새 버스터미널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얼추 다 끼어진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얼른 머리가 시원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로 정체구간 꼭 좀 신경을 써주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바라며, 또 지금 설명을 생략한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하셨던 부의장님이나 위원님이 계시고 해서 이것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물어보시는 내용이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었고, 감사기간 안에 다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월된 부분,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안성시가 예산 없다,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월이 된다든지 고의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산만 잡아놓으면 그다음 추진되는 일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교통정책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세울 적에 올 연말에는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말이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난번에 다 물어봐서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
이용도 없고, 이체도 없고, 전용도 없고, 이월도 없고 해당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지성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교통질서 확립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있지요? 3쪽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왜 이렇게 많냐고요. 4억 5,424만 4,447원.
태광
윤태광교통시설팀장
이게 전체가 다 합쳐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뭐가 합쳐진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팀장에게) 죽산면 장원리 공단까지?
태광
윤태광교통시설팀장
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까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운수업계 보조금 그것 아니에요? 예비비.
이수영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뭐 뭐 합해진 건가. 팀장님!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교통질서 확립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었나, 불용처리가 되었나······.
태광
윤태광교통시설팀장
그게 유인물 2쪽에 있는 것이 전체 합쳐진 금액이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이 내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 2억 7,600만 원을 시비로 집행할 거 국비로 집행한 거고, 중앙대학교 9,000만 원 작년 3회 마무리 추경에 세워지면서 바로 이월시킨 거하고 나머지는 자투리 예산들 합해서 총 그 금액일 겁니다. 별안간에 뭉뚱그려져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과장님 공도 스웨첸아파트 거기 내가 늘 지나가면서 봐도 인도가 뚝 튀어나왔던데, 주유소 막 지나면서부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다 잘랐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 자른다고 자른 것을 보면 삼각형으로 작게 잘랐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도로로 쭉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것을 다 자르면 인도가 날아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인도는 조금 남겨놓고······.
태광
윤태광교통시설팀장
거기 주유소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 뒤로 다 못 자른 겁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거기 튀어나온 게 개인 땅하고 인도인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압니다. 거기를 자르면 시원한데······.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사고 나기가 딱 알맞아요. 위험해요. 가다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광
윤태광교통시설팀장
거기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소 땅, 개인 땅이 걸립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인도가 굉장히 쭉 넓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거기 지나서는 인도가 좁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현황을 뽑아 가지고 부의장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거기를 잘랐는데 아마 개인 땅이고 인도 일부인데요.
태광
윤태광교통시설팀장
거기가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부의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어디에다 한 거예요? 대림동산 육교 밑에 몇 군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대림동산 육교 밑, 또 아양근로자아파트, 원하는 데는 작년에 다 해드렸습니다. 몇 개소, 몇 개소인데 굉장히 규모가 많습니다. 동사무소도 해 달라는 데는 해 주었고요.
이수영위원장
시청에도 있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시청에도 있고 시청 밑에도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여기는 자전거 없는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시청 밑에도 자전거 없습니다. 그때 이명박대통령 취임하시고 전체적으로 막 하라고 해서 시청도 하고 저 밑에도 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학용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시청 밑 길 있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우측으로 자전거도로 해 놓았잖아요. 자전거도로 중간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라고 따로 표시해서 칠해 놓은 거 있지요? 도로 옆으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것이 노상주차장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현장에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보았는데 그게 아마 국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돌오돌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노상주차장입니다. 아마 돈이 여유가 있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끝에 보면 나무 심어놓았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나무를 꼭 심어놓아야 하나?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나무는 저희가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길에다 생뚱맞게 나무를 심어놓아 가지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동그랗게 나무 심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거 저희가 해 놓은 것이 아닌데 어디에서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왜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야! 무슨 이유로다. 생뚱맞게 뚝 튀어나와서, 누가 봐도 그거 아주 안 좋은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저걸 왜 심었나’, 왜 심었나······.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어떤 때는 화분을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아주 생뚱맞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우리가 또 추진한 것이 있나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 집행해 놓은 게 있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금년에 국비가 남아서 안성천 목화예식장부터 금광면 송딩이적사장까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칠만 빨갛게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도 1억 5,000만 원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했고요, 하고 남은 돈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도로잖아요. 그런 게 진짜 해 놓은 것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전혀 자전거도로 해 놓은 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있고.
신동례위원
다 지워놓았어요.
이수영위원장
자전거도로?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지워놓으면 뭐로 쓰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냥 차도로 쓰고 인도로 쓰고 그러지요, 다 지워놓았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신양복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그 당시에 안성맞춤마케팅에서 실적 때문에 페인트로 쫙 자전거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자전거도로 라인은 되어 있는데 자전거 마크는 다 지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선거 때 가 보니까 나는 무슨 선인가 그랬어요. 도로는 넓은데 중간에다 3m 보통 넘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쫙 그려놓았나, ‘이것을 왜, 중간에 그려놓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도로 실적으로 다 잡혔는데 경찰서에서 사고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원해서 자전거 마크를 지워달라고 해서 다 지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나는 그것에 첨언한다면 지금 금광에서 구송동 적사장까지 자전거도로 칠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런 거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목화예식장 뒤부터 시멘트 4m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m 만 오른쪽으로 적사장까지 올라가는 데 내년에는 그것이 금광면으로 해서 신양복리 마을로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38국도 통과해서, 38국도 통과하면 거기가 하천 아닙니까? 그게 도비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
만약에 하면 2차선 도로 한쪽에다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2차선도로가 아니고 홍익아파트에서 국도까지는 인도를 같이 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도를 넘어가면 하천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하천바닥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안성 백성교에서부터 올라가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타 시·군에 다니다 보니까 하천에 안성시도 고향천 살리기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하천에 걷는 거리만 해 놓았지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차라리 그것하고 연결을 하려면 그쪽에다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떤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재난관리과에서 국비를 가지고 한 것을 보면 하천에 걷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설운동장 입구 하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버스터미널 앞 하천까지 걷게 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하면 낫지 않을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보개면 삼거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때 옆에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빨갛게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이옥남위원
여기가 자전거도로다라는 외향적으로 보일 때는 위험도 약간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위험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월사업 내역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집행잔액 내역하고 다르거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전액 국비라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거고, 잔액 남은 것은 작년도에 시비, 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국비를 지출해서 반납하는 것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옥남위원
네, 2억 887만 4,000원인데 여기에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2억 7,250만 5,000원.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세부사업명으로 조금 조금씩 남아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뭉뚱그려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옥남위원
2쪽에 운수업계 보조하고 1쪽에 보면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것하고 달라서 왜, 다른 건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사실 이 예산서를 봐야 목별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는데 의회에 줄 때는 항별로 뭉뚱그려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하고 보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하시면 궁금증이 더 해소될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목별로 얼마가 남았고 얼마 했는지 아는데, 이것을 항별로 묶어서 도로교통분야, 도로관리분야, 교통시설분야 이렇게 묶어서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하여튼 불용처리된 거 잘 좀 체크해서 쓸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 예산하고 다른 거고, 다른 예산을 얘기하는데 터미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터미널 부지 옆으로 시민회관이나 복지회관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안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터미널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사실 안성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교통정책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여기에서 부적절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으로 시민회관이 간다, 그러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거기로 의료원도 가고 시민회관도 가고 다른 단체도 가고 그러면······.
지성
유지성위원
의료원은 여고 옆으로 가는 것은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들이 터미널 활성화 차원에서 가면 좋았겠지요.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하기는 부적절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일모레 퇴임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몸을 사려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래도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을 여기에서······.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받으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승진인사에 따라 5급 승진교육으로 건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우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팀장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꼭 국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이게 먼저인가, 거기 회의가 먼저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회의가 안 끝나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가 회의가 먼저인가 꼭 좀 전해주세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괜히 다른 소리하고 그랬다가 그거 아니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 SK 중학교 앞에 주유소 있지요. 주유소에 지금 자동차 세척기 있잖아요. 세차할 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글쎄 모르겠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환경과나 그쪽으로 하나?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소음관계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유소보다는 아파트가 늦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소음규제는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음 같은 경우에는 세차하는데 소음이 크게 나야 얼마나 나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옆에 담이 쳐져 있어서 소리는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엊그제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주유소에서 세차하는데 소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주유소가 먼저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터미널 공동주택을 이번에 법무팀에서 회의를 연기했다면서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네, 청문회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저번에 국장님이 다시 양쪽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긴급하게 국회 갔다 오시는 바람에 같이 면담을 못했는데 25일 10시 30분에 다시 양쪽을 불러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11시에 다시 청문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개인 공동주택하고 또 다르잖아요. 터미널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취소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서는 밝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물어보면 취소하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나은데 그것을 취소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토지주가 취소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주만 민원이 아니라 시행사도 민원인이잖아요. 누가 더 저기하느냐에 따라서 있겠지만 그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진다든지 당장 그것 때문에 안 팔리든지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지, 만약에 우리 시에서 터미널 조성해서 그때 당시 담당 부서에서 허가사항 처리를 금방금방 안 해 주어서 나중에 담당을 바꾸어 가면서 허가 내준 것이 늦어서 부도를 맞은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는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일단 국장님이 그날 면담을 하고 저희도 어차피 시장님까지 보고하고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요. 검토를 잘 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중복된 거지요?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비로 정부차원에서 ’76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원을 융자해서 노후 불량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개량하게끔. 46만호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 주택 개량하는 데 있어서 슬레이트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연계사업으로 다, 네.
이옥남위원
그런 부분이 특별법을 정부차원에서 제정해서 하느니만큼 건축과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있어서 이월될 사업이 있지요. 이런 부분만큼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돈을 융자해 주니만큼 구석구석 다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곳이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신고가 안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한번 순회하셔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게 암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균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거의 다 보면 노후건축물을 보면 소득이 어려운, 열악하신 분들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시에서 움직이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그냥 방치된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쌓아놓은 곳도 있고 한데 아마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건축행정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