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간사님께서는 배탈이 나셔 가지고 오전에 병원에 가시느라고 오후에 합류하기로 하셨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2010년 1월 5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 2011년도 행정과 예산 중 교육협력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교육협력과 총 예산액은 97억 115만 9,000원이며, 시민장학회 출연금 60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7억 1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89.1%인 140억 443만 6,070원을 지출하고, 15억 원은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인 1.3%인 1억 9,672만 2,93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민자치대학 운영예산액은 6,780만 원으로 96.9%인 6,568만 5,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1%인 211만 4,98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 시민자치 추진 일반경비 등 행사운영비 211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액은 4억 666만 6,000원으로 3억 6,84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3만 3,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른 집행잔액 3,095만 360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6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능강화 예산액은 2억 9,610만 1,000원으로 94.8%인 2억 8,060만 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인 1,550만 5,38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813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5만 9,000원 등 죽산면 외 9개 읍·면·동의 자치사무 운영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예산액은 4억 8,645만 원으로 4억 7,013만 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631만 9,100원으로써 주요 집행잔액은 중앙대학교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홍보비 1,418만 4,100원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신청 감사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1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중심으로 미래인재 육성지원사업으로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원으로 전액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로 2011년 3월 18일 출연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강화 예산액은 1억 3,001만 4,000원으로 80.6%인 1억 477만 6,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4%인 2,523만 7,58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성인문자해독의 교육 참여인원 부족과 교육복지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1,059만 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하반기에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1,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직무수행 능력배양입니다. 예산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3억 703만 3,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96만 6,29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에 따른 부담금 사이버 교육 활성화로 인한 집합교육 대상자 감소로 인한 일반운영비 2,868만 7,000원과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공무원교육여비 및 해외교류여비 2,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중심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9억 5,512만 3,000원으로 64억 777만 6,400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734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꿈나무 안심학교 개원일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458만 5,000원, 학생수 변동 및 입찰단가 조정에 의한 무상급식비 2,475만 2,000원, 일죽 중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지원액 1,600만 원, 그리고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 일반수용비 196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으로써 이용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체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1억 8,71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비 15억 원이며, 경기도 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교육청 대응사업비 5억 원을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비로 충당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3년 1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보조금 15억 원은 2011년 6월 27일 전액 교부, 결정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특별회계 총 예산액 3억 427만 6,000원 중 65.7%인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3%인 1억 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427만 6,000원은 새마을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읍·면·동별 융자금 회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인원을 배정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나 신청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이용·이체 및 전용내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은 기 설명을 드렸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가 왜 여태까지 설계 중이지요? 작년 12월에 교구청에서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사업추진하기로 확정했다면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설계를 끝내서 사업발주해서 시공자 선정까지도 끝났을 시기인데 여태 설계중이라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설계중이라고 한다면 굳이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돈을 벌써 교부했지?

죄송한데요, 대응사업비 5억 원이 언제 지원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고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6월부터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교구청에서 돈은 배정되었는지, 지금 사업추진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 돈부터 배정해 주었다는 건 더군다나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건데 나중에 사업추진을 못한다면 회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회수하려고, 확실하게 추진계획을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기간제근로자 1명 고용된 건가요?

네, 1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회 추경 때에는 2명으로 추가로 보수가 올라왔었던 거지요?

추경 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추경 때 지금 2명으로 올라왔었는데요.

1명 더 뽑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2011년도에 예산 집행해 가지고 팀장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1년도 예산해 가지고 결산을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기반 강화 예산이 들쑥날쑥이에요. 본예산 때는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1회 추경에는 3,500만 원을 감해서 1억 1,40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2회 추경에는 다시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그걸 다 못 써 가지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계획성 없이 사업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예산서만 봐도······.

하여간 센터 운영정상화에 대한 계획안까지 작성하셔 가지고 현황 실태보고를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셔서 지금 소장님이 시민장학회 이사장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잘 맞지도 않고 두 일을 동시에 원활하게 추진해 낸다는 것도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분리하는 것 검토하시고, 센터를 도서관이 되었건, 여성회관이 되었건, 시민회관이 되었건, 별도로 센터를 만들어서 소장을 앉혀서 교육협력과와 평생학습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갖추어서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읍·면·동, 자치센터 다 이런 데서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각 보건소라든지 노인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 교육이 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들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건지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다 잡아내서 그것을 조율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평생학습센터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새는 예산들이 무진장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경로당에도 계속 지도사들 투입하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결시켜서 조율하게 하면 공무원들,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업무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서는 못 만들고 운영도 못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교육협력과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께서 역할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정비계획안을 심도 있게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아서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집행잔액 400만 원이 남았는데 2회 추경에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던 거지요?

팀장님들 이번 인사이동에서 바뀌셨나요? 학습센터나 이런 데는 다 그냥 계신 건데.

저도 업무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적어도 결산보고 하러 오셨으면 다른 예산을 묻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이고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답하려고 오신 건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자해독교육은 참여인원이 참여를 덜해서 남은 것으로 파악은 했고요.

2회 추경 때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이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 840만 원이 잡혀서 1,200만 원 예산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80만 원은 340만 원에서 2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보조금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원인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남은 집행잔액인 건지······.

평생교육 문자해독사업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원인은 교육참여 인원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집행잔액 내역을 보게 되면 행정과에서 운영하면서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예산 몇 푼 세우지도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안법고등학교 이월액 15억 원에다가 하여간 집행잔액이 너무 크게 남은 거예요. 예산 없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로 세운 예산, 그리고 필수인력 운영이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세운 필수예산밖에 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진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1억 9,6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협력분야에서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응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배정해 준 것 빼고 난다면 교육 중에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한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조금 한 거, 보조금 주는 사업만 일부하고 말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년도에 집행되었던 내역을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조속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협력과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교육협력과에 군일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어서 특별하게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어진 업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현황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분야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 저희들 판단으로 사업 미추진이에요. 사업 미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도 이런 식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니까 빨리 원인파악해서 금년 후반기에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은 언제 끝납니까?

8월 3일 끝납니다.

과장님 돌아오시면 행정과에서부터 그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현황파악이 빠르실 테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협의해서 빨리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 썼으면 3회 추경에 감액이라도 시켜놓았어야지요. 이게 뭐예요, 예산관리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히 직원직무수행 능력배양도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건데 14%나 불용된다는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예산인데.

그리고 각종 대응사업으로 학교에 보조금 나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중간 사업진행에 대한 체크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예산서를 보고 진행한 것과 진행 중인 것과 추진하지 못한 것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시로 진행 정도를 체크하셔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다 하는 것은 조속히 파악해서 2회 추경에는 필요로 하는 다른 학교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변경 조치하시고 여기에 작년에도 보니까 대응지원사업이 일죽 원어민교사 포기했다고 해서 집행잔액 4,000만 원이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기한 학교들 진작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1년이나 6개월 예산을 주었을 테니까 진행 안 되는 것은 전반기건 후반기 초에 파악이 되었을 테니까 이런 경우 추경에 돌려서 다른 학교에, 다른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예산이라고요. 특별회계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1억 4,000원은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아예 없어요? 대출해 주는 액수가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자격도 부적격자가 있었고 신청자도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인당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겁니까?

500만 원 정도.

생활지원자금이에요, 소득지원사업이에요?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출지원 규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가, 지원규모가 현재 물가에 맞는지 파악해 보세요. 대출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면 그 돈을 얻어보았자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이러한 돈을 쓰지 않고 농협에 가서 영농자금을 대출받아서 쓰겠지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무늬만 지원이지,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안 되는 그런 규모라면 실정에 맞게, 대상자가 축소가 되더라도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는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라면 수혜자가 적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수혜자가 적더라도 금액을 올려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법적인 사항에 무리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잔액이 남지 않고 전체 금액이 융자사업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지도 않은 돈인데 잔액이 남아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은 부족해서 계속 기금을 더 확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거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이라도 오셔야 질의하면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어제께 행정과 할 적에 직무교육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거 직원직무교육 일단 업무를 교육협력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먼저 부탁을 드렸던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2시간짜리 두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에 대한 2011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속에서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집행부에서 총괄로 제출한 결산안 설명자료가 너무 광범위하여 별도로 추가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 준비한 추가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사업예산 구조화는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 189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93억 5,663만 7,000원이며, 이월예산을 합쳐서 799억 5,663만 7,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95.9%인 766억 9,034만 7,43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8,000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 8,628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 결산총괄내역을 보시면 사회복지과 20개의 단위사업을 구분하여 기재된 결산내역으로써 결산보고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교육복지증진은 실제 결식아동 급식대상 인원 대비 예산이 과다 내시되어 예산현액 11억 8,637만 원 중 7억 4,145만 2,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491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사업내역은 추가설명 자료 7쪽부터 1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증진에 주요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인 결식아동급식 지원 3억 9,666만 6,17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4,825만 1,470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4,273만 원 중 9억 3,934만 3,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38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세부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408만 8,500원,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1,486만 2,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서 5,914만 원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17만 8,000원 중 36억 471만 3,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46만 4,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세부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서 4,357만 2,610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사업에서 1,063만 2,780원, 장애수당에서 4,626만 3,000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2,385만 원, 장애아동 재활바우처사업 1,422만 8,820원,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사업에서 1억 3,975만 2,000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2쪽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3억 1,620만 7,000원 중 56억 8,841만 1,13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4억 5,179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2억 6,802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자 생계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편성 시에는 시설에 입소정원과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종사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보조금 집행 시에는 입소현황과 실제 근무하는 종사자 인원을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단위사업인 영유아복지증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3억 7,605만 3,000원 중 330억 6,283만 2,58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322만 4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육시설 지원 4,516만 8,900원, 종사자인건비 1,528만 9,690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3,114만 9,160원, 취업여성 보육료지원 2,508만 8,940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지원 2,296만 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지원 2,670만 1,540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848만 원, 법정저소득층 아동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에 1,452만 3,1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단위사업인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억 1,633만 원 중 21억 9,789만 6,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843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아동복지 행정운영 1,532만 원과 아동시설운영 6,476만 7,550원 등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장애인시설과 마찬가지로 입소인원과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에서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과 실제 현원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단위사업인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 4,368만 원 중 12억 3,352만 8,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15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이 1,440만 3,600원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실제 지원대상 인원 대비 예산이 과다 내시되어 7,283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9,082만 6,000원 중에서 230억 7,322만 8,5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59만 7,480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도 장애인과 아동시설과 마찬가지로 입소인원과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등에서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과 실제 현원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에서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공설묘지 관리운영사업은 공설묘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원가분석 및 변경 계약 등으로 2,389만 5,15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이용·전용사항은 없으며, 4쪽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체현황은 2010년 12월 14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2011년 1월 30일 자로 여성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생활보장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직 개편되어 관련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내역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금란재활원 신축사업이 사업지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1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부터 19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쭈어 볼게요. 교육복지증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37.5%가 남았는데 아까 원인으로 아동수가 미발생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쪽에 세부내용도 보면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87.4%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상세대 아동이 당초 계획보다 미발생됐다는 게 다 원인인데 왜 이게 통계 같은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나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결식아동 급식지원은요, 요즘에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결식우려가 높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다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취업을 나가서 맞벌이 부부라서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1,203명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 날 방학이라든가 토요일·공휴일이라든지 주는 건데 원래가 줄 때 아이들 수에 맞추어서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너무 과다 배정이 되었어요.

만 5세아 급식비 같은 경우는요.

만 5세아 급식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거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 대비해서 그 사 업량이 적은 거거든요. 예산을 너무 많이 줬어요.

아니, 그런데 법정저소득층 아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파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다하게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혹시 이게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건 어차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주는 거거든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주는 거라.

그런데 배정을 받으실 때는 안성시 관내의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잘못 파악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도 정원으로 나가요. 정원으로 해서 예산 대비를 주니까 나중에 집행할 때는 현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차이가 커서요.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저희는 두 달만 시행한 거거든요. 자세한 저기는 또 없을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팀장을 보며)

그리고 집행 원인행위가 아예 발생되지 않은 사업들이 3개 사업 정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입양가족 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같은 경우도 발생이 안 됐고,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이것은 입양하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부모하고 떨어져 있고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혼하거나 해서 입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심리정서 쪽으로 치료가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검사비도 2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런 아이들이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안성에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두 명이에요.

두 가구요. 그러면 그쪽에 연락은 해 보셨나요?

네.

필요가 없다?

네,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니까, 정상이니까. 보통 아이들이 정서불안에서 ADHD가 발생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장애인자녀 교육비 100만 원도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130% 이내가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녀를 가진 장애인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여기 제외가 되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부모가 한 15가구가 되는데 보통 특수교육을 다녀요. 아이들 특수교육이 한 11명 정도 다니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것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쪽에는 그쪽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등학교 전부 다 100%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특수교육은 한 11명 정도 다니고, 나머지는 한부모예요.

나머지 4가구는 한부모가정이다?

그래서 지원제외대상자는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국가유공자가구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아이들 교육비가 중복 지원돼서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결산서로 봤을 때 99쪽에 아동복지 행정운영에서 시설비 1,000만원 이것은 뭐죠?

몇 쪽이죠?

결산서에서 99쪽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전체 100% 불용처리가 된 건데.

아동복지 행정운영이 아니고 아동복지 시설운영이에요?

결산서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있어요. 이건 아동복지시설에 신생보육원 있죠. 신생보육원에 들어가는 거에 일부분인데요. 신생보육원 운영비 인건비 다 들어가는 것에서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1,000만 원이 당초에 뭐로 세워진 건데 하나도 쓰이지 못한 거죠?

지금 아동이 담당이 없어서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드릴게요.

그게 놀이터 보수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놀이터요?

신생보육원이요. 아동복지시설 아니에요?(팀장을 보며)

각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인데요, 발생치 않아서 시행 안 한 것이거든요.

읍·면·동에 있는 놀이터가 총 몇 개 있는데요?

읍·면·동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그때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놀이터 개수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지원이요. 그것 같은 경우도 발생이 안 됐더라고요.

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에는 1인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42만 8,000원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료비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성폭력은 조금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1인당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지원됐는데 성폭력은 사업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성폭력 피해자는 있어요.

그건 어디에.

달라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성폭력은 104쪽에 있는 거고.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그건 예방교육인데요.

아니, 의료비지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폭력 관련해서 의료비지원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104쪽에요. 그것은 작년에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정 폭력방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된 거죠.

피해자가 없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런데 보통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가내 방문을 하고 있는 곳은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게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상 남편한테 맞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직접 전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그쪽에 재가서비스를 하는 쪽이랑 연계해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사업비 세워 놓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도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원을 받으시려면 의료비 청구서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경찰서 사건 조사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신고를······.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준다고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집······, 프라이버시에 관련 된 거라 안 되겠네요.

말씀하시고······.

저는 이거죠, 물론 이게 제도에서는 그런 경찰에 신고한 게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정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꼭 경찰조서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상담소가 있거든요,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그 소장님하고는 연계를 했어요. 그런데 홍보 쪽으로 많이 하시고 의료비 지원에서 신청자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한돌봄센터라든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라는 게 뭐예요?

가정보육교사제도라는 것은 1대 1로 교사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1대 1로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맞춤형 가정보육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다 보면 굉장히 만족도는 높아요. 만족도는 높은데 본인의 부담금이 높아요.

본인 부담금도 있어요?

네. 이게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교사를 선발해서 신청하면 그 가정으로 보육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6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

네.

그럼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네.

소득에 따라서 달라져요. 소득에 따라서 많이는 60만 원까지 본인이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적습니다.

완전 특별 과외네.

그렇죠. 1대 1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업무조정하고 나서 좋아요? 주민생활지원과랑 업무조정한 게 사회복지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있어요?

조금 정상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생활보장이 있고 그랬을 때는 이게 좀 연계가 안 되거든요. 연계성은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그쪽 주민생활지원과도 괜찮데요?

모르죠. 거기가 손해 본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주고 받았으니까.

일반인들이 업무를 모를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무원들도 자세히 모르고.

네, 좀 그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기초생활수급 관련한 게 싹 넘어 갔으니까 거기는 더 난리를 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신음소리가 안 들려 갖고.

저희 여성복지 받았잖아요.

공도 유치원은 공사 잘 마무리 돼 가고 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갔어요?

한 9월쯤에 저희가 준공식을 할 거예요.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특별히 초청해 드릴게요.

설명을 자세히 잘해 주셔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02쪽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지원이요. 지금 2012년부터 꿈나무 안심학교도 방과 후 수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보면 수요가 준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여기서는 예산 대비 사업대상 아동이 발생치 않았다고 발생사유를 써주셔서 이때는 왜 그랬었던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기지역아동센터하고, 안성사랑하고, 비전신뢰지역아동센터 세 군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프로그램하고 이게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지역아동센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동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건데 또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 모이다 보면 이게 인건비거든요, 강사료 프로그램 지원하고. 그러다 보면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면 저희가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도에 이렇게 사업대상아동이 발생치 않아서 있는 사업인데도 지원을 못한 상황이 있는데 꿈나무안심학교까지 2012년도에는 더 확장이 됐잖아요?

꿈나무안심학교는 한경대학교에서 하는 거요?

네, 그거 같은 경우도 방과 후 수업 아동돌봄으로 본다면 같은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건 교육 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강사가 와서 하는 거거든요. 강사가 지역아동센터로 와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48만 원씩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수요들이 올해 진행을 해 보시면서 여러 사업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모이는 거잖아요. 방과 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수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꿈나무안심학교하고 생겼는데.

꿈나무안심학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한경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경대학교하고 참아름아파트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해서 지도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똑같은 거라서.

이것은 지역에 가까이 있는 자기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경대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차별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우리 2011년도에 한센인 의료지원 몇 명이나 했죠?

한센이요?

일곱 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7명으로 사업을 계상하신 건데 집행이 다 되지 않았어요. 반도 안 됐네요, 왜 이렇죠?

이 분들이 외래병·의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진료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진찰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병원을 안 갑니다.

일곱 명에 대해서는 잡아놓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매달 가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요새 환자들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것이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이나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은 100% 다 소진이 됐어요. 다 집행을 하셨는데 한센인 의료비지원만 몇 %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50%도 안 되는 비율로 집행이 돼서.

그런데 검진 같은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오나? (팀장을 보며)

네, 분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옵니다, 1년에. 그래서 그것은 100% 다 소진이 되는 거고.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의료비 지원은 환자가 직접 최하 대학병원 수준급은 돼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급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호전돼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진료를······.

AIDS는 호전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AIDS가 아니라 한센이요.

이것은 호전되는 것보다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유지하는데 따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병·의원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한 환자들이 없고요, 다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핵예방사업도 1회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인데 이것도 거의 집행을 못하셨어요, 왜 이렇죠?

결핵이요?

3,200만 원 예산 중에서 180만 원 정도밖에.

결핵이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입원이 필요한 결핵환자 발생 시에 저희가 입원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입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발생한 환자가 전년도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또 병·의원 접촉자 검진대상자 예산은 병·의원에서 발견한 환자를 환자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4명을 지원해서 한 18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대상자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국·도비에서.

그러면 제가 의아한 것이 접촉자 검진비는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양가족생계비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네.

아까 24명에 대해서 검진은 했는데 그들 중에서 입원할 환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원명령 결핵환자라고 보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다제성 내성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약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약 같은 것을 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입원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내리든지 그 병원에서 내릴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만 입원비하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원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나요?

검진비.

검진비 말고는 없는 건가요?

생계비.

생계비는 따로 없는 거죠. 지금 생계비로 나가는 건 없잖아요.

없죠. 이것은 입원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검진비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결핵역학조사는 한 번도 나간 경우가 없었나 봐요, 지금 여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니까요. 역학조사가 보니까 10개월분인가 세워졌던 것 같은데.

저희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결핵환자들은 공기로 전염을 시키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검사도 하고 반응검사 하는 그런 담당자 여비예요.

그런데 아까 24명에 대해서는 검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감염 집단 접촉자는 결핵환자하고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라든지 동거인들을 위주로 검사하는 거고요.

아까 24명은 병·의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검진비를 저희가 병·의원에 준 거예요, 24명을.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발생한 환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출장을 나가서 그 주변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집단일 경우에.

집단일 경우에 대해서?

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집단에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

이거 같은 경우 아까 발생한 사람은 개개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을 간다?

병원에서 검진한 검진비를 지급한 겁니다.

우리 안성은 아직 물 좋고 공기 맑아서 결핵은 좀 강할 거예요.

약간씩은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워낙 알차게 절약해서 집행잔액도 남겨주신 거고, 사업도 불용처리된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도서정리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되고 그랬으면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실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정리를 못하셨을까요?

도서정리사업이요?

도서정리원이요.

무기계약자 두 명 육아휴직 인건비요?

네.

1,229만 9,620원 이게 무기계약이 시기적으로는 2011년도 어느 때에 휴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마무리 추경이 12월에 있는 거잖아요.

마무리 추경에 감돼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저도 그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게 그쪽에 인력 변동이 있었던 거였나요?

작은도서관 인건비 집행잔액이요?

네.

그게 7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두 명 계신 분하고, 한 분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1인당 있는 데는 1년에 한 2,800만 원, 그다음에 2인 있는 데는 5,000몇 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 때는 3,100만 원씩 3개관, 5,000만 원씩 4개관, 이렇게 잡으셨었거든요, 처음에 본예산 때 계획은?

어떻게요?

부영, 태산, 삼죽에는 3,100만 원씩 지급하고 송정, 풍림, 일죽, 죽산은 5,0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 때 그렇게 올라오셨던 거였는데 2,800만 원씩 지급이 나가서.

인건비만. 이게 운영비 잔액인데 운영비까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인건비 정도 따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절약을 못한 건데 이것도 솔직히 사실상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마무리추경 때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는 그 두 가지입니다. 여쭤볼 것은 없네요.

김지수 위원님이 아쉬움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도서 좀 빨리 빨리 구비해 주세요, 바람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100% 진짜 아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있기는 있는 건데 하여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48쪽 투자유치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33.5%나 나오고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해외동포 무역타운 조성이라든지 투자유치사업, 물론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사항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당초 2011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홍보예산을 세웠습니다. 각 중소기업중앙회나 각종 경제지 이런 데 기업체에 안성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물을 배부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예산 중에 전략적 재원배분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투자유치사업 추진이나 안성시 CI상표관리, 자치입법 내용을 보면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내용들이 다 완료가 된 것들이라서 남겨두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한 집행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서 감액할 부분은 마무리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에 정확히 검토해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마무리 추경에 감액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었단 말이에요.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은 감액해도 도로 어차피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당초 본예산 때 125억 2,522만 4,000원을 전출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3회 추경 때 감액을 시켰지요?

네.

그때 4억 3,671만 2,000원을 감액시켰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5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왜 집행잔액을 남겨놓게 된 건지.

자세한 것은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난해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안 하거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많은 집행을 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이 떨어진 것이 5월, 6월 그 정도였었는데 그랬으면 10월이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조정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공단에서는 다 반영을 했었거든요. 10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적극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3.5%에 대한 액수가 5억 원이면 꽤 큰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른 데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단위사업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정확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1% 내지 2%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유독 정책기획담당관만 4%, 전년도에도 거의 4%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행정과 집행잔액이 유달리 많아요. 다른 업무 때문에 쳐 갖고 예산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로서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고 또 다른 부서도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유독 포상금하고 성과급만 제로예요.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은 사업비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 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써야 하는 거지만 성과급이나 포상금은 좀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어서 악착같이 다 집행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집행했다기보다 전부 다 분배식으로 배분해 준 차원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으라고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시 한번 제도를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관련 관·과·소 직원들이 담당직원부터 과장님까지 쭈르륵 한 업무에 다 성과가 있다고 해서 포상금, 성과급이 나가고 있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도 추진업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이 있을 테고 중점적으로 잦은 출장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한두 명만 성과급이나 포상금을 주어야지, 전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다 줄 거예요? 결재라인에 있다는 식으로 해서 성과급이나 포상금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이 부분에는 좀더 누가 분야를 보든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나갔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게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이나 기법을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이 다 완료되었나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성맞춤랜드에 사업추진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관련 관·과·소에서 추진을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때 총괄부서가 산림녹지과라고 했지요?

현재 운영 관계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축전 이후의 활용방안이나 그런 위탁, 관리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심도 있게 체크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병행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가, 지금 거기에다 유료시설들을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타산도 생각해야 되고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투입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설공연장도 예약손님한테만 1,000원을 받고 있지만 유료화로 돌리는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 공연이라고 한다면 돈을 4,000〜5,000원 정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이상 받으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2만 원, 3만 원 무조건 받아야 하는 공연이에요. 그렇지만 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를 감안한 금액책정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남사당 공연은 관람하셨고, 외지 가족 나들이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는 건데 그분들한테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의무이고 그러한 편의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래 수익자부담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다면 100% 수익자가 부담하라고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담금 정도는 내고 좋은 공연을 편리한 공간에서 관람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계속해서 같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소요되는 비용충당은 무조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앞으로 천문관, 수영장, 썰매장, 공연장 그리고 야생화단지 입장까지 감안한 모든 유료로 전환되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같이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보고회도 가져주시고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저 받고 질의를 하시지요, 생각할 시간도 가질 겸.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집행내역을 보고하여 주시지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회계결산 설명 자료 시설관리공단 거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분과장 김경훈입니다. 2011년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22억 9,700만 2,000원에서 지출액 총 117억 6,828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872만 원입니다. 그중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122억 3,99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117억 1,13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854만 원입니다. 그 중 교육협력과에서 5,244만 원을 보조금을 받았고, 지출액이 5,22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8만 원입니다. 공단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은 게 465만 원이고, 지출액이 4만 6,500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항 세항으로 기관성과급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 예산현액이 3억 6,56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3억 6,221만 6,000원으로 340만 원의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급여부분으로 17억 4,129만 5,000원, 지출액으로 17억 3,229만 5,000원 해서 9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제수당부분에서는 9억 6,737만 2,000원, 지출액으로 7억 1,287만 2,000원, 집행잔액이 2억 5,4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현액이 48억 960만 원에서 지출액이 47억 7,960만 원으로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31만 원, 지출액 3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퇴직급여부분에서 7억 4,211만 9,000원, 지출액이 7억 4,21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비부분입니다. 경비부분에 복리후생비로는 14억 2,299만 5,000원, 지출액으로 13억 8,099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4,200만 원입니다. 여비교통비 예산현액으로 1억 2,844만 원, 지출액으로 1억 2,665만 원, 집행잔액으로 179만 원입니다. 통신비입니다. 3,256만 원, 지출액 3,25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수도광열비부분입니다. 3억 7,262만 원, 지출액 3억 5,0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예산현액으로 1,068만 2,000원, 지출액으로 968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부분입니다. 1억 772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 37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복비로 3,528만 4,000원, 지출액으로 3,318만 4,000원,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 1,026만 6,000원, 지출액으로 726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부분입니다. 2,358만 원에서 지출액으로 1,258만 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부분입니다. 1억 5,172만 원에서 지출액 1억 3,972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6억 6,160만 원에서 지출액 5억 9,060만 원으로 7,1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험료는 4,739만 1,000원에서 4,339만 1,0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부분입니다. 1억 5,710만 6,000원에서 1억 3,610만 6,000원으로 2,1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부분입니다.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후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부분입니다. 3,396만 원에서 지출액 3,396만 원으로 집행 후 잔액은 없습니다. 교육훈련비부분으로 2,531만 원에서 지출액 1,931만 원으로 6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부분입니다. 983만 1,000원에서 98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행사 등 잡비부분입니다. 1억 953만 2,000원에서 9,553만 2,000원을 사용하여 1,4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부분으로 500만 원에서 지출액 100만 원을 사용해서 4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상비에서 2,423만 9,000원에서 지출액 2,223만 9,000원으로 2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부분입니다. 7,746만 원에서 지출액 7,661만 원으로 85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으로 차량운반구부분입니다. 차량운반구 5,000만 원에서 지출액 5,000만 원을 사용해서 집행 후 잔액은 없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1억 140만 원에서 지출액 9,14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부분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예산현액 5,244만 원에서 지출액 5,226만 원으로 18만 원의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 자체 예산편성 부분으로 고용촉진장려금 465만 원에서 지출액 465만 원으로 집행 후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면 교육훈련비 경우는 다 썼으면 했는데 600만 원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수당도 인건비는 연례적으로 나가는 금액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이나 남아있으면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정규직 인원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정규직 인원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작업 중에 수치상 오류가 있어서 반환을 3회 추경 때에 잡아서 반환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 자료 제출했다가 수정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수정해서 살린 게 집행잔액이 된 거예요?

그 수정한 목으로 정정한 것이 아니고 이 종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규직 인원의 변동이 없다고 그러는데 30%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당도 그렇고, 기본급도 그렇고, 급여도 마찬가지잖아요. 급여도 900만 원 남아있는데 급여도 이미 책정되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사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체크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체크를 못하지요. 전년대비 예산 배정액에 상당한 차이가 났었을 텐데, 왜 이게 체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배정까지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된 거예요? 양쪽 공단에서나 정책기획담당관에서나 둘 중 한 군데에서 체크할 수 있었던 사항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이 총 몇 명이에요?

저희가 기사 포함해서 작년 말 69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요?

무기계약직이 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무기계약입니까?

네, 총 214명으로.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7,661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포상금이 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성시에서도 지금 포상금하고 성과급하고 다 합쳐봐야 1억 2,000만 원, 3,000만 원 쓰나?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안성시 전체에서 쓰는 게 그 정도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을 보면 1억 2,300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215명을 대상으로 해서 7,600만 원씩 포상금을 쓰는 것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개인 재활용 수집운동으로 해서 우수자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추진이 8,000만 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게 수입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총 수입액에 10% 정도를 해외연수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여비가 포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네.

1년에 몇 명 정도 보내지요?

일정금액 이상이니까 30명에서 4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두 번, 상하반기로 연 70〜8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꼴씩 집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직원이 215명인데 매년 70명씩 보낸다면 가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도 않을 테고 그냥 포상금 제도 만들어놓고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돌려가면서 해외연수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 실적에 따라서 매년 가는 사람들도 있고 1년에 두 번씩 가는 사람들도 있고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네······. 이게 차라리 돈으로 준다고 하면 살림에 보태 쓴다고 하지만 매년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하면서 재활용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데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매번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시켜 준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해외연수라는 것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텐데 한두 번 가는 거지,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거의 같은 장소로 갈 거 아니에요. 별 의미도 없고, 괜히 돈만 버리고 차라리 현찰로 주면 가정생활에 보탬이라도 되지요. 제도 개선을 권고 드리고, 실질적으로 재활용 업무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상제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재활용사업 대상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전임 이사장님이 했던 거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요새 그것은 추진이 잘 안 된다면서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남이 들으면 직원 200명밖에 안 되는데 1년 70〜80명씩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전 직원 때만 되면 해외연수 보내준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성시청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1년에 여기 비율대로 하면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1년에 안성시청 공무원들 300명씩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경영수지 악화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 과한 포상금 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은 건가? 전 직원의 10%라든지 15%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네요. 아까도 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한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포상금, 성과급 제도 만들어 놓고 그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기 식의 성과급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냥 핑계거리 만들어놓고 분배해 먹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성과거양에 특출하게 기여한 자로 선별해서 진짜 포상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은가, 현찰을 주든 연수를 시켜주든 그것은 직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대상인원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얘기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급여부분, 인건비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상세히 파악해 본바가 없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관성과급,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이러한 인건비 운영부분에 노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사항이겠지만 뭔가 숫자상으로만 봐도 꽤 센 거 같네요. 정규직에 맞추어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혜택을 받나요? 정규직은 혜택이 엄청 큰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들은······.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올해 편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또 여쭈어 볼게요. 아까 정규직 인원의 변동은 없었는데 제수당의 경우에 불용액이 큰 게 수치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관성과급은 불용률이 1%밖에 되지 않거든요. 똑같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건데 한쪽은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한쪽은 30%나 불용되고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기관성과급은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집행이 된 거고, 나머지는 정규직만 대상으로 한 거고.

제수당은 정규직만 대상으로 하고, 기관성과급은 무기계약직까지 다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정규직 인원이 30%나 제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도 정규직 인원은 제수당 잡은 만큼 똑같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 수정하는 작업이 이 작업을 한 거라 기관성과급 조정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에 못했던 겁니다.

그럼 기관성과급은 조정이 되었는데 제수당은 조정을 못한 채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을 올리실 적에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한 줄로 올리지 마시고 백업자료 꼭 첨부자료로 첨부하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승인 올라오실 때에는. 여태까지 이 자료가 안 올라오고 단순히 전출금 얼마라고 이런 식으로만 예산이 올라오니까 미리 체크가 안 되고, 업무도 소홀해지는 거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점검작업을 예산수립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사실 행안부에서 지적사항 내려온 게 2011년도 6월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들은 2010년도, 2009년도 계속된 내용이었고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 발생한 일도 아닌데 사실 거기에 대한 강구할 방안 중에 하나로 인력조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그런데 인력조정 이전에 내부적으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금 나가는 거나 포상금이나 그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 문제의식 문제가 전혀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부터라도 줄여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건데.

나도 동감이에요. 시설이용료, 운동장이용료 시민들한테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운영비절감 노력부터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여기 수도광열비나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2회나 3회 추경 안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봤을 때? 다 무슨 연간 계약에 의해서 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다루실 때 좀더 철저히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집행 불용이 남도록 하셨는지.

올해부터 필히 점검을 다시 한 번씩 더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할 때부터 자료 받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임차료가 1,1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반밖에 안 쓴 거거든요. 이거 예측 가능한 예산들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커다란 업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지적하시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제설기 미구입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제설기를 왜 안 사신 거예요? 시민들은 눈을 제 때 안 치운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제대로 좀 넉넉히 구입해서 눈을 제때 치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제설기가 아니고요. 보조구장 운동장에 제설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요.

도로제설기는 건설과.

그것을 안 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 사신 거죠?

그게 실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잔디에 손상이 있어서 하면 불리한 상황이라서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없이 그냥 예산만.

처음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잘못검토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예산서를 보면 무슨 구멍가게 예산 같아요. 대충 써놓고 집행도 안 하시고,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뭐하세요?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허술하네요. 할말 없습니다.

하여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불용액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착오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더블로 인식돼서 올라왔는데 양 기관에서 좀더 세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겨놓고 착오로 남겼다는데.

자치행정위원들이 바뀌고 다시 구성되고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이럴 때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예산편성 시에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지금 1차로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1차로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추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업무소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면 되는데 이건 결산검사이다 보니까 회계상 오류가 있거나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잡아내면 되는데 단순히 회계는 마쳐 놓은 거거든요. 다만 집행잔액이 크다는 것이 잘못 회계처리를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지급원인행위를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잖아요,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지금 다행스럽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네 분 우리 넷 위원님들이 모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견채택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필요에 의한 것들을 별도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올려서 가죠,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 내용인데.

위원님들 중에 빠진 위원님이라도 있으면 할 텐데 내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뭐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나, 어떠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하나 내일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일 또 사람들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부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한 번하고 끝나자면 오늘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은가.

우리가 채택해야 될 사안이 회계집행의 부적정을 한다고 하기보다 집행의 부적절성 또 권고사항 정도인 것 같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보고할 때 권고사항 요구 정도로 채택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결산검사위원 나머지 분들도 합류하고 나면 의견조율해서 수위를 논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심의활동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상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