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총괄 현황은 예산현액이 15억 442만 8,000원으로 그중에 14억 6,094만 7,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48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97.1%이고, 집행잔액률은 2.89%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 이체, 전용현황과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4,348만 240원으로 이 중 의정활동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50만 원은 의회개원 시 증인이나 참고인 진술 시에 지급되는 배상금이지만 작년도에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가 없어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교류항목에서 사무관리비 447만 원은 2011년도에 의원님들 국내 세미나 미실시로 인한 강사료와 차량임차료를 미집행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 400만 원 미집행은 타지자체 의회와의 의원교류 행사운영비로서 2009년도 10월에 평택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처음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타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법적인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서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3,000만 원이요?
최현주위원장
네, 집행잔액이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라고 그래서 3,032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283쪽에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284쪽이요?
최현주위원장
283쪽.
이옥남위원
의회비?
최현주위원장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 3,000만 원.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게 의정활동비 중에 일반운영비, 의회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쳐져서 계입니다. 과목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의회기관운영, 의회비, 의원교류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들의 합계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의정활동비도 1,100만 원 집행이 안 돼 있네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정활동비는 조례 지급기준에 있는 건데 보면 1인당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가 2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집행되고 남은······.
최현주위원장
집행되고 남아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너무 많이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사무보조를 제대로 안 하신 건가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이건 저기예요. 여기 의정활동에 보시면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의회비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다 포함된 그것도 어떤 소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한 가지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도 포함돼 있고, 자산취득비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285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할 건데요.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의정활동홍보를 많이 안 하셨네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이게 작년도에 신문광고료라든가 홍보비로 추가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집행되었던 것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개 신문사가 있고 광고 받고 싶어 하는 곳은 여러 곳인데 반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배분하는 과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제보가 돼서 조사기관에 가서 조사까지 받은 그런 것 때문에 집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고 그 바람에 올해부터는 예산을 홍보비 광고비로는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그러면 3,000만 원 세운데서 남은 돈입니까?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아, 그걸 다 쓰고······.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3,000만 원이면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마무리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웠으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했으니까 마무리 추경에라도 감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정리를 그렇게 했으면 맞는 건데.
최현주위원장
맞아요. 지금도 다른 부서를 보면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내역들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월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아 있으면 바람직한 모습들인데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몇 가지가 돼서 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추경 때 아예 쓰지 못할 것들 불용될 것은 미리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깨끗할 텐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의원 교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부분 불용처리된 부분들은 최소화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3,000만 원을 세워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었잖아요, 지역에 향토지라든가 지방지라든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중복되는 데 빼고 해서 42곳이었는데 한 곳당 얼마씩을 해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을 추경에 더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2차 추경이요.
이옥남위원
2차 추경이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2차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평택 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조사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는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세운 거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웠을 때는 나머지, 그 형평성에 맞추려고 이것을 세웠던 거 아닌가요?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맞추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집행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때 비용을 설정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었던 부분이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 안을 줬던 부분이 뭐냐하면 42곳이니까 42곳을 어떤 형평성에 맞춘다면 어디 신문이 더 많이 보고 어느 신문이 안성에 더 많은 홍보를 한다, 그 차원을 두고 세우기는 세웠지만 개수에도 안 맞고 그래서 차라리 일괄 부가세 포함해서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세웠으니까 나머지 1,200만 원을 더 세워서 형평성에 맞추었으면 했던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이 돈이 2차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이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작년도 거니까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잖아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이월될 수도 없고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옥남위원
불용액 처리를 한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잉여금으로 예산을 더 세우는 거죠. 이게 작년도 결산이거든요, 올해 게 아니고.
최현주위원장
불용처리된 거죠.
이옥남위원
다른 명목으로······.
최현주위원장
이 집행잔액에서 천 단위 넘어가는 금액들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꽤 많아요, 천 단위 넘어가는 것들이.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세부항목으로는 없고요. 소계 개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여비 몇 개 세부항목이 합쳐진 게 그렇게 해서 천 단위가 넘어간 거고요. 항목별로는 그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의회홍보비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의원 교류금.
최현주위원장
의원 교류사업 1,300만 원.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그것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건별로는 400만 원 하나입니다, 세목별로 세 사항이고.
이옥남위원
세 개라고?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의원 교류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국내 세미나를 한 번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차량임차해서 써야 되는데 차량비가 남았고 그래서 그게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합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후반기에 의원님들 교육이라든지 예결산교육이라든지 구상되어진 게 있으신가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교육.
최현주위원장
국내연수?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교육도 있고 연수도 있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연수도 있고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상반기에 못한 것을 계획을 짜서 하고 또 직원들도 교육비를 더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보좌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회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짜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이거 끝나고 나면 회기가 9월에도 며칠 있죠?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9월에 있습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8월에 없고 9, 10, 11, 12월이 다 있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11월이 제일 길고, 본예산을 다루니까.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8월만 없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미리 과장님이 프로그램을 짜셔서 저는 와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항상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본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가 그것에 맞는 준하는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기회부여가 의원들한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 사기앙양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 단위가 넘는 게 한 서너 건이 되는데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가.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결산서라 여기 집행잔액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이월돼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게 쓰는 돈이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못 쓴 돈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돈이고 안 된 거죠.
이옥남위원
이월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다음 해에 본예산이 됐든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벌써 오래 전에 직원들 어디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조차 아주 오래 전부터 세워졌던 것을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물가상승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했을 때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뒤떨어지는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교육비 같은 것도 어림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라고 하는 것도 며칠 일정을 잡으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직급별로 날짜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같으면 위탁하는 회사에 납입하는 실 경비를 예산에 측정하고 그다음에 여비 기준으로 해서 숙박을 한다든가 일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 거라 거기에 준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넘어서 과다하게 세울 수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는 대로 너무 부족해서 미흡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다른 것보다는 모든 학습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온다고 우리가 어떤 위치선상에 있을 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활용에 가치성을 높인다면 부가가치, 시너지 효과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저도 특별한 게 없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