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필요한바 이 한 부서를 일단 부르고요, 일단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은 회계과의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들으신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1쪽 예산회계 결산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로 예산현액은 6,560억 4,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630억 3,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322억 2,800만 원, 잉여금은 1,30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902억 1,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75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233억 9,000만 원, 잉여금은 74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58억 3,7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655억 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088억 3,800만 원, 잉여금은 56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308억 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317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이 25억 1,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75억 3,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6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이 74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12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이 22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07억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7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566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명이시월이 105억 6,7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9,7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68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8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2011년도에는 24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모두 14개로 전년도 말 현재 227억 1,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중에 출연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246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7억 3,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 435억 9,500만 원을 정기예금·보통예금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3억 3,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중에 3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8억 8,3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환지청산금, 주택융자금, 전화선 예치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 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 안성시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74억 9,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39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7억 4,600만 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9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안성 1·2·3동 및 시청별관 신축, 공도읍 청사 신축,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원 등 지방채이며,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964억 7,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5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4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28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은 정수물품 31개 품목에 대한 결산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801점에 315억 5,3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14점에 40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45점에 259억 1,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70점에 9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으로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산 총액은 2조 7,514억 4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433억 5,8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7,08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영보고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리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리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 2011년도 수익은 4,558억 6,500만 원이고, 비용은 3,883억 7,500만 원으로 운용차액은 67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성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1년도 결산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기금결산자료는 수정해서 자료를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물품결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심사하는 회의 내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나 물품 같은 것은 다시 작성해서······.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검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무기계약직 검침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려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도 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전환 차원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가시화되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회복지과에 놀이터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99쪽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단위사업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아동복지행정운영에 시설비 1,000만 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은 각 읍·면·동에 있는 놀이터 보수지원액으로 대상 놀이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놀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진단이 선행된 후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가 많거든요. 노후되고 방치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읍·면·동에서 보조지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수이전에 먼저 검사가 필요 했었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고 편성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추후에 발견이 되고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것이, 미리 연초에 파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에 충분히 삭감했어야 하는 예산인데······.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1개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늦게라도 보수지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오래된 것은 법이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쯤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치연도가 2007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2006년도에 설치한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지원을 신청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네.

현수동 같은 경우에 통장님께서 놀이터 보수 요청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라도 여쭈어 보고 하셨어야 되는 건데······.

동에서 의원들한테 올라온 거지요. 그러니까 동에서조차도 이 예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요. 2012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유예했는데 지금 검사는 다 완료돼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우리가 처리장 지으면서 상환할 돈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상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한번 아직 상반기 초반이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일부 일부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