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정보담당관실 소관 나.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차렷! 경례!

예, 알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이종순입니다. 2006년도 정보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대로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활용능력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읍지역과 동지역에 있는 상설교육장 2개소와 정보이용센터 및 시니어정보문화센터 7개소를 이용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을정보이용센터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정보이용접근센터의 노후PC 20대도 금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는 정보문화의 달인 6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서비스 실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로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이전되면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부스를 사천읍과 벌용동 외부에 각각 설치하고, 동서금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부스를 제작 설치해서 밖에다가 설치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웹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천시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도 수시로 정비하면서 사천사이버항공우주센터와 관광안내시스템도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실을 다지면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규모는 하드웨어 1세트와 S/W 11종, 총 사업비 6100만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 각종 업무를 제외한 금년에 추가로 확대되는 사업이 지방재정과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군구 고도화 이러한 사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에서 개발해서 금년부터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일괄 도입, 설치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문서 사용자 프로그램 유즈(user)를 신규공무원과 부족분 70유즈(user)를 구입해서 정품 S/W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각종 자료를 스캔을 떠서 자료관 시스템을 전산화 시켰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려면 오라클(DB) 핫백업 모듈이라는 기기가 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올해는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총 820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개선을 위한 운용능력 향상과 각종 직무교육, 그리고 PC 장애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전산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상남도 공무원 정보경진대회에서 우리시가 단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입상은 2위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도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상부기관에 출전도 하고,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웹메일바이러스 백신 솔루션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운영체제인 OS 패치관리 전문 솔루션도 설치하며, 특히 노후화된 방화벽시스템도 교체를 해서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인트라 확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정전전원장비를 8개 면과 동에 설치하고, 네트웍 IP 관리기도 구입하고, 노후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도 4개 면과 남양동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용 전산장비도 노후 컴퓨터 13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최첨단 정보통신환경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정보통신시설 신규 도입이 7종에 약 5억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정보통신시설 이전 설치가 9종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계 및 발주는 7월경에 하고, 기반시설 이전은 8～9월경에 하면서 청사가 준공되는 10월쯤에는 장비 설치와 통신망을 구축해서 신청사 이전기간 동안 행정통신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첨단 정보통신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에 대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축하고, 데이터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범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83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구역 내 지하시설물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4월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38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동지역과 용현면까지 시설물도를 구축하고, 금년에는 사천읍과 곤양면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8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4억 800만원으로 도로명판을 7개면에 750개를 제작하고, 건물 번호판은 전읍면동에 설치를 합니다. 현재까지 약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데이터베이스 및 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판은 작년사업으로서 읍과 동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2월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으로 우리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그리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이러한 3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작년 12월달에 시작해서 2월말까지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직원들의 업무지식이나 노하우, 각종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가 될 수 있고, 각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쉽게 말해서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도시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웹방식 행정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생활지리 포털 서비스 체계 구축, 사천시 전역을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쉽게 말하면 각종 정보를 위치지도상으로 표시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이 구축되고 나면 직원들과 시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사업은 2월초에 마무리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연회를 개최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현장에서 좋은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 도시종합정보망 구축한 것을 시민들이 열람했을 때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생활지리포털시스템에는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해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해서 내가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업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많이 이용하게 하는 데 주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시설물도를 인터넷상에서 요구했을 때 아직까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받네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시설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생활지리포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집 형태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집이 어디쯤 어떤 집인지 찾아가기도 쉽고, 건물상호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세탁소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세탁소를 클릭하면 해당 동의 세탁소 현황이 지도상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수수료를 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이인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종래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에서 주민이 바라는 생산적이고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특성화된 사업으로 선정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서동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준공과 함께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저희 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에 1,7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3개 단체에 1억 36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시민의식개혁과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를 위해서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로 신축 4동과 보수 18동 등 22동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금년도 22개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전원주택지 9개소에 대한 사항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했고, 또 경상대학을 비롯한 8개 대학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187명이 전입 유도되었습니다. 또 출산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유대인증카드 1,077매를 발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항공기능대학 학장하고 협의해서 새학기에는 313명이 우리시로 주소를 갖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지원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은 자체 검토한 결과 우선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비 걱정 없는 지원특수시책은 당초 저희들이 출산·보육료까지 지원해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교육비 걱정 없는 사천시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출산·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 골프장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은 GS건설과 MOU와 MOA를 체결했고, 지장물과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과 심의,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승인 등 일련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권에 대한 보상금을 10억 7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무연분묘 1기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서 조기 착공과 함께 연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약 2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4억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궁도장 대덕정 이전과 16페이지, 사천읍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궁도장 이전은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축구보조구장은 현재 용역비 5000만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촌2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종포스포츠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9월에 유상매입을 하기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조성규모는 29,000평에 축구장 2면, 배구장·족구장 겸용구장을 포함해서 1면 등으로 사업비는 약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측량과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납품 받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육대회 유치와 용현 행정타운의 수요를 감안해서 체육공원과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어 연계시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약 386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나왔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동편으로부터 수영장과 게이트볼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5,4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구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요사업비는 2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종목 우리시 유치입니다. 개최장소가 진주시로 결정되고, 경기종목은 4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구, 수영, 유도, 요트, 태권도 등 5개 종목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 이미 진주시에 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시설팀장하고 같이 경상남도체육회와 경상남도 문화관광국을 방문하여 문화관광국장과 면담을 하여 우리시의 유치 당위성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추가종목과 시범종목 4～5 종목이 유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천시가 이번에 타시군에 비해 열의도 높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구두 언약을 받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교육비 걱정 없는 지원시책 추진과 기업도시 신청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다음에 조례 설명을 하기 전에 1월중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해 오던 인구 증가시책에서 이번에는 좀 파격적으로 해 보자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업무계획에서는 영·유아의 보육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빼는 바람에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이 근본 원인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전입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고등학교 학비 전액 및 대학생(항공기능대학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교육비 부담이 없는 사천시 이미지 부각으로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3자녀 출산현황은 연간 110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 전입이 되는 것은 평균 2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능대학 학생 총 356명 중에서 우리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47명으로서 지금 현재 항공기능대학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 학생은 313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3자녀 학생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위원님들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2006년 하반기 이후로 정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은 3자녀 출산세대의 관내 고등학교 재학·입학 학생하고,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타시군에 거주하다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세대가 전입할 경우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 기숙사 등 거주학생의 90% 이상이 전입시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산출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자녀 세대주, 현재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연가 5억 7600만원이 소요되고, 고등학교 전입자는 3000만원, 대학생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연간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충북 제천기능대학에서는 시에서 연간 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창전문대학에서는 2억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 고창에서도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중에 의회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천시 인구증가에 관한 지원근거 조례를 2월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홍보 활동을 위해서 사천시는 3자녀 출산자에게 대학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타이틀을 위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 분석을 해 보면 인구 유입에 따른 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을 1억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1인당 30만원씩 해서 1억 1250만원,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지원은 5억 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업도시 신청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로서 금년에 저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축동면 사다리·탑리·반룡 일원으로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면적은 종래의 200만평에서 조금 늘어난 311만평에서 350만평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은 골프장, 가족공원, 산업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도시 신청에 대비해서 추가컨셉을 보완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업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금년도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보면 2년을 해서 올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예산이 4억 5000만원 모자란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25억 5000만원입니다.

언제 4억 5000만원을 확보할 것입니까? 이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추경재원도 없을 것인데 ······.

제가 예산부서에 있지 않아서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을 것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을 제가 진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에서 120～130억원은 됩니다.

과장께서는 올해 마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종포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종포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단장께서는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축구장 2면하고 배구, 족구, 농구, 테니스, 엑스(X) 게임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엑스(X)게임장이 뭡니까?

엑스(X)게임장은 위험한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종합놀이시설이나 기타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70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메인 스타디움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38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

양산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신청사가 끝나고 나면 큰 돈 들어갈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을 건립하는 것을 주모토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잡았던 안대로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29,000평으로는 메인 스타디움이 안 됩니다. 29,000평은 이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이 29,000평입니다. 70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축구장 2면하고, 배구장·족구장 겸용구장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에다가 이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메인 스타디움을 주 모토로 해서 조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길 건너에 보면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흙을 헐어서 여기를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하고, 나머지는 이쪽에다가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다가 체육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체육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최소면적이 60,000평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약 30,000평, 이것이 약 30,000평 해서 최소한 60,000평이 되었을 때 아까 이야기한 체육관을 빼고 3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0,000평에다가 체육관이 약간 많이 듭니다. 해서 일단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를 짓고 나면 큰돈이 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것이 600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메인 스타디움하고 체육관하고 다 한 것이 600억원이라고 들었는데 380억원이라고 해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70억원을 선투자해서 저것을 만들고 저 뒤로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다면 다행인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70억원을 투자하고 또 저것을 밀고 다시 할까봐서 ······.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2차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하는 것이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하고, 2차적으로 메인 스타디움하고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 기본에 있는 것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인 스타디움도 건립하고, 2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갈 것이라는 것이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우리시에서 농구, 유도, 수영, 요트, 태권도를 유치하고 다른 종목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요?

예.

농구, 유도, 수영, 요트, 태권도는 기반시설이나 여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유치가 쉬울 것입니다, 그죠? 좀 쉽지 않겠습니까?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하기 어렵고, 기반시설로서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보조구장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하는 종목을 유치해야, 쉽게 이야기하면 ‘떡 본김에 제사 모신다’고 우리시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종목 유치에도 심각하게 노력하셔서 ······.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건립해서 “배드민턴은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관을 하나 짓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을 왜 넣었느냐 하면 우리한테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수영대회를 여기에서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이 다이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영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의 보조도 좀 받고, 요트도 마찬가지로 계류장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국체를 신청하면서 시군별로 다 배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농구라든지 유도, 요트 등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설명을 많이 하고, 심지어 “도체를 한번도 유치하지 못한 시군이 우리 사천시인데 이번에 꼭 유치하겠다. 대신에 체육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가지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은 종전하고 달라서 전시군에서 열려야 한다는 도의 방침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놓으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삼수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 기회에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았으니까 추가 종목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은 농구하고 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중에서 공 던지는 것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도 잘 몰라서 물었더니 물안경을 쓰고 오리발을 해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하는 그런 경기더라고요. 특히 농구 같은 것은 학생부하고 일반부하고 계속 열리기 때문에 3개의 실내체육관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풀가동됩니다. 요트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요트회장이 통영시의회 의장님이고, 거제에서는 도체 할 때 요트를 개최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안 뺏기려고 하고, 따라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나 달라고 해서 체육관이나 하나 지어 십시오.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대로 힘을 좀 쓰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종목들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체육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상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은 유상매입으로 해서 유인물에는 8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9억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공유수면 신규매립면허로 갈 것이냐, 무상으로 우리시가 얻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재정경제부와 해수부를 찾아가서 무상매입을 건의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하고 기관을 달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상매입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상매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안 되고, 신규매립면허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소위 말해서 만수위 때의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침수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해수부에서 기본매립신청을 받을 때 환경성 검토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갈대밭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9,000평에서 갈대밭은 제하고 나면 실제적인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되는 갈대밭을 제하고 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스포츠파크건 다른 체육시설이건 아무 것도 못하니까 차라리 유상매입 쪽으로 돌려서, 대신에 아주 싸게 매입하는 것 같으면 그 비용이 남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것이 유상매입입니다.

예.

여태까지 끌어온 것이 그 방침을 못 정해서 여태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는 없고, 비슷한 사례는 남해에는 지금 현 재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옛날에 해수부에서 ······. 그것은 남해가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수, 순천지구에 유조선이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항만준설을 했습니다. 해안을 준설하면서 그 준설토를 가지고 건교부에서 매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간 케이스인데 우리하고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 예를 가지고 우리도 무상매입을 하도록 도와 달라고 이방호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해도 유상매입이었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도에도 가보고, 중앙에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습니다.

예.

예,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비싼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건축비는 우리시에서 6000만원이나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값이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주변 지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이 하나 분리되면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땅을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있어야 하는데 땅이 없으면 땅을 사서라도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남양동 6통에 보면 통이 분리가 되면서 신설이 되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포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 축구장이 2면이고 하기 때문에 사천공설운동장 축구보조구장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도 종포스포츠파크가 되면 사천보조구장은 돈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걱정 없는 사천시는 정말 좋은 안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정원이 미달된 곳이 있습니까?

예?

정원에 부족되는 학교가 있느냐고요.

고등학교가요?

예.

예,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부족되어 있습니까?

곤양고등학교나 경남자영고, 사천고등학교 다 정원미달입니다.

인원이 부족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관내 중학교에서 다 못 메꿔준다는 말이네요?

못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가면 채워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적으로 ······.

외부로 나가는 학생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서 몇 명 안 나간다고 하던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까지 전체적으로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입자에 한해서만 교육비 부담이 면제 아닙니까?

예, 그것도 2세대이상요.

그런데 그것은 참 힘들거든요. 또 전입자가 자영고등학교나 곤명고등학교에 갈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느냐 싶어요. 좋은 안이긴 한데 참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집행부의 노력은 정말 가상한데 과연 이 제도로 인해서 들어올까 싶어 걱정입니다.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외부에서 과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문고등학교나 되면 모르겠지만 자영고나 이런 곳에 갈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나 싶어 요. 이사를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자녀 2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정말 힘들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기본방침은 토지 매입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경로당 포함해서 89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까지 매입해서 한다면 동지역이나 면지역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대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자면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얻어와서 하나는 땅을 매입하고, 하나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대안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읍지역 보조구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도 보조구장을 만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조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함안에 갔었는데 함안에서도 체육관하고 보조구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조구장의 필요성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거리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다면 도체를 유치하게 될 것이고, 또 주5일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하면 선진 외국의 예를 봤을 때 스포츠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조구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 골프장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작을 했는데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났느냐 하면 땅 매입비가 처음에 평당 3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씩 달라고 해서 토지 매입에 따른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추진을 할 때는(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산이 5천원 선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끝난 상태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약 1600억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50만평을 기준으로 하면 평당 2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현재 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산이 그 보상금에 응해 줄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소문을 내면 안 되는데 산은 평당 1만 5천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1만 5천원 내에 팔 것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만 해도 매입할 수 있는데 3만원을 상회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사천시에 세수 증대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실 서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싼 곳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일부 도시에는 산 1평에 1만원으로 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우리는 3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큰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쪽 지역은 3만원이 아닙니다. 3만원, 4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해안가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쪽은 바다에서 500m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보상을 하면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 내지는 명작을 남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부분은 강조를 합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영역 범위를 따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영역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재육성을 하는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서 기획담당관실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주일입니다. 101회 시의회 임시회에 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인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계십니다마는 원래는 저희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국 업무는 시정에 대한 모든 업무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시고, 저희들이 힘껏 노력해서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의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앞당겨 보고를 드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박시갑 씨가 지난 1월10일날 새벽에 매립장에서 청소차 안에 있는 오물을 제거하려다가 청소차 덮개가 내려오는 바람에 압착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병원에 가서 입원 가료 중에 십이지장에 혹이 생겨 엊그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과가 좋지 않아서 오늘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후송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대로 2005년도 추진성과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금년도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돈된 시가지 가꾸기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생활쓰레기의 종류별 처리방법을 확고히 준수하도록 하고, 자원 재활용에 기 여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 예방과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 다음에 분리배출 방법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구역 담당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도와 공원 등에 잡초제거 및 청소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하여 우수 미화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소 점검입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물량 및 처리방법,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노지에 쌓아서 우천시 폐기물이 지하수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7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즉 말해서 먼지가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황사가 발생하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배출사업장은 확인을 해서 감독을 하고, 불법 소각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강화입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00병동 이상의 병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반드시 오염도 검사를 해서 포름알레이드 등 화학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118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을 7개소 신축 또는 보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신축 건물로는 수협 주차장 내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주요 유원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10개소를 개·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43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결활동은 주1회 상시 점검을 하고, 봄, 가을 추석, 설, 각종 행사시에는 특별히 점검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광객 및 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제거시설(메탄올 주입시설입니다)을 5000만원 투자하여 설치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3억원을 투자하여 확충합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창고는 지어져 있습니다. 압축기 1종과 필요한 기계를 앞으로 스티로폴 등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로 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 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강화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합니다. 선별기기는 압축기, 감용기, 파쇄기, 컨베이어 등의 시설을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폐기물 소각량을 감소시키고, 매립장 반입량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 재활용 및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력 및 차량을 확보하고(차량 2대와 인력 4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입니다마는 꼭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동환경순찰 팀제 운영입니다. 환경순찰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지난 16일날 구입을 했고, 직원 2명을 상시 배치해서 관내 배출사업장, 오염환경 행위를 예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2개 읍면동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주변과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 주변을 순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하천주변을 수시로 감시하고, 청소기동반, 120기동대와 연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염 배출자 및 사업주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깨끗한 사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고 하니까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폐유라고 해야 합니까?

예.

폐유 처리통을 확보해서 다세대 주택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파트가 있는 곳에 놔두면 그것을 수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놔두면 거기다가 모아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재활용에 따른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폐유 처리 통 자체를 확보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놔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사업도 병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음식점하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입구가 좁은 통을 마련해서 입구에 깔때기처럼 만들어서 쉽게 부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통을 교환해 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없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만 잘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에 청소원 재배치 관계 때문에 건의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 집중 근무제를 계속 시행할 것입니까? 사천읍 같은 곳에는 읍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강구해 본적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사천읍 정의2리 지구에 보면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정의2동 주민들로부터 도로변 자투리땅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서 주변이 아주 불결하다 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제가 마치고 읍장하고 나가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에서 그 자투리땅에 꽃나무 심기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주변에 청소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5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6년도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7%로 12,570명입니다. 노인 경로연금 수급자 일제조사입니다. 현재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과 수시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확대해서 경로연금 대상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작년보다 월 1천원씩 인상을 해서 월 1만 8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보다 130명이 증가한 260명으로 해서 환경정비와 노인복지, 도우미, 교통정리 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신축 6개소를 포함해서 21개소 정도로 해서 사업비 6억원으로 신축과 개보수를 하고, 운영비는 작년도보다 2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삼천포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삼천포경로당입니다. 당초에는 현재의 부지 288평에 건물 200평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노인회 측에서 부지 매입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은 올해 80개소를 해서 190개 정도가 되면 내년도까지 구입하면 전 경로당에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납골당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근 마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합심원 외 4개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든지 입소자 건강증진, 예산집행 정기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현재 7개 보조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서 추념식 행사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산성공원과 노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을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충혼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훈단체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5,282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25%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주거니와 장애인 단체 운영비, 휠체어택시 운영비라든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올 6월 정도 되면 준공을 해서 재활치료라든지 기술취득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 가족들이나 본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무고리에다가 330평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40명 정도로 해서 여기에는 뇌병동과 정신지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70% 정도 수용되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얼마간 하면서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4,120세대에 6,931명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사업과 시에서 직접 읍면동과 실과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반 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 또 저소득층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장학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수학여행비하고 교복비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원 1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종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상해외인이라든지 장기입원의 불필요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 능력배양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사천시 여성단체는 15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현재 34.9%에서 38%로 올리겠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가족 걷기대회라든지 여성단체 연수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 위안 행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여성에 대한 일시 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장소가 없을 경우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해서 그 여성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임대하면 일반 가족들과 격리할 수 있는, 상담소는 설치할 수 없어도 우선 이것을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올해는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의식 변화 및 전문 교육은 각종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특히 자격취득반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술치료라든지 언어치료 등의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에 시집을 와서 한글이나 문화교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한 부부가족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한국에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좀 더 상세히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 한마음 음악회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3대가 같이 함께 하는 노래자랑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홍보 부족으로 19세대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모·부자가정이 500세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160세대, 저소득이 340세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많이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중학생 부교재비와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과 학용품 지급, 부자가정에 대한 밑반찬 및 모자가정 위안행사에 대해서는 시비를 별도로 3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자가정은 부인이 없는 가정으로 실제로 일반 모자가정보다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가정 형편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육성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8,991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자 기록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현재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시에서 1인당 2100원 정도로 해서 1년간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서 자기들의 누적된 봉사활동 사항을 기록해서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표창이라든지 견학, 한마음대회 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 건전 보호 육성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76개소 있습니다. 72억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억 300만원으로 해서 놀이기구라든지 개·보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 연찬회를 개최하고, 보육 시설장 선진지 견학과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도 170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나 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는 인건비가 최저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은 정말 7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1년에 24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예능 발표회 행사에도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도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6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900명 정도에게 중식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개·보수와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보호·육성입니다. 현재 청소년 인구가 20% 정도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 육성 프로그램을 6회 정도 마련하여 야외 음악회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진로상담이나 심리검사, 비행청소년 선도 등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공부방 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과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시설물 도색과 함께 현재 음용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대를 설치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고 드린대로 240평 정도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협의체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1월달부터 4개월 정도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용역기관은 전문지식을 갖춘 도내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 해서 용역비 5000만원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해서 5개 분야별로 욕구조사를 하고, 일반 시민과 집단별 서비스 공급계획과 종합적인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절단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장애자 등록이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등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한전과 전신전화국 같은 곳은 일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설을 해 보았습니다. 몇 차례 문의가 오는데 장애인에게는 상당한 혜택도 있을 뿐 아니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도 조사를 해서 이 12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열람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삼천포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삼천포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부지 288평에 건물 200평 2층 규모로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천천히 공사를 하더라도 ······. 조금 전에 부지를 좀 더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것은 아주 타당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 사실상 구. 삼천포시 때부터 노인복지센터로 기울어져 있었던 곳이거든요. 따라서 대대적으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조금 더 나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의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더 매입하려는 이유가 그렇지요?

예, 주변을 보니까 157평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고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신축은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서 하더라도 ······. 일단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위탁을 안 주고요?

예, 우리가 할 것입니다.

복지회관에서 안 하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한글문화교실, 부부가족캠프 등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장 담그기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다수가 ······. 지금 3,000포기를 담그고 있지요?

예.

3,000포기를 담그고 있는데 올해는 5,000포기로 늘려서 많은 분들이 좀 넉넉하게 ······. 예를 들어서 용현면에는 몇 통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좀 보수를 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는 회원들께서 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