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조 의원 발언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 도로교통과 소관 - 수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청취 전에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제정용, 어업생산담당 박대곤, 어업지도담당 김연옥, 연안관리담당 문정호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산행정, 어업생산,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 연안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감성돔, 볼락, 이렇게 해서 846,000미를 방류했고, 참게, 잉어 등 내수면 170,000미도 방류를 했습니다. 어업환경개선사업으로 어장정화 1,300㏊를 하였고, 불가사리 구제도 425톤을 수매했습니다. 또한 고선어초 4척을 늑도 연해에 투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석위원님?

보고하시는 중에 2005년도 추진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다 보았고, 2006년도 것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2006년도 추진계획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06년도 제목도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으로 신수, 남양, 다맥, 이렇게 해서 49㏊에 1억 6700만원으로 바지락,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였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을어장 5개소에서 피조개종패, 해삼, 갯지렁이 종묘를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서 300㏊를 정화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500톤을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3월 중순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어장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 가지고 1개소에 어장탐방로 개설, 탈의장 및 세면장 확충, 자원조성 사업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써 소형어선 126척을 감축한데 이어서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불법어업 행위라든지 유통행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38척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금년에는 21척을 구조 조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수는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광포～미룡간 해안접근로 개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해수부의 실시 설계 승인이 안 떨어져서 2월경이나 3월경부터 착수가 되어져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어항수축사업입니다. 먼저 13억원의 사업비로 어촌정주어항 6개소를 보수 보강하고 지방어항개발사업으로써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마는 중앙항 물량장 등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늑도, 대포 2개소는 지금 한창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지원사업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345톤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사업은 마무리 위주에 역점을 두었고, 수산자원 증감 및 어업인 소득 증대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감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선박 감척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형어선을 감축하도록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형기선저인망 즉, 고대구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기선저인망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78척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 어척은 126대였습니다. 그래서 약 47억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선은 38척에 한 15억원 정도가 국·도비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연안어선은 어업인들 스스로 이것을 얼마 정도 하면 마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고, 소형기선저인망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기를 희망하니까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연안어선을 본인이 감척하는데 보상을 어느 정도 희망한다는 뜻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고……

예.

소형기선망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보상가격이 결정되었다고 이해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 겸 주민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산마을 가화선 하부에 어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7척이었습니다.

어선 27척이 있는데 선착장이 없습니다. 그 밑에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를 들어 배가 5～6척이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27척이라면 많다면 많습니다.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강댐방류사업에 따른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하고 있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당초 거기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원칙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 이렇게 해 가지고, 방수로사업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에는 포함시켜 주라는 부탁은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반갑습니다. 보고 전에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 이동승,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지역협력담당 박봉욱, 민방위담당 박평숙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6년도 추진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현황과 금년도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완벽한 재난사항 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으로는 상시대비체제 상황실 24시간 운영으로 상황발생시 신속 정확한 사항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추진 계획으로는 상시 대비 체제와 준비 단계 및 비상단계의 상황실 운영, 단계반 비상근무자 편성 운영으로써 상시준비와 준비단계, 비상단계 식으로 현재 근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상황전파 및 수습·복구지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데 중책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지역의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16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11개소, 건축물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일제조사는 매년 10월과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지역 안전점검 월 1회와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반기 1회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조정 및 재분류로 시설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대상 시설 지정관리 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지원 방안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06년도 기금 확보액은 9억 36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4억 95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2억 29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출연금 및 이자로서는 2006년도에는 현재 기금확보를 1억 9800만원을 확보하고, 그 이자가 13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경비로써 8620만원, 사전대비 점검결과 및 시급한 보수·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사주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 29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적립금 및 예비비가 4억 70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지대 침수지역 기본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동서동 서부시장 일대 주변 동동천 복개를 포함해서 펌프장 1개소와 관로 약 1.3㎞ 구간 내에 사업비 2억원의 용역비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용역을 시작해서 6월달에 용역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 의뢰중입니다. 6월 중에 준공이 되면 저감계획에 의해서 현재 재난대책법 제16조에 의한 지역별 수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에 앞으로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지도 제작활용입니다. 현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나 관내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것도 상부 지침에 의해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용역 발주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월에 준공이 되면 앞으로 재해에 대비한 사전 영향성 검토 협의라든지 재해위험지 지정, 풍수해 종합대책 등 재해예방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8건에 대해서 3억 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긴급보수비는 지난해까지 재난안전과가 없어서 별도로 그때 그때 예산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으로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수도 절개시 보강공사는 동서동 강대우 씨 집 뒤편이 위험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안전대피 진단비는 동서금동, 선구동, 향촌동 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치마을은 재해위험지 난간설치는 현재 기능대학 옆에 배수로 소하천 난간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114m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E-30분 대피지도 안내 표시판과 E-30분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현재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이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배경으로는 안전에 대한 의식부족 및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시민안전봉사대 조직 및 관리가 현재 14대 5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의식전환 운동 추진과 있어야 할 안전표시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취약시기별,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계층 생활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관내 재난 취약계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달부터 12월까지 107세대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하반기에 점검 정비를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 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노후 불량시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으로 조치코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대상자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와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및 기타 저소득 등을 대상으로 올해 수요자를 파악해 가지고 분야별로 전기, 가스, 수도, 기타 생활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당 우리 기술직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편성 대상자 정비를 지난해 12월부터 1월10일까지 한 결과 289개 대에 14,000여 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14,323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6월과 10월, 그리고 재해예방 예방 시범훈련은 5월과 6월, 8월이 되겠고, 재난 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대세 확립입니다. 지난해 을지연습을 우리 과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을지연습을 총무과로 이관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8월 중에 을지연습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자원의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는 연중 충무계획에 연관해서 동원자원 일제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전시대비 인력, 물자, 시설자원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민방위시설 장비로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상대비에 대한 대피시설 52개소는 학교와 회관을 현재 지정해 놓고, 경보시설 사인렌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는 34종에 9,034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시설장비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상황체계 및 유지관리와 경보시설 보강은 서동 청널산 경보사이렌 앰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유사시 대처 능력 향상과 완벽한 경보체제로 긴급사태 신속한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20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적지 여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소가 있는데 일반적인 식수관계는 상수도과에 관리상수도, 생활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적지로서는 현재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광역으로 위치가 적정지 않는 그런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시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정지로 해 가지고 12개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 사천시에 불이 났을 경우 헬기급수지는 어디입니까?

산불이 나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삼천포지역은 와룡지구가 되겠고, 사천은 구룡지구나 이런 곳을 이용합니다.

저수지를 이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불이 나서 저수지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관내에 몇 년 전만 해도 산불이 나서 저수지를 이용해서 화재 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상으로 저수지를 이용했다면 와룡저수지, 구룡저수지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산불에 관계되는 것은 화재가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라든지, 화재가 났으면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마는 일부지역 화재의 상황은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생긴 부서가 얼마 안되었을 것이고, 업무를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기본현황하고 작년도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시키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담당 정순영, 차량관리담당 이영호, 도로시설담당 박철우, 도로보수담당 박해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지금 현황은 자동차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도로도 확충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고, 자동차가 증가하다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되고 있어서 운수업체의 운영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교통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정비 중기계획과 대중교통계획, 지능형교통체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총량제 및 브랜드택시 도입에 대해서 적정 면허기준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을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25개소, 표지판 100개소 등 3억 4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4억 9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이 1억 7800만원, 유가보조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대대적 전개입니다. 작년도에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총 1,351건입니다. 그 중에 사망 33명, 중경상 1,318명입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시민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업을 6개소 추진합니다. 12억원이 투입됩니다. 도로 후속 시설 확충에 4억 6000만원이 투입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9억 8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아울러 매월 1회 시민단체 대대적인 참여 하에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선진 행·주정차문화 정착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정차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질 상습위반 구역을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도, 승강장, 가곽지점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CCTV를 현재 6개 지점에 6개를 확충하여 총 12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입니다. 내 집 앞 주정차 설치 시범사업을 20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유휴공터, 폐도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쌈지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작년에 이어 캐쉬백 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민원 처리 및 불법차량 근절입니다. 작년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34,652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건수가 129,755건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이 351대, 무보험운행차량 발생 113대입니다. 올해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상시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무보험차량이 많이 적발되어서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차등록민원 창구 직원이 더 친절히 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차량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홍보를 강화하고 2월, 6월, 10월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기타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차량 단속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80%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외 4종이 33,023건에 32억 849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받지 못하는 체납세는 작년에 6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세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최대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 용도가 경과된 것은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체납액이 자꾸 누적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도로사업을 마무리 위주 선 보상, 후 시공, 수용절차 도입 등으로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21개소에 59억 6000만원이 투입됩니다. 표에 보면 마무리 해 놓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도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추경하던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최고 부담행위로 하든지 사실상 금년도 말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소 중에서 12개소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도로교량 관리의 혁신입니다. 도로교량유지 관리 민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좀 더 과학적인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교량유지관리 사업은 교량유지보수에 금홍교 확장 등 3개소 8억 8000만원, 유지보수가 9억 2000만원, 도로점용 허가 심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업무의 과학화입니다. 지금 정보담당관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도로관리시스템을 더 발전 시켜서 금년부터 향후 5년까지 도로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포장하는 것은 각 부서가 같이 발주를 해서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을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1차 사업에 사천IC～공항가로 정비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고 보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협조 의뢰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추진 박차입니다. 저희 부서가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국도나 지방도 주요도로 확포장사업에 여러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건교부나 국토관리청, 경남도에 수시로 방문해서 현안사업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3호선과 구국도 연결도로 개설, 그 다음에 사천대교 가설공사, 국도3호선 확장, 국도2호선이 금년도에 완공되면 유지 관리, 국도33호선 확장공사, 시도1호선, 지방도 1016도선, 국지도58호선, 승격 및 확장, 또 지방도 1005호선 확·포장 등 여러 숙원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해 가지고 예산이 많네요, 도로교통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리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마는 화진아파트 앞에는 공단이 있는데 논스톱으로 달리니까 전부터 자꾸 방지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화에 보면 도로공사 마친 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쪽 연결도로는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남아 있는데, 공사 해 놓은 데 높이가 5m, 10m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다입니다. 그 쪽에 가드레일이 안 된 데가 조금 있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건의이지요,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알 겁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대중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삼천포 출발, 방지 시·종점을 두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지난날 초전 방지에서 회차하는 것을 지금은 초전사거리에서 외국인학교 쪽으로 가서 조동마을로, 주공아파트 해서 방지 초전으로 순환을 하면 조동마을, 주공아파트 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외국인학교하고 조동마을간 버스가 통행하기에 도로기능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시각이 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7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대대적 전개라고 해 놓았는데 지방도 1003호선, 방지에서 사촌간입니다. 그 중에 지금 신동레미콘에서 사촌사거리 진분계 쪽으로 중차량 통행이 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4번 정도쯤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호소를 하다가 지쳐서 받혀 죽으면 죽지 하는 정도로 포기를 했어요, 지금 안전방지턱 시설 설치가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특히, 교통행정을 보는 면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장이 이야기하고, 둘러보러 다니러 나가면 힐난합니다. “말도 아닌 소리도 하고, 우리가 죽는지 사는 지도 모르면서 자기, 날씬한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아무 부담도 없는 것 같다.” 바로 그 소릴 합니다. 이것이 몇 년입니까, 2002년도에 와서 그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한 곳도 개선된 곳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삼성초교 앞에 보면 학원차량 통행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서쪽 울타리 편으로 보면 농로가 있고, 농로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를 다른 방법보다는 스틸크레이터로 복개를 해서 낮은 농로를 조금 높여서 하면 학원차량이 들어와서, 지금 삼성학교 뒤쪽은 공사를 해 갖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이 뒤로 빠지면 앞에 불편은 해소시키겠다, 이것을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교통사고를 줄여야 된다면 이런 면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8페이지 주·정차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 공용주차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저 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내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병둔사거리 교차로를 확장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가옥 몇 채를 철거했습니다. 비교표에 보니까 추경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말은 언제 마무리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시도주변에, 소재지 교통대란이 나는 사업을…… 다른 데 보니까…… 이것이 정말 농어촌도로입니다. 사람이 얼마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하루종일 차량이 한 대 정도 지나갈 법한 이런 곳에,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정말 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할 계획인가…… 현장을 가 보면 압니다. 다른 부연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계획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로교량유지 관리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1003호선 우천마을 옆에 보면 도로 폭보다 교량 폭이 월등히 협소합니다. 여기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2004년도 시민들이 경남지사와 대화할 때 이것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건의를 받아서 당장 할 것 같이 도 관계자들이 저한테 오고, 연락도 왔었습니다. 이것이 오리 무중한 것이 아니고 백리 무중한 것쯤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 시가 챙기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지사가 도정도 제대로 못 살피는 형편없는 도지사,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입만 번지르하게, 돌아다니면서 지사가 못 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여기에 대해서 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저하고 상의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천교를 둘러보고 조속히 대응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돌아갔습니다. 곧 추진이 될 겁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묻으니까, 6페이지에 지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손실보상 기준이 무엇이며, 그 밑에 대·폐차 및 공용버스 구입 금액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 대 8대 해 놓고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벽지 노선은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도비, 시비를 보태어서 지원을 합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도 전액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안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6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합니다. 사남 우천마을은 아침 9시에 대중교통이 지나고 오후 2시까지는 전혀 대중교통을 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이번에 획기적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노선을 파악하셔서 한 3～4시간 동안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거론한 부분인데 운수업계 보조가 31억 8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각 지역에, 예를 들어 사남지역 한 곳만 아니고 곤양, 곤명, 우리 사천시 안에 노선버스가 많이 결항된 곳도 있고, 더 증편 해 주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또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어도 시민들에게 만족은 안 되지만, 좀더 편안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오는 최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2006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성과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12월부터 30년 간 위탁운영이고, 대상지원은 지방상수도시설이며, 총 사업비는 300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운영 정착을 위해 동조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시 수공분장업무 대주민 홍보로 민원 혼선을 예방하고, 수공특별지원금 25억원으로 곤명면 등 3개 면에 신규 급.배수 시설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경영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의 견실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수용가에게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남, 용현면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만톤급 배수지 1지와 관매설 11.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1월23일부터 2007년1월20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68%입니다. 연차별 투자내용으로 기 투자가 33억 6700만원, 2005년도 20억원, 2006년도 2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배수지 1지를 마무리하고, 관매설 6.9㎞와 부대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1900만원으로써 발주는 올 1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남양동 일원에 관매설 23개 노선에 D는 500～50mm로써 길이는 37.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3월26일부터 올 12월25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3%입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을 보면 2004년도까지 21억 2000만원, 2005년도에 19억 2500만원, 2006년도 올해는 14억 5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매설 14.1㎞, 사업비는 14억 5500만원으로써 올 1월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는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정동면 학촌, 축동면 용산, 곤명면 옥동, 사업량은 관정 3공, 물탱크 3조, 관로 4.5㎞, 총 사업비는 각 1억 7000만원씩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반룡 외 16개소에 관정 7공, 물탱크 13조, 관로 7㎞로써 총사업비는 7억 1500만원으로써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설치비는 정동면 노촌외 9개소에 자동소독약품 투입기 10개를 2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 상수도 보급률 100% 확대를 위한 급수 구역확장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목표인구는 20만 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으로써 현 보급률은 84.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써 정동지구에 올해 관로 10㎞ 매설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특별지원금 2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안으로 확장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써 사천읍 토촌지구외 8개소에 관로 14㎞를 매설하고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전 신설사업은 신축 건물등 신설 500전과 개조 35전,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으로써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보급률을 83.3%에서 85%로 확대시키고, 상수도 공급확대는 14개 지구에 582가구, 상수도 급수전 확대는 535전에 3,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6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건의하는 광역상수도 확대사업입니다. 늘 이야기 해 봤자 잘 안 되는데…… 보니까 올해는 틀렸고, 내년도라도 지역선정을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곤양지구에 7개 마을이 광역상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관심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 온 지 4년째입니다. 들어 올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실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5세대에 간이상수도를 넣는데 작년에도 21개소를 확장하고 곤양 묵실 1개소하고 올해도 무고하고 상평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300억원을 확보해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그렇게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을에만 갈 수 있게만 해 주면 됩니다.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사천읍 산성에 보면 배수지가 있지요?

예.

이것을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이용하는 겁니까?

예, 유지……

결국은 그 자체가 옛날 광역상수도가 되기 전에는 그것이 배수지로써 기능이 절대로 필요했을 것이고, 지금은 그 배수지가 크게 도움이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읍권 급수가 지장을 받습니까?

당연히 배수지가 없으면 읍지역에 상수도 급수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배수지가 없다면 별도로 고지대에 가압장을 만들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은 아시겠는데 앞으로 사천읍지역 시가지 구역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산성 옆에 대경파미르지구도 상당히 택지개발을 해 갖고 앞으로 시가지가 확장되고,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사천읍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확장되면 신배수지 급수구역 확장구역에 물을 주고, 산성배수지는 기존구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두 개다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가 바뀐다든지 사업해 주는 대상이 바뀔 때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편한 면으로 수자원공사보고 여기 이 배수지는 공원 내에 있음으로 해서 공원이라고 하는 기능에 현격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서 이 배수지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효율화 사업을 맡기 위해서 여기 있는 배수지만은 폐쇄를 하고, 공원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쪽에다가 배수지를 신설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부담되는 것이야 말 할 것도 없지요, 허나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맡겠다고 할 때…… 그것은 지금 지역발전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고 다른 데 사업을 할 수도 안 있었겠느냐,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 입장을 너무 많이 감안해 갖고 부담을 줄여주려고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산성공원 개발에 상수도시설 배수지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효율화사업에 기존 배수지를 존치하면서 공원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이 효율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서 옮길 때까지는 산성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원은 효율화사업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언뜻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정도 사업비 갖고……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산성공원은 사실은 도심권 내 공원이 되어서 사실 공원기능이 산책기능보다 휴식기능, 물론 산책기능도 중요하지만 휴식기능을 많이 가져 줄 수 있는 공원이라고 볼 때 사업비라도 넉넉하게 받았으면 배수지 주변 손질도 하고, 누가 봐서 배수지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고, 그 주변을 휴식처로써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데, 2억원 갖고 사업이 됩니까? 결국은 시비가 따라야 되겠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그 배수지를 무인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기 싫은 관리사하고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원이 당초 효율화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읍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가만 주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음에 조사를 하고 용역할 때 위원님들이 사업비 승인을 해 주면 2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투입해서라도 산성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어렵지 않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좀 더 인센티브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비가 2억원이 더 든다면 서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완전 수자원공사에다가 100% 부담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시에 부담도 적고……

의회하고 완전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