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양성 조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양성면 조일리 산9-1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성면 조일리 산9-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7만 6,191㎡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이 현재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22만 9,527㎡, 전체 면적의 83.84%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6.16%가 다른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면적은 27만 3,770㎡로 면적은 진입도로 면적 2,421㎡를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동산물류주식회사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40억 원이고, 토지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 중에서 94.64%가 임야입니다. 임야가 26만 1,400㎡이고, 답이 1만 3,040㎡, 전이 109㎡, 구거가 1,364㎡, 도로가 278㎡이고, 전체 면적은 27만 6,191㎡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9날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신청되었고, 작년 7월 11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관련 부서와 의견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과정을 거쳤고 지난 9월 4일 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의견이 청취가 되고 난 다음에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22만 9,527㎡, 관리지역 미분류 관리지역이 4,328㎡, 보전관리가 9,949㎡, 농림지역이 2만 9,966㎡입니다. 전체면적 27만 3,77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은 사유는 물류시설 입지가 가능한 그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 내용입니다. 지구의 세분은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5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조서를 보면 구역명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고, 면적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27만 3,770㎡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사유는 물류시설을 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는 총 7개 노선에 연장 1,795.7m가 계획이 돼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결정조서는 시설별로 폭원하고 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결정 사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로 1-1호선은 폭이 20m로 진입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 1-2호선은 역시 폭이 20m이고 내부도로와 외부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 2-1호선은 사업지구 내부를 순환하는 기능을 갖고 나머지 중로 2-2호선과 소로 1-1호선, 소로 1-2호선, 소로 1-3호선은 획지에 근접하는 도로의 기능을 갖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1가구부터 5가구까지는 유통용지로 계획을 했고, 6가구는 공업용지로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일단 1번부터 4번 가구까지는 물류시설을 허용을 하는 용도로 하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로 하고, 건축선은 획지 경계선에서 3m로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가구도 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규제를 하는 내용이 되고, 6가구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장을 허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 15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은 마찬가지로 획지 경계선에서 3m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도면인데 도면은 제가 큰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큰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여기에 국도 45호선이 있습니다. 국도 45호선하고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계획을 했고, 진입도로에서부터 단지 내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또 중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로에서부터 내부순환을 하는 기능을 갖는 도로를 소로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공장부지라든지 물류센터부지로 접근할 수 있는 소로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계획 경계 쪽에 녹지를 조성해서 차폐하는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하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면 저수지 있는 데 맞은편 자리에 농로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 밑으로는 농로가 없나요? 거기도 있지 않나?

도로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조감도에 보면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그 마을하고 교통을 그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연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의논을 해서 연결시키도록······.

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달아줄 테니까.

완공이 되면 인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고요.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어떤 공장이 들어올 건지, 물류시설이 어느 규모로 어떤 회사에서 들어올 건지 그런 것들이 결정돼서,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물류단지로 했을 때 거기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당초에는 물류만 들어왔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에는 물류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가미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으로 변경해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평면계획이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이분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5년이 넘은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어진 게 있듯이 지금 이 부분대로 약간의 변경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안을 했지만 그래도 그 후에 모든 일들이 대두됐을 때 같은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달아주는 것을 마을하고 도로 연결시켜주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