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4건, 규칙안 1건,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취약계층의 고충해결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비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하반기 집행 가능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1억 51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2억 7,3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32억 2,243만 2,000원으로 153억 3,9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8,270만 6,000원으로 6,53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332억 2,243만 2,000원으로 153억 3,9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45억 3,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동차세 14억 200만 원, 지방소득세 2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6억 9,555만 1,000원으로 7억 2,2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산임대수입 5,684만 7,000원, 수수료 수입 5,000만 원, 부담금 2억 6,000만 원, 기타수입 4억 8,1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1억 2,6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 78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30억 7,2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2,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4억 9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안성천변 친환경 인도교 설치공사비 10억 원 등 총 8건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어 36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84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6억 8,553만 6,000원, 도비보조금 10억 5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 5,243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37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 2,287만 1,000원,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문 7억 2,7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3,8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4억 5,52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3,601만 1,000원으로 문화예술 부문 1억 4,106만 9,000원, 관광 부문 1억 원, 체육 부문 6억 9,4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억 3,8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수질 부문 5억 6,88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 부문 1억 4,757만 7,000원, 대기 부문 1,000만 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 1억 7,3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5개 부문에 8억 8,1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1억 4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 6,1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부문 13억 2,155만 3,000원, 임업산천 부문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 3,354만 7,000원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산업금융 지원 부문 752만 3,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6억 2,6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5억 4,590만 3,000원으로 도로 부문 6억 4,185만 6,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39억 4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억 7,050만 원으로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 14억 7,089만 2,000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 19억 9,9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 일반부문에 14억 2,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억 4,0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인건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36억 2,1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8억 8,27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3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056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275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1억 1,8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부문에서 1억 1,870만 원이 감소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3억 7,2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부문은 2,0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4,271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부문은 3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8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47억 6,00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9,180만 4,000원보다 9억 3,17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산업건설용지 분양계약 해제와 장원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으로 분양수입 감소에 따른 13억 5,971만 1,000원을 감액한 32억 1,957만 2,000원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장기금융상품의 만기도래 및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등 이자수입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영업외수익으로 5억 7,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 4억 7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억 8,195만 1,000원을 유동부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4,289만 4,000원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원곡2·마정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집행잔액 1,42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080만 원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른 자본적 예비비 8억 9,751만 3,000원을 감액한 162억 7,627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49억 7,0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82억 4,050만 7,000원, 자본적수입 153억 4,550만 3,000원, 이월금수입은 105억 4,269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70억 2,6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4,867만 8,000원보다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2억 1,6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9,404만 5,000원보다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28억 6,3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27억 6,328만 4,000원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39억 7,445만 9,000원으로 변동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402억 9,033만 원으로 기정예산 401억 9,033만 원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으로 184억 5,809만 8,000원, 미수금수입은 1억 4,039만 7,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628억 6,3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27억 6,328만 4,000원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비용은 87억 3,2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 7,812만 7,000원보다 5,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62억 8,5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62억 3,977만 6,000원보다 4,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 예산은 78억 4,5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