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직제 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1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로 안성시장 보안등 설비공사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장 내에 백열등하고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이 좋은 LED등 106개소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등만 다는 게 아니라 등 다는 기구를 예술적으로 해서 산뜻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물가안정 협력업소 지원 비용으로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서 9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물가안정으로 해서 전국에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했는데 안성시에서 70여개 업소를 추천했습니다. 그중에서 15개 업소가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어서 9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준다든지 착한가격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데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7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성화고 취업 내비게이션 사업이란 건데 일죽고등학교가 골프특성화고입니다. 도비가 2,591만 원이 내려왔고 여기에 대응투자로 시비 1,110만 4,000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골프장 실습지원을 한다든지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리 기업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지난번에 마산리 기업단지에 8개 업체가 있는데 와서 시하고 합동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마산리 기업진입로가 있는데 옛날 농로를 재포장해서 쓰기 때문에 약간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펴서 승용차 정도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가 4,0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 6,000만 원은 대응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원일반산업단지 법면보강공사 성립전인데 재정보전금으로 2 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읍·면·동장의 능력 중에 하나가 시장님 돈 갖다가 읍·면·동 사업하는 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돈을 얻다가 예산에 없는 사업을 하는 것도 읍·면·동장의 능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보전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도지사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장원산업단지의 법면보강공사에 2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미리 썼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오히려 도지사님의 돈을 얻어왔다고 칭찬해 주어야 될만한 그러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원일반산업단지는 2억 원을 들여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성면 석하리에 기업체 상수도 배수관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재정보전금으로 8,500만 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곡산업단지 상수도 확장공사에도 재정보전금으로 2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포함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치기업 지원금 중에 7,200만 원을 삭각하고자 합니다. 7,200만 원이 뭐냐하면 입지보조금은 이미 6억 7,000만 원이 저기가 되었고, 기반시설도 7,000만 원,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 하는 거 올해 7,0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해서 총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착공하게 되면 투자보조금을 주는 건데 통상 형태를 봐 가지고 착공시에 20% 정도, 그리고 2차 착공에 몇 % 주는 건데 금년도에 있는 7,200만 원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착공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저히 KCC에서 건축물 착공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해서 투자보조금 올해 7,200만 원을 삭각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902만 6,000원을 삭감하는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902만 6,000원을 삭감합니다. 국비가 1,921만 1,000원을 삭감하고, 도비가 143만 1,000원을 삭감하는데 시비는 좀 늘어납니다. 시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원래 여기에 대응하게 되면 시비도 330만 원 삭감해야 맞지만 공도에 참아름아파트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1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참아름아파트 희망마을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는데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기 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억 원을 투자하고 시에서는 1,500만 원을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한 것 336만 4,000원을 플러스해 보니까 1,163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면 참아름 희망마을센터에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사업이 끝나서 752만 3,000원이 남아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26억 8,9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안 2,108억 7,226만 원보다 5.6%인 118억 1,68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125억 3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06억 2,126만 6,000원보다 5.92%인 118억 8,2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1억 8,5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5,099만 4,000원보다 0.64%인 6,538억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4억 7,3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4,893만 2,000원보다 12.9%인 6억 2,45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안성시장 보안등 LED 설비공사 6,700만 원, 물가안정 협력사업소 지원비용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성화고 취업 내비게이션 사업 3,701만 4,000원, 마산리 기업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원, 성립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장원일반산업단지 법면 보강공사 2억 원, 양성면 석하리 기업체 상수도 배수관 공사 8,500만 원, 원곡산업단지 상수도 확장공사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감액 편성된 내역은 투자유치사업으로 유치기원지원금 KCC 7,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90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외 1건에 75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지사님 업무추진비 얻어 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장원산업단지 법면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사업기간이 9월부터 11월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왜, 안 고쳐오셨어요?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공사를 언제하신 거예요?

공사를 6월, 7월에 마쳤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장원산업단지는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정하고 당목리 간 건가요?

네.

6월, 7월에 했으면 1회 추경에 담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성립전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쓴 거지요?

다 썼습니다.

쓰기 전에 본예산에 담아도 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고······.

일단 재정보전금을 확보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본예산에 담으면 어차피 시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도에 문의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묵히고 있던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업무추진비 주실 때 미리 내시하지 않나요?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아니라 결심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결심을 하든 어쨌든 미리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게 6월, 7월에 공사했으면 5월 달에 예산서에······.

문서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님도 너희 얼마 줄 게 하더라도 나중에 또 변경되고 그러거든요. 도지사님 결심으로 내려온 건데 문서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1회 추경 한두 달 뒤에 쓰신 것 같은데.

두 달 정도 뒤에 썼을 겁니다. 1회 추경을 5월 달에 했는데 편성하게 되면 4월 달에 제출하거든요. 4월에 예산계에 제출하니까······.

수정예산도 많이 그날로 바로 올라오더니만.

아마 예산한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사정입니다. 1회 추경에 세웠든 2회 추경에 세웠든 재정보전금이라는 돈은 그대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어쨌든 시책추진비라든지 도지사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시에서 정해서 쓰기 나름 아닌가요?

그것을 할 때는 뭐에 쓰라고 주는 겁니다.

뭐에 쓰겠다고 요청하셨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원산업단지 가보셨겠지만 두원공대 옆에 붙어있는 장원1산단이거든요. 공사하기 전에 두원공대 쪽 법면이 옹벽을 쳤는데 법면이 15도 정도 기울었어요. 기울어 가지고 안쪽에 물을 먹게 되면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바로 앞에 있는 공장이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서 급해서 공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석축으로 계단식으로 쌓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끄트머리 조금 30m 가량 남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추이를 봐서 위험해지면 보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없이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6, 7월에 공사를 했다면 의원간담회라든지 또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루었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간담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만한 큰 사안은 아니고 공단을 새로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큰 사안인데 공단법면이 조금 무너져 가지고 돈 조금 들여서 고친다는 것까지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0억 원, 20억 원씩 들어가는 공사라면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정설명을 드렸겠지만 2억 원 정도 공사는 크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업무추진비 타 왔다고 자랑할 만도 한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시설비에 보면 도비 5억 2,500만 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이게 업무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9월에 설계용역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11월에 공사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7월에 다 쓰셨다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뒤에 쭉 보시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소규모 기업환경사업이 전부 다 설계용역이 9월이고, 공사착공이 10월이고, 준공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추진계획도 장원일반산업단지 법면공사도 그냥 관행적으로 한 실무자의 실수로 보입니다.

혹시 안 쓰신 건 아니에요?

공사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류가 이렇게 올라와요?

SOS팀장 김종형 작성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한 부분만 사업기간만 오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오타구나!’ 그럴 수 있지, 사업계획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니고 예산설명서인데 예산설명서 뒤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그러면 예산설명서를 만들지 말든지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다 틀려 와요. 이것은 오타가 아니지요. 실수도 아니지요.

그것은 가서 실무팀장하고 실무자를 혼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혼동이 되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이 서류를 보고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6월, 7월에 공사한 것이 사업기간이나 사업계획 추진 같은 게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서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장원산업단지만 그렇고 그다음 것은 다 맞습니다. 9월에 설계가 들어가고 10월에 해서 11월에 공사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원산업단지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조성된 것이 2003년도······.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거지요. 그래서 고쳐줄 의무도 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 안 된 건데.

8년 되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도 되었는데.

SOS팀장 김종형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비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2011년도에······.

안성시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남부지방만큼 오면 남아날 거 하나도 없게.

SOS팀장 김종형 2011년도 10월에 발생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하튼 부의장님께서는 시에서 공사를 했는데 잘못 공사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니, 죄송한데 날짜를 보면 2011년 7월에 집중호우로 그러면 작년 거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작년 7월에 발생해서 침하가 되었는데 작년 7월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조금씩 침하가 되면서 작년 7월에 비가 와서 기울어져 가지고 판단해서 도에 보고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받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하다고 작년에 판단하셨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계획에 안 맞게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분명히 위험하니까 시급해서 보강공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써도 되고 굳이 2억 원을 뺏어 와야 한다면 다른 데 써도 되는데 작년에 위험 발생할 요소가 있었던 것을 올해 도지사 업무추진비 썼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재난안전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잘못 올라왔지 않나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 본예산에 올려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실수입니다.”가 아니라 작년에 위험성이 있는 게 사업계획은 9월에 용역해서 11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갑자기 시책추진비 타온 거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6월, 7월에 다 썼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서류 작성을 잘못한 실무팀장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혼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2010년도에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10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도 특별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 거 우리한테라도 자료를 주어서 알고 있으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날 자리가 수시로 있는데 얘기를 해서 더 받아 올 수 있게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전부 받아온 것만 자료를 주었어요. 신청한 것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또 내년에 신청할 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택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서 받아와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요청해도 얘기를 안 해 주어요. 아까 휴게실에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그 근처니까 갈 수도 있던 건데 모르고 있었던 거지.

시기가 잘못됐다는 게 작년 7월에 문제가 있었으면 작년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 7월 집중호우에 넘어가기는 넘어갔지만 당장 긴급하게 할 만한, 그러니까 옹벽이 바로 무너져 가지고 공장에 피해가 갈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침하되어서 큰 피해가 예상되어서 시급히 보강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면서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1년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당장 7월 우기에 무너질 것이 아니고, 올 봄에도 나가보았거든요. 10도 정도 이렇게 기울었는데 당장 쿵쿵거리고 무너질만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한 번 더 우기가 오기 전에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우기 전에 하려고 재정보전금을 6월에 바로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올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작년에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담아서 시비든 도비든 시책추진비든 재정보전금이든 어떤 명목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이 앞으로 추진계획과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수정예산안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 올려와야지요. 이상입니다.

유지성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는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원인이 주차장이 거리가 멀고,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평택에 지금 구 시장 있는 데 가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캐노피도 굉장히 잘 해 놓았더라고요. 전통시장에다 계속 예산은 투입하는데 효과는 안 보이고 투입하고, 투입하고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또 들어갈 거 있어요, 내년에는 뭐가 있어요?

시설 현대화사업은 제가 2년을 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이 큰 거 빼놓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옥상에 방수해 달라는 게 있고,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오래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차광막이 10년이 넘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할 때 다 해야지 계속 투입해서 효과도 못 보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줄어들어서 대형마트도 휴일제를 만드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참 담당과장으로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평택 한 번 가봐요. 진짜 잘 해 놓았더라고요.

통복시장 가 보았습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예산을 확 들일 때 들이고 말아야지 계속······, 아마 TV까지 설치한 데는 안성시장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기획계에 있을 때 안성시장 차양막을 설치한 건데 안성시장 차양막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들끓을 줄 알았습니다. 10몇 억 원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차양막 설치한 안성시장이나 설치하기 전 안성시장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고 한번에 왕창 돈 들여서 개조하라고 하는데 시설현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현대화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인구가 많이 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구 19만 막 늘었는데 인구 늘리려고 기업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선지중화사업 90억 원, 100억 원씩 들여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용인 남사에서 오산으로 양성에 들어오는 도로 그런 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거 아니냐는 거지요.

남사에 있는 분들이 안성 전통시장으로 장보러 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함으로써 기업체도 들어오고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는 거지, 주변에. 지금 100억 원씩 들여서 200억 원, 300억 원도 넘는 거예요. 중앙로, 장기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시가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저쪽 뉴타운이 개발되면 너무 비교가 되니까 뉴타운은 전부 다 지중화사업을 해서 도로를 뚫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구시가지하고 너무 차별화되니까 뭔가 그런 의미에서 뚫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파트 25만평 개발하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택지개발 조성하는 거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입주도 많이 하고 아파트가 차려면 중요한 것은 도로 같은 거 해야 된다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전선지중화사업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도로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말씀은 없고, 알겠습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 자꾸만 뜸들이고 미루고 그러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업무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야 할 게 안성시장, 전통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하신 말씀이 주차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그것을 협의해 달라! 주차장 관리업체가 다 다르지요? 중앙시장, 안성시장하고 주차장 관리업체가 다 달라요.

그 부분은 석정동도 있고, 인처동, 서인동, 구포동 교통행정과 있을 때 많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중식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 이런 게 아니라고 주차관리하는 데가 어떻게든 회의를 하든 통일을 시켜서 상인들이 우리가 주차비를 30분에 500원이든 1,000원이든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카드를 통일화시켜서 우리가 우리부담으로 할 테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상인협회하고 노점상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답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노점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시장통 가운데에 있는 노점들은 권리금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사고팔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도로니까 나가라 그럴 형편은 사실 못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할머니, 영세한 분들인데 거기에 어떤 생을 붙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로 철거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노점상하고 상인회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의 뿌리는 중앙시장 상인회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회가 있고 번영회라고 해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충돌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가서 들어보면 자기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사람들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나도 권리금 내고 산 거니까 나도 권리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전에 안성시장인가 마트2층에 상가가 정신없이 우범지역이고 소방에도 문제가 많고 그 2층 있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임대를 하든 리모델링해서 현대화 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싸게 입주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안 들어갑니다. 100% 안 들어갑니다.

제안은 해 보시기는 하셨어요?

노점번영회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성에서만 고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고정적으로 하면서 인근 장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안성시장 2층 낡고 허름한 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100% 들어간다고 쳐도 그 자리에 노점상인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그 권리금 내고 인수하신 분들이 시에서 해 주는 자리에다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점상인들한테 안성천변도 얘기를 해 보았어요.

만약에 안성시장 2층을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하고······.

그 얘기는 안 해 보았는데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하지요.

안성시장 2층을 만든다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사업하셔야지요. 활성화 차원에서.

여하튼 노점번영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만들 테니까 들어가겠느냐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다 만 거 할게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양성면 석화리 것하고 원곡 산업단지 건은 다 끝난 거지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디 것이 설계 중이에요.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9월에 설계해서 10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계획하고 맞습니다. 장원산단만 틀린 거고.

10월에 착공할 수 있어요, 2군데 다?

네, 30일 정도면 되니까 상수도 배관 묻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 위원님! 다 하셨어요?

······.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게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오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어차피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꼭 여기에다가 쓸게 아니라 다른 데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디다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신청을 하니까 지정해서 내려 보내지요.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여기 저기 쓰셨는데 일반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상수도 공사 같은 것도 기업체에다 해 주는데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 상수도를 하려고 해도 다만 1억 원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상수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런 것을 유용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교통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노상주차장이 중앙로에 없는 게 문제이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안 해 보셨지요?

중앙로 주차장 문제는 얘기를 안 해 보았어요.

아무 움직이는 게 없어요. 화단을 어떻게,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얘기를 했어도 말이 없어요. 그 때뿐이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기로나 봉산동까지 한 데는, 국민은행부터 한 데는 구간 구간 조금씩 해 놓았잖아요. 엄청 좋잖아요. 지금 거기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시장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요. 꼭 때로 몰려다니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잠깐, 잠깐 들르는 게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협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이 9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도비 2,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 1,000만 원이 오히려 늘은 거거든요. 사실 삭감된 것이 아니라 시비만 결과적으로 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리고 의료생협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든지 하는 사업인데 저번에도 농정과나 공보담당관하고 업무가 겹친 게 많다, 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겹치는 게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산만 점점 늘려주는 건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암만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안성시에 보면 이런 지원단체가 엄청 많아요. 사회적기업 뭐한다고 해서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혜택 받는 것이 없어요. 다른 과도 보면 거의 다 인건비예요. 한 군데로 통합이 되어서 인건비가 줄어서 뭐를 해 주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참아름아파트 희망마을센터는 안성의료생협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보조단체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영리단체인데 1,500만 원 세운다는 얘기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초기 투자비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투자하면 내년부터 투자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간 데는 거의 90%가 계속 나가더라고요. 예산이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해서 계속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안성시에는 너무 사회적 사업이 많구나! 그게 실질적으로 영세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상주차장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 달에 6만 원씩 주고 내 주차장마냥 쓴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여럿이 쓰자고 해 놓은 건데 자기 차를 박아놓고 있으면 누가 갖다가 차를 대겠어요? 자기 앞에 6만 원만 내면 내 주차장인데 결과적으로 자기 장사를 자기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남이 대야 다만 뭐를 사고 싶어서 사는 건데 자기 차 대놓고 6만 원 내고 돈 벌자고 주차장 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짚어보시고 시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총 257억 9,8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9억 4,964만 7,000원보다 8억 4,90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박물관관리로 박물관 주변정비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89만 원, 사무관리비 66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2,371만 8,000원, 2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313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13만 원, 박물관 청소용역비 370만 원, 재료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1운동기념관 주변정비 인부임 117만 원, 사무관리비로 385만 7,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31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90만 원, 재료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칠장사 재조명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지원비로 2,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맞춤 전국승마대회 지원 재정보전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정구장 네트포스트 및 바닥 보강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제정구장 옥상방수공사 2,000만 원, 전용정구장 조명시설 보수공사 500만 원, 보조구장 펜스 보수공사 3,000만 원, 대림동산 축구장 조명시설 교체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진초등학교 배드민턴장 조성공사로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로 안내센터 탈의실 근무 인부임 2,0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 원과 연료비 3,00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공사 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서로 상쇄해서 한쪽은 감액을 했고 한쪽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및 홍보물 제작비로 6,500만 원과,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스토리텔링 안내표지판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홍보분야로 사무관리비 안성관광 스템프 투어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영 및 헬스강사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인력운영비로 기타직보수에 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에 5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7억 9,8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9억 4,964만 7,000원보다 3.4%인 8억 4,90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편성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 증액,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비 1,000만 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기타직보수 인건비 3,500만 원 감액, 체육시설 조경공사 시설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 안성관광 스템프 투어 1,000만 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 중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경비인 국제정구장 네트포스트 및 바닥 보강 1,2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보조구장 보수 및 보강공사 5억 원, 문화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및 홍보물 제작 외 2건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89만 원과 일반운영비 3,634만 5,000원, 재료비 190만 원이며, 성립전경비로 안성맞춤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비 사업으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총 1,81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칠장사 재조명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지원에 2,000만 원,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1,000만 원, 국제정구장 옥상방수공사 외 3건에 1억 4,000만 원, 양진초등학교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4,000만 원이며, 안성맞춤박물관 기타직보수 인건비 643만 4,000원,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6건에 1,79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신규로 편성된 예산비중이 높은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유지관리비가 3개월치를 본예산에 안 세웠나보죠?

안성맞춤박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번에 10월 1일자로 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3·1운동기념관이랑 안성맞춤박물관은 시에서 직영체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3개월치, 10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할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인건비나 재료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국민체육시설 이런 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부계획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인데 수영장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오지 않나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수입이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 말 현재까지 4억 6,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수입 대 지출이 85%인데 이번에는 100%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흑자가 될 거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잘 아시다시피 경상수지 적자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50%까지 끌어올리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보기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것은 넘겨주고 우리가 3·1운동기념관이랑 박물관은 시에서 직영체제로 바꾸고 10월 1일자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유지할 만한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지침이나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현 사항 체제로 운영이 되고 가급적 인건비를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자를 더 하고, 다른 계약직들은 고용 승계를 받았어요. 조금 인력을 줄여서 하겠다, 그래서 흑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관리공단 이사장 측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우리가 넘겨주고 거기 일이니까.

전국승마대회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승마대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이번에 승마대회에 말이 온 게 한 200마리가 왔어요. 그리고 선수가 250명이 참가를 했는데 가족들이, 주로 온 게 관람객보다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한 가족 당 3명 정도 해서 750명 내지 1,000명 정도가 15일하고 16일 날 이틀간 했거든요. 그 정도 왔다고 하고, 그것은 관람객이고 나머지 임원단이나 각종 하게 되면 200〜300명이 와서 1,000여 명 정도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가 몇 명 참가했다고요?

250명이요. 말은 200마리가 왔습니다.

선수는 250명이고 말은 200마리?

네.

제가 듣기로는 선수가 30〜40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녀오신 위원님들 잘못 보셨어요?

위원님은 안 오셨고 이옥남 위원님은 오셨었죠?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보니까 30〜40명 정도······.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개회식을 할 때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15일 날 개회식을 했고 16일 날이 있는데 16일 날도 또 왔고 15일 날도 오시기는 오셨는데 이분들이 입장식에 참가만 안 한 것뿐이지 실제 와 있는 상태였고 또 16일 날, 인근은 당일 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개회식 하는 날 선수 입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석 안 하고 그 다음 날 왔다는 말이에요?

16일 날 하는 게임에 있는 것은 16일 날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6일 날 안 가봤는데, 저는 15일 날만 갔다 왔는데 16일 날도 선수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마대회비를 1회 추경 때 한 5,0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시비로 나간 거죠?

네.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8,000만 원을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1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시비로 대주고 7,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들어왔었는데 승마협회랑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전에는 돈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원이 불가하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마사회가 돈이 상당히 많은 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승마대회를 하는데 마사회에서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지원금 하나도 없이······.

지금 2,000만 원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은 총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시비 5,00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비 8,000만 원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은 우리 관에서 지원이 된 거고요. 2,000만 원은 자부담을 한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보니까 시상금만 5,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전국승마대회이기 때문에 시상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대회보다도.

내가 알기로 마사회는 말 보급 사업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라든지 또는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도 시에서 무리하게, 도비를 받는 것도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쓸 테니까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까 오는 거지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보전금 이 정도 받을 때 8,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서민을 위한, 또는 시민을 위한 이런 데 재정보전금 같은 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마대회에 우리가 시비로 5,000만 원을 줬는데 또 8,000만 원을 시책추진비로 받아서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도비나 시책추진비 받을 거면 정말 시나 시민을 위한 그런 쪽에다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마사회와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시비나 우리가 도비를 타다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소외계층 쪽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에 보면 양진초등학교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10월 1일부터면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네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되어야 시행이 되겠죠.

전에 테니스장 있었던 것 같은데요.

테니스장이 2면 있었는데 1면이 없어지고 대신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드민턴 2면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없앨 건가요?

2면이 있었는데 1면은 기존에 없앴고 1면은 있죠.

없애면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테니스 인구가 줄었어요?

테니스장 2면이 있었는데 1면이, 거기 양진초등학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운동장도 좁더라고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그 테니스장이랑 맞물려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1면을 없애고 그 1면을 없앤 데다가 배드민턴장을 짓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동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테니스장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하는 거예요?

1면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테니스 인구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좁아서 없앴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거기 교장선생님 얘기는 어떨 때 보면 저녁때 1〜2시간만 치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1면을 없앴다고, 이게 또 학교 측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돼서 테니스장도 2면 중에서 1면을 없앤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교장선생님이 요청하셔서 바꿔주신다는 것에는 우리가 할말이 없지만 교육비 예산이 조례 개정하면서 총 세출액의 5%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겠다, 시설비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시설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조잔디구장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장, 어쨌든 시설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정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앤다고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있는 기존 시설을 없앴다면 테니스 동호회가 줄었다든지 또는 선수반이 없어졌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인 것 같고요, 어차피 교육비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예산이라면 영어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의 시설비로 쓰는 것 같아서 검토하고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26쪽에 보면 스토리텔링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건데 전체 1억 원이에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5,0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계획이 죽산 지역에 문화재가 많잖아요, 죽주산성부터 칠장사도 있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스토리텔링화시키고, 그 다음에 서운면에 있어서 두 가지 면을 거기서 스토리텔링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두 면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스토리텔링을 발굴할 수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이야기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하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어느 면을 할 것인가도 그때 결정이 돼서 할 계획이고요, 아마 금년도뿐만 아니라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위원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때 공모사업도 기간이 없었어요. 공모사업 받으려고 일단 그런 것을 했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런 걸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보수비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테니스장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한 바퀴 돌아봤는데 성립전예산이라 벌써 쓰신 건지, 이미 보수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비 많이 오는 날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리고 국민체육시설을 어떻게 시민들이 써야 하는지를 조금 여쭈어봤는데 시민들이 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테니스장도 밖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테니스장보다 시에서 만들어진 정구장이 레슨비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비싸더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운영권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시에서 만들어진 국민체육시설이니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인조잔디 교체하는 부분이 있죠?

5억 원 얘기하시는 거죠, 특별교부세요.

네. 이 인조잔디······. 내구연수라고 하나요? 그런 건 몇 년이나 돼요?

보통 7년인데 지금 보조구장에 있는 게 2005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갈았어요. 그래서 지금 충진제도 옛날 과거에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폐타이어로 했는데요, 요즘 충진제는 상당히 친환경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할 것은 친환경소재인 충진제를 쓰고, 지금 잔디가 쓰러져 있어서 공을 차시는 분들 얘기가 부상이 잦답니다. 그것을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오는 돈이거든요. 국회의원님이 특별히 얘기를 해서 5억 원을 이번에 받아온 겁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 학교에 상당히 많이 보급을 했죠?

네.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다 교체해야 되는 거네요.

2005년도 그 당시는 7년인데 요즘은 길게 10년까지 간다니까, 전에는 내구연수가 7년 정도 갔는데 요즘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지난번에 가져온 데가 벌써 7년이나 됐나요?

그게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당장 보수 들어가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당장 못할 텐데, 그리고 지금 거기 옆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한 면씩 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하는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세워야죠. 급하다고 추경에 5억 원씩······.

시에서 세운 게 아니고 저것도 기존에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이면, 배수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걷어서 바로 깔기 때문에 비수기, 제가 보기에 축구인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많이 차는데 축구 동호인들이랑 협의를 해서 정말 없는 날짜, 보름이면 깔 수 있다니까, 동호인들이 항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받아온 겁니다.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이 받아왔더라도 시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잔디구장 깔아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많은데 다른 데 해 주고 여기는 당장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동안 못 쓰게 될 텐데.

부의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기가 엉망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축구인들의 부상이 많아요. 조금만 스쳐도 찰과상을 입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7년 정도 되면 이걸 한 번씩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처음에 까는 것보다 기존에 했기 때문에 공기도 짧게 할 수 있어요. 스포츠파크랑 연계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양진초등학교 배드민턴장의 위치가 어디쯤이죠? 뒤에 운동장?

뒤가 아니라 양쪽 건물 바람이 없는 데다 할 거예요. 제가 위치도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양쪽에 디귿자로 한 데 빈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두 면이 나옵니다.

학교건물하고 건물 사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한 면은 철거한 거예요?

네,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데는 뭐로 사용해요?

거기는 아이들 놀 수 있게, 여러 가지 공놀이도 할 수 있게끔 깔아놨더라고요. 아이들 놀 수 있게끔 고무매트를 깔아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 되면 놀이공간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교실하고 테니스장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죠. 그 테니스장 자리에다 짓는다는 게 아니고 테니스장을 없앤 것은 아이들 놀이터 공간으로 하고 지금 배드민턴장은 디귿자로 생긴 건물이 있어요, 그 사이에. 야외기 때문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거기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림동산 축구장 이번에 라이트 시설을 하는 거 제대로 하세요. 지난번에도 다른 데보다도 한 단이 낮더라고요. 3단으로 보통 하는데 2단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좋은 제품을 썼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 8,80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장 옥상방수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 사무실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국제정구장에 체육회 사무실도 있고 3층 건물이죠.

정구장 들어가기 전에 있는 라커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은 지금 할 수가 없죠. 뭘 가지고 어디다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안내표지판도 나오고 홍보물 제작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2회 추경 때 되면 바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돈을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공모전에 우선 당첨이 되어야 하니까.

사업계획서 없이 어디다 표지판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줘요. 말이 안 되지.

과장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모했잖아요. 죽산 유동현 면장이 공모해서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그것은 읍·면·동 특색사업으로 했을 때 유동현 면장 그분이 시에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부결이 됐을 거예요.

그때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이것은 공모전으로 한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특색사업을 할 때 유동현 면장이 그 당시에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40 몇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렵지 않느냐.”라고 그 사업을······.

40 몇 억 원을 세운 것은 아마 없을 건데요.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런 계획을 해서.

그것과 연계도 시키려고 해요.

그런 것을 해야지 잘 돼 있는 것을 갖다가 또 새로 공모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을 하면 되죠.

그 공모라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할 때 공모해서 채택된 거고요.

스토리텔링이면 그거나 그거죠 뭐가 달라요.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죠.

글쎄 사업비만 다른 거지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요.

이게 관광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전국에서 일곱 군데 선정이 됐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안성시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으면 공모를 따로 다시 할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갖고 추진하면 좋잖아요.

이번에 그것과도 연계를 시키려고 해요.

칠장사가 스토리텔링이니 말만 그렇지 괜히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하는 게 좋죠. 거기 보니까 칠장사부터 죽주산성까지 쭉 다 있더구먼요.

네,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문화해설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설사를 하면 얼마씩 주는 거죠?

한 달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30만 원 정도.

내가 보기에는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던 것, 그분들이 활성화도 잘하고 설명도 잘해야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죠.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보면 여행사에서 설명하는 사람을 잘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오는 게 많잖아요.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올라온 것을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한테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자부담도 대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 하면 안 가지.

이게 베트남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가는 건데 22명인데 열댓 명만 가더라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가는 것을 보면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회의를 거쳐서 여행경비가 좀 오버가 되면 자부담 얼마씩 걷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4면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데는 백보드가 있어서 아무나 사용하기 쉬워요. 그런데 선수 전용구장은 그런 게 없어요.

벽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리고 2일간의 해방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행사가 시원찮은가 왜 삭감을 한 거예요?

당초에 4,000만 원인데······.

공연단체를 섭외할 때 저희가 동아방송예술대학팀을 연습시켜서 학생들을 동원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전에 용설공연장의 걔네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연극협회에서 했다가 올 봄에는 같은 내용으로 몇 년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새로운 장르로 해 보자고 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을 통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바람에 예산이 좀 절감된 거죠.

학생들이 하는 데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공연단체들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을 하는 거요. 건축과에 보면 죽산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잘 해 보는 것으로 해 주길 바라요.

그게 뭐죠?

그것은 주거지 경관······.

그거랑은······.

그것은 시내에 슬레이트지붕라든지 옛날 오래된 건물들을 새로 지으면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모델을 하는 용역비예요.

이거랑은 별개사업이죠.

사업은 별개인데 관광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 콘텐츠, 그런 연계구축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잠재된 문화재 같은 거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짓말을 하자는 거죠.

왜 거짓말이에요.

스토리텔링이 거짓말 반이지 뭐예요.

정말 죽산에는 스토리텔링 만들 거 많아요.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문화재가 많은 곳이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서 관광수용태세 진단을 받았어요. 그럴 때 경기도 안성에서도 죽산이 많고 죽산·양성·안성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은 거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국사기에는 정확한 것만 기록되고 삼국유사에는 야사가 있듯이 그것에 대한 덧붙인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화관광지에 따라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건축과에서 이 주거지 경관사업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별도로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일부 마을에 하는 것을 미니식으로 따로 하는 거예요, 한 마을을 정해서. 그거하고 문화관광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용역 주신 거 업체가 어디예요? 죽산 주거지.

용역은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업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됩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늘 시에서 하는 업체는 거의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약속되어 있는 데가 어디지요?

늘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150개 이상 하는데······.

무슨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지, 잊어먹었네······.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좌우지간 주는 데 늘 주더라고요.

워낙에 하던 데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기는 뭘 잘 해요. 엉망진창인 데가 한두 개예요.

이옥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사업기간이 9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될 때에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선정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실질적으로 6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자료도 작성하고 사업주도 선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서부터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죽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네, 위원장님이 힘이 세서 그런지, 스토리텔링 사업도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전국 공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왜 공모사업을 거기만 넣었을까, 시에서는. 역사성을 주장하면서 한 개도 해 놓은 것이 없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 사업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명목이 다르잖아요. 그것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경관 계통으로 한 거기 때문에.

돈이야 어디로 어떻게 쓰든 간에 참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런 것은 예산 잘 받아왔다고 박수 쳐주어야 돼요.

선정을 골고루 해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거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주거지가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죽산 그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 일반 주거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대상지가 적합한 데가 없었습니다.

경관사업을 하려면 죽산은 터미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주거지역도 중요하지만 죽산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죽산에서······.

터미널은 교통정책과할 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죽터미널을 보니까 화장실 수리비가 들어왔는데 사실 일죽터미널도 화장실만 할 게 아니에요.

경관개선 차원에서······.

죽산터미널도 다 뜯었어요. 그 문제는 그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관개선 차 연구용역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터미널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용역 주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료를 다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더 있으세요.

이거 경관사업 사업비 받을 때 혹시 계획서 내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프리젠테이션 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한 부씩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특별하게 물어볼 게 없네.

과장님, 먼저 여름에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한 것들 먼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대책은 세우시는 건가요? 어째 이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네요.

이번 폭염에 죽은 닭·오리가 5만 2,000수됩니다. 22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피해액이 죽은 닭을 환산하면 1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은 가축전염병에 의한 AI나 구제역은 100%, 브루셀라는 80%, 결핵 60%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전염병만을 위해서 강제 집행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수해나 재해나 폭염은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재입식 개념이기 때문에 돼지가 죽으면 자돈값, 병아리가 죽으면 병아리값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건의하고 그래서 축산단체 회의 때에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저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해보험에 준하는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에 해주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약 2,980만 원 정도 됩니다.

양계·육계를 재해보험으로 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 주신다고요.

이번 폭염에 죽은 거 해 주려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3회 추경에 올리려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1억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돈을 주어도 그것은 주어야 되는 겁니다. 큰 닭이 죽어도 병아리 값, 큰 소가 죽어도 송아지 값, 그것이 재해보험 보상기준입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에 3,000평에 배 떨어져도 50만 원을 돈이라고 주느냐, 막 그러잖아요. 논도 막 쓰러지면 농약대로만 주잖아요. 그게 정부 재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오리나 양계, 육계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위탁사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차피 재정보전금이나 도지사님이 주시는 추진비용 이런 것을 타서 쓰시려면 이런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 소농이고 아니면 위탁농인데 피해를 보면 그 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그런 분들한테 보상해 주어야지, 여기에 보면 한우회나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하신 분들이거든요. 오리농가, 양계농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농가의 지원정책은 소농이나 고용농 또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

이번에도 돼지는 일부 있었습니다. 돼지는 뺀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복구비를 드리면 닭 주인이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주어야 되어서 예산을 보상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농가에다 직접 위로금 차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전국 26개 시·군 중에 120마리 정도 죽었거든요. 이나마 해 준 데가 안성시 한군데입니다. 용인도 못해 주었습니다. 용인이 제일 많이 죽었는데.

용인이야 축산농가나 이런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안성은 그래도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닭이나 오리, 개 어려운 쪽으로 하려고 생균제사업도 그쪽으로 내년부터 치중해서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리나 닭이나 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잖아요. 시에서만 발의해야 되는데 한우 이번에 나온 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니까 소·돼지 예산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