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귀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은 213억 7,842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억 3,233만 9,000원을 증액해서 218억 1,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로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연간 집행액 과부족분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또한 연간 집행액에 과부족분 변경내시와 기초생활보장 자활주거급여 일부 예산을 주거급여로 재편성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 발생에 따른 해산비, 장제비 지원을 위해 부족분 3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청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클린케어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가정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3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현물급여지원비중 2,0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 적립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비와 사랑나눔 임차자금 공모선정 지원비 등 6,3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행동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서면심의와 무한돌봄 적정성 심의와 중복돼서 불용예산액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활동실적 실비보상금 3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사 참석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비 중 희망나눔 봉사대 운영관리비용 200만 원을 감액해서 무한볼돔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도시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학습 제공을 주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없는 관계로 보건복지부 조정에 의거해서 전액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요자가 많은 지역개발형 서비스투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발생액 37만 원과 2011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발생액 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드는 과 정원 증가로 국내여비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가 150명인데 실제로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몇%나 지급이 되나요?

우리가 계획이 당초에 140명을 하다가 10명 증액분해서 150명.

신청자가 전부 다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12월까지 감안해서 부족분 신청해서 도에서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올해 다 집행이 실질적으로 안 됐다고 그러면 지난해 정도면 지난해가 140명 정도 선정이 된 건가요?

당초 예산에 그래서 140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0명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신청자가 총 몇 명인데 올해 다 집행이 안 됐고 지난해에.

돌아가셔야 대상이 되니까 아직 몇 명 죽을지 모르지.

평균을 내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생계주거가 한 9억 정도, 주거생계비가 2억 정도 그래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12월을 감안해서 국·도비가 보조내시 변경 증액 나온 겁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클린케어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안성은 경기도 5개 자활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성 남부는 수원자활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만 원씩 20세대인데 읍·면 15동 하면 한 가구씩 공도 쪽 많은 데는 많고 처음 신규된 거라 많으면 좋은데 처음 실시하는 거라 20세대뿐이 없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어떻게 돼요?

이 예산을 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배분해서 신청을 받아야죠.

너무 적다.

연례 반복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딱히······, 이상입니다.

융자 아니라 보조인가요?

보증금인데 본인이······. 우리가 보조로 보면 됩니다.

김정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조입니다.

없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추가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억 9,563만 5,000원, 약 0.6%가 증액된 828억 2,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국·도비지원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과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지원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예산대비 3억 3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시비사업인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에 1억 8,42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집행이자 및 행정처분에 따른 반환금 등 805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기에 증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단위사업별 사업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별 현황을 보시면 기금이 476만 5,000원, 국비가 308억 4,281만 3,000원, 도비는 222억 7,388만 8,000원, 시비는 282억 6,466만 3,000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14억 3,732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액 증액분은 4억 9,563만 5,000원 중에 국비 3억 5,494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3억 1,0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5억 4,0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표에 있는 사회복지과 팀별로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은 앞서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경로당지원사업, 폭염대비 냉방비가 대폭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9,9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예산대비 5억 8,77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팀은 영유아보육료사업 및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되어 1억 6,384만 2,000원이 기정예산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난 7월에 신설된 드림스타트팀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예산대비 241만 3,000원이 소폭 감액 편성되었고, 여성복지팀은 저소득 한부모교육지원비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2,5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교육복지 증진사업과 지역사회 복지활성화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단위사업인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억 5,3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0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751만 원을 소폭 감액 편성하였고, 3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인상 미반영분을 추가로 9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혜성원 등 4개소에 안전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억 4,0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복지 증진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억 6,61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억 2,36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교사겸직 원장지원, 아이맘 카페 운영 등은 경기도 내시에 의거 시·군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9억 8,9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76만 8,000원을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가정위탁 양육지원 외에 6개 세부사업 예산액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7개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증감액이 없으며, 단위사업인 여성회관 운영사업으로는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피복비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3,30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지원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로 직접 집행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억 5,3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은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대비 1,45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2억 56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는 20개소에 1억 8,3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포괄사업 지원을 포함하여 보수가 시급한 66개 경로당에 지원을 하였고, 미 지원된 나머지 20개소에 개보수 지원코자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도비 내시에 의거 폭염 대비 냉방비지원비 2,2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1개소당 5만 원씩 450개소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자 아동공동생활과정 행정처분에 따른 국고반환금 등 80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건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민자보로 경로당 보수도 해 주고 경로당에 필요한 거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올해 같은 폭염에 에어컨도 저희들이 많이 해 드렸는데 실제로 에어컨이 보급이 안 됐죠?

한 100개소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거 내년에 본예산에 담으시나요?

글쎄,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저희가 못살아요.

저희는 담아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저희야 뭐······.

그것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경로당에 지금 거기도 다들 보면 물먹는 하마예요.

맞아요.

지금 경로당이 시설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노후화되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참 많네요.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 내역을 보면 희한하게 한쪽 지역으로 이상하게 쏠려 있어요, 공도하고.

네, 이번 2회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역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똑같이 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삼면이 1개소고 다른 데는 다 2개소 아니면 3개소 해 주었는데.

그건 맞더라고요.

이번에는 다 해 주고 나서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라고 보기에는 보개면에서도 지금 올린 게 총 6건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개면 같은 경우는 올해 포괄사업 쪽으로는 사실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해 주었어요. 해 주고, 지금 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2회 추경에 다 담은 겁니다.

면에서 신청을 6건을 넣었다고 하는데 보개면은 하나도 담기지가 않았거든요.

보개면 어느 동네예요?

2013년도.

이번에 한 거 2013년에 66건에 들어온 거에서 보개면 어느 동네인데요.

북좌, 하가, 양협, 복평, 동문, 평촌 이렇게를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2013년으로 돼 있거든요. 북좌리, 북가현리, 양복리, 복평리, 동신리는 2013년도에 돼 있고요.

직속명을 얘기하고 발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 허오욱입니다. 저희가 매년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개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3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년에 반영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읍·면·동으로 몰려 있는 것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우선순위, 1회 추경에 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우선순위에서 밀린 그런 사업을 이번 2회 추경에 전부 담은 겁니다.

그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참 이해하기가 애매해요.

시급을 요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겨울 같은 때는 보일러 가 터졌다거나 화장실이 막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수 시급한 것은 우선순위 1순위로 넣었어요.

제가 듣기에도 대덕에서도 7건을 올렸거든요. 대덕에 확인해 보니까 추경이라고 달지는 않고 개보수건 올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기를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따라서는 시급할 수도 있고 시급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급성도 비슷하고 그러면 어차피 하실 거면 지역안배를 적당히 하셨으면 의원님들이 혹여라도, 지금 결과적으로야 다 시급하고 이후에 다 할 거라고 하지만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요, 사실 경로당 들어온 거 안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에서 안성시 같이 경로당 보수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없고요. 또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56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대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이나 이런 때에는 안배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읍·면·동 올라온 예산들도 너무 편중돼 있는 게 많고 고르게 돼 있지도 않고 사회복지과나 건설과 보더라도 솔직히 이런 경로당 사업들은 어느 하나 시급성이 어디가 더 급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고 경로당에 사업이 올라오지 않을 면·동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편중돼서 한쪽 면 안쪽 읍만 해 준다는 것은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남은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똑같이 안배를 하게 되면 공도를 줄여서 내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공도야 워낙 개소수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면당 하나씩은 적어도 들어가야 하는 게 형평성상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들어온 것은 다 해 준 건데 위원님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건데 위원님, 보개면 북가현리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올해 민자보나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기존에는 어쨌든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맞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남아 있는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하시고 이후에 전에 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많이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안성 3동에 금산2통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올라와 있나요? 금산2통 노인회관 경로당 안 올라와 있죠?

금산1통은 들어 있어요.

금산2통.

금산2통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 샌다는데 거기서 신청을 안 한 게 시장님이 그쪽에 나가서 화장실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쌈지공원 만들고 경로당 신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약속을 하고 오는 바람에 거기에 묻혀 있는 건지 그래서 신청이 안 돼 있는 건지, 거기 노인회장님은 그 경로당 물 샌다고 내년에 진짜 꼭 지어주는 거냐고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보수대상에도 안 올라와 있는 거라면 신축대상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신축에는 성남동이 들어 있거든요.

쌈지공원하면서 금산2통 경로당도 다시 지어주겠다고, 신문에도 보도 됐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대로 추진되는 건지, 추진 안 된다면 방수공사 해 줘야 됩니다. 노인회장님 한번 만나보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죽산면 죽산리 구교동 경로당 보수는 3,5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무슨 보수를 하는데, 이거 얼추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뭐 고치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에서요?

죽산리 구교동 경로당 보수공사 3,500만 원이 예산 책정돼 있는데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3,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지.

구교동이요?

네.

제가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팀장 허오욱입니다. 구교동 것은 건물이 오래 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옥상방수, 창호교체, 화장실 전면보수, 방바닥교체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 리모델링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락에서도 자부담을 합니까?

부락에서 부족할 시는 자부담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원래 지원액이 너무 많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능력이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그 동안에 그냥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축할 적에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평당 340만 원이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평 해서 1억 정도, 신축해도 1억, 그 이상 되면 자부담해서 하는 거고, 토지매입도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신축할 때도 1억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보수공사를 3,500만 원 지원해 준다? 지금 고액 나가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1,500만 원, 1,600만 원씩 나가는 동네들이 주로 무슨 보강 공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새서 방수가 많고요.

방수라고 해 봤자 방수는 잘해야 400만 원, 50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 곁들여서 리모델링 쪽으로 하는 게 좀 많습니다. 방수하는 김에 다른 부분을 더 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하나만 딱 방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

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정을 하나요? 현지실사하고 사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그대로 인정합니까?

저희가 금액 큰 것은 현장을 나가보고요, 또 원가분석팀에 의뢰해서 분석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상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

네.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같은데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거, 진사리 쌍용아파트는 지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네, 그것은 오래 되었어요.

여기 이쪽 쌍용이 아니라 저쪽 쌍용이다? 오래된 거다? 경로당 중에 신축하고 5년 이내인 경로당 여기 들어온 거 있습니까?

5년 이내는 없습니다.

최근에 지은 경로당 같은 것은 없다고요?

네.

경로당 신축에 따른 규정은 조례로 정해져 있죠.

네, 있습니다.

보수에 따른 것은 규정 같은 게 별도로 없죠.

어차피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에 건강증진이나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개보수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신축처럼 한도 상한선 이런 것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3,5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도 내부방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500만 원씩 들여서 고치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1억을 지원해 줘서 다시 짓는 게 나은 건지 헷갈리네. 3,500만 원 지원해서 제대로 고쳐질 수 있으려나?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가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전기배관이라든지 난방배관 이런 것들도 다 부식돼서 못 쓰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20년에서 30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전기선 슬라브 안에 케이블 있고 그 안에 전기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선에 피복돼 있는 플라스틱이 다 변질이 돼서 딱딱하게 말랑말랑한 탄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딱딱하게 돼서 힘을 받으면 부서지면서 전선이 그냥 노출이 된다고요. 그게 만나면 합선이 되면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창호부터, 이게 완전 옛날에 지은 거라도 대부분 이중창일 텐데 이런 창호를 쓰지 못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20년 가까이 20년 이상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전선관 교체 같은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수도관도 이미 다 부식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리모델링에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그런 것까지도 돈 넣는 김에 조금 더 넣어서 완벽한 리모델링이 되게 해 주든가 아니면 크렉 같은 것도 상당히 가 있을 텐데 그런 정도로 봐서 아예 신축으로 유도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간 향후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들어온 것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좀더 잘 안전진단까지도 감안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 경로당신축 보수 및 현황에 보면 공도읍 신동2리 경로당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게 경로당에 임대료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동네에서 부지를 사서 노인회나 마을회로 등기가 돼서 해야 저희가 신축지원이 가능한 건데 땅이 없고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임대해서 저희가 안성시 명의로 해서 임대를 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다른 데. 경로당 보수현황 전체 올해 집행된 것을 제가 받았는데.

임대료는 민자보가 주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직접 임대를 받아야죠. 하게 된다면 시에서 나중에 안 쓰게 되면 도로 회수해야 되니까.

이게 지난번에 3동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천동 같은 데 거기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못했잖아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왜 안 돼요, 가능하죠.

3동이요?

아니, 쌍용아파트 쪽에도 지금 노인정이 없어요. 아니, 쌍용상가 앞에. 그런데 그쪽 동네 분들이 쌍용아파트를 가신대요, 그냥 아는 분들 아름아름으로. 그런데 얹혀사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두 가지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공원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거 하나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면 빈공간을 임대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 저희가 실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능한 거네요. 저는 그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요구를 안 했거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계약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상수도, 공영개발 등 특별회계 계약건이 계약팀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전산입력 및 자료관리 등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개월분 446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2012년 10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도비 3개월분 4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한 후 일반수용비 33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특근자 급식비 1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수급 위기대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과 무더위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냉방기의 가동기간을 연장한데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으로 기간제근로자인 국공유재산관리 전산보조원 1명이 2012년 10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6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고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토지보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 8억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면적이 더 증가한 것은 아니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그게 반영이 됐었던 건가요?

반영됐는데 추가로 증가분이 6,037㎡가 늘어나서 15.5%가 증액되었고요, 예산이 43억인데 8억 원 해서 18.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사항은 두 개 다 30% 이상 증액되는 승인사항인데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승인 무승인하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추가 자료를 설명드리려고 불렀었던 겁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 추경에 보면 성립전 예산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립전 경비를 쓰려고 그러면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일 때만 성립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요사업이라고 그러면 동일현장 동일한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재원이 다 소요사업비 아니에요. 지금 안성천변에 인도교 설치하고 있죠?

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7억을 승인해 주었고, 7억을 승인해 주면서 사업설명을 들을 적에 안성대교부터 옥천교까지만 백성교인가 옥천교까지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7억 원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구간만 해봐라 하는 식으로 7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추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도 시책보전금 10억을 더 받아들여서 총사업규모가 시비 확보된 거 7억, 도비 확보된 거 10억 해서 총 사업비가 17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에요?

시비 7억을 2012년도 7월에 1차 발주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옥천교에서 안성대교까지.

그럼 10억이 교부된 시점은 언제예요?

그것은 2012년도 8월에 2차분이 내려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발주했고 2차분 10억은 8월에, 그렇다면 8월에 요청을 해서 8월에 내려왔다면 경기도에다가 요청은 언제 했어요?

그것까지는 부서에서 예산파트로 해서 결정 나는 거라 저희가 올린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을 의회에서 7억 승인 받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도에 보전금 10억을 교부요청 했다고 그런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사업장에 동일한 구조로 사업량만 늘어나는데 같이 기다렸다가 총괄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들이 일반공사는 총액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억 가지고 전체 구간을 하려고 하다고 공법이 좀 바뀌어서 일부 여기서 안성교에서 옥천교까지만 7억 가지고 발주해 놓고 신청이 10억인가 더 되니까 추가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 7억 가지고 그 구간을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서 7억 가지고 그 구간을 하라고 그랬으면 7억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의회에 당연히 변경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총괄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총괄발주를 떠나서라도 승인된 예산안 가지고 당초에 검토가 잘못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면 의회에 재승인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됐건 사업이 됐건 변경승인.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사업량을 늘리고 재원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회계과에서도 다 사인을 해 주었으니까 다 분리해서 발주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저희한테 회계과에 올 때는 7억에 대한 것을 벌써 발주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전금을 더 받아서 추가로 올 사항이고 저희한테는······.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이 발주 전에 향후에 변경돼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모회의나 이런 데서 같이 토론 안 했어요? 업무보고 그런 거 할 때 문제제기 안 했습니까?

1차분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발주의뢰를 해오면 저희는 거기서 입찰을 봐서 발주한 상태고요.

7억 승인 받은 사항을 시책보전금 10억 더 늘리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그런다면 업무보고나 참모회의 같은 데서 실·과장 회의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 가지고 논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과는 몰랐기 때문에 분리발주 할 수밖에 없었다, 시점상으로?

네, 나중에 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천문과학관 장비구입은 어차피 별도로 발주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니까 별도 발주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공사비하고 관측시설, 주망원경, 보조망원경 같은 거하고 천체관측실 그다음에 공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별도 발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재원만 확보되면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건······.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감리라든지.

성립전은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팀에서 성립전으로 분류를 해 주었으니까 회계는 재원확보된 것으로 보고 발주하는 거다?

성립전으로 예산성립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통보가 됐으니까 통보받은 대로 회계과에서 시행하면 된다?

네.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약 자체가 다르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 거기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뭐라고 그럴까 사업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신뢰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 회계과 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 더······, 장계～장릉간 도로공사도 5억이 시책추진비인지 국비인지 모르겠지만,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지만 성립전으로 이것도 집행이 되었는데 장계～장릉간 도로는 계속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추진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총액발주가 돼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오기 전에 된 사항이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계～장릉간 도로확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시책보전금을 주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서기를 보며) 예산팀장님 좀 들어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 2월에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있었나요?

이번에 휴양림까지 해서 3차 했던 거죠.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죠.

휴양림만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4건 올라와서 3건 처리해 주고, 한 건 휴양림은 부결시켰죠. 공도정수장, 또 스포츠타운, 하나가 뭐지?

공도보건지소.

그래서 43억 마련한 거하고 그 부족분에 8억 더해져서 토지매입비가 더 커졌다?

부지면적 30%예요, 금액 30%예요?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30% 이하가 돼야 된다?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40억이었나요?

43억이요.

43억인데 8억이라 그게 13.6%가······.

땅이 몇 평 추가 매입이죠?

6,037㎡요.

1,820평 정도.

600평 추가 매입? 거기에서 8억이 추가 됐다?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도 잔여지가 766평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지 중에서 정규 구장으로 규격화하는데 1,025평인가 그렇습니다.

잔여지를 700평 짜리 잔여지를 사줘요?

3필지인데요. 연결되는 구간에 잔여지 매입을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스포츠타운을 확대하게 되면 그 부지들 어차피 흡수할 부지인가요? 우리가 부지를 지금 일부만 사들이는 거잖아요.

야구장 부지인데요. 야구장이 당초에 100m, 90m 하려다가 105m에서 95m로 증가되었고, 축구장이 95m에서 62m인데 100m 곱하기 66m로 국제축구장 규정 규모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구장은 2군 프로야구 규정 규모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경대학교 부지 일부하고 잔여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 검토하고 계획 수립할 때부터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한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처음에 제일 먼저 결정하고 가야 될 사항 아니에요. 다 결정해 놓고 부지매입 예산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추진하는 중간에 가서 규격을 바꾼다, 결국은 여태까지 설계한 거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좀 전에 얘기한 인도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7억 원 어치만 하겠다고 그런 게 갑자기 17억 원 어치 사업이 됐잖아요. 무슨 사업을 이따위로 하느냐고요. 맞춤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썰매장도 20억이면 한다고 그랬다가 30억이 된 거예요, 40억이 된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확정지어놓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바뀐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회계과에 할 얘기는 아니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할 얘기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시에 청소년 멘토 드림콘서트가 안성여고에서 진행되어서 실무자인 신홍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쪽에 평생교육 추진에 있어서 동아방송예술대학하고 방송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추진이 2억 원인데, 아까도 지역에 취업률을 제고한다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5월 중순경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안성시하고 경기일보사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배정받은 거라고요?

재정보전금으로 따온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업배경은 목적이 안성시 청소년들의 방송언론분야 제작, 편집 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학·언론 협력을 통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미디어 영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안성시민만으로 제한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성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족해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한테 어느 정도 % 비율이라도 없는 건가요?

할당비로는 없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방송교육장으로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방송기자, PD, 기술, 직종별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하고 교육장벽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게 되고, 경기일보사에서는 교육사업 홍보하고 인턴십 등 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아까 사업 개요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설명을 하실 때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도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전문방송인력 육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준비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교육내용을 영상과 관련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또 영상제작, 보도 뉴스제작, 실무교육을 하는 거고 영상 가공, 재가공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료를 했었을 때 이것이 인정이 되어서 취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생대학원과 비슷한 그런 과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공중파라든지 TV방송이라든지 케이블TV방송이라든지 위성방송, DNB방송에다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이게 몇 개월 코스이에요?

몇 개월 코스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도 아니고 자격증을 수료하는 거예요, 학위를 수여하는 거예요?

교육을 수료하는 거지요.

이수증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취직해요?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률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받은 수료증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문분야라든지 방송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보조인력 정도 되겠지요.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문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예산대비 필요성은 취업률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예산대비 효율성은 그다지······,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취직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아직 사업계획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조차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것은 저희들과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저는 관내 학교하고 이런 협의 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타당한 방법에서 타당한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거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편집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교육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분야로 양성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지요.

아니,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안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립전예산이 나간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사업 추진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보전금이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관·언·학 방송인력 육성사업, 성립전은 아니구나! 일반세입 들어온 거네.

세간에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예산대비 효율성,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 수료증을 가지고 어디를 취직을 하나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을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수료한 다음 취직할 수 있는 분야를 또······.

방송국에 취직을 하나요? 아니면 스튜디오에 취직 하나요?

회사에서 사내방송 분야에 근무하는 자들이 좀더 한 단계 높은 기술력을 취득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밟으면 사내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식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결국은 3개월이나 6개월짜리 과정을 만들어서 이수시켜 가지고······.

효율성 면에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약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지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새마을회에서 독서를 해요?

네, 새마을문고가 있거든요. 당초 3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10월에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거든요.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하고 전국까지 나가는 사업인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상품이거든요. 도서상품권 200매, 급양비, 심사비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사업계획이 들어 와서 책정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하는 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주세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 당 얼마씩 강의료를 받을 거고, 어떤 장비를 구입할 거고, 어떤 교육을 할 건지, 물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취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기관과 협약을 맺은 건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심사를 하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육주체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콘텐츠학부 미디어기술학부에서 하고······.

그것은 알고 있지요.

교육대상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하는데 여기에 취직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일보가 같이 동아방송예술대학교하고 전문분야를 찾아봐서······.

문서로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무런 사업계획서를 안 받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MOU를 체결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2억 원 받아가려고 하면 2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은 있어야 되지요.

교육정책팀장 박숙희입니다. 경기일보와 동아일보가 또 안성시하고 협약을 맺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그 이후의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는데 예전에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김지수 위원님과 최현주 위원님한테 주세요. 예결위에 들어가실 분들이니까 그쪽에 가서 볼 수 있게 사업계획서 그것이라도 전해주세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상담인원이나 수요 이런 것들.

청소년상담이 6명이 있거든요. 상담센터 2명하고 통합지원 2명, 학교폭력 2명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상담하는 거지요.

상담건수라든지 실적들이 어떤지, 제가 듣기로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담의 수요가 준 것이 아니라면 센터소장님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부적절한 것은 개인의 문제인 거고 이 자리에 대해서 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분을 구해서 자리를 충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탁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흥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말까지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별안간에 온다 하더라도 모집이 쉽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거지만 현재로서는······.

흥사단과의 계약은 올해 말로 종료하고 새로 뽑으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인원을 가지고서는 연말까지 상담 업무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없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출장상담이나 출장해서 교육하거나 강의도 하나요? 그냥 상담센터에서만 근무하나요?

가해학생 교육이 있었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했어요. 연계가 안 돼요.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학교 내 주민 운동기구 보수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어느 학교 내에 보수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명이 없네? 그냥 포괄로 세워서 수시로 고쳐주는 겁니까?

8개교를 선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8개교에 600만 원?

전체 학교를 하는 것보다 용머리초등학교에 8개가 있습니다. 자유평행봉, 하체근육풀기, 공중걷기, 파도타기 해서 8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삼초등학교에 3개, 미곡초등학교 1개, 죽화초등학교 1개, 일죽 중·고등학교 2개, 삼죽초등학교 1개, 안성중·여고해서 1개씩해서 18개 수요가 되겠습니다.

총 18개에 600만 원이요?

네.

고장 난 거 고쳐주는 거다!

네.

공도중학교에 도서구입비 50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도서구입비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도서구입은 교육청에서 구입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어느 학교든 해 주기 시작하면 모든 학교에서 도서구입비 다 달라고 하면, 상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거기에 급수요가 된다든지······.

차라리 도서관과 연계시켜서 도서관에서 도서를 비치해 놓고 있다가 필요한 양을 대여해 주었다가 반환받고 하는 식의 도서대여 사업을 연계시켜 준다고 하면 모를까 이게 학교마다 다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 줄 것도 아닌데.

교육정책팀장 박숙희입니다. 저희도 조례에 일반예산에 5%를 교육경비를 지원하듯이 학교에서도 일반세출의 3%를 도서구입비로 지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 때문에 현장을 다녀보았는데 ’88년도 도서도 비치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았고요. 30년 정도된 책들도 많고, 3%라 하더라도 얼마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해도 권수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교육협력과가 도서관 아니에요. 그러한 도서를 구입해서 빌려주고 학생이나 주민이 읽어보게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큰 도서관, 작은도서관,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들, 지역 거점마다 커다란 도서관 만들어놓고 있고 진사리도 또 만들고 있고 아파트단지마다 작은도서관 만들어 놓고 있고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최신의 책을 빌려다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는데 학교마다 다 일률적으로 책을 사서 비치해 준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학생들이 꼭 필요한 도서가 있다고 한다면 시립도서관에 좋은 책들, 장서를 구비해 놓고 빌려가게 해야지, 학교마다 똑같은 책을 다 사줄 겁니까? 50여개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는데 그 도서관에 똑같은 책을 다 사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폐쇄시켜야지요. 도서관이 뭐가 필요해요! 도서가 한번 나오고 마는 거라면 해 줄 수 있지요. 계속해서 책은 신간이 나오는 건데 그 나오는 신간을 다 사다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도서관에는 계속해서 신간이나 필요한 참고도서, 연구도서, 전문서적을 계속 시비를 나누어서 비치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구하기 힘든 책들은 국회하고도 연계시켜서 빌려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배제시켜 놓고 있고 학교도서관에 시민의 세금으로 책을 다 사서 넣어준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을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위원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도중학교에 도서관은 책이 상당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학교에 도서구입하는 도서구입비, 학교 내 도서관의 사서인건비 이런 거 안 주어 가지고 학교 내 도서관이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를 제일 자르기 쉬운 가 봐요. 예산 안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문회나 동창회 중에서 독지가들이 일부 학교발전기금을 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다가 비치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책을 사서 대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고 교육예산을 확대해 놓고서 책을 사다 주기만 한다면 교육사업 확대했다라는 게 인정받기 힘들어요. 가장 하기 쉽고 편리한 일로 예산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해서 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 시각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정말 열악한 곳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책을 가까이 할수록 더 좋은 거고, 선정하실 때 시대에 뒤떨어진 ’80년대, ’90년대 초 그런 도서밖에 비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를 위주로 먼저 선정해서 신간도서도 좋지만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필독도서들, 고전들,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게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책을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도중학교에 도서구입을 해 주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신청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그것을 확대하신다는데 그 확대하시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서를 무리하게 구입하는 거.

심사숙고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에 없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추경이니까 어차피 필요한 부분만 학교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만 원해 보았자 1만 원짜리 책이면 500권인가요, 많은 책도 아닌데······.

일부 오래된 책 교체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책은 이솝이야기가 오래되었다고 내용이 달라지나요? 장발장이 오래되었다고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읽어야 되나요? 교양도서 같은 것들은 연수가 오래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학교과정, 교육과정에서 읽는 교양도서들은 신간만 어느 정도 계속 채워놓는 거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버리는 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원래 시설이 작고, 열람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장서를 비치하지 않는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도서관에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안성시가 도서관 사업 무진장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도서관 측에서 예산을 교육예산 중에 일부를 책 구입하라고 돌려주세요. 그래서 도서관에 더 많은 좋은 책을 사다 놓고 필요한 책 목록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한 책들을 안성시립도서관에서 사게 한 다음 그 책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고 로테이션으로 학교별로 돌리면 되지요. 꼭 학교에다 비치시켜 놓고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책 한 권만 사서 빌려본다고 해도 4개, 5개 학교가 같이 공유하는 효과를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은 책을 학교마다 다 똑같이 사 줄 수도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공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책이 너무 부족하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란입니다. 먼저 안성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정보통신과 기정예산액은 24억 830만 3,000원으로 이번 증액 계상한 1,71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24억 2,548만 5,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가 계상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 중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사료 부족분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시설 운영단위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용회선 요금관리를 위한 부족분 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전검사 장비구입을 위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광통신케이블 측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교육 마치고 오셔서 처음 들어오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추경이 정보통신과는 기존에 잘 편성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모바일로 안성시 들어가면 잘 구연이 안 되더라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맞지요?

안성엔이라고······.

안성시청으로 들어가서 접속해 보면 이게 정보가 하나도 안 떠요, 맨 앞에 메인페이지만 뜨고 부가적인 것은 누르면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전체 모바일웹을 구성하지는 못했고 정책과 비전 그쪽만 일부 구성되어 있어요. 모바일웹이.

언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예 안 뜨면 모르겠는데 떠 있는데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안성시에서 모바일앱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각 부서에서 문화체육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또 정책비전에 관한 것은 저희 쪽에서 구성해 놓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통합해서 연계하는 앱을 계획 중에 있어요. 10월 말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로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어느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이······.

웹 접근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음성안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음성안내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를 설치해야 만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컴퓨터도 마우스만 갖다 대면 그 글자를 다 음성으로 인식해서 전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특수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인식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애인 중 쓰시는 분들은 설치해서 쓰고 계십니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같은 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웹접근성을 위한······.

여기다가 카메라를 붙여야 통신하듯이······.

그런 것처럼 보조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비 많이 절감하셨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절감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절감 못했어요? 저번 여름인가 결산할 적에는 통합발주하고 막 그래서 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절감 방법을 찾아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관·과·소에서도 유지관리 방법을 검토해 보셔서 조언 좀 해 주시고 해서, 그 분야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 관·과·소를 통계를 내 볼 필요도 있다고요. 그래서 대행관리 같은 거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문분야 업무를 꿰차지 않으면 자리 위태로워요. 구조조정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는 일 없다고.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나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토지민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58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4,90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안성1동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로 민원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위한 예산 79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2012년도 10월 1일부터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1만 4,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민원사무처리사업입니다. 2012년도 10월 1일부터 민원접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4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으로 광신사거리에 기 설치된 도로명판이 모두 철거되어서 LED 도로명판으로 재설치하고자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입니다. 미개발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배분하는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확인용역수수료 1,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여권사무보조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10월 1일부터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서 인건비 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사무보조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권과 같은 사항으로 인건비 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통합증명발급기가 다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야간민원이 다 가능한 건가요?

야간민원이 되는 것은 통합민원발급기가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13대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1개의 시스템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게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면마다 용도지역별로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유사표준지가 근처에 없다는 사유로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 가격을 갖다가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 당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적이 있거든요. 토지민원과 가서 한번 얘기한다고 그러고 못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성에다 내가 공장을 짓는데 논에다 지었어요, 농산물 가공공장이라. 땅 가격이 저렴한 경지정리된 농림지역에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 내 공장은 농업용 시설이 아니면 짓지 못하다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가 양성에 그런 표준지가 없어요. 농림지역 내 공장 표준지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안성시 전체에도 없을 지도 몰라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토지가격부터 다르거든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갖다 썼으면 용도지역에 따른 감액 계수를 적용하고 지역 여건 이런 것 적용해서 다운된 산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그쪽에 개발부담금 하는데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안성만 유독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계획관리지역 가격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보율이나 감액 계수 적용을 안 하고, 그게 맞아요? 안성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인근 지가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상 토지가 개발되어서 공장도 준공되었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표준지가 저희 관내에 1,779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필지는 21만 필지인데 저희들이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대상토지와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표준지 적용을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당되는 표준지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가를 봅니다. 농림지역에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지가를 확인해서 그 지가와 균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표준지를 적용합니다. 농림지역인데 표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지가를 확인해서 그것과 비슷하게 표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업체 대행사들이 하는 얘기가 인근 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인근에 바로 옆에 계획관리지역에 농경지에 들어서 있는 공장용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표준지를 갖다가 쓰는데 토지 특성, 아까 얘기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차이를 적용하는 특성 계수를 적용시켜서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토지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게 유독 안성시만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서류가 처리가 잘 안 된데나······.

아니에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인근지가와 균형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으로는 농림지역 내에다 공장을 짓더라도 그 공장용지가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도 향후에 타 용도 공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못 씁니다. 계속해서 농업에 관련된 그러한 가공공장으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하고는 제한받는 게 상당히 커서 거의 비슷한 토지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용지가 60만 원이라면 농림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는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공장이 폐쇄가 되면 똑같은 공장 내지는 같은 농산물 가공공장 아니면 거기 가서 공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표준가격,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한 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지금 진흥구역에 있는 공장용지들의 공시지가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들의 공시지가 편차가 어느 정도나 나나, 기업주들은 은행에서 담보능력을 높여 가지고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공장용지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차이를 알고 매입을 하고 불이득을 안 당하는 건데 똑같이 비슷하게 공시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진짜 민원접수 받은 거예요. 제가 가서 필지를 딱 집어서 확인해 보려다가 안 한 겁니다. 그 용역업체에다가 문의해 보고 확인해 보았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성시에서는 적용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행정소송하세요, 그러면 특성 계수 적용받아서 그것만큼 감액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문해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24일 월요일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