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가 150명인데 실제로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몇%나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지난해 올해 다 집행이 실질적으로 안 됐다고 그러면 지난해 정도면 지난해가 140명 정도 선정이 된 건가요?

신청자가 총 몇 명인데 올해 다 집행이 안 됐고 지난해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클린케어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연례 반복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딱히······, 이상입니다.

경로당 건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민자보로 경로당 보수도 해 주고 경로당에 필요한 거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올해 같은 폭염에 에어컨도 저희들이 많이 해 드렸는데 실제로 에어컨이 보급이 안 됐죠?

그것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경로당에 지금 거기도 다들 보면 물먹는 하마예요. 지금 경로당이 시설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노후화되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참 많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 내역을 보면 희한하게 한쪽 지역으로 이상하게 쏠려 있어요, 공도하고. 제가 듣기에도 대덕에서도 7건을 올렸거든요. 대덕에 확인해 보니까 추경이라고 달지는 않고 개보수건 올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기를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따라서는 시급할 수도 있고 시급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급성도 비슷하고 그러면 어차피 하실 거면 지역안배를 적당히 하셨으면 의원님들이 혹여라도, 지금 결과적으로야 다 시급하고 이후에 다 할 거라고 하지만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좀 많다는 거죠. 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올해 민자보나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어쨌든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맞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남아 있는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하시고 이후에 전에 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많이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 경로당신축 보수 및 현황에 보면 공도읍 신동2리 경로당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게 경로당에 임대료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다른 데. 경로당 보수현황 전체 올해 집행된 것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못했잖아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쌍용아파트 쪽에도 지금 노인정이 없어요.

아니, 쌍용상가 앞에. 그런데 그쪽 동네 분들이 쌍용아파트를 가신대요, 그냥 아는 분들 아름아름으로. 그런데 얹혀사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두 가지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공원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거 하나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면 빈공간을 임대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가능한 거네요.

저는 그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요구를 안 했거든요. 2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쪽에 평생교육 추진에 있어서 동아방송예술대학하고 방송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추진이 2억 원인데, 아까도 지역에 취업률을 제고한다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몇 개월도 아니고 자격증을 수료하는 거예요, 학위를 수여하는 거예요? 취업률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받은 수료증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대비 필요성은 취업률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예산대비 효율성은 그다지······,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취직해서······. 세간에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예산대비 효율성,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 수료증을 가지고 어디를 취직을 하나요? 방송국에 취직을 하나요?

아니면 스튜디오에 취직 하나요? 효율성 면에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약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지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새마을회에서 독서를 해요?

어디 했다고 그랬지요?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했다고 했지요? 했잖아요.

그저께인가, 가해학생을 따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심사숙고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에 없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통합증명발급기가 다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