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35억 5,332만 2,000원으로 기정 139억 4,673만 2,000원에서 39만 3,410원을 감액하여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지역수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수질관리에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우리 시 19개소 하천과 8개소의 호수의 물을 매월 1회씩 유량, 유속 주요 수질오염 등을 조사 측정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 용역비 계약잔액 155만 원을 감하고, 수질조사 시 참여하는 시민을 공신력 있는 환경단체 인원으로 참여케 하여 참여인원을 줄여서 보상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안성천 수계 수환경관리 실천계획 학술용역에 대한 7개 시·군 공동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환경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미천 외에 4개소 하천에 조류서식처, 어류서식처,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복원 공사비를 공사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비 및 기금 조정 내시에 따라서 10억 7,295만 6,000원에서 7억 1,4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5,857만 2,000원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해서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질향상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시설 삭감시설에 모니터링 용역으로 모니터링비 잔액 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예산입니다. 2012년도 분 도비 내시율 예산조성에 따라 도비 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비전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예산입니다. 안성 제1·2·3산업단지 및 개정산업단지와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강우 시 우수관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차 처리하는 저감시설 설치하기 위한 위치선정, 규모,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초 7,000만 원에서 조사용역비 절감액 2,3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외 3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배출시 가로변에 쌓일 경우 혐오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종량제봉투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투명도 조절 및 무늬삽입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가 상승분 4,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무의 능률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서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원가분석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비 5,2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봉투종량제를 실시하여서 음식물 쓰레기 1일 배출량을 32톤에서 30톤으로 감량하게 되어 처리비용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70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과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예산으로 7,38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수립 및 연차별 사업규모 검토와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면적, 건축물의 대장 등재 여부, 소유자, 거주자 세대현황 등을 조사하여 조사원 인부임으로 5,78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영세농가에 처리지원을 통하여 슬레이트의 안전을 위한 사업비이며, 경기도 시범사업인 두루나눔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8개 동이 추가되어 당초 57개 동에서 65개 동으로 늘어나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재활용률 극대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8월 현재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 수거량은 300톤에서 400톤으로 늘려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서 수거를 장려하고 있으나 하반기 집중 수거기간인 11월이 도래되기 전에 8월 현재 예산액이 소진되었습니다. 수거량을 1,000톤에서 1,500톤으로 늘리고 500톤에 대한 장려금 5,000만 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투명한 확보를 위한 주민감시 기능을 하는 주민협의체의 감시요원 및 상근자 7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2012년 정부노임단가가 1,420원으로 2011년 대비 3.5% 상승하였기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3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단지 내에 아스콘 포장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이 발생되고 있어 차량 안전사고가 우려되나 수탁 운영자가 재포장을 할 수가 없어 위탁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해서 아스콘 재포장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구성 연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환경안정화 시설 2단계 매립지 제방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매립시설 내에 제방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설계잔액 1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활용기반시설 소방배관 열선교체사업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인 중리동 소재 재활용 선별장에 소방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교체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소방배관에 동파방지용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 파손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동절기 동파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열선교체사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78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단독주택·아파트 등 가정에서 전기, 수도료를 절감하여 사용하면 절약분에 대해서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며, 우리 시 지급대상 세대는 약 2,000세대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업무에 따른 급양비로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야생동물 로드킬,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연간 1,000여 건의 환경 관련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휴일을 비롯해서 1년 내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 독극물, 폐기물, 비점오염원 하천 유출 및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환경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급식비로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생자 및 사망자 유족에게 3년에 걸쳐 3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환경공단기금에서 90%, 도비 5%, 시비 5%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 지급액 중 기금에 대한 성립전 예산액 1,026만 7,000원과 인정 신청예정자 1명이 추가되어 도비와 시비 등 총 1,121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루나눔마을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두루나눔마을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의 환경복지 맞춤 컨설팅으로 농촌에 공간적 취약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로 생활환경복지를 개선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교체,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마을경관사업, 마을문화 만들기 사업 등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서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추진을 합니다. 두루나눔마을 조성사업비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로는 홍보물 제작, 회의참석수당, 보고서 작성, 주민교육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두루나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반영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국고보조금의 이자 재정산금 1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중앙부처 평가 관련 부대비로 475만 원과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중앙부처에 평가준비에 따른 자료인쇄비 등과 정부합동평가에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탄소 상쇄금 납부비용 등 부대경비이며, 각종 환경정책 및 사업추진 시 능동적 업무처리를 위해서 수반되는 관외활동비에 따른 여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금이 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사업비 조정 내시액에 의거 1억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면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금을 하수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세부내역 조정에 의거 조정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환경과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환경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기금에 금액 조정에 의해서 1억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녹색성장 생생도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9월 26일 최종,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경영평가 있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안성시가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또 녹색산업부분에서도 특별상을 2개 분야에 대해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그린시티 평가 이후에 생생도시 평가됨으로 인해서 안성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적으로 진화적이고 좋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평가기준에 의한 브랜드화는 아직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좋은 성적으로 안성시가 환경적으로 좋은 도시라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게 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성시 전체에 몇 %나 했어요?

금년도 것은 다 마감을 해서 100% 추진이 가능합니다. 연차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서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두루나눔마을 사업이 안성시에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덕면 신령리 신촌마을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8개 부분에 장소를 추가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사업이 아직도, 전체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인데 경기도 전체로 봐서 5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사업이. 우리 지역은 지속적으로 철거대상을 먼저 1차적으로 공모를 통해 조사했더니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정할 수가 없는 조사내용이어서 다시 세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면 계획을 갖고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정부지원사업으로만 추진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나 도에서도. 그래서 1차 시범사업으로 해서 붐을 조성한 다음에 붐이 조성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부락의 자연부락을 보면 빈집이라든지 옛날 소규모 축사들 지붕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보면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축사들이 많아요. 슬레이트 지붕 있는 데 자연부락을 가 보면 쓰러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경관 차원에서도 빨리 빨리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조사가 다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체 세밀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빈집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애로점이 있는 게 소유주가 외지인들이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게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뜯어 달라 이러는 사람들.

그렇지요. 신청을 받으면 되고요.

뜯어달라는 것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뜯어달라는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 같아요. 농촌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는 절대 안 하거든요. 뜯어다가 그냥 묻지. 그런 것을 빨리 조사해서 신청하는 사람 것만이라도 빨리 철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산된 가구가 꽤 있을 거예요.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되는 모양입니다. 개발되면 그쪽에도 환경이 좋아지고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쁘다고 느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도비도 내려왔지만 나중에 가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단예로 칠장리 신대마을 생태하천도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도 지금 가 봐요. 생태하천인지,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할 때만 해 놓지 안 되더라고요. 마을환경 경관사업을 해 놓고도 이게 그런 식이 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지 마을에다 떠맡겨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해 놓고 마을에다 떠넘기면 시설물 해 놓은 게 나중에 우스운 모양새가 된다고요. 한 번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기에 첨언한다면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세한 취약가구를 우선순위로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부차원에서 정말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항상 보면 국비 내시는 적게 내려오고 지자체에다 떠맡기는 형태인데 사람을 잘 키우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꼭 영세농가가 아니라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사들, 축사가 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영세농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2차, 3차 오염이 되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지요. 석면을 중간 중간에 쌓아놓아서 많은 방사능 등 여러 가지가 검출되고 있는 데도 정부에서도, 저는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내시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건의를 지속적으로 안성시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세민 위주로 주는데 주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5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과감하게 환경 오염적인, 지금 일본의 경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갑산성이나 암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처리하는 비용이 ㎏ 당 어떻게 돼요?

30평 기준으로 200만 원 소요됩니다.

30평 기준으로 한다면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안 맞지 않나.

그 면적을 재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쉽게 30평 기준으로 2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사람들은 쌓아놓아 가지고, 쌓아놓은 사람들은 뜯어서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달란다는 얘기가 있어서, ㎏으로 따지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정부에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할 때는 30만 원이고 또 민간업체를 통하면 단가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협의에 의해서 치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업체가 많이 나오면 경쟁해 가면서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환경공단에서는 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몇 % 지원해 준 거예요?

90% 지원하고 도비 5%, 시비 5%가 되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세요.

아니! 농촌폐비닐 수거하는데 참여율은 높은가요?

높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8월에 소진되었습니다. 저희는 새마을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선사업으로 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거율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통보 오는 양을 보면 우리보다 면적이 큰 화성보다도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관리에 77쪽 동파방지에 대해서 돈을 더 증액하셨잖아요.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열선인데 저희 라인 안에 유류라든지 냉각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교체를 해 주어야 겨울을 넘어갈 때 동파가 안 되고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내구연수는 법적인 것은 없어요.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열선이라는 게 구리로······.

관이 있으면 밖에 얼지 않게 감싸주고. 어떻게 보면 소모품입니다.

몇 m를 교체하실 계획이세요.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조사한 바로는 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9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중리동 들어가는 데 입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한 편에다 소나무 1,500주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상관없습니다. 재활용분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동시설해 놓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한번 구체적인 안을, 몇 m를 한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1,500만 원 지원해 주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도에 공모해 가지고 도비 100%를 갖다가 설치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안성시에는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녹조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지요?

일단 장소가 다른데 녹조가 유기성분이 많을 때, 또 기온이 올라갈 때, 수질 속에 질소인이 많을 때, 별안간에 팍 팽창이 되면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로 상류에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그런 쪽에 소규모 방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류시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친다고 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온실가스 이런 것도 30% 줄이는 곳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약간 있었던 것이 어느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적가 소류지 거기는 하천이 하수관거사업이 이번에 다 정비되어서 올해는 안 났고 원곡칠곡저수지······.

이번에?

네,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관리도 하고,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나타나는데 나는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그때 여건이 적합하게, 녹조가 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한강유역 팔당 쪽에 녹조가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것도 기온이 20도 이하로 확 떨어지니까 없어졌어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햇볕, 영양분 질소······.

네, 수온이 확 올라가고 햇볕이 좋을 때.

원곡면 칠곡리는 심했었나요?

부분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일시에 없어졌어요. 관찰하는 분들은 알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주민들은 크게 못 느끼고 넘어갔어요.

심한 데는 응집제를 투여해 가지고······.

황토 같은 걸로 해서 침전을 시킵니다. 황토성분에는 알루미나라고 해서 응집성분이 있어 가지고 녹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토를 살포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팔당댐으로 유입이 되었을 때 응집되어서 가라앉으면 다시 희석이 되나요?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닥에 전이로 가라앉으면 거기서도 다시 2차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썩거나 없어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문제로 고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디자인과 기능개선을 위해서 다시 하신다는 거지요? 다시 해서 제작비가 20% 상승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일부종량제봉투 차있는 데는 일부 함에다 수거하지만 일부 단독주택 지역은 배출해 놓으면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이 와서 뜯어요. 그래 갖고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봉투에다 고양이나 동물들이 음식물에 냄새를 풍기면 싫어해서 접근을 못하게, 동물만 느끼는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첨가해서 제작하고······.

그런 기능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봉투를 2가지로 제작하게 되나요?

아니지요. 음식물은 그런 식으로 제작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야외에 놓은 것하고 또 공동주택단지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담는 통이 따로 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따로 쓰나요?

따로 안 씁니다.

똑같이 쓰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급을 해 주면 주민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일원화시켰고요, 소각제에 들어가는 일반 소각료 봉투 큰 덩어리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수거하지만 수거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쌓아놓게 되잖아요. 그게 약간 주변경관과 문제가 돼요. 그래 가지고 봉투에다 디자인을 넣습니다. 초록색으로 나무 모양으로 해서 쌓아놓아도 지금보다 혐오성이 덜 가게 디자인해서 봉투를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제작비가 15%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할 때마다 20%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본을 한 번 떠 놓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초기제작비 올라가는 것만, 음식물은 계속 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원가상승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물만 담는 수거통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종량제봉투를 담아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투에 담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또 파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파쇄되는 비용은 안 들어가요?

파쇄 되는 비용은 저희가 올해까지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거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처리를 안 해요. 위탁업체에다 사료나 이런 걸로 이용하게끔 위탁처리를 줍니다. 주는데 봉투를 파쇄한다고 다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처리비용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 주실 건가요?

네, 반영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가지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봉투값 부담이 될 것 같고 가구당 최소한 3〜4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봉투값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안 들어가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양이 상반기 성과분석을 했을 때 20%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잘 지켜 주세요.

아니, 전에는 봉투를 안 사서 썼지만 지금은 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음식물량을 줄인다고 해도 봉투 값은 계속 부담이 되잖아요.

어차피 옛날에는 무게단위로 아파트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다······.

그런데 그게 더 쌌어요.

아니에요. 이게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어요. 덜 들어가고 20% 줄잖아요. 저희가 위탁처리비용에다 봉투를 다시 분리하는 비용 부담을 해도 쓰레기 줄인 양,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와요. 20% 내외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어차피 쓰레기 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파트마다 짜는 탈수기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급을 안 해 주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분양할 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말 쓰레기를 줄이려고 한다면 원초적으로 짤순이를 하나 보급한다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이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또 이것을 파쇄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면 파쇄하는 비용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시민들한테는 봉투값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부녀회장님들이나 아파트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봉투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고민해서 차라리 음식물 수거통에 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쓰레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짤순이를 보급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이 따로 있는 거지요?

올해부터 조례가 변경되어서 법에도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구성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시에서 허가를 내 주지요?

네.

몇 개나 되지요?

5군데인데 지금 4군데 나가있고 1군데는 시설관리공단, 4군데는 옛날에는 ’98년도인가 그때도 나간 적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위탁을 안 주었습니다.

4군데 다 위탁을 안 주었어요. 왜 안 준 거지요?

사업장 폐기물에 겸용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부터 수거운반업을 수거뿐만 아니라 처리업 관련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어 가지고 거기다가 꼭 위탁을 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주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냈으면 물량을 주든지 아니면 허가 낸 것을 허가취소라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가 자체가 우리가 위탁을 꼭 주겠다고 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가 무책임한 거고, 허가를 냈을 때에는 어떤 허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추었으니까 허가가 났을 테고, 장비나 집기라든지 놓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격조건을 갖추었으니까 허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았는데 나간 것에 대해서 당시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만 나간 것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구분해서 나갔지만 그래서 영업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주었지요. 그러면 그때 생활폐기물만 그때 수집을 운반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려면 수거차량이나 장소가 다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다 두 가지 품목을 허가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세분화되어서 갈라졌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크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비중을 두어서 나간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저희도 업무를 작년에 받았지만 정리를 못 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민 중입니다.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취소나 정리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나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량 공급이 안 되면 허가취소라든지 폐쇄할 수 있는, 시와 업자와의 그 어떤 역할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저도 검토하고 있고 고민 중인데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사업소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앞에 하천이 하나 있지요, 거기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원룸이 1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흘러내리는 물로 못자리를 하게 되면 못자리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쪽이 그렇게 심각하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나가보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문제를 고민해서 그쪽에 그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깎여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고, 어쨌든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담으실 때 이런 부분을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생활하수는 하수사업소에서 하니까 거기가 우선적이니까 그때도 같이 짚어주시면 협의해서······.

물론 그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고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시다 만 게 있는데 소류지 그쪽에도 생활하수가 방류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었으면 하고 어차피 환경과 업무는 건강이나 위생 쪽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니까 같이 고민을 하셔서 환경문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들어온다는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뺏기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수가 몇 평인데요?

······.

부의장님, 거기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붕 누수 되는 것은 지붕을 씌워야 돼요. 씌워야 되지 방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씌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렇게 하고 건물 외벽이 전부 균열이 가 있어서 건물 외벽도 새롭게 방수처리를 하면서, 또 외벽을 새로 대리석으로 붙이고요. 건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건물이어서 여름에는 아주 덥고요.

몇 년 된 거예요?

20년이 넘었습니다. ’92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럼 리모델링 할 것도 없고 맞춤랜드 안에다 지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들 바람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 안에다 지으면 꼭 맞겠네요.

현재 애로사항이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것을 하자면 현재의 부지로써는 도저히 그런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맞춤랜드 쪽에 들어가게 되면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이 대표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5억 원에서 7억 원씩 들여서 할 거면 내가 봐도 건물이 오래돼서 자리도 좁고.

인근에 안성보다도 농업 규모가 작은 천안이라든지 진천, 평택, 용인, 전부 시설이 깨끗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협소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장님하고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부의장님이. 농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부의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5억 원에서 7억 원이 잠정적으로 든다 하더라도 원래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먼저도 산업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산업위원장님이 부의장님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농업기술센터가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해서 타 시·군에 갖다 오면 진짜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초라하고 해서 맞춤랜드 호텔부지 안에다 하면 앞으로 꽃가꾸기나 꽃길 조성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게 용인시처럼 가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5억 원에서 7억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진단을 깊이 있게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맞춤랜드도 몇 백억 원씩 들여서 관리하는 차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 인근 주변에다 해 놓으면 훨씬 더 동선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분야가 매끄러울 것 같아요.

천문대 추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사실 그런 데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감으로써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무관하거든요. 맞춤랜드가 살 방법은 그런 게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날 꽃만 심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소장님 그것을 바로 연구를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잡아보지만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새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짓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리는 해 놔야 다른 용도로 쓰죠.

수리를 할 때는 다른 용도로 쓸 때 해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도 빨리 못 짓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리해 놓고 다른 데 또 짓는다고 하면 수리한 지가 언제인데 또 짓느냐고 한다고요.

여름이 두 번 지나야 완공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늦었어요. 늦었어도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내년 여름에 물 또 받고 다니라고요?

지금 수리하면 못 지어요.

그래도 수리를 해 놔야 다른 용도로 쓰죠.

지금 솔직히 수리 5〜6억 원 들여서 해 놓으면 짓기가 힘들어요.

아니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지어놓고 나중에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그때 하자고요.

수리할 거 해 줘야 돼요. 내년 여름에 양동이 들고 또 다녀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조금 감내를 하셔서라도 산업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수처리만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전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도 도에 있다 와서 근무해 보니까 이 건물이 너무 열악하고, 춥거나 덥고, 농업인 교육시설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5억 원 내외라도 해서 건물을 수리하고 일단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수리해 놓고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말이 됩니까? 내년과 후년에 양동이 들고 또 다녀요? 고쳐놓고 다른 시설로 쓰고 짓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지어야죠.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기에요.

다른 소리를 왜 해요.

수리했는데 뭘 또 짓느냐고 이런 소리 안 하기예요.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는 안성맞춤랜드 관리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어차피 확장해서 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고쳐놔야 다른 시설로 쓰더라도 쓸 거 아닙니까. 양동이 들고 다니라고 하면 내년 여름에 골치가 아프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또 있으세요? 신 위원님.

예산이 없는데.

이옥남 위원님?

고추농사 짓는 분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우스 비가림시설을 해서라도, 고추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기후하고 비만 안 저기하면 탄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해 놨습니다.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고요, 앞으로 그 사업이 분명히 효과는 있는 사업인데 많이 들어갈 때는 농정을 통해서 규모화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최대 관심사죠. 중국산이 좋지 않은 이물질이 섞어서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포도영농도 보면 비가림시설을 다 해 주고 했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오히려 포도라는 것은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보다는 직접 햇빛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더라, 일부 몇 농가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추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이거 설명할 거나 있어요?

별로 없는데 2쪽 정도 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위원님들은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동 개설공사하는 과정에서 왜 이게 감해진 거죠?

당초 보상비 책정을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적립 차원에서 1억 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뒤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이 없었나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큰우물길 들어가는 데 보면 집이 하나 튀어나와서.

보상은 당초 계상을 할 때에 안성지역 공시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좀 떨어져요. 시가지에는 250%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요, 외곽지역은 300% 정도 계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 보면 거의 그 수준에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맹지라든지 그런 지역은 매매가보다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하는 정도 수준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데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장기로에 휴식공간을 한다는 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가로수를 전부 제거를 했고요, 전주도 우측은 내혜홀광장까지 전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측 길에는 가로등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우측에 전혀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조경을 하기 위해서 화단 조성을 하고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 휴식공간까지 확보를 하는 것으로 전면 건물주들하고 전체협의를 해서 9개소를 바닥에 눈주목이나 사철로 하고 그 소나무를 군식으로 하는 것을 9개소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통신이라든지 전기사업비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두드러지게 시급성을 갖고 하잖아요, 축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1·2차 중앙로 경관사업 할 때보다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인지로터리하고 내혜홀광장 쪽 축제에 당장 필요한 지역은 이번에 다 마무리를 짓고요, 거기부터 석정 하나로마트 농협 있는 구간은 축제기간 내에도 그냥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사를 할 적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일 날 시공할 수 있는 부분만 해체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차 중앙경관 사업을 할 때보다 그쪽은 조금 열악한 시설들이 다수 있어서 외관상으로 미관을 흐트러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중앙로를 하고 나서 바로 건물주들이 자진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주들이 계세요. 그리고 명동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로 같은 경우는 성남동이나 신흥동 일대 원래 낙후된, 옥천동부터 성남동까지 낙후된 건물들이 상당수 있어요. 과거 ’70년도 슬레이트 건물도 있고 해서 그게 또 더군다나 붕괴가 되고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대기는 어렵고 최대한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판석에서 바닥 경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사유시설은 건물주들하고 전체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고치는 것까지 시에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밖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분분하게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아마도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다시 또 뒤집어서 한다는 얘기를 한경대에서 쭉 가는 길, 그것도 그렇고 시장님이 더 많은 말을 듣고 있어요.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한 번 생각할 거 두세 번 더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는지, 그리고 보도블록 까는 게 판석이 한 장당 17만 원 정도 간다면서요.

한 장당 가는 것은 아니고요, 헤베당 3만 8,000원 정도 갑니다. 헤베당이라고 하고 인터로킹보다 물론 고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인터로킹은 마모가 되지만 석재는 세월이 흐를수록 재빛깔이 나는 겁니다, 이게 자연석이기 때문에. 인조석을 쓰는 게 아니고 장기로에는 익산석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품위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당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중화에 대한 것 때문에 최초 시작을 한 거고 지중화를 하고 다시 보도블록을 깐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특화거리 조성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도시경관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맞춤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걷어낸 인터로킹은 전량 파손된 폐기물 외에는 전량 재활용하는 것으로 야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다 야적을 해요?

도로관리팀에서 가지고 있는 적사장에 우선 야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금광면 내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양호한 블록은 안성대교에서 안성 4차선 동광아파트 가는 쪽에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해 놓은 지 몇 개월 안 돼서 뜯어서 또다시 다른 데다 옮겨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돈이 얼마나 많기에 저러느냐, 심지어 의원들 뭐하는 거냐, 별소리들을 다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외양적인 데 치중을 하는 게 아닌가. 씨오프 민속축전에 입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손님이 오면 집안을 깨끗이 치워놔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지만 너무 과다하게 엉뚱한 곳을 뜯어서 다시 이전시켜서 그것을 옮겨서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리고 도로도 관리감독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아닌가. 당장 시민회관 앞에 보도블록 깔은 데도 그렇고, 지금 한 여인은 무릎도 깨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는지, 여성 같은 경우에 누차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쌍용아파트 상가 내에 앞에 길도 엉망이에요, 비룡초등학교 진입하고 그러는 데.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셨으면,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업자한테 얘기를 하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명동거리 개선사업에는 더 추가적으로 도시가스 때문에 하는 건가요?

도시가스하고 지중화 노선이 일부 늘었고요, 거기도 데크 설치라든지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표거리로 아양택지개발 사업 이전에 좌우지간 유인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조사 때도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끝으로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산업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드렸고 현장을 가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경관 사업한 데 있잖아요. 그 주차장 띠녹지 해 놓은 데, 영산홍 심어 놓은 데 쥐들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답니다. 쥐들도 농촌으로 안 가고 그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는대요. 쥐가 그렇게 많대요. 사람을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쥐도 약은가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렵다 생각하면 못하고요, 저희가 볼 때에는 영산홍만 몇 군데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물론 운동하기 위해서 안성천 주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청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대도로 변에 적절한 데다가 해서 운동기구들을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오며가며 하는 모습을 봤는데 시지부 앞에 음악거리로 해서 사용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설치해도, 주차장 시설하고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동거리 개선사업이 판석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판석입니다.

판석을 교체하시려는 거죠?

교체요?

네.

판석비용은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된 거고요, 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판석교체한다고······.

그것은 중앙로 거고요. 이것은 명동 350m 구간 내에, 지금 수요일이면 판석 시공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인들이라든지 통행인들이 멀티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화거리입니다. 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판석시공을 60% 정도 했고 줄눈까지 시공을 완료했어요. 문제는 점주들의 물건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별도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중앙로나 명동거리나 한번 손대고 안 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니면 욕을 엄청 먹어요, 도대체 의원들 뭐하고 밥 먹듯이 공사를 하냐고.

중앙로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전체 습식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시에 가서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공사를 하지 그냥 심심하면 공사한다고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번에 하셔서 밖에 나가면 귀가 따갑지 않게 편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나고 명동을 한번 축제하는 날 모시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공도도 어떻게 보면 안성시내 중심가보다 신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쪽에서도 구시가지 같은 데는 신경을 써서 유지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도 소도읍을 109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고 금년도가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읍이 끝나면 단위사업별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골고루 안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에 삭감된 게 있죠? 이게 장기로 지중화사업 그대로······.

그대로 시설비로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본예산에 증액시켜서 상수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기 상류에다 연도 심고 미꾸라지도······, 거기 위에다 할 건가요? 대형관정을 어디에다 묻을 거지요?

글쎄, 연 관계는 잘 모르겠고 지금 기존에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 부근에다 개발할 겁니다.

이용시설이 뭐지요?

심정을 파서 물이 나오면 펌프 달아서 물탱크까지 관을 묻어야 되잖아요. 그 공사비용이지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오면 도로변에 콘크리트 포장 복구도 해야 되고 기존에 물탱크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 이용시설입니다.

도로를 자를 수도 있고 하니까 연결되는 그것까지 담았다!

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먼저 시정질문 때 모 의원님이 질의한 거 한경대학교하고 같이 교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나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지하수에 우라늄 관계를 검사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을 해서 검사결과를 놓고 보니까 지역사회의 파장이 굉장히 컸던 걸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안성 지역이 진짜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도 타격을 입고 안성맞춤 이미지도 타격을 입고 굉장히 언론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부응해서 조치하면 좋은데 지금 우라늄이 정부에서도 어떠한 기준치도 없이 세계적인 권고치만 가지고 정부에서 2016년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단 의원님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결정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한경대학교에 자문을 얻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자문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러 가셨던 건가요?

네, 한경대학교 수질분석센터 부서장님하고 김지수 위원님하고 시청관계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정책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했는데 딱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결론 난 것은 없고 김지수 위원님은 그래도 간이상수도만큼은 수질검사를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지요?

네, 이장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락에 들어가는 소독이 오염이 되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급해 주는 거예요? 이장님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일단 시설물은 위탁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에는 시에서 해 주고 약품 투입은······.

정수주입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일부분이 고장 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국·도비 2억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1개소 정도는 내년도에 국·도비가 반영이 되면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관리를 중요시 여겨야지, 그런 부분에 CCTV가 달려있기는 하나요? 지난번에 타 시·군에서 거기다가 독극물을 투여해서 주민들을 크게 놀라게 한 상황이 있는데 국·도비가 2억 3,000만 원 내시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앞으로 보호차원에서라도.

현재 간이상수도를 자체적으로 CCTV 설치한 것은 없고 마을에서 부락 자체로 방범CCTV를 설치해서 거기를 통과하면 마을상수도도 같이 동선이 잡히게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범CCTV가 진입로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본 게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미리 예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좋은데 145개소가 되고 유지관리상 예산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옥남 위원 그러면 71개소를 할 계획이면 주로 어디에 간이상수도가 많아요?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는 145개소가 있습니다. 면별로 보면 금광, 보개면 그쪽이 많고, 공도나 서부쪽은 5〜6군데, 동부 쪽이 주로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계속 신청하겠지만 내년도에는 동부 쪽으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식수니만큼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인체의 70% 이상 수분을 섭취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가 구제역이나 상수도 시설해 주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따져서 이것은 거리에서 벗어났다, 물론 벗어났으니까 안 해 주겠지만, 한 동네이고 옆집이고 그런 데도 거리상 이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는 데가 삼죽도 있어요. 쫓아왔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거리를 재서 해 주더라고요. 웬만하면 같이 들어갔으면 옆집 왔는데 안 오고 그러면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것은 유연하게 민원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다른 과 지역경제과도 보면 기업체들은 상수도를 몇 억 원씩 들여서 다 해 주고 하는데 일반 부락은 간이상수도 한번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많잖아요. 기업체 한 군데 하는 것은 금방금방 몇 억 원씩 들여서 해 주면서 일반 자연부락에는 해 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라도 신경 써서 내년에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설확장 공사 쪽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신 건가요?

저희가 2012년도 공공하수도 요금 안정화 실적 우수 시·군으로 이번에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읍·면·동에서 노후관 정비사업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이 많거든요. 그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고생들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구포동에 노후관을 전반적으로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하려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100m.

뭐로 해요? PVC.

흄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상수도보다 하수도 보급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좀 많이 올리셨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하고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죽·죽산하수관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3년 말만 되면, 지금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45%거든요. 아마 2013년말 되면 85% 정도 상향 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광면 홍익아파트 옆에 물고기자리라고 있잖아요. 그쪽 마을은 하수관거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거기는 홍익아파트만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 근거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포함을 시켜야 만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 전체면적에 대해서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 계획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마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식당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그 소류지로 다 들어가요. 그 소류지에 녹조도 끼고 또 농업용수로도 쓰잖아요. 그런데 생활하수가 내려오니까 비누 거품 이런 것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어요.

기본계획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계획도 세워서 올려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혹시 계획 있으세요.

지금 그것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가 서운면 신촌하수종말처리장, 원곡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하고 있고, 안성처리장은 기존 처리장 외에 1만 7,500톤을 이번에 증설해서 시운전중에 있고 마을별로 100톤짜리 이런 게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지원받아서 할 사업이라 지금 현 단계로서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삼죽은 계획 없어요?

삼죽도 유수방향에 의해서 일부는 죽산처리장으로 유입공사를 하고 있고 또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도촌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용량을 너무 적게 잡아놓았어요. 그때만 해도 주변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동아방송예술대학교도 용량이 많이 늘어났고 주변 원룸촌도 많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갖고 변경계획을 추진 협의했는데 유역청에서 여러 가지 처리장을 지어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관로로 연결해서 홍익아파트하고 안성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안성처리장으로 갈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차집관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거든요.

잠정적으로가 아니라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로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이 100동이 넘는데요, 그래서 원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비눗물, 샴프, 락스 이런 게 섞여서 나오면서 그 물을 가지고 못자리하고 그러면 모가 다 죽는대요. 그 정도로 거기가 심각하대요. 도촌 지역은 시기를 앞당겨서 먼저 해 주세요.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쓰는 거라 비누 거품, 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그쪽을 당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항상 보면 원룸을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짓게 한 이유는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드웨어 쪽에다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2차, 3차 계속 오염이 되니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거지요. 농작물에도 피해도 가고, 이런 것을 미리 꼼꼼하게 하고 난 후에 몇 가구를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든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는 규정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허가는 다 내주고서 2차, 3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풀어 가면 좋은데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부분이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지원도 하고 제도상에 미비점이 있는 것도 보완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내교 노래방 보상 나갔어요?

협의가 되었어요. 저희가 보험 든 금액으로 보험회사하고 노래방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구 창전파출소 맞은 편 골목 있지요? 존함은 모르겠는데 한번 집중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틸그레이팅 하수구 관로 위에 냄새난다고 덮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화장실이 없대요.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대요. 스낵 골목이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골목인데 거기에서 무단 방류를 하는 거예요, 기구에다 볼 일을 보고 밤이면 거기다가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가가호호 할 수는 없지만 그게 2차, 3차 오염이 되니까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단속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무단으로 어디다가 해요?

화장실이 없어서 용기에다 그래 가지고 그냥 버리는가 봐요. 주변사람들이 몇 번 보았다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죽하고 죽산하수종말처리장 해 준 거 축구장을 예쁘게 잘 해 주었잖아요. 축구장 사용계약을 시하고 했지요?

일죽은 일죽면에 사무위임을 주어서 일죽면에서 일죽체육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이 타 구장들하고 똑같지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인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별도로 안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축구장은 공도축구장이나 보조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이 시설하고 다른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우리는 싫다! 반대할 그 당시에 협의를 볼 때 주민보상 차원으로 사업으로 뭘 해 줄 거냐? 매산리 하구상 부락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축구장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거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다 주어야 되는데 축구장이라고 일반축구장하고 똑같은 적용을 한다고. 그것하고 이 개념은 다른 거라고요. 계약을 잘못했다고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게 뭐냐하면 거기를 해 주고 사용하려면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되고 체육회장한테 신고해서 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축구장 사용료 받아봐야 공도나 동부권 삼죽구장이나 보조구장하고 다른 거다, 왜냐하면 공도 생활체육, 동부권 생활체육, 서부권 생활체육 이것은 편의시설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가격만 조금 내렸다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받는 사용료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는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은 가격만 내리고 하는데 사실 받아봐야 1년 전기세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사실상 전기세는 제가 보았을 때 일죽·죽산처리장 월 전기료 나온 게 2개 구장 합해서 나온 것이 1,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처리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세가 원래 많이 들어가니까.

축구장으로 인한 전기세는 얼마 안 된다고.

야간 운동하는 계절만 빼면 전기세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전기세 사용료를 받자고 해 주었으면 사용하라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전기세를 받자고 사용조례를 갖다가 안성시 공공시설물을 축구장 사용료에 준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왜냐하면 체육회가 문만 따주는 거요, 뭐요! 일 없이. 사용하면 가서 전기 꺼야지, 문 잠가야지요. 그 이튿날 나가서 쓰레기 청소해야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왜 빌려줘! 자기네가 쓰고 말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체육회로 시설물 외로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런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기피시설로 해서 보상차원으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일죽하고 죽산처리장을, 그러면 거기 체육시설을 그 면에다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계약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삼죽 때 보니까 사용하려면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끊어다가 사용료를 농협에 가서 내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공자로도 몰래 쓰고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내가 봐도 1년에 몇 백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못해 주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별개라고.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기본에······.

아이구, 그게 아니지. 거기는 공유재산이라고 보면 안 되지요. 시설은 해 주었지만 주민들한테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에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공유시설이라고 보지 말고 죽산면에 해 주었다······.

죽산면으로 저희가 위탁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위탁을 말로만 준 거지, 가짜로 준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산은 계약을 안 하고 일죽은 계약을 했는데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 주었으면 그냥 해 주고 사실 전기세도 그 사람들이 받아도 몇 푼 받지도 못해요. 타지에서 구장들이 많아서 얼마 쓰지도 못해요.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정을 안 하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방송 다 타는 거라 다른 데서 보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요.

그래도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지, 나는 방송을 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게 조례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으니까 ······.

규정에 입각해서 주시는 거고,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은 목적이 혐오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시에서 건립된 사안이니까 일반 체육시설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니, 그런 게 조례가 없습니까?

우리 시 소유면 현재 있는 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별도로는 없고. 저도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하시자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구상 마을에다 마을회관을 다시 2층을 지어주었다고. 그것을 지어주고 그것을 준다고, 하구상 마을회관도 그것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써야지.

약속이 전자에 매산리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었어요. 2개 다 실행은 된 건데 그런 게 내가 얘기한 대로 무조건 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반영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님! 그거 검토 좀 해요.

재무회계규칙이나 관리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것은 법령에 관여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거면 얘기를 안 하지, 그 조례 따르라고 하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우리는 별도로 하는 거 썩 반기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10톤 이상 사업장만!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하는 관계가 없고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죽산에도 와 보셨지만 뻔히 하수도를 하고 있는데 인입공사를 집 앞까지 다 해 놓고 인입만 안 해 놓았다고요, 시설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식당 같은 것을 하면 지금 다 해 놓았는데 아직 개통을 안 해서 그 하수도 사용을 안 해서 다시 10톤이 넘는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시기가 안 맞아서요.

일죽 준공이 언제지요?

일죽 BTL은 내년 11월입니다.

그렇지요. 1년 쓰자고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정화조를 놓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새로 놓는 사람들이.

관로길이가 있어서 부분 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하고 통수가 안 될 때에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먼데는 그래도 가깝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결이 되는 구간도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비에 4대 보험 이런 게 안 들어가나요? 보험료가 들어가지요?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침원들 위험수당이 여기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위험수당을 따로 담아야 되는가.

그것을 못 담았습니다. 법상 행정안전부 훈령에 현장근무자들한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행정안전부 훈령이 196호로 기존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못 담았다!

네,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월 6만 원씩 해서 주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들면 수당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텐데······.

이것은 보험하고 별개이고 처우개선 쪽으로.

수당을 무기계약직들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네.

거의 하수 관로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내권에 많이 하잖아요. 다짐기 기계를 못 보겠어요. 그냥 굴착기로 눌러서······.

저도 시가지할 때 유심히 보았는데 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오랜 시간을 다지는 게 아니라 기계는 옆에 있어요. 시장통 안에 할 때도 보았는데 다짐기는 옆에 있고 다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수동으로 하지요. 기계를 가지고 사람이······.

네, 옆에 자세히 보면 있거든요.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에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다져질 수가 없는 구간도 있어요. 하수관이 가장 지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에 보면 가스관 지나가지, 상수도관 지나가지, 한전 통신관 지나가지, 다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하고 되뫼우기도 한 상태에서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도면상으로 이번에도 장기로 사업하면서 파는 과정에서 전선을 건드렸잖아요. 굴착기 작업하다가 끊어놨잖아요. 그런데 어느 구간까지 하면 센서기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업자가 많은 수익도 아닌데도 그것을 끊어놔 가지고 한전에서 엄청난 돈을, 통신선을 끊어놓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 설치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 사고가 날 때도 있지만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고 우리가 터파기를 하다 발견이 되면 협의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것을 많이 끊어놓지요. 한전, 통신, 이쪽에서 우리 하수관을 많이 파손해 놓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여쭈어 보아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 대응사업을 시하고 하잖아요. 99억 원을 들여서 장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봇대 있지요?

장기로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주관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그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요새 그것을 계속 파서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쏙 뽑아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잖아요. 한전에도 그렇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것도 재활용이 필요한데 그 뽑은 전봇대를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꽤 큰 전봇대잖아요. 재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