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20호로 회부된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22호로 회부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6-21호로 회부된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셋째 이상의 자녀가 출생할 경우 출산 지원금 지원,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전학기 수업료 지원, 전입세대에 정착금 지원, 타지역에서 시 관내 고등학교 전입시 수업료 지원, 대학 기숙사 학생 전입시책으로 기숙사 학생의 90% 이상이 우리시로 주소를 옮길 경우 대학교 지원 등으로 인구 증가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사천시 관내 3자녀 출산 현황은 연간 110명이며, 타지역에서 관내 고등학교 전입 학생은 25명, 항공기능대학 기숙사 입주 대학생은 300명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자녀 이상 학생수는 48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자녀 이상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수업료가 연간 5억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2006년도 제101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업무계획 청취가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초의원 선거방법 변경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임원 및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고,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시로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갑자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 환수를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학비를 줘놓고 가는 학생을 막을, 혹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이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가정 형편상 전출을 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보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전출을 못하게 하면 됐는데 요즘은 거기 가서 전입신고만 해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학비 지원관계는 없습니다.

방법의 차이이지 인구 증가시책 때문에 각 시군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쓰레기봉투 지급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연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조례의 제정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95회와 제97회 때 이문상위원님하고 이삼수위원님께서 파격적인 것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본 결과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셋째 자녀를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신생아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지 우리처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시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세 자녀 이상의 학생수가 480명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5억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세 자녀 이상을 고등학교에 보내면 세 자녀 전부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셋째 자녀부터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5억 76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어 1년에 1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셋째 자녀가 좀 많아서 3학년까지 다 포함했을 때 480명이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같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그애들은 안 주고 셋째부터 준다?

예. 당초에는 셋째 자녀를 낳는 사람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향후 17년 후에 이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전입해 오면 그 사람은 주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를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았을 때 결국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득을 주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시책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셋째 자녀부터 주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자녀 중에서 1명에게만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 중등은 왜 빠졌습니까?

당초에는 유치원부터 다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요람에서 대학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하려는 순간에 경남도에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지원해 주고 있고, 초등이나 중등은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초·중등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사천시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을 경우 ｢영유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요?

예, 그런 것은 다 됩니다.

출산 지원금은 금액적으로 산술이 되어 있습니까?

출산지원금은 도비 10만원과 시비 10만원 해서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은 위원님들하고 정책적인 것만 결정되면 얼마든지 연구해서 파격적인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자녀를 낳고, 셋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임산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기에서 더 발전시켜 임산부가 병원에 다니는 경우 지원해 주는 것도 세세하게 생각하게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산부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임산부부터 관리를 해 준다,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주어지는 혜택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는 셋째 자녀와 관계 없이 관리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아 기형아 무료검사를 해 주고,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해 주고, 전 임산부에 대해서 병의원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시까지 5개월에서 6개월분의 영양제를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규칙에 전부 포함해서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쓸만큼 다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는 전입자에 대해서 한번 올 때 400리터를 주는데 약 1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전입을 했을 때와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나 수영장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50%,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받는 것을 3만원 받고, 유람선협회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유람선을 탈 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때 이중으로도 할인을 해 줍니까?

예.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1만원짜 공연을 보는데 예매를 해서 할인 받아 7천원에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50%를 할인해서 3천 500원에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단을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인구 유입 내지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인구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인구가 주는 것을 감소시키고, 또 증가를 시켜 볼까 하는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증가될 것이냐,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하는 것을 수치화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 해서 ······.

현재 우리 사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셋째 자녀 이상이 480명인데 이것을 준다고 다른 데로 전학가지 않고 안 준다고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 이것보다 대우를 더 잘 해 주더라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 우리 시 공무원 중에도 3분의 1 이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오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실속이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본들 돈만 낭비하지 큰 실속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시책이 지금부터 펼쳐져야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사람이 아니라 인구 증가시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잘 펼쳐져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는 불공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부터 인구 증가시책을 잘 펼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를 보고 “사천시에 가면 그렇게 하더라.” 해서 셋째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끄떡없이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일 뿐이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23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회 분할납부에서 7월에 전액 부과토록 단서 조항을 두었으며, 공매된 자동차를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자 심의 및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신설 조항은 2005년12월31일자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개정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항은 맞게 추가, 삭제,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면 우리 시세는 연간 얼마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산출해 보지 못했습니다.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세가 조금 더 증가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까?

예, 증가됩니다.

우리 관내에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습니까?

1건 있습니다. 시군마다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가 담배는 얼마짜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500원 이하 담배입니까?

1갑당 100원 이하입니다.

갑당 100원 이하면 저가 담배라고 합니까?

예.

그런 담배가 있습니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예.

500원 이하를 저가 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55조에 보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24호로 회부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6-17호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사항 중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변경하고, 전세금 납부방법의 전세대상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전세금 예치방법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대부료 납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 조항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의 개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8월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남면 월성리 462번지 외 5필지에 대해 총 1억 223만 9천원을 들여 사남면 초전소류지에 연접한 생태공원 조성용 부지 5,171㎡의 사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초전소류지에 자생하는 연꽃과 특색 있는 수생식물을 배경으로 꽃창포, 물옥잠, 조망테크 등을 설치하게 될 생태공원 조성용지로 2006생활공원 도비 보조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06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며, 금회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