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추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제출된 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19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양성 조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신 후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시행 중인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내용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회의록 자구정정 시 필요한 규정 정비 및 시정에 관한 질문 관련 시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회의규칙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7조 제1항에서 자구의 정정 요구기간을 회기 폐회 후 7일 이내에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7조 제2항부터 제5항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에서 자구의 정정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3항에서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 내용을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자구의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 자구정정안 경우에는 배부회의록, 전자회의록,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2 제3항 단서 중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시간 5분 이내를 10분 이내로 하였고, 제4항에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시간 10분 이내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였으며, 제5항에서 시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으로 하였고, 질문요지를 질문요지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였으며, 질문시간 1일 전까지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로 하였고, 질문시간 1일 전까지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로 하였으며, 답변시간 1일 전까지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항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정정 및 시정에 관한 질문 관련 규정 정비는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 중 입양아 및 전입가정,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입양아 기준을 입양등록일 기준으로 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제5항에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전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하여 셋째 이상 자녀를 지원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지원중단 대상 중 1회성으로 취급하는 축하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전입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2012년 8월 1일 이후 출생등록 또는 입양등록을 한 셋째 이상 자녀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입양아 및 전입가정,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용어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위원 중 부시장, 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구성비율은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는 100분의 10 이하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농촌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보조금의 반환대상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의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 중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금고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 경우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7인 이내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에서 금고 약정서에 출연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별표1에서 안성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 정비 및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3조 금고의 지정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방법 사항을 일부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12조 지정 금고의 약정 체결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지정금고의 약정 체결 시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연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성 조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양성면 조일리 산9-1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면적 27만 6,191㎡ 중 국도 45호선과 연접된 도시계획도로 면적 2,421㎡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면적은 27만 3,770㎡로써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미분류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에서 물류시설이 가능한 용도지구인 유통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과 가구 및 획지계획 규모와 계획 등을 변경하여 유통용지와 공업용지 등 산업유통형 물류단지 형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약 800명의 고용창출이 발생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조일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부지 경계지역의 조일저수지와 농경지에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계획을 실시하고, 사업시행 이전에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사업부지의 상단부는 경사가 급하므로 절토 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면붕괴 또는 토사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도와 연결되는 진출입로는 가급적 입체교차로를 계획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부지단지 내 도로는 조일저수지 주변의 기존 농로와 연결하여 향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공원부지는 650㎡로 협소하게 계획되어 있는바 근로자 및 이용객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면적으로 계획할 것이며, 하단부의 저류지 시설은 1,163㎡로 계획되었으나 인근지역이 농경지로써 만약을 대비하여 저류지 시설의 면적을 전체적인 사업부지에 맞게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 내시된 금액을 조성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졌는바 앞으로 2013년도 예산안 편성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안성시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CCTV 관련 예산은 앞으로 경찰서에서 편성하도록 하여 안성시에서는 대응사업으로 CCTV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