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8일의 회기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좋은 쪽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인 주 목적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더욱더 질 좋은 농업인들이 기술 측면에서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크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걸 더욱더 기술화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목을 더욱더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 진흥 등에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안성 농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상부문과 시상인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상 후보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상 후보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수상자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수상자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수당 및 표창패 제작비로 33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을 고품질쌀, 과수, 원예·특작, 축산부문으로 규정하였고, 시상인원을 각 부분별 1명 또는 1개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동일 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하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상자는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과 공적심사 서류 및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상은 매년 안성시민의 날로 하며 분야별로 시장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상자에게 각종 융자지원자금 및 농업사업 선정의 우선 지원, 농업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기회 제공, 영농교육 강사위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꼭 그렇게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차피 안성시가 도농복합 지역이고, 또 이게 다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기술보급,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런 자를 더욱 업시켜서 기술보급을 더 얻어서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더 발전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대로 시민의 날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날을 잡아서, 시민의 날이 아니라 농민의 날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로 고품질쌀 부문, 과수 부문, 원예·특작 부문, 축산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나눠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심사기준이라면 심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안성의 브랜드를 가지고 5대 특산물이 있듯이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있죠.

거기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쌀이면 쌀, 과수면 과수, 그런 분야가 있듯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의 말씀도 어떤 의중인지 알겠지만 제6조나 제7조에 기준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그 후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두루뭉술한 건지 그걸 한번 삽입을 시킬 수 있으면······.

세목을 나눈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례가 발의한 게 제정이 되면 그 후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것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곁들인다면 선거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단체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발의돼서 시상이 돈이 아니고 그냥 상패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언밸런스인 게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접목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심지어 국회의원상이나 시장상보다는 시지부장상을 더 선호한답니다, 거기는 상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보다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최소한의 이런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더욱더 좋은 쌀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과수 등 여러 가지 특작물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는지 하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30만 원이 심사위원님들하고 표창패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정을 해 주신다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후에, 지금 앞에 진행되어진 조례들도 다 이런 계통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귀농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이것을 보고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전자에 이것을 했지만, 사전에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거리를 네다섯 명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조금 더 지켜봤다가 1～2년 지나고 난 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국장님 말씀에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같이 결합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육하는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고유의 재산을 가지고 임대를 줘요. 임대를 주면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하고······.

그것도 재산이죠.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든지 삼진아웃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진아웃제도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두세 번 삼진아웃 제도에 걸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나 양수를 했을 경우에 임대료 내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환경도 오염되고 오히려 남의 건물에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수리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듯이 축종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어떤 확고한 게 있나요?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먼저 원곡도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모판 종묘장을 해 놨는데 지금 그 자리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서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가 7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소 같은 경우가 몇 마리죠?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몇 마리 이상 되어야 하나요?

5두 이상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어떤 쪽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언밸런스 아닌가.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하고 환경법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무단방류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정화조시설을 하지도 않은 거고. 그냥 그 위치에다가 옛날 그 방식으로 물청소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이걸 보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도 안 됐고, 물론 1년이 되든 몇 개월이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또 죽산 쪽에도 가면 무단으로 아직도 야밤에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거든요, 특히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렇다고 그걸 호시탐탐 저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지금 200m라고 해서 더 생길 우려는 없잖아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이번 조례안에 신설로,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신설을······.

목적에서.

네.

네, 신설하는 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규정의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어떤 것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300세대 미만?

부분적으로 또 5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가구 이상 커트라인이 그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신 위원님은 물론 전체를 다 해 주면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모두를 다 해 주면 좋지만 그 범위 안에서 저기한 건데 신 위원님은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기 흉한 데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