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조 의원 발언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수도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놔두고 세출예산만 보고해 주십시오.

239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1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이 49억 2300만원입니다.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부 6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국내여비가 747만원, 이것은 인상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요 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써 순수한 국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청결 시범점포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은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확장사업 6억 99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확정이 되면서 국비가 감액되어졌습니다. 국비 6억원과 도비 1억원인데 당초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된다고 하여 2억원을 편성했더니만 확정은 1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역시 72만원이 감이 됩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으로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입니다.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 1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역시 국비지원이 당초 2000만원이 배정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부분은 당초예산계상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 3000만원은 민간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에 출연금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을 당초 3억 1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진사2단지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던 햄프로하스 입주 업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땅값 부지로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사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17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44명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바람에 국비 4153만원과 시비 1038만 2천원 해서 519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금과 노사화합 체육대회,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차보전금은 이자 차액 보전금을 우리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 시킨 이유는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중에서 7800만원을 적립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기 때문에 7800만원을 감액시키고 적립금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이자 차액 보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차액?

예, 사실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은 우리 시 기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도 전부 2.5%를 다 부담하고 이것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공단지사업 세입예산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59페이지 농공단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두량농공단지 조성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비단가 인상 부족분과 폐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 4425만 4천원이 시설비로써 두량농공단지사업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분양대금에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44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당초 농공단지통합 지침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실 해 보니까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사 감독 감리를 해 가지고 감리비가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두량농공단지 분양계약금이 앞에 세입예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채 원금상환 재원으로써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먼저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2월27일자로 해양수산과장 보직을 받은 문정호입니다. 저희 직에 보직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행정과 또는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와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는 우리 사천시의 해양수산 행정과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비 1억원은 작년도 우리 시 관내 7개 자율공동체 중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2개 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2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원이 영달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형기선저인망을 감축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2개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도마을 공동체와 잠수기어업자율공동체 2개소에 대해서 도비 30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당초에 8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비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어구실명제표시 깃발제작 700만원은 당초 어업인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금지 등으로 인해서 보상비로 어구실명제 표시 깃발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작년도에 저희 어업지도선 유류비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집행도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유류비 상승 또는 작년도 기준으로 어업지도선을 차질 없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유류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어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상금을 깃발제작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어업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은 어업인들이 수리한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나 마대구입비, 차량 관리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이번에 10척을 감척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불가사리를 500톤, 키로당 400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분특예산이 영달되지 않으므로 해서 51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당초에 4개소를 계획했고, 도에서 시달된 해양수산사업비 집행 지침상 1기당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어선세력과 어선규모를 생각할 때 중앙이나 다맥, 굴항과 같은 사천만 내만지역에 위치한 어촌은 거의 3톤 미만 어선으로써 기당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산분령마을에 설치하고자 하는 어선인양기는 어선 톤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 예산증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은 우수공동체에 국·도비 영달에 따른 시비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어촌체험마을을 1개소 조성하도록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1개 어촌체험마을 공동체를 조성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와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 미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가 되지 않으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전에 실시설계와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수산물 도시로 또는 수산업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삼천포지역에서 해양벼농사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기관끼리 협의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수산물축제가 이루어진 선진지를 벤치마킹한 결과 5000만원의 예산으로서는 축제다운 축제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처음으로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축제와 연계해서 그 기간 중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머물면서 즐기고, 또 우리 시 수산물을 구매 해 갈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아울러서 우리의 수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마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같이 할 것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를 합니까?

예?

일회성으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계 기관 단체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협의한 결과 한 2박 3일 정도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에 우리 시 수산물이 홍보 판매되고 또 관광객들이 즐기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산과장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270페이지를 보면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5000만원이 올려와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저희 시가 추진할 것은 점진적으로 4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곤양지역 2개소, 서포지역에 1개소, 용현지역 1개소 해서 4개소를 점진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개소를 지원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지금 어촌체험마을조성은 국비가 60% 영달되고, 한 20%가 지방비입니다.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어촌체험마을을 서포에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잘 된 것은 참 좋은데, 과연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이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연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벼농사제행사 기정예산에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5000만원을 들여서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많은 금액을 민간이전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데가 남해, 전라도, 통영, 마산, 고성…… 주변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민간인에게 지원해 가지고 과연 홍보가 충분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벼농사제 같으면 벼농사제할 때 전어축제하고 덩달아서 해야지, 전어축제는 전어축제 대로, 또 벼농사제는 벼농사제, 항공우주엑스포 하고 여러 가지……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축제, 또 무슨 축제……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담당 공무원이 12개 시·군에 출장 가서 시·군에서 축제 비용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최저 평균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부산은 한 10억원 정도 했는데 별개로 보고 나머지는 한 1억 2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사이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협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보태겠다 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사항을 볼 적에는 여러 가지 큰 예산입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천 정동지구를 보면 단감을 판매하기 위해서 매년 노래자랑도 하고, 단감축제를 했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5000만원이 초과를 안 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인 50%를 지원해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이 안 되니까 중지된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 물론, 수산물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데 형펑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서포에 전어축제, 삼천포 전어축제, 무슨 축제, 여러 축제를 하지 말고 2억원을 들이든 3억원을 들이든 조금 대단위로 한 축제만 해서 시를 홍보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 수도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도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비 3474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5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국비가 40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상수도사업 공기업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2006년도 사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431페이지까지는 총칙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배수전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126만원 계상하고, 자동차세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환경부담금 50만원, 상수도 관리용 차량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료비에서 수도계량기 봉인구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전기손익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8억 79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중 자산취득비 진양호 도수관로부지 보상비 44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사등정수장 휀스설치비 1200만원, 곤양면 동부지역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민원 및 체납징수차량 구입을 위해서 2800만원, 레이져 프린트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 시비부족비 23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국비 5억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739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 지방재정융자 특별자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억 96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462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면 동부지역이 묵곡입니까? 무고입니까?

동부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무고 개발하는 데도 들어갑니다.

동천은 작년에 다 안 했습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동천이요? 올해 환덕하고 해 가지고 상수도가 다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시고, 이번에 은사지역이 들어갑니까?

예.

동부지역에서 무고는 서부지역이거든요.

무고는 별도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상평은?

40억원 하면 곤양면지역은 대부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수지가……

그러니까 40억원을 가지고 배수지도 만들고, 관도…… 배수지를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균특회계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여 내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4년 전에 의회에 들어 올 때부터 곤양지역 8개 자연마을이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었는데 설계가 10년 동안인데……

용역을 하면 특별히 위원님과 주민의견을 전부 반영해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 지역이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간단하게 세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난에 보면 각산주변 산복도로는 건설관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도시구역 내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협의 이후 저희들이 맡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및 수립 용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뀐 것이 많습니다. 다시 수립을 안 하면 맞추기 어려워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사업 계획수립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4년차로 소도읍가꾸기를 설명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지역부터 주는 경향으로 계속 왔고, 설명 도중에 미흡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계획에 항공비지니스 센터 건립이 있는데 행자부나 도에서 이야기하기로 지금 상당히 큰 비행장에도 이런 것이 없는데 소 비행장에 12,000평방, 연 건축면적 6,000평방이나 되는 지상 4층을 지어서 나중에 슬럼화 현상이 생길 것이므로 좀 지양을 하라고, 자꾸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 내고 지금 다른 방향을 재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합니다. 항공비지니스센터 건립은 예산이 1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공항이 아닌 밖에 지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도 아주 버거운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획된 집은 완전히 철거를 다 했습니다. 밑에 배수 박스도 마무리 지었고, 남은 것들이 포장, 보도블록 교체, 오·우수 분리,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돈은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덜어낼 때 밑에 있는 오·우수를 분리 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감사 지적이 되어서 소요금액이 3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산업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은 올해 12년차로 접어듭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사업투자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보려다 보니까 3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3억원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보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 다 했어요?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제4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총 6억 5440만 9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 여비는 직원 3명이 증원이 되어서 1263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1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도비·시비가 조정되면서 12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가 1583만 8천원이 지원됨으로써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비가 도비 조정이 되면서 총 55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3000만원이 이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금년 12월31일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지 못해서 계상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으로써 총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비가 조정되면서 5억 9946만원이 삭감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국비 2억 9784만원이 조정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목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1억 9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에서 환덕진입로 확·포장 마무리사업비가 9910만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촌 진입로 개설사업 마무리사업비가 9928만원,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무리사업비 4964만원 잔여사업이 일부 부족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증액되었고, 대진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부 구간이 미포장되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1억 9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티도로는 확·포장사업은 교량사업이 있는데 교량사업은 약 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우기가 끝나고 나면 착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5551만원에 대한 내용을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중형버스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대는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두 대를 삭감하고, 원하는 업체 한 군데에서만 공영버스를 구입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