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관련돼서 다행히 국비가 70% 이상 받는 관계로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사가 상근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근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는데 금번에 상근근로자를 추인해 준 계기가 주민지원시설협의체 사업이 시기 이행되면 중간에 협의체와 시와 사업자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2008년도에 상근근로자를 사업계획 단계부터 두고서 진행을 해 왔는데 요건이 그때 당시 협의체에서도 응해 준 게 사업 마무리 시점까지 상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래 목표는 금년 말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입찰 차액이나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3층을 또 추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인데 3층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내년도까지는 연장을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의사표명은 안 했는데 협의체 위원님들이 박영숙 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감시위원이 여섯 분이 계시고 추가로 한 분을 상근으로 뒀었는데 만약에 상근을 지속시키려다 보면 무기계약공무원이나 기간제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요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상근근로자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민자본으로 시공되는 부분에 진행될 때까지는 상근을 두시되 추후로 법인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인체 운영할 때도 지금과 같은 상근하는 근로자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법인체에서 수용해 달라, 인건비든 나머지 운영비용이든 법인체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 수익으로 수용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시근로자로 주면 상근하기가 힘들어요. 단가가 적기 때문에 더 적어집니다. 일하는 양하고 근무하는 일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에서 주는 것으로 고집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법인체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단가도 현실화시켜주고 근로의 안정성도 주는 게 합당하다는 이런 의견을······.

일단 꼭 보라는 법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위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체에 직접 가서 협의를 봤는데 보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근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추가 상근하시는 분은 법인체 직원으로 돌리고 지금 협의체 감시위원이 여섯 분 아닙니까.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을 상근으로 시키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 일단 협의체에서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박영숙 씨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량제 하면서 업무 인원이 많이 모자랄 것 같다고 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단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행안부나 도를 통해서 그런 권고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아직 전문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일단 총량제는 법에서 진행된 옛날만큼 임의제가 아니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강유역 쪽을 법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또 인사부서하고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량제를 하면서 한강유역이나 이런 데 피해보는 지역이 그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고 이득이 되게끔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량제가 어차피 시작이 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수도권정비법이나 이런 사항으로 일죽·죽산·삼죽까지 상당하게 개발저해요인으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수도권정비법으로 건들 무렵에 총량제가 대신 들어오는 바람에 총량제는 운영 여하에 따라서 개발 여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업무를 하는데.

지금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나요?

이 슬레이트가 금년에 67개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팀장에게) 당초에 38개인가요?

10개가 늘어나서 57개요.

57개에서 67개로 늘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동 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슬레이트 걷어내는 비용만 주고 있고 거기에다 다시 지붕을 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빠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도 현재 67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신청 들어와서 하는 것은 40개뿐이 안 돼요. 연말까지 나머지 비용을 소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대로 우리 시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데가 몇 군데 있나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 빈집, 축사, 기타 공장 등 포함을 해서 4,214군데가 조사됐습니다. 현재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비용만 따져도 84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현재 진행이 됐는데 이게 국비도 처음에 장려사항으로 지원을 주지만 이게 일반화되고 안정화되면 국비는 점차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여건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전환되는 단계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것을 도나 환경부 회의 갈 때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지속해 달라, 그리고 개량한 다음에 다시 지붕 씌우는 비용도 포함을 시켜줘야 이게 활성화가 된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

자부담하라고 하면 안 할 걸요?

그렇겠죠. 어차피 이게 다른 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끝나고 스스로 할 때는 법으로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규제로 전환할 위험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골에서 헌 건물 뜯고, 창고 같은 거라든지 빈 축사 같은 거 옛날에는 슬레이트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누구든지 지원 안 해 주면 그냥 묻고 하지 절대 돈 들여서 안 한다고요.

묻다가 또 적발되면 불법폐기물로 해서 과태료나 사법처분을 받고 이게 반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산을 잘 좀 확보해서 내년에,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 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내년에는 110개 정도 요구를 하고 계획을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청을 했다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붕을 다시 씌울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철회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67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27동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동 정도는 별도로 집중화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덕면 신령리에 신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범마을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마을로 도에서 정해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것으로 우선사업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서 10동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무허가건물도 현장에 가서 있으면 이것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 단계가 설치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터빈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 완료를 했고요. 건물도 3층 위에다 안치가 되어 있는데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안정화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발전하고 폐열이 또 남습니다. 그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배관 작업을 시유지가 그 밑에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2,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기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열공급 장치는 안 넣었는데 추가로 기술센터에서 거기다가 인삼 상토용 생산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남은 폐열을 공급을 해 줄 방향으로 2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배양도 해야 되고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고 잔열은 그리 주고, 아마 전기가 생산이 되면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이 돈으로 따져서 전기세가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억 원 정도 가까이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임도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기 뚫어놓은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안전성 있게 조성하는 거지요. 어디나 임도는 다 뚫어놓았습니다.

한운리하고 이 구간은 철탑이나 이런 거 세우느냐고 기 뚫어진 길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름답게 조성하는 거지요,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완료된 것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 등산로는 자전거나 산악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노약자들은 장기간 등산이 어렵거든요. 이것은 평지로 산을 도는 거라 저도 타보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산을 이렇게, 이렇게 저기한 길이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운산 자연휴양림이나 모든 등산로가 기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화해서 하셔야지, 잘 되어 있는 기존 자연을 나무를 벤다든지 훼손하면 오히려 보기만 나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운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 소나무 좋은 거 많잖아요. 건축행위를 한다고 해서 전부 나무를 베지 말고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하세요. 아마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큰 걱정이 뭐냐하면 강원도 가다 보면 맨 자연휴양림을 그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연적으로 다니는 데를 좋아하지, 이렇게 해 놓은 데를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강원도 고성군 그쪽을 몇 군데 가다 보면 있는데 몇 번 가 보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곳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할게요.

그래도 햇볕이 많이 그나마 드는 데는 회양목이라든지 영산홍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햇볕이 조금 덜 드는 데는 눈주목을 선택해서, 눈주목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나무는 가을·겨울·봄에 심거든요.

환경과나 타 부서에 계속 빨리 추진해 달라, 우리가 나무 식재를 해야 되니까, 빨리 급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공간이 생기면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최종 12월까지 계획은 잡고 있지만 중앙공원하고 경남공원은 11월 중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룡초등학교에서 교회 있는 데까지 산책로 하고 녹지조성대하는 그 구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환경과 사업에 보강토 옹벽이 늦어질 경우는 부득이 저희도 늦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봄까지.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종전보다 3m 뒤로 옮겼거든요.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면 3억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제가 한전에 가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입구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그거 말씀하셨지요? 그때 공원 조성하는 것 나무도 새로 심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도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안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안성시 전지역으로 553.46㎢입니다. 목표인구는 기본계획에 의거 2020 28만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정비 용역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도지사 권한사항 중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재정비와 더불어 관리계획 재정비 등 세 가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도지사 결정사항과 시 결정사항은 지난 9월 28일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도 결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용도지역변경 112건에 3.57㎢와 더불어 용도지역변경 4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6건과 더불어 시 결정사항 중 주요내용으로 자연취락지구 230개 지구에 대하여 변경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비도시지역은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사례가 없고 세부 고시기준 등이 없어 다소 협의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12월까지는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양한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2020안성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지역으로 소요예산은 5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10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동호 외에 1개 업체로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공단, 물류단지 등 개발계획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 개발여건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배분, 주변도시 개발여건 변경으로 인한 공간구조 재개편, 유천취수장 해제에 따른 기본계획 반영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12개월간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13년 12월부터 입안 및 공람공고를 거쳐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4년 5월에 경기도의 승인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입니다.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6억 3,1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란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시문이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디서나 열람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전국 230여 개의 기초단체 중 50%가 진행이 완료됐고 저희도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삼죽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동아방송대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용역입니다. 위치는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 일원으로 규모는 20만㎡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2013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현재 농림부와 협의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장기적인 식량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대한 개발 가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도로나 공원도로로 잡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반발을 염려 안 할 수 없는데 현행 도로나 시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12월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항은 안성복합유통시설 신세계입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던 월정지구, 두교리의 두교지구 등 3개의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안성복합 유통시설은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20만 3,000㎡로 신세계에서 복합쇼핑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사비가 2,900억 원이고 토지비가 1,000억 원으로 약 4,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기본계획변경 등을 거쳐 금년 5월 경기도에 최종적인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바 있으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거쳐 12월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해서 개발행위허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정지구는 지난번에 자문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해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금년 12월까지는 도의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교지구는 죽산 두교리에 유통형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주민공람 등을 거쳤으며,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중에 결정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불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요구로 형평성 및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며, 용도지역 변경 시에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공공성 기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도 개발이익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물류시설 집중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조업을 병행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운영이 14개소, 공사중단이 2개소, 결정이 3개소, 입안 중이 5개소입니다. 공사중단 중인 골프장은 보개면 스테이트월셔와 보개면 햄튼골프장입니다. 입안 중인 것은 양성 아덴힐 외 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일죽면에 추진 중인 일죽 페어윈이 지난 9월에 결정고시 완료된바 있으며, 죽산 에덴블루, 삼죽 율곡지구가 현재 입안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골프장 개발 및 중단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시행자와 마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약체결을 유도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경기침체 장기화 및 금융권 PF대출 지난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이행촉구 압박 등으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남부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며,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유통시설 입지가 유리한 상황으로 주로 물류 위주의 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죽 월정지구와 양성 조일지구가 유통물류센터로만 당초 제안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변 여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공업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통업무시설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등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제조업 및 판매시설이 같이 계획되어서 입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을 하고자 신속한 민원처리를 구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허가 시에 반송용 우편을 동봉하여 불편사항을 거기에 기재해 주셔서 감사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출장 시에는 회계과 차량을 지원받아 현재는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과 식사 및 음주 근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렴도평가 우편물 발송을 737건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었으며, 고맙다는 칭찬편지가 9건 있었고요, 이상 없이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건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선물, 금품, 향응 관련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배흥범 주무관을 모셔서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으며, 관내 건설업체들에 청렴협조 시장 서안문 2회 발송 등으로 청렴 의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 추진 내용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며, 임기가 2011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12월 이전에 재위촉 예정으로 각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 구성하여 발전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립하여 도시계획 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자문 또는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양성 아덴힐이나 이런 데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양성 아덴힐은 토지를 다 확보해서 당초에는 27홀로 가다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8홀로 지난 2011년 입안해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현재 주민의견 공람을 마무리했지만 당시에 시민반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입안된 내용을 모두 줘서 저희 입안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요, 한번 미팅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입안해서 도에 올라갔을 때, 또 지난 2009년도와 같은 시민 반대라는 게 있을 때는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 행정력의 상당한 실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입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바로 전에 있고요, 반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나서 자문 계획으로 있습니다.

햄튼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없죠? 공사는 얼추 다 됐잖아요.

지금 골프장은 나가서 칠 정도로 짓고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클럽하우스 그것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매각 공매 중에 있습니다. 보험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조만간에 업체가 나타날 걸로,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스테이트월셔는 항상 의원 몇 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얼른 정리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건설경기라든지 골프장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기초자료를 위원님이 의뢰하신 그런 상황과 전반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안성 중생활권에는 뉴타운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 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협의할 겁니다. 28만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생활권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8만 확대하려면 그만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또 우려되는 게 동부권역의 균형과 불균형인데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도에 계류 중이죠. 지금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 열고 본회의, 그 다음에 분과, 그 다음에 건축하고 도시하고 공동위원회로 세 번을 개최해야 합니다. 11월 9일 날 본회의가 있고요, 본회의 끝나면 분과위원회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최종적으로······.

(팀장에게) 진입로가 재정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같이 고시되는 겁니다. 38국도에서 들어가는 주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25m. 그것은 여기에 같이 실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결정 재정비에 들어가 있죠. 신세계단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은 다 같이 묻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1월까지 목표로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물류가 있잖아요. 물류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신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이라든지 신세계가 조금 딜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세계하고 연계된 것은 부담을 최대한 시키고 계획된 것보다 최소한 더 넓게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축구장도 해 달라, 테니스장도 해 달라, 배드민턴장도 해 달라, 도서관 해 달라, 공원 해 달라, 다 수용을 해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제공해 줘서 리모델링비를 국비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장기로 지중화사업, 명동거리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주택건설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및 수도권 택지 수급 여건의 변화에도 2012년 6월 보상을 착수 후 2016년 6월 조성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석정동·아양동·도기동 일원으로 면적은 84만 7,81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2016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인구 계획은 6,393세대에 1만 6,62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4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공람을 2005년 5월 27일 하였으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도 6월 12일부터 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보상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6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간 채권 보상을 시행하고, 12월 12일부터 2013년 2월 11일까지 2개월 간은 혼합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1개월 간은 현금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3월 수용재결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3년 6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용지 공급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체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일원 6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0년 8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2011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5월 산업단지를 착공하여 현재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추진률이 계획공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1월 중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며, 2013년 6월 산업단지 준공 및 준공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와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일원으로 면적은 81만 38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44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 1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1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2010년 9월 산업단지 공사착공을 했고, 2011년 11월 산업용지 1차 분양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산업용지 2차 분양공고 및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 산업용지 2차 분양공고를 해서 현재 공사 진척률은 68%에 해당하며, 분양률은 78.5%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 9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2013년 12월 산업단지 준공 인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서운면 양촌리, 신기리 일원으로 면적은 170만 2,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6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와 경기도시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 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3월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2009년 3월 산업단지 시행을 경기도시공사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4월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1차 연장 신청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제2차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연장하였으며, 금년 6월 12일 2단계 사업부지 내 외투단지 선정 및 사업참여 요청을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경기도시공사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금년 9월 12일 2단계 외투단지 타당성용역 착수보고회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현재 4산업단지 2단계 개발구역 내 외투단지를 포함해서 지구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시에서 ’12년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경기도시공사도 사업시행자 확보 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구역 확정을 할 계획이며, 2013년 5월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건수는 총 32건으로 현재 공사 중인 게 5건, 보상 중인 게 6건, 설계완료가 18건, 설계 중인 게 2건, 공사완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연장 8,938m에 폭은 6m에서 20m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99억 9,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77억 6,200만 원, 금년도 확보된 게 125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59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실시설계 및 보상, 공사착공과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보상가 저렴의 사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여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로 개설의 공익적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재결의 강제수용 방식을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 및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장기 미집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도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 구시가지를 개발하여 서부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DIY센터 조성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교육 및 프로그램 소식지 발간 등 사업이 있으며, 구읍사무소 리모델링, 외부주차장 조성, 축제 개최, 또 하나의 테마거리 조성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연장 370m에 폭원이 8m가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상점 육성, 테마거리 간판정비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테마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 중 총 사업비는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2011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2011년 12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집합점포 신축공사는 금년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외부주차장 조성공사도 금년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 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걷고 싶은 거리 전선 및 통신선 정비사업과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띠녹지 조성공사, 걷고 싶은 거리 홍보전광판 설치공사는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소도읍의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농촌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읍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시 슬럼화 방지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인도에 혼잡하게 설치된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안성시 장기로로 내혜홀광장부터 봉산로터리 간 1.7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선, 통신, 지중화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 병행사업으로 안성시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5월 3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민공청회 등을 이행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한전, KT, 도시가스, 하수 BTO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7월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 및 11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명동거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편안하게 걷고 휴식하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구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대천동 80번지 일원 가칭 명동거리가 되겠으며, 연장은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로 총 사업비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하수 BTO와 도시가스 병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9일부터 금년 3월 8일까지 기본설계 및 주민공청회, 경관협의체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중화공사, 한전·통신·KT·도시가스·하수BTO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6일부터 보행환경 개선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제외하고 판석 및 가로등, 입구 조형물들은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관련 기관인 경기도와 조달청과 협의검토 및 설치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의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돌출된 문제는 없고요, 보상가 문제죠. 보상가격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택지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주자 택지로 계상을 했던 4개 지구를 협의체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내에 가까운 쪽으로 이 택지를 다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의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부서 담당 차장하고 주민들하고 면담도 시행을 했고요. 또 시장님을 대책위원회에서 면담을 했고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학용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 이행사항 결과는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이택지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집단마을이 이주를 하게 되니까 그보다 좋은 조건의 주거대책을 세워주겠다는 거고,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부지를 줘야 거기서 세라도 받아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고요. 이주자택지의 본질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어차피 이주자택지는 원가의 80%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주자택지는 감정하고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의 80%니까 집단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내에 연접돼 있는 부지를 이택지로 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하면 1종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60%의 당초 목적인 주택을 짓고 40%는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상가로 짓고 2〜3층은 주택으로 짓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 쪽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죠.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런 거냐 하면 당초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는 관내에 의향 업종이 있습니다. 자동차 트레일러라든지 기계조립이라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트레일러 산업은 한 건도 분양이 안 됐어요.

그렇죠. 물론 화학업종이나 다른 업종이 온다는 보장은 없었던 거고 그 당시 의향조사를 할 때는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들어오겠다고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업종 선정을 한 건데 실제 분양공고를 냈을 때 그분들이 분양신청을 안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품이 들어오는 것은 이번에 화학업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외투단지가 있습니다. 평택시하고 안성시하고 유치경쟁을 하다가 우선 유치하는 걸로, 안성에 외투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외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착수보고회를 9월 12일 날 다녀왔는데 이게 11월 중순쯤 돼서 중간보고 내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던 행정절차를 일단 중지하고 외투단지 확정되는 거하고 맞춰서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도 1단계보다는 지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1단계보다 2단계가 지장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1단계보다 분양원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분양공고를 안 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입주 의향을 보이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방초 것은.

왜 분양을 못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내에 암이 발생해서 블록 자체를 형성을 못 했어요. 그 블록이 안 된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도면으로 분양공고를 내더라도 현장에 와서 분양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자체 획지를 아직 조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공고를 늦추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용지가 1만 3,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안 된 게 아니라 분양시기가 아직 미 도래된 겁니다.

네.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양성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은 현재 발주된 상태에 있고, 고삼도 지금 2차분 발주해서 용역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원곡산업단지하고 마전지구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양성하고 고삼은 용역을 발주해서 기초자료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비교분석을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 짓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물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을 진 것은 아니고, 먼저 양성면장이 요구했던 지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 1개 면에 최소한 1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도 소도읍 축제도 일찍 나가서 전체를 돌아보고 아직도 찬반론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점주 되시는 분이나 건물주들도 차를 전면 주·정차를 못 대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용자가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최소한 상가점주들은 끌고 나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차선책으로. 거기 거주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가게 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되어서 시에서도 단속을 안 나가고 있거든요. 준공이 되면 공사시행 부서에서는 단속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로 하여금 단속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소도읍이라든지 단지사업의 경험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성시 전체로 봐도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시에서 직접 시행한 단지사업이나 개선사업을 해본 예가 거의 없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행착오로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안성도시지역하고 죽산도시계획 지역하고 이번에 새로 편입되어서 상업지역이 된 지역이 공도하고 그렇거든요. 원곡도 일부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규모가 작습니다. 죽산도 상업지역이 작고, 일죽은 아예 상업지역이 없어서 이번 관리계획에 상업지역을 새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 거고, 안성 상업지역은 과거 ’57년도부터 시행한 구획정리지구 내가 전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신설 계획도로라는 건 개설한 곳이 없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방제약에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뚫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고요.

지중화사업은 당초 계획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선 정리작업으로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중선은 정리가 될 겁니다.

거기는 소도읍 공사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경기도나 행정안전부 담당자도 현장을 본 건데 소도읍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입관문 개선사업으로 본 거거든요.

부의장님, 저희가 “돈을 얼마 댈 테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소리는 못하는 거지요. 사업 계획 구역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20평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사업이고, 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순수시비로서 각 15개 읍·면·동 중에서 좀 면세가 약한 지역에 대해서 집중 투자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면소재지거든요. 그런 환경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보강해서 소재지를 활력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쪽 그게 그것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면 당 2년씩 합니다. 올해가 보개·대덕·양성이 1차년도이고 내년도가 2차년도 마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공도읍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 읍·면·동 선정할 때 심의해서 공도도 같이 결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여태까지의 재량은 있겠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하지요.

저는 취합해서 할 뿐이지, 결정권은 제가 없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루 잘 해 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부의장님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