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안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고요, 추진사항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자료들을 보신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이 미비하다든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런 것을 질의하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총 합해서 136억 원이잖아요, 다른 부서까지 합해서.

네.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좋죠. 시내에다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좋은데 지금 공도기업단지는 72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도 예산 못 받아서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침수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비만 많이 오면 침수가 돼서 공장이고 주택이고 많이 침수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부서가 다르니까 예산 받는 것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우선순위를 봐서 어떤 게 더 급한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을 마무리 잘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받는 사업이 돼야지 해 놓고 조금 문제가 있고 뭐하면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침수되는 더 급한 데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잘하세요. 마무리를 잘 하시라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관련돼서 다행히 국비가 70% 이상 받는 관계로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은 협의체가 새로 구성됐죠?

네.

먼저 간사를 보던 박영숙 씨 것은 정리가 어떻게 됐죠?

간사가 상근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근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는데 금번에 상근근로자를 추인해 준 계기가 주민지원시설협의체 사업이 시기 이행되면 중간에 협의체와 시와 사업자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2008년도에 상근근로자를 사업계획 단계부터 두고서 진행을 해 왔는데 요건이 그때 당시 협의체에서도 응해 준 게 사업 마무리 시점까지 상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래 목표는 금년 말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입찰 차액이나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3층을 또 추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인데 3층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내년도까지는 연장을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직 의사표명은 안 했는데 협의체 위원님들이 박영숙 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 속에서 소통, 협의체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잘 가지려면 이것을 없애면 안 되지 않나요?

기존에 주민감시위원이 여섯 분이 계시고 추가로 한 분을 상근으로 뒀었는데 만약에 상근을 지속시키려다 보면 무기계약공무원이나 기간제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요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상근근로자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민자본으로 시공되는 부분에 진행될 때까지는 상근을 두시되 추후로 법인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인체 운영할 때도 지금과 같은 상근하는 근로자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법인체에서 수용해 달라, 인건비든 나머지 운영비용이든 법인체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 수익으로 수용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시근로자 인원이 지금 6명이라고 했잖아요. 5명으로 줄여도 큰 문제없으면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감시근로자로 주면 상근하기가 힘들어요. 단가가 적기 때문에 더 적어집니다. 일하는 양하고 근무하는 일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에서 주는 것으로 고집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법인체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단가도 현실화시켜주고 근로의 안정성도 주는 게 합당하다는 이런 의견을······.

협의체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꼭 보라는 법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위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체에서는 상근근로자를 필요로 하잖아요. 필요로 하면 아까 감시위원 6명이 있는 것을 줄이고 관리하는 그쪽에서 일부 대고 해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보든지 해서 내가 보기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체에 직접 가서 협의를 봤는데 보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근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추가 상근하시는 분은 법인체 직원으로 돌리고 지금 협의체 감시위원이 여섯 분 아닙니까.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을 상근으로 시키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 일단 협의체에서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박영숙 씨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원활하게 문제없도록 해 주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총량제 하면서 업무 인원이 많이 모자랄 것 같다고 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단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행안부나 도를 통해서 그런 권고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아직 전문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일단 총량제는 법에서 진행된 옛날만큼 임의제가 아니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강유역 쪽을 법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또 인사부서하고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량제를 하면서 한강유역이나 이런 데 피해보는 지역이 그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고 이득이 되게끔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량제가 어차피 시작이 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수도권정비법이나 이런 사항으로 일죽·죽산·삼죽까지 상당하게 개발저해요인으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수도권정비법으로 건들 무렵에 총량제가 대신 들어오는 바람에 총량제는 운영 여하에 따라서 개발 여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업무를 하는데.

지금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나요?

이 슬레이트가 금년에 67개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팀장에게) 당초에 38개인가요?

10개가 늘어나서 57개요.

57개에서 67개로 늘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동 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슬레이트 걷어내는 비용만 주고 있고 거기에다 다시 지붕을 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빠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도 현재 67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신청 들어와서 하는 것은 40개뿐이 안 돼요. 연말까지 나머지 비용을 소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대로 우리 시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데가 몇 군데 있나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 빈집, 축사, 기타 공장 등 포함을 해서 4,214군데가 조사됐습니다. 현재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비용만 따져도 84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현재 진행이 됐는데 이게 국비도 처음에 장려사항으로 지원을 주지만 이게 일반화되고 안정화되면 국비는 점차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여건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전환되는 단계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것을 도나 환경부 회의 갈 때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지속해 달라, 그리고 개량한 다음에 다시 지붕 씌우는 비용도 포함을 시켜줘야 이게 활성화가 된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

자부담하라고 하면 안 할 걸요?

그렇겠죠. 어차피 이게 다른 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끝나고 스스로 할 때는 법으로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규제로 전환할 위험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골에서 헌 건물 뜯고, 창고 같은 거라든지 빈 축사 같은 거 옛날에는 슬레이트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누구든지 지원 안 해 주면 그냥 묻고 하지 절대 돈 들여서 안 한다고요.

묻다가 또 적발되면 불법폐기물로 해서 과태료나 사법처분을 받고 이게 반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산을 잘 좀 확보해서 내년에,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 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내년에는 110개 정도 요구를 하고 계획을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청자가 남아도나요?

신청을 했다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붕을 다시 씌울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철회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67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27동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동 정도는 별도로 집중화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덕면 신령리에 신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범마을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마을로 도에서 정해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것으로 우선사업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서 10동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시골에 보면 무허가건물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 주나요?

무허가건물도 현장에 가서 있으면 이것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폐열로 열 공급을 하고 있나요?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 단계가 설치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터빈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 완료를 했고요. 건물도 3층 위에다 안치가 되어 있는데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안정화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발전하고 폐열이 또 남습니다. 그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배관 작업을 시유지가 그 밑에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몇 평이나 있죠?

2,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기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열공급 장치는 안 넣었는데 추가로 기술센터에서 거기다가 인삼 상토용 생산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남은 폐열을 공급을 해 줄 방향으로 2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상토요?

네.

그게 폐열이 필요한가요?

열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배양도 해야 되고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고 잔열은 그리 주고, 아마 전기가 생산이 되면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이 돈으로 따져서 전기세가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억 원 정도 가까이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기술센터하고 빨리 연계시켜서 해야겠네요.

거기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3쪽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하는 거죠?

시작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당초에 적용은 이것 때문에 하면서 삭감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총량제 되면서 복원하는 게 인정을 받았으면 당초에는 순수하게 생태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하고 관계없이?

총량제 관계없이 했었는데 어차피 관계가 되게 되어 있어요. 2009년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역청하고 협의를 보면서, 계속 주민하고 협의를 보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사업 부분은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비점오염시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비점오염시설?

네. 그것도 삭감량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산 용설천 주변에 집중화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더 범위를 넓혀서 향후에 안성천에 직접 못 하더라도 안성천 유역까지는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는 계획까지 이번에 도출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오염방지라든지 대상물질이라든지 총량제 관리를 위한 단위유역이라든지 목표수질계획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생태하천 복원사업만 한다고 한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목적 없이 그냥 하천복원 사업만 한다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09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당초 120억 원인데 이것은 특별합니다. 시비 부담은 5%밖에 안 들어갑니다.

시비 부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계획을 한 게 한강수계, 그 당시에 총량제가 한참 들고났었지만 4대강 이전이에요. 얘기 나오기 전에 한강유입 하천에 대해서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저희도 원했고, 또 지역에 대해서 일죽·죽산 지역이 상당히 서부권보다 경기 활력이 낮다고 봤었습니다. 뭘 해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지역에서 장비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도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고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 판단 하에서 적극적으로 그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 좋은 얘기인데 수질오염관리총량제가 2010년도에 법개정이 돼서 공포한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급하게 해야 될 일이지만 그냥 단순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수질오염 개선을 하는 것도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어떤 것에 선순위를 두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컨대 판단해 보건데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선순위를 두려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개선사업이 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죽·죽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톤급 정도, 제가 봐서는 소규모입니다.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추가로 비점오염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각 업체별로 방지시설이 들어가야겠죠. 그건 민간투자 부분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하수부분에서 마을하수도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계획이 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중장기계획으로. 그런데 이것은 쉽게 단기적인 계획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세밀한 계획과 투자계획을 갖고, 또 한강수계유역이기 때문에 시비부담률을 크게 부담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유역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봐 가면서 수질개선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시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행정이 그런 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시작이 된 거니까 이것은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권유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먼저 가야 되는 거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생태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정비를 하면서 자연정화능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깃대종이라고 물고기면 물고기, 식물이면 식물 이렇게 깃대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최소한 복원이 되면 어떤 생물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런 조건 하에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나온 정책사업은 환경과에서 수질오염이나 또 이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위원회 처음 와서 보고를 조금 받고 싶은데 필요한 부분의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요?

어떤 거요?

13쪽, 16쪽, 17쪽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고 받으면 좋은데 13쪽부터 쭉 보고를 받으면 안 될까요?

아까 못 들으셨나보구나. 유지성 부의장님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진위천도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유지성 부의장님이나 이옥남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였으니까 좀 자세히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서 설명을 들어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부서부터 들으세요.

그래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인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별도로 신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사무실에 가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3쪽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위천에 목표수질을 정한 후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배출량 총량을 정해서 허용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목표수질은 평택시 궁안교 지점에 POD 기준으로 6.6ppm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진위천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양성면 장서리 외 4개리와 원곡면 산하리 외 2개리가 해당됩니다. 매년 현재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10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개발사업 접수에 따른 오염 할당량을 분배하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량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업체에서 배출허용농도 위주로 배출을 해내면 오염물질을 많이 내는 업체하고 소규모 업체하고 배출되는 농도 양이 다릅니다. 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같은 농도라고 해도 순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조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농도라도 하천에 실질적으로 보내는 오염농도는 작습니다. 이것을 일정하게 같이 목표수질에 맞게 할당량을 갖고 배출해 내게끔 조정하는 제도가 총량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많은 양에 대해서는 부하량을 낮출 수 있게 방지시설로 고도처리시설을 넣든지 획기적으로 추가 투자를 해서 적게 나오도록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맞춰서 하천에서 받는 오염 부하량은 동일하게 해서 하천의 수질이 항상 목표하는 기준치에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장이나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오염총량제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6이라면 6.6 이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려보낼 수 있는 게 부하량으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농도기준으로 했습니다. 안성시에서 전체 나가는 게 2ppm이다 그러면 4.2ppm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 남은 양에 대해서는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설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6.6 이상이 되면 규제를 하고. 이게 총량제의 기본 요지가 됩니다. 삭감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6.6 미만으로 자꾸 내릴 수 있게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시설이라든지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늘면서 자꾸만 배출량을 줄여놓으면 늘려놓은 것에 대비해서 추가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과정을 하면서 환경기술이라든지 배출량을 적게 내는 기술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업체 규모에 따라 부하량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하량 없이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허용기준인 POD 기준으로 봤을 때 10ppm으로 나가는 농도가 있지 않습니까. 10ppm은 다 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심이나 큰 공장에서 10ppm을 내보내는 양하고, 아니면 조그만 공장에서 10ppm을 내보내는 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몇 만 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렇겠죠. 업체 규모에 따라서 부하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부하량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배출농도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래서 전부 세밀하게 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마지막 올라가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승인 나는 조건에 따라서 관리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각종 가구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모든 자료가 그동안 2년여 간 다 뽑아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을 갖고 산정해서 1개의 결과보고서로 나오고 승인이 나면 요소요소 다 방침이 나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아까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한 게 그 원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량제를 함으로써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인력확보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이 신경쓰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총량제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인력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를 하게 해야지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해 봤자 뭐해요.

공무원들이 2〜3년마다 교체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배워야 돼요.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부하량 측정방법이······.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함축적으로 제도 자체가 난해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오염물질에 관련돼서 배출량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부하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주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팀장소개 및 인사 ) 안병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이 상을 당해서 조성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창훈 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한병철 공원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재풍 맞춤랜드관리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도를 이용한 숲길 조성사업,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맞춤랜드 경관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임도를 이용한 숲길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최근 산림 내 휴양시설을 찾아 등산 및 걷기운동을 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는 특징적인 길이 없는 실정으로 기존에 시설된 임도를 이용한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광면 상중리부터 한운리 간 임도 약 10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설된 상중리 한운리 간 임도를 재정비해서 산학동호인, 등산인 등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을 3월부터 5월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을 6월에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준공을 12월에 마치고 개통을 해서 12월 중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트레킹 및 건강에 관한 관심증대에 따른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등산로 및 산림생태계 훼손에 따른 정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운산 등산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서운산 등산로 정비사업 1차는 3.6km로써 8월 중에 마쳤습니다. 2차로 은적암부터 정산까지 2.5km 정비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향후 사업완료 후 등산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등산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5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철저를 기울여 저비용·고효율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위치는 상중리 산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이며, 내용은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 달에 마쳤고, 기본계획수립을 9월에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도 1월까지 완료하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및 승인신청도 경기도에 1월중에 마치겠습니다. 또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도 2013년 1월 중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가지 주거 밀집지역과 각급 학교, 시청 등을 잇는 시가지 내 주요 도로의 남파로를 대표적 휴양공간인 비봉산 등산로와 금석천 생태하천과 연계하여 가로녹지축을 확충,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도시가치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건지동부터 봉남동 남파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km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경관녹지 정비 2개소, 띠녹지 조성 3km, 옹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계획을 9월에 수립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향후 준공은 11월 초까지 마치겠습니다. 7쪽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심지 내 주거밀집지역 관통 하천인 금석천 주변을 공원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가치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당왕동 55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부터 금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원정비 2개소, 산책로 정비 및 띠녹지 정비 5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을 투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12년도 9월에 마쳤고,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도 7월 24일에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환경과에서 하는 금석천 복원공사와 공정이 중복되어서 하천공사 이후에 공원화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하천부서 등 공정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은 금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8쪽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도38호선에 가로수 식재로 가로변 녹지공간을 연결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선은 38국도 구간이 되겠으며, 구간은 일죽IC부터 청미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km이며, 240주 정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도38호선 가로수 식재 계획을 2011년도 11월에 수립하여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준공은 10월말로 준공예정입니다. 9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산림재산보호 및 산림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산불방지대책 운영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코자 합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헬기 1대를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158일로 하여 총 61회를 운항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은 18명을 선발해서 운영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산불발생 건수 15건을 진화하였고, 산림방지 캠페인 및 홍보물을 게첨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하겠으며, 헬기 등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맞춤랜드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맞춤랜드를 찾는 관람객에게 여가활동을 만끽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정서가 순화되는 시민공원으로 안성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2012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한 축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산3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34만 4,514㎡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예산액은 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개천 조성, 야생화단지, 잔디광장 등 수목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을 2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고, 실개천 조성사업도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잔디광장 조성사업도 8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봄꽃축제 개최 및 각종 행사 등을 맞춤랜드에서 개최하고, 남사당 상설공연, 사계절 썰매장, 천문과학관 등 각종 시설과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잘하세요. 아까 임도를 이용하는 숲길 조성하는 거 임도는 우리 시의 경우는 산이 많고 서운산이나 고성산이나 등산로도 많고 하는데 오히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도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기 뚫어놓은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안전성 있게 조성하는 거지요. 어디나 임도는 다 뚫어놓았습니다.

산불나면 사람이 올라가서 불을 끄는 것보다 헬기로 끄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나?

한운리하고 이 구간은 철탑이나 이런 거 세우느냐고 기 뚫어진 길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름답게 조성하는 거지요,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 놓으면 안성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등산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청룡산, 고성산 그런 데로 많이 가잖아요. 서운산 같은 데.

그렇지요.

그런 데로 가지, 지금 임도 만드는데 그런 데로 등산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급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데 지금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완료된 것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 등산로는 자전거나 산악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노약자들은 장기간 등산이 어렵거든요. 이것은 평지로 산을 도는 거라 저도 타보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임도가 왜 평지예요! 산하고 논이지······.

산을 이렇게, 이렇게 저기한 길이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운산 자연휴양림이나 모든 등산로가 기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화해서 하셔야지, 잘 되어 있는 기존 자연을 나무를 벤다든지 훼손하면 오히려 보기만 나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운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 소나무 좋은 거 많잖아요. 건축행위를 한다고 해서 전부 나무를 베지 말고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하세요. 아마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큰 걱정이 뭐냐하면 강원도 가다 보면 맨 자연휴양림을 그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연적으로 다니는 데를 좋아하지, 이렇게 해 놓은 데를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강원도 고성군 그쪽을 몇 군데 가다 보면 있는데 몇 번 가 보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곳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5쪽에 남파로 걷고 싶은 거리한 곳에 대우아파트 뒤에 보면 큰 나무 밑에 자잘한 나무 전부 심었잖아요. 띠녹지하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큰 나무 밑에 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1년 지나면 다 죽을 것 같던데.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할게요.

아니, 관리를 철저히 해도 나무 그늘 밑에 작은 나무도 아니고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있어서 살겠느냐고,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아니 큰 나무 밑에서 살겠느냐고.

그래도 햇볕이 많이 그나마 드는 데는 회양목이라든지 영산홍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햇볕이 조금 덜 드는 데는 눈주목을 선택해서, 눈주목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부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나무가 안 살 것 같더라고요. 신중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금석천 공원화 사업하는 거 하천 제방공사도 있고 뭐 해서 나무를 못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겨울 임박해서 오는데 괜찮겠어요? 올해 마무리하겠어요?

나무는 가을·겨울·봄에 심거든요.

아니, 요즘에 심으면 좋은데 금방 겨울 돌아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마무리하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나 타 부서에 계속 빨리 추진해 달라, 우리가 나무 식재를 해야 되니까, 빨리 급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공간이 생기면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중복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12월에 준공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종 12월까지 계획은 잡고 있지만 중앙공원하고 경남공원은 11월 중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룡초등학교에서 교회 있는 데까지 산책로 하고 녹지조성대하는 그 구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환경과 사업에 보강토 옹벽이 늦어질 경우는 부득이 저희도 늦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할 때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12월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진척이 되어야 마무리하는 거지, 진척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성 톨게이트에 전체적인 조경을 새로 검토해서 나무 수종도 좋은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거기 전주를 지중화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옮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종전보다 3m 뒤로 옮겼거든요.

전주 흉물스럽지, 지금.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면 3억 원 가까이 드는 걸로.

만날 한전에서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흉물스러운 데를 한전에서 일부 지원받고 시에서 돈 들여서 해야지.

제가 한전에 가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입구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게요.

나무도 시청 밑에 옮긴 거 그것보다는 못 하더라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은 가게끔 심어야 주변에서 얘기가 없지, 우리 관문이고, 거기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그거 말씀하셨지요? 그때 공원 조성하는 것 나무도 새로 심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장 되지도 않아요, 3장이에요. 받자고요.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도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안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안성시 전지역으로 553.46㎢입니다. 목표인구는 기본계획에 의거 2020 28만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정비 용역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도지사 권한사항 중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재정비와 더불어 관리계획 재정비 등 세 가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도지사 결정사항과 시 결정사항은 지난 9월 28일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도 결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용도지역변경 112건에 3.57㎢와 더불어 용도지역변경 4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6건과 더불어 시 결정사항 중 주요내용으로 자연취락지구 230개 지구에 대하여 변경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비도시지역은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사례가 없고 세부 고시기준 등이 없어 다소 협의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12월까지는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양한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2020안성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지역으로 소요예산은 5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10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동호 외에 1개 업체로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공단, 물류단지 등 개발계획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 개발여건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배분, 주변도시 개발여건 변경으로 인한 공간구조 재개편, 유천취수장 해제에 따른 기본계획 반영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12개월간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13년 12월부터 입안 및 공람공고를 거쳐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4년 5월에 경기도의 승인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입니다.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6억 3,1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란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시문이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디서나 열람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전국 230여 개의 기초단체 중 50%가 진행이 완료됐고 저희도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삼죽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동아방송대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용역입니다. 위치는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 일원으로 규모는 20만㎡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2013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현재 농림부와 협의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장기적인 식량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대한 개발 가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도로나 공원도로로 잡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반발을 염려 안 할 수 없는데 현행 도로나 시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12월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항은 안성복합유통시설 신세계입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던 월정지구, 두교리의 두교지구 등 3개의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안성복합 유통시설은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20만 3,000㎡로 신세계에서 복합쇼핑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사비가 2,900억 원이고 토지비가 1,000억 원으로 약 4,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기본계획변경 등을 거쳐 금년 5월 경기도에 최종적인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바 있으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거쳐 12월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해서 개발행위허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정지구는 지난번에 자문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해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금년 12월까지는 도의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교지구는 죽산 두교리에 유통형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주민공람 등을 거쳤으며,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중에 결정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불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요구로 형평성 및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며, 용도지역 변경 시에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공공성 기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도 개발이익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물류시설 집중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조업을 병행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운영이 14개소, 공사중단이 2개소, 결정이 3개소, 입안 중이 5개소입니다. 공사중단 중인 골프장은 보개면 스테이트월셔와 보개면 햄튼골프장입니다. 입안 중인 것은 양성 아덴힐 외 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일죽면에 추진 중인 일죽 페어윈이 지난 9월에 결정고시 완료된바 있으며, 죽산 에덴블루, 삼죽 율곡지구가 현재 입안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골프장 개발 및 중단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시행자와 마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약체결을 유도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경기침체 장기화 및 금융권 PF대출 지난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이행촉구 압박 등으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남부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며,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유통시설 입지가 유리한 상황으로 주로 물류 위주의 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죽 월정지구와 양성 조일지구가 유통물류센터로만 당초 제안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변 여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공업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통업무시설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등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제조업 및 판매시설이 같이 계획되어서 입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을 하고자 신속한 민원처리를 구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허가 시에 반송용 우편을 동봉하여 불편사항을 거기에 기재해 주셔서 감사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출장 시에는 회계과 차량을 지원받아 현재는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과 식사 및 음주 근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렴도평가 우편물 발송을 737건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었으며, 고맙다는 칭찬편지가 9건 있었고요, 이상 없이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건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선물, 금품, 향응 관련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배흥범 주무관을 모셔서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으며, 관내 건설업체들에 청렴협조 시장 서안문 2회 발송 등으로 청렴 의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 추진 내용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며, 임기가 2011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12월 이전에 재위촉 예정으로 각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 구성하여 발전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립하여 도시계획 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자문 또는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양성 아덴힐이나 이런 데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양성 아덴힐은 토지를 다 확보해서 당초에는 27홀로 가다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8홀로 지난 2011년 입안해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현재 주민의견 공람을 마무리했지만 당시에 시민반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입안된 내용을 모두 줘서 저희 입안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요, 한번 미팅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입안해서 도에 올라갔을 때, 또 지난 2009년도와 같은 시민 반대라는 게 있을 때는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 행정력의 상당한 실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입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바로 전에 있고요, 반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나서 자문 계획으로 있습니다.

햄튼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없죠? 공사는 얼추 다 됐잖아요.

지금 골프장은 나가서 칠 정도로 짓고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클럽하우스 그것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매각 공매 중에 있습니다. 보험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조만간에 업체가 나타날 걸로,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스테이트월셔는 항상 의원 몇 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얼른 정리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건설경기라든지 골프장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성 중생활권이 1·2·3동하고 대덕하고 보개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도 생활권은 공도하고 원곡, 양성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배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지금은 그러한 기초자료를 위원님이 의뢰하신 그런 상황과 전반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안성 중생활권에는 뉴타운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 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협의할 겁니다. 28만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생활권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만을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지금 28만 확대하려면 그만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안성 중생활권이 14만 5,0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을 124만평으로 하다가 24만평으로 축소됐잖아요. 그리고 대덕 신령리에 있는 아파트 2,370세대로 모델하우스 짓고 있는데 공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소나무목장 자리가 만정리에 19만 5,000평, 거기도 그렇고 소재지에 675세대로 해서 4만 6,000평 택지 조성하는 것도 해서 공도에 더 많이 늘려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계획을 잘못 잡으면 안성 중생활권에서 다시 공도로 가져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조정을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또 우려되는 게 동부권역의 균형과 불균형인데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도 앞을 내다보지 못 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청렴도가 향상되고 신속처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요즘에는 그전보다 많이 개선됐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그런 쪽으로, 그래야 지역발전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5쪽에 복합유통시설 진사리에 들어오는 것은 도에서까지 승인 다 떨어진 거잖아요.

도에 계류 중이죠. 지금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 열고 본회의, 그 다음에 분과, 그 다음에 건축하고 도시하고 공동위원회로 세 번을 개최해야 합니다. 11월 9일 날 본회의가 있고요, 본회의 끝나면 분과위원회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최종적으로······.

진입로는 지난번에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팀장에게) 진입로가 재정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같이 고시되는 겁니다. 38국도에서 들어가는 주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25m. 그것은 여기에 같이 실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결정 재정비에 들어가 있죠. 신세계단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은 다 같이 묻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11월 지나야 다 확정이 되겠네요.

지금 11월까지 목표로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물류가 있잖아요. 물류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신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이라든지 신세계가 조금 딜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변이 농로나 그 주변 아파트 사람들하고 연계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잡을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하고 연계된 것은 부담을 최대한 시키고 계획된 것보다 최소한 더 넓게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그 안에 같이 쓸 것은 무슨 시설이 들어가죠?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축구장도 해 달라, 테니스장도 해 달라, 배드민턴장도 해 달라, 도서관 해 달라, 공원 해 달라, 다 수용을 해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신세계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제공해 줘서 리모델링비를 국비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받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장기로 지중화사업, 명동거리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주택건설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및 수도권 택지 수급 여건의 변화에도 2012년 6월 보상을 착수 후 2016년 6월 조성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석정동·아양동·도기동 일원으로 면적은 84만 7,81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2016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인구 계획은 6,393세대에 1만 6,62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4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공람을 2005년 5월 27일 하였으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도 6월 12일부터 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보상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6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간 채권 보상을 시행하고, 12월 12일부터 2013년 2월 11일까지 2개월 간은 혼합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1개월 간은 현금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3월 수용재결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3년 6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용지 공급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체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일원 6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0년 8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2011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5월 산업단지를 착공하여 현재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추진률이 계획공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1월 중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며, 2013년 6월 산업단지 준공 및 준공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와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일원으로 면적은 81만 38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44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 1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1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2010년 9월 산업단지 공사착공을 했고, 2011년 11월 산업용지 1차 분양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산업용지 2차 분양공고 및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 산업용지 2차 분양공고를 해서 현재 공사 진척률은 68%에 해당하며, 분양률은 78.5%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 9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2013년 12월 산업단지 준공 인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서운면 양촌리, 신기리 일원으로 면적은 170만 2,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6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와 경기도시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 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3월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2009년 3월 산업단지 시행을 경기도시공사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4월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1차 연장 신청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제2차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연장하였으며, 금년 6월 12일 2단계 사업부지 내 외투단지 선정 및 사업참여 요청을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경기도시공사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금년 9월 12일 2단계 외투단지 타당성용역 착수보고회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현재 4산업단지 2단계 개발구역 내 외투단지를 포함해서 지구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시에서 ’12년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경기도시공사도 사업시행자 확보 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구역 확정을 할 계획이며, 2013년 5월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건수는 총 32건으로 현재 공사 중인 게 5건, 보상 중인 게 6건, 설계완료가 18건, 설계 중인 게 2건, 공사완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연장 8,938m에 폭은 6m에서 20m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99억 9,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77억 6,200만 원, 금년도 확보된 게 125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59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실시설계 및 보상, 공사착공과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보상가 저렴의 사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여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로 개설의 공익적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재결의 강제수용 방식을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 및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장기 미집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도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 구시가지를 개발하여 서부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DIY센터 조성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교육 및 프로그램 소식지 발간 등 사업이 있으며, 구읍사무소 리모델링, 외부주차장 조성, 축제 개최, 또 하나의 테마거리 조성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연장 370m에 폭원이 8m가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상점 육성, 테마거리 간판정비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테마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 중 총 사업비는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2011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2011년 12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집합점포 신축공사는 금년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외부주차장 조성공사도 금년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 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걷고 싶은 거리 전선 및 통신선 정비사업과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띠녹지 조성공사, 걷고 싶은 거리 홍보전광판 설치공사는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소도읍의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농촌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읍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시 슬럼화 방지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인도에 혼잡하게 설치된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안성시 장기로로 내혜홀광장부터 봉산로터리 간 1.7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선, 통신, 지중화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 병행사업으로 안성시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5월 3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민공청회 등을 이행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한전, KT, 도시가스, 하수 BTO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7월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 및 11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명동거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편안하게 걷고 휴식하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구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대천동 80번지 일원 가칭 명동거리가 되겠으며, 연장은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로 총 사업비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하수 BTO와 도시가스 병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9일부터 금년 3월 8일까지 기본설계 및 주민공청회, 경관협의체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중화공사, 한전·통신·KT·도시가스·하수BTO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6일부터 보행환경 개선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제외하고 판석 및 가로등, 입구 조형물들은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관련 기관인 경기도와 조달청과 협의검토 및 설치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은 대부분 뭐예요?

아직은 이의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돌출된 문제는 없고요, 보상가 문제죠. 보상가격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택지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주자 택지로 계상을 했던 4개 지구를 협의체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내에 가까운 쪽으로 이 택지를 다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의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부서 담당 차장하고 주민들하고 면담도 시행을 했고요. 또 시장님을 대책위원회에서 면담을 했고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학용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 이행사항 결과는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LH공사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택지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집단마을이 이주를 하게 되니까 그보다 좋은 조건의 주거대책을 세워주겠다는 거고,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부지를 줘야 거기서 세라도 받아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고요. 이주자택지의 본질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택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좋은 위치에 지적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또 감정평가를 해서 비싸게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주자택지는 원가의 80%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주자택지는 감정하고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의 80%니까 집단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내에 연접돼 있는 부지를 이택지로 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하면 1종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60%의 당초 목적인 주택을 짓고 40%는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상가로 짓고 2〜3층은 주택으로 짓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LH공사하고 잘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되죠.

그런 쪽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해 놓고 도로 안 뚫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지금 도시계획도로 뚫는 게 더 시급하지 경관사업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좀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계민속축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 이해도 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 하나씩이라도 뚫는 게 더 장기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많이 과장님이 신경 써서 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지금 4산업단지 1단계가 78.5% 분양이 됐죠?

네.

신청을 했는데 업종 때문에 입주 못 한 데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런 거냐 하면 당초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는 관내에 의향 업종이 있습니다. 자동차 트레일러라든지 기계조립이라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트레일러 산업은 한 건도 분양이 안 됐어요.

선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물론 화학업종이나 다른 업종이 온다는 보장은 없었던 거고 그 당시 의향조사를 할 때는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들어오겠다고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업종 선정을 한 건데 실제 분양공고를 냈을 때 그분들이 분양신청을 안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품이 들어오는 것은 이번에 화학업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 2단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요?

2단계는 현재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외투단지가 있습니다. 평택시하고 안성시하고 유치경쟁을 하다가 우선 유치하는 걸로, 안성에 외투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외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착수보고회를 9월 12일 날 다녀왔는데 이게 11월 중순쯤 돼서 중간보고 내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던 행정절차를 일단 중지하고 외투단지 확정되는 거하고 맞춰서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땅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렇게도 1단계보다는 지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1단계보다 2단계가 지장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1단계보다 분양원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초산업단지, 4산업단지가 1단계가 24만 5,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방초산업단지가 1만 8,00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초산업단지는 먼저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 이것은 분양공고를 안 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양공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체가 1만 8,000평 다 매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분양하겠죠.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입주 의향을 보이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방초 것은.

그런데 왜 분양을······.

왜 분양을 못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내에 암이 발생해서 블록 자체를 형성을 못 했어요. 그 블록이 안 된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도면으로 분양공고를 내더라도 현장에 와서 분양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자체 획지를 아직 조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공고를 늦추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용지가 1만 3,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1만 8,000평밖에 안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내가 지적을 했던 거니까.

이것은 안 된 게 아니라 분양시기가 아직 미 도래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를 동부지역에만 쭉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항산업단지 밑에 일반산업단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지문산업단지로 물량을 옮겼잖아요.

네.

물량을 옮겨서 지문산업단지는 개인이 락앤락을 추진해서 들어와서 벌써 거의 많이 진척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좋은 기업체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성 같은 데도 산업단지가 지금 위치선정만 해서 물량만 받으면 내가 보기에 개인이 미리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전에 다 매입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양성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은 현재 발주된 상태에 있고, 고삼도 지금 2차분 발주해서 용역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원곡산업단지하고 마전지구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양성하고 고삼은 용역을 발주해서 기초자료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비교분석을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 짓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물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

지금 확정을 진 것은 아니고, 먼저 양성면장이 요구했던 지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늦은 감이 많습니다. 벌써 좋은 기업체를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미양산업단지 100만 평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는 일절 안 했거든요. 지금 3대 때도 대림동산 뒤에 양성면 명목리 쪽으로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그때 했었다고, 4산단 때문에 검토를 전혀 안 했는데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만 했으면 좋은 기업체가 벌써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 1개 면에 최소한 1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평택의 경우는 삼성 들어와서 평택의원들이나 선출직들 자리하고 하면 자랑이 대단한데 우리 안성시는 그렇지 못한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차 안 대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엊그제 공도 소도읍 축제도 일찍 나가서 전체를 돌아보고 아직도 찬반론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점주 되시는 분이나 건물주들도 차를 전면 주·정차를 못 대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용자가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최소한 상가점주들은 끌고 나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차선책으로. 거기 거주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가게 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되어서 시에서도 단속을 안 나가고 있거든요. 준공이 되면 공사시행 부서에서는 단속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로 하여금 단속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아쉬움점이 있다면 바꾸어서 했으면 주차장이 가까우니까 “너희네 여기에 대지 말고 저쪽에 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예산 받아서 할 때 검토를 잘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앞으로 저희도 소도읍이라든지 단지사업의 경험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성시 전체로 봐도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시에서 직접 시행한 단지사업이나 개선사업을 해본 예가 거의 없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행착오로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안 뚫은 데 15개 읍·면·동에서 공도 빼고 있어요?

상업지역은 안성도시지역하고 죽산도시계획 지역하고 이번에 새로 편입되어서 상업지역이 된 지역이 공도하고 그렇거든요. 원곡도 일부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규모가 작습니다. 죽산도 상업지역이 작고, 일죽은 아예 상업지역이 없어서 이번 관리계획에 상업지역을 새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 거고, 안성 상업지역은 과거 ’57년도부터 시행한 구획정리지구 내가 전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신설 계획도로라는 건 개설한 곳이 없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다 뚫었어요. 도시계획도로 말고, 상업지역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안성은 다 뚫었어요. 공도는 먼젓번에 장덕희 읍장이 2년 반인가 3년 가까이 읍장하면서 그것을 뚫으려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때도 안 되고, 지금 강선환 읍장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세계민속축전도 끝나고, 안성시내에 큰 예산을 들여서 여기 저기 많이 뚫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공도 같은 데다 뚫어야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때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고 자료가 있는데 이게 왜 또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고,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바뀐 것은 저희가 잔여사업비가 남았습니다. 10억 원 정도.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고 행정안전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게 띠녹지 조성공사하고 홍보전광판 설치하는 것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던 거네요.

없었던 것을 다른 데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추가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다른 데서 절감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집행한 잔액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네요?

아니지요.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입찰이라든지 전체 109억 원 내에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3개년에, 4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10억 원씩이나 남았어요?

띠녹지 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동방제약에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공도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인도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띠녹지 사업을 바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뚫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고요.

지금 남은 사업이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지중화사업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지중화사업은 당초 계획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 지중화사업 잡았지, 왜!

지중선 정리작업으로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중선은 정리가 될 겁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한 건데 남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띠녹지를 할 게 아니라 공원을 한다든지 택지개발 옆에 할인마트 초등학교 앞에서 양성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공원도 있어요.

거기는 소도읍 공사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띠녹지하는 데는 구역인가?

거기는 경기도나 행정안전부 담당자도 현장을 본 건데 소도읍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입관문 개선사업으로 본 거거든요.

지금 사업을 관내로 한다면 시비를 보태서 도시계획을 뚫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해를 시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도로를 뚫어야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얼마 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저희가 “돈을 얼마 댈 테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소리는 못하는 거지요. 사업 계획 구역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거기 구역이나 마찬가지이지.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데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로컬푸드 판매점 조성사업은 이미 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새로 난 소방도로 목욕탕 옆에 판매점을 설치했습니다.

잘 돼요?

개점식을 소도읍 축제하는 날 했습니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점 사업을 농정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산발적으로 하지요?

저희가 판매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부지 조성해 놓고 판매대 설치해 주고.

과장님은 로컬푸드 사업 내용을 아세요?

결국은 생산자 판매인데요, 먼저 농산물만 진열해서 판매를 축제하는 날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 판매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로컬푸드사업은 소농, 고령농 이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 이걸 계획 없이 건설과에서 손을 대신 것 같아요. 좌우지간 판매점 매대를 차려주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될 사업을 여기에서 손을 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띠녹지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에서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입경관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산림녹지과의 띠녹지는 가로환경으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10억 원을 남기셨다고 했는데 다음에 본예산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남지 않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깎아도 되겠어요.

109억 원에 집행잔액 10억 원은 남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아〜 그러면 10% 정도는 깎아야 되겠구나!

아니, 그런데 발주 자체를 못 하잖아요.

로컬푸드사업하는 데 산 게 몇 평 정도 되지요?

20평 정도 됩니다.

위치 선정할 때 거기 만만치 않게 주었을 거 아니에요. 500만 원부터 주었나? 더 싼 데다 사서 하지 그래. 아쉬운 점이 많아! 지금 하고 싶은데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사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부지만 사서 판매대만 설치해 준 거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투자한 것은 없고, 땅은 어차피 확보해야 되니까.

무슨 사업이든 하실 때 활성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예산낭비잖아요. 계획도 없이 로컬푸드 판매대 차려 놓으면 사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건을 갖다놓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계획 없이 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로써는 총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 정비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낙후된 면 소재지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서운면, 원곡면, 양성면 3개 면에 해당되며, 사업내용은 가로환경 정비로써 보도, 가로등, 가로수 식재, 면 특색 이미지 형성물 설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면 총 사업비 25억 7,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 1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서운면 8억 5,000만 원, 원곡면 9억 1,000만 원, 양성면 소재지 9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공정률은 서운면 70%, 원곡면 70%, 양성면 소재지가 8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13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 20일 공사착공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원곡면에 토지소유자가 한번 협의보상을 거부했는데 지난 10월 19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순경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비시가지화지역에 대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대덕면 진현리와 보개면 가현동 일원입니다. 사업량 총 2.4km로써 보도폭 1.5m에서 3m 정도로,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도 4월부터 2012년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가협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폭이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교통여건을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여건 개선에 있습니다. 위치는 금광면 오흥리 지내입니다. 사업량은 총 2.06km, 폭은 9.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원이며, 사업비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2005년도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하였고, 2009년도부터 용지보상 실시, 작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방신〜문기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공도 롯데마트 앞에서 양성 방신리로 연결하는 지역 연결 주간도로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3.5km, 폭 8m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45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98억 5,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46억 4,400만 원이 아직 미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착수해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92% 완료하였고 공사는 1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현재 2012년도 2월 1일 공사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히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흥〜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도 금광면 삼흥리에서 옥정리 간을 연결하는 주간도로로써 지역오지에 대한 연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광면 삼흥리에서 사흥리까지 농어촌도로 304호선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장 1.9km, 폭 8m로 계획, 사업비는 32억 8,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7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실시하였고, 아직 까지 24억 9,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98%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능〜장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역 소외지역 연결 도로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죽산면 장능리에서부터 장계리까지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2.36km, 폭은 1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53억 원이 소요 예상되며, 현재까지 22억 원을 확보, 나머지 31억 원은 미 확보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 10월 11일 설계용역을 끝냈고, 현재까지 용지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내년도에 보상비를 세워야 하는데 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문화복지 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3개면으로써 보개면, 대덕면, 양성면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마을 내 도로포장 등 총 33건 39.6km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4,400만 원으로 광역특별회계 37억 4,000만 원, 도비 8억 200만 원, 시비 8억 200만 원, 6대 2대 2의 비율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단년도 사업으로 올 12월말까지 다 마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1일 공사착공,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대상사업 33건 중 2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8건은 사업대상지가 농경지 한 가운데 있어서 농작물 수확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시기 조절 때문에 사업을 못 했고, 11월 중에 사업을 다 완료하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대상사업지구로서 사업을 모두 완료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가로등 사업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데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 공사착공을 시작했나요?

착공을 아직 못 했고,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개발행위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 건축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그 목욕탕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인 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 1개 콘셉트로 들어가는 거지요.

확실하게 하시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거지요?

일단 그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민원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을 진행하면서 계속 접촉을 통하고 미팅을 해서 내일도 미팅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원만한 틀 안에서 상호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 보세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부채가 많아서 만약에 목욕탕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 심지어 자살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 보시고 충분히 얘기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능〜장계 간 도로202호선하고 207호선을 같이 준공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전에. 207호선은 공사착공을 언제쯤 하게 돼요? 207호선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잖아요. 207호선과 202호선 준공을 같이 하겠다고 시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주민이 원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먼저 확포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져 있나.

장능〜장계 간 도로가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70〜80%된 다음에 그때 전체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핸들링을 해야 되지 않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보상을 거의 다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몇 %나 되었어요?

용지보상이 39% 정도.

용지보상 다 끝나고 계획을 잡으시겠다!

다 끝나고가 아니라 80% 정도는 가야, 나머지 20%가 또 1년, 2년 가거든요.

그러면 80% 보상이 되면 207호선 먼저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때 가서 207호선, 202호 연계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를.

우선순위는 따져 보나마나지요. 지금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불편한 도로를 먼저 하면서 같이 준공을 해도 좋지 않나.

하여튼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그 도로는 10m 폭으로 더 확장해 달라고 그 동네 분들이 얘기했던 건데 사실 지금 충분히 2대가 교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공사할 적에 같이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건데 사실 교통량 조사도 했지요?

네.

크게 불편이 없어요.

답변을 왜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물어보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한꺼번에 다 포괄되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할 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면 소재지 정비공사 중에서 서운면이나 원곡면이나 양성면이나 명칭이 바뀌었나 봐요? 정주권개발에서.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사업이고, 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순수시비로서 각 15개 읍·면·동 중에서 좀 면세가 약한 지역에 대해서 집중 투자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면소재지거든요. 그런 환경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보강해서 소재지를 활력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디를 하고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쪽 그게 그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디어디 책정되었지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면 당 2년씩 합니다. 올해가 보개·대덕·양성이 1차년도이고 내년도가 2차년도 마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읍이라고 빠졌잖아요. 그런데 공도는 언제쯤 돼요?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공도읍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 읍·면·동 선정할 때 심의해서 공도도 같이 결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읍이라고 혜택을 못 보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읍이 혜택을 보면 제일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때요?

여태까지의 재량은 있겠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나 계획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주권 개발사업.

네, 저희가 하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피해를 보았으니까.

저는 취합해서 할 뿐이지, 결정권은 제가 없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루 잘 해 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부의장님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예산 중에서 미확보 예산들, 위원들한테 잘 좀 저기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우선순위 정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야 자기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지. 과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빨리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