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보충보고를 실시하고 지난 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며,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013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규모가 약 3,82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2.4%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257억 원, 세외수입 325억 원, 지방교부세 800억 원, 재정보전금 254억 원, 보조금 1,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자체수입 증가 추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추계 분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8.9%가 증가한 1,25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22억, 재산세 402억, 자동차세 337억, 담배소비세 127억, 지방소득세 346억, 과년도수입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8%가 감소한 325억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인 8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 역시 전년 수준인 25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역시 전년 수준 1,18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5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5.2%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건비가 457억 원, 업무추진비 31억 원, 성과상여금 120억 원, 기타 조직운영경비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한 457억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31억 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직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4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8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5.3%가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1,789억 원에 의존재원 국비 및 도비 해서 1,089억 원, 시비부담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국·도비는 확정내시가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수경비로 761억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265억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억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억 원, 용도지정사업 237억 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168억 원, 의회비 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16.7% 감소한 265억 원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37억 원 및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3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7억 원, 지방채채무상환 26억 원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년 수준인 약 26억 원으로서 노인자립지원사업 6억 원,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3억 원, 꽃길 조성 및 공원관리로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60억 원 정도 전망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8억, 신생아 양육수당 3억, 예술단원 및 운동부 2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전년 대비 약 48%가 증가한 23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원 203억 원, 원인자부담금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전년 대비 29.2% 감소한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 운수업계 보상 4억, 학교교육시설 대응사업 104억,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2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 수준인 5억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필 수 경비를 제외한 가용자원은 약 619억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용자원 619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용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분배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좀 덜 됐습니다.

그래도 개략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입될 재원,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소규모사업, 개략적인 배분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나와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대규모 신규 추진사업들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당장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대규모사업들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몇 십 억짜리들이 막 들어오는데 대략적으로 주요 중장기계획에 의한 주요 투자사업 들어갈 것들이 대충 나오고 그거 빼놓고 난 가용자원이 얼마가 나오는지 나와야 소규모사업이든 주민 편의시설 설치이건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가용자원 사용계획도 없이······.

현재 그렇습니다, 예산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 수립단계인데 이게 아직도 대략적인 분배계획이 안 나왔다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지금 말씀하신 시민회관이나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분야를 놓고 계속 넣었다 뺐다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2013년도, 2014년도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순서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며칠 정도 더 있어야 나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훈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공도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용자원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정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그다음에는 바로 주요 사업 중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딱 어느 사업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할지 이것은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가용자원은 얼마 정도였던 거예요?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금년하고요?

네.

시민회관 같은 경우 예상하시기로 국·도비 보조 받는 것은 한 80억 잡고 계시던데요?

내년도에 시민회관은 없는 겁니다, 국·도비보조 없이.

첫 년도에는 100% 시비가 들어간다면서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자연휴양림도 첫 년도에는 100% 시비이고, 그렇다면 굵직굵직한 사업······.

그럼 당연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어야죠.

2차년도부터 의존자원이 들어오는 걸로.

내년도에 일부는 큰 금액은 아닌데 휴양림도 일부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게 휴양림, 시민회관, 지중화, 그리고 유천취수장도 사실 돈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대안은 언제까지 우리가 선택을 하기로 했나요?

어떤 거요?

유천취수장요.

그것은 먼저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인데 아마 11월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줘서 완성을 시키도록,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그것도 100억 원 이상은 들어갈 텐데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글쎄, 그것은 비용문제를 아직.

어떤 대안이 선택되지도 않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선택되든 결국은 돈 문제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게 벌써 4개, 5개 이상은 벌써 손에 잡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전시행정 말고도 소규모 숙원사업들, 안성은 정말 인프라 자체가 안 돼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면단위에 가면 심지어 가로등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들어가는데 무섭다고 하세요. 인근에 있는 동문리만 해도 그래요. 과장님도 동문리 그쪽이 고향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저는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 지중화사업하는 데 뭐라고 하나요, 네온사인 비슷하게 가로등 해놨죠. 그걸 보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눈에 보이는 치장하는 것에 더 많이 들여야 할까, 아직도 면단위에는 가로등 하나도 안 들어와서 그거 하나 해 달라고 건설과에 예산을 올려도 그거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은 면단위에 있는 사업들을 보듬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단 어느 정도 할당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 선에서 큰 그림들의 사업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운수업체 유가보조지원 203억 원인데 이 용도지정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예를 들어 소형 화물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한테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보조금 일정액을 산정해서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 어차피 국·도비 받아오는 거죠?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해서 그것은 운수업계 유가보조로만 딱 정산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쓰나요?

자동차세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 교부받는 것에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이 그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용도지정이 돼서.

그러면 그 밑에 학교 교육시설 대응사업 104억 원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학교 관련된 경비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현재 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들어온 것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시설 쪽으로 학교교육에 104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설 쪽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학교시설 대응 등인데 글자가 빠졌습니다, 포괄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물론 시장님의 여러 가지,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굵직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공도 쪽에 공장을 이전하려고 여러 공장부지를 선정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마땅한 곳이 있어서 상담했는데 양쪽 다 이쪽에서 하면 이쪽 것을 허락해 준다고 그러고 이쪽 것을 하면 이쪽 것을 허락해 준다고 하고, 이것은 당신도 옛날에 행정직에 근무를 했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냐고 왜 아직까지도 안성시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태도가 이러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민원이라는 것이 다 돌고 돌다가 결국 의원들한테 가지고 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을 가지고 오는 쪽이에요. 솔직히 저희도 그것을 받으면서 황당한 경우가 있었지만 제가 서류를 봐도 저는 솔직히 여성이기 때문에 자세히 허가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 얘기를 일단 듣고 또 집행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고 같이 검토를 해 봤더니 사실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세 명이 안성을 내려와서 공장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진천 쪽하고 음성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서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 수용하는 직원들이 20명에서 30명인데 사실 대기업유치해서 2,000명, 3,000명이 와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20명, 30명이 어떻게 보면 더, 여기서 먹고 자고 아예 식구들까지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신경 써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하다못해 가내수공업 하는 분들한테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줘서 되도록이면 빠져 나가지 않고, 여기가 더 사업하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권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사례를 들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검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지방재정법에 의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그럼 의용소방대도 예산편성해 줄 거예요? 의용소방대 그 밑에 자율방범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의용 소방대에도 운영비, 장비구입비 이런 거 지원해 줄 거냐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있으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적극 해석했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소속 기관이 다르고,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투입해 줘야 되고 그런 근거가 있을 적에는 유사단체 같은 게 나왔을 때 정식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유사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 활동은 저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예산이 집중됩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잖아요.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자율방범대가 현재의 예산편성 기준대로 한다면 영구히 차량지원 안 해 줄 거예요? 자율방범대 지금 쓰고 있는 차들이 다 고장 나서 파손돼서 차가 못 굴러다니면 ‘당신들이 차까지 사서 자율방범대 활동하세요.’라고 그럴 겁니까? 사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차 어떻게 사줄 거예요? 향후 운영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현재 상황, 향후에 닥칠 상황, 이런 것도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대비를 해야 예산편성하고 집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까지 차량지원을 어떻게 했었죠?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았었나요, 안 나갔었나요?

현재까지는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있는 차는 그럼 누가 산거예요? 자율방범대마다 다 13개 지구대가 봉고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사준 거예요, 경찰서에서 사줬나?

아마 각자 자체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내용 중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더 이상의 설명은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은 하여간 복지라고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안성시가 장례 쪽에 너무 소홀히 무계획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경감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충분히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보류사유로 두었던 것은 화장 장려금 부분에 있어서 복지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화장장이 안성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의도로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조금 후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원을 하기가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보류를 요청드렸던 사유는 시에서 화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 대안들을 마련하시는 것들을 보아서 그 내용에 대해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시의원 출마할 때 제 공약에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사항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의회에 올라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 때 공설묘지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 장사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안성시에서 어떤 시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안성시에서는 무대응으로 대응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0년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분위기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안성시에서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동묘지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공동묘지를 다시 재정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 초에 미양면 이장 회의 때 이장님들을 설득해서 미양에 있는 공설묘지를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장님들이 적극 도와줘서 공모를 하게 돼서 응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된 이후에도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묘적부 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올려달라고 상당히 요구해서 간신히 예산 3,000만 원인가? 묘적부 정리비, 묘적 정리하는 데 1년 걸리고 또 국·도비 신청 올해 한 거예요? 작년에 해도 됐을 걸 올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동묘지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고도 현재 2년 가까이 돼 가는 시점에서도 아직 국·도비 확정 내시도 안 돼 있는 상태,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지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언제 준공하겠습니다.’하는 준공목표도 제시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다만 막연하게 ‘민원이 예상됩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라는 이런 소극인 행정을 펴고 있고 화장 공동묘지는 매장에 관한 부분이고 화장은 직접적으로 화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시기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인근 용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화장장이 금년 오픈할 때가 됐고요, 연말부터 오픈 들어가니까. 인근 시인 여주나 이천은 같이 광역 화장장을 만들자,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만들자고 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대상 부지를 물색해서 주민민원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광역화장장에 참여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자체 화장장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장사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도 추진하도록 법으로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는지도 의문이고 큰 문제는 화장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안성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화장장을 광역 화장장에 참여하든 자체 화장장을 만들든 경제성이 결여돼서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도 안성시는 화장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시·군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장 지을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장려금 제도로 직접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있는 화장장을 저렴하게 활용하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환원하는,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 환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화장장을 짓거나 다른 광역 화장장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발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성시에서는 화장장 지을 필요도 없고 지을 경제적인 여력 타산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장장은 하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 장려금으로 보조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화장장을 하거나 다른 데 화장장을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폐지해서 보조금을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얼른,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1년 늦춘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안성시에서 예산 절감했다고 해서 크게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더 써서 얼른 1년이라도 빨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용인시의회하고 그때······.

용인시의회 화장장이요, 사용료가 외지사람들은 90만 원, 용인사람들은 9만 원, 10%만.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그런데 감면을 안성사람들한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천안시처럼 50% 수준밖에 안 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안성사람들은 45만 원이죠. 용인사람들은 10만 원이면 하는데 안성사람들은 할인해 줘도 45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외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오는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돈은 5배 가까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할인을 받았을 때 5배, 할인을 못 받았을 때는 10배. 그러니까 그만큼 안성시민들은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가서 해오는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만이라도 다 똑같이는 못해 주더라도 경감해 주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30만 원은 30만 원을 내더라도 용인 가서 한다고 했을 때 할인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4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니까 15만 원, 용인사람은 10만 원, 5만 원 더 내는 거고요. 천안 가서 한다고 했을 때 50만 원에서 30만 원 보조받으니까 20만 원 자부담입니다. 천안사람은 10만 원 내고 해요. 안성사람들은 그렇게 보조 받아도 20만 원 자부담하는 거니까 10만 원 더 내는 거죠. 외지에 가서 하는 불편도 감수하고 돈도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더 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안 주면 외지에 나가서 하는 불편함과 비용은 5배, 매장 부분을 떠나서 순수 화장부분만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위원님, 꼭 30만 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안성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3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겁니다. 40만 원을 주면 시민들도 자부담 10만 원만 하면 되죠. 그러면 멀리 갔다 오는 불편만 있는 건데 우리 안성시 재정형편이 다른 복지 사업에, 다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 일부 보조 주고 자부담해서 같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나중에라도 능력이 된다면 보조금 더 주든가 시민들이 잘 살게 되면 보조금 폐지 하든가 하면 되겠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이 정도면 적정할 것 같다 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양면 고지리 공원화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영향평가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국비 13억을 내년에 확정해 주겠다는 전화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십년이 걸려서 완공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아니, 매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화장만 따지는 거예요, 화장 부분에 대한 거.

아니, 아까 미양면 고지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고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복지지원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가 화장장이 없어서 타 시군으로 가야하는 불편과 그 경비절감을 위해서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화장 장려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장 장려라는 것은 매장을 하지 말고 화장을 하라는 건데 현재로 보면 화장하는 비율이 30대 이하는 91%입니다. 그리고 40대는 88%, 50대 86%, 70대가 66%라면 앞으로 이 70대, 80대가 다 돌아가신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80%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장은 지원금과 상관없이 의식변화로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또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외로운 죽음과 화려한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외롭게 죽고 장례식은 화려합니다. 조의금도 있고 가족들도 많이 와서 그런 장례식을 하는데 그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30만 원을 지원해서 시민들 받는 사람이 수혜가 얼마나 체감도가 높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한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명칭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 장려금 지원 이렇게 해 놨더니 그러는데 그럼 화장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바꾸면 되죠. 장려금이나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화장하는 데 다른 지자체 시민들은 10만 원 내면 돼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약 2,500만 정도 되나요? 2,500만 인구 중에 거의 4 분의 3 가까이는 10만 원만 내면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안성 시민들만은 50만 원을 내야 화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안성시민들이. 다른 지자체는 시비로 화장장 건립해서 거기 와서 하면 10만 원 내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안성시는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개선하자는 거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평등하게 처우를 받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처우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성과금, 월급 조금만 적게 받으면 처우개선 해 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왜 시민들이 불평등하게 혜택 받는 것은 처우개선 안 해 주냐고요. 세금 내는 주체가 시민들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처우개선 해 줘야죠. 처우개선해 줄 계획이 2년, 3년 내에 수립해 줄 수 있다면 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런 무대응으로 조의금 많이 받으니까 당신들이 그냥 부담하면서 하세요, 이것은 대책이 아니죠. 조의금 들어오는 것을 왜 따집니까. 그 사람들 조의금 줘서 그 사람들 밑져요, 받은 것을 도로 주니까.

최현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사업장은 안성맞춤랜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보건소, 안성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