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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2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11-23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3번 항목을 보면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있는데 2012년 말 현재 중소기업 관련 기금은 62억 6,806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2억 6,592만 9,000원으로 해서 7억 6,592만 9,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출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 3,592만 9,000원은 2012년도 말 조성액에 더해서 2013년도 말에는 64억 399만 8,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6억 3,000만 원은 운전자금에 5억 원, 2차 보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에 1억 원, 장학금에 3,000만 원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 약 10년 간에 걸쳐 50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자산은 2012년도 이월금 62억 6,806만 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 기금이자수입 2억 6,592만 9,000원이 출연되어 총 70억 3,399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차액보전금 6억 원, 생산직근로자 자녀학자금 3,0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64억 3,399만 8,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조성 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순위가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 많이 적립하고 있는 데가 안산, 부천, 성남 같은 데는 몇 백억 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이 현재 62억 원인데 62억 원이면 시·군 단위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도 기금을 더 많이 늘려야 될 같은데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조례상으로 기금목표액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64억 원이 되거든요. 매년 5억 원씩 출연을 하지만 그 5억 원 중에서 전체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떼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성하는 게 늦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은 어때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안성보다는 많습니다.

이옥남위원

안산이나 부천 같은 데는 몇 백억 원씩 되면 연도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자문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는 1년에 30억 원 정도씩 적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1,6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데 안산이나 부천 같은 데는 수천 개가 되니까, 또 자금 수요도 많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운전자금 지원요청하는 데가 연 몇 개 업체나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현재 운전자금 5억 원이라는 것은 2차 보전비거든요. 그래서 매년 50억 원 가량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 이자분에 대해서 3% 내지 4%를 이 운전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연간 25개 업체에서 31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은행에서 하다 보면 어려운 기업체에서 담보가 꼭 들어가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담보가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려운 데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어려운 데 담보 들어갈 능력 안 되는 데가 많을 텐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담보가 없는 데는 특례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 5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인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2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1억 원 신청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25개 이상 35개 업체 이하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몇 번 봐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큰 예산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난다든지 이것은 과한다든지 이것은 또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가 아닌 세출예산내역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7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6,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평택은 7억 원, 이천은 6억 원, 용인은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성시도 6억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2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만 원씩 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쪽 맨 아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중앙시장하고 서인시장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장하고 화장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3,6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일죽장터에 노래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5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 20%를 삭감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장상인 선진지견학 하는 데 600만 원, 토요상설공연 지원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 내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무관리비로 5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공공요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대와 한경대 창업보육센터에 각 2,500만 원씩 2개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경대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0억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4억 2,6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성시에서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G-디자인 개발지원, 경기디자인 개발지원에 1,000만 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1억 원, 안성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 문바이에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재권 출원등록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2013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오고 대행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예품 제작 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도 공예대전에 참가자가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입상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개발지원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예품전시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벤처타운하고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억 원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1억 원을 삭감해서 금년도에는 4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성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1억 5,662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안성시에서 3,9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지문리 기업진입로 공사에 7,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능국리 공장단지 기업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가유리 소규모 밀집지역 상수도 개설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만텍 기숙사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3,500만 원이고 도·시비 1,500만 원씩 해서 6,500만 원 정도 가지고 개보수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예센터 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예단지 비가림시설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단지 유지보수비로 조경이라든지 잔디관리, 기타 등등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맞춤공예단지 체험관 증축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사무관리비로 2,2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국내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치기업지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투자보조금으로 KCC에 1억 2,000만 원을 주고, 락앤락에 1억 5,000만 원을 2013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76만 원, 공공운영비로 1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 여비로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46가구 정도에 압력조절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배관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8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입니다. 역시 기업경쟁력 강화에 공공운영비로 7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공장민원 관련 출장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창업교육비로든지 창업교본발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중소기업인을 위한 경영가이드북 발간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년뉴딜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층, 노인층, 청년층 등 단기취업 특강,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특강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87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공공운영비로 4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안성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5월하고 9월이나 10월에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한경대학교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 밑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자리센터에 차량구입으로 모닝 경차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개인차량으로 다니기에는 부담이 커서 모닝 소형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직으로 은퇴자를 채용해서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구인구직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쪽 아래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술개발이라든지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제품품질 개선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안성에 사회적기업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 14%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4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안성맞춤 사회적기업 육성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모 후에 심사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6개소가 있는데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기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비서요원 인건비로 2,3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로 1,615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1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신청을 받고 하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신청을 받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013년도 것도 신청받은 거 전부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012년도 받은 게 밀린 것도 있고 2013년도 것도 읍·면·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문리 기업진입로 정비공사는 위치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문리 482-7번지가 고속도로 옆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문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도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만 주면 되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 위치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설명서 24쪽을 보면 투자유치지원금이 있거든요. 투자보조금이 전과 다른 이유가 뭔지, 높인 이유가 뭐예요? 한 20% 정도였던 건데 투자비율이 50%······.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CC하고 락앤락이 들어와서 입지보조금부터 기반시설보조금까지 총액으로 56억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건데 현재 지급한 것은 15억 9,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KCC에 7,000만 원은 폐수처리장에 7,000만 원을 지원했고, 락앤락에 14억 9,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락앤락에 직접 돈을 준 게 아니라 락앤락 공장까지 가는 기반시설 진입로로 14억 9,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내년에 2억 7,000만 원은 뭐냐 하면 투자보조금, 내년에는 공장을 지을 걸로 보는 거거든요. 지을 걸로 보니까 그 투자보조금으로 KCC에 1억 2,000만 원하고 락앤락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투자비율 50%라는 것은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게 50% 정도는 지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100% 준공이 되는 게 아니라 50% 정도는 공장이 증축되지 않겠냐 해서 편성을 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결코 총액에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바뀐 건가요?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지 기반시설지원금 등이 전혀 없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고용보조금은 총액 2억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도 2억 원인데 이것은 편성을 안 한 게 뭐냐 하면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은 사람들이 채용돼서 운영을 해야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이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공장을 짓는 것도 가상적으로 50% 정도만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락앤락에 우리가 15억 원 지원해 준 진입로 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못 된 것의 감사는 어디서 담당을 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팀장에게) 기반시설 진입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란액락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완공하면 잘 되고 못 된 것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고요? 어디서 관리를 하냐고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받기 전에 그때 담당공무원이 가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의 20%씩을 삭감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그대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안 한 거 아닌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출연금 같은 경우도,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도 작년에는 5억 원 가지고 시설개선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럼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다익선인데 예산형편 상 안 되면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것을 다 줄인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 준 것도 있거든요. 몇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해 놨는데 30쪽 기업지원에 보면 2012년도 예산에 없던 게 2013년도에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시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들어가 계신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임돼서 규칙으로 만들었는데 기업인대상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매년 다섯 분씩 기업인대상을 받지 않습니까. 기업인대상 받은 분들이 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스물여섯 분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26명 중에 기업인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업인대상 받은 분들하고 큰 기업체 중에서 몇 분 더 포함이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신규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금년 11월 초에 경제발전자문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350만 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밑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시·군까지 내려온 건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 열두 분으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회의할 때마다 참석수당을 주려고 14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금년도 5월에 최현주 의원님이 발의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협의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인가 창립회의를 가졌습니다.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드려야 될 14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기본적으로 7만 원씩 아닌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7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당까지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조례나 법령이 재미있는 게 항상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당 드리다가 떨어지면 못 드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0만 원 정도면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니까.

이옥남위원

단순히 수당이라는 거죠? 회의할 때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난 9월에 했는데 몇 회 정도.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9월에는 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 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유지성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옥남위원

민간자본보조금도 그렇고 경상보조금 소상공인 창업교육비 지원, 소상공인 창업교본 발간, 중소기업인을 위한 경영가이드북 발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저기했거든요. 건들지 않았더라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창업교육비라든지 창업교본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이 식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상공인이라는 게 5인 미만의 공장이나 식당이거든요. 그분들이 창업을 할 때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교본 같은 것도 창업은 어떻게 되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 교본이거든요. 이분들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창업교육을 시켜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육이거든요.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되면 교본발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기업 지원에서 추진되어진 계획이 있잖아요, 2012년도에. 30쪽에 보면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례 발굴 책자 제작된 게 있죠? 혹시 올해 제작되어진 책자가 있나요? 먼저 추진되어졌던 계획이······.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업체 홍보책자 기업지원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에는 안성시 관내 기업체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제품 같은 것을 컬러프린터로 해야 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옥남위원

올해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을 발송하는 거지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이옥남위원

추진되어진 데 보면 책자제작 등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책자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으면 그 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요구하려고 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안타깝게 시에서 직접 안성시 관내 기업체 물품을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오거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오거나 중앙부처에서 오는 책자 같은 것들을 갖다가 관내 기업체들한테 뿌리거든요. 그런 홍보물로 120만 원 우편요금 정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를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본 거고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된 거 32쪽에 교육생 참여수당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참여를 했으며 용역업체가 어디였나 알고 싶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용역업체는 기억을 못하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것은 별도로 추진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청년층 프로그램을 40명 운영을 했는데 참여수당으로 20만 원씩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채용장려금으로 또 20만 원씩 주거든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아까 관용차량에 대한 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모닝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각 부서별로 차들이······.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 상담사 4명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자리센터에 상주해서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동행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명 정도 빼놓고는 상시 출장을 다니거든요. 기업체에 다니고 일자리 면접을 동행하고 상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차로 다녔어요. 개인차로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차 한 대를 요구했더니 흔쾌히 거기는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모닝 경차 하나 사주는 거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사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경차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채용박람회라는 게 올해······.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금년 10월 29일 날 처음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1회 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관용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채용박람회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지원센터가 직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센터에 사무실 근무자처럼 항상 앉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출장을 다니거든요. 기업체도 방문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면접도 보여줍니다. 항상 출장을 다니는데 차가 없으니까 개인차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일자리센터에 경차 정도 하나 필요해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은 순수 관용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읍·면·동까지 하면 100여 대 가까이 될 걸로······.

이옥남위원

161대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차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이동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서로 차에 대한 것을 부서별로 다 구입을 하기보다는 여유 있는 시간을 빼서 같이 윈윈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게 안 되는데요.

이옥남위원

매일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세워져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연결을 해서 필요할 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본청 사무실 직원처럼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 한 명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항상 출장을 다니거든요. 경차 정도 하나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후된 차들도 무지 많거든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무한돌봄이라든지 기타 부서가 있어서 다 해 주는데 경기도에서 차량이 많이 일자리센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급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들이 사실상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담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말해서 사무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구직자들이 오면 같이 모시고 기업체에 가서 동행면접을 보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이옥남위원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공예단지 체험관 증축공사 2억 원 올라온 것의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전시실이 체험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원형이고 공방하고 떨어져 있어서 체험장으로 사용하기는 불편해서 저희가 차라리 공방으로 있는 잔디밭이 꽤 넓거든요.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일상 소소한 것들을 판매도 할 수 있는 판매장까지 같이 지어주면 오히려 공예단지에 입주해 있는 공예가 회원들이나 거기를 찾는 내방객들이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체험관 증축공사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실은 최소 2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2억 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전시실을 박두진문학관으로 쓸 계획도 있고, 박두진문학관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체험관 증축공사를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공사를 하더라도 빨라야 5〜6월에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실을 박두진문학관으로 쓴다면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돈을 내년 추경에 세운다면, 체험관 증축공사를 내년 추경에 박두진 문학관 리모델링비랑 같이 세운다면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박두진문학관 리모델링비를 내년 추경에 세우더라도 체험관 증축공사는 올 당초 예산에 세워서 봄부터 공사를 해서 체험관 증축공사가 끝나서 이사를 한 다음에 박두진문학관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체험관 증축공사가 원형으로 전시장이 되어 있는 게 안 맞는다고 한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불편하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준공한 지 9월 말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9월 26일 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관식 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겪었잖아요, 공예단지 하면서. 그런데 2억 원도 별안간에 올라온 거고 박두진문학관도 보개도서관에 테마도서관으로 잘 자리를 잡았는데 또 옮긴다는 말이에요. 뭐가 다 어수선하고 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획도 없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박두진문학관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공예단지 증축공사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원형이 안 맞으면 다른 데다 새로 지어야 하는 거지 위에다 올려서 지을 게 아니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체험관 증축공사는 그 위에 올려 짓는다는 게 아니라 공방 앞에 잔디밭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층으로. 만약에 박두진문학관으로 전시장을 쓴다면 체험관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한 다음에 박두진문학관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박두진문학관이 그 원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갤러리나 전시장으로 하려고 내부를 전부 가구나 뭐고 해 놨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가구는 목재라 별 것은 안 되고 박두진 선생님 홍대 교수인 아들이 거기 왔었나 봐요. 문체과에서 같이 모시고 가서 했는데 박두진문학관으로 사용하기 좋겠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30 몇 억 원을 들여서 박두진문학관을 새로 짓느니 지금 현재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박두진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공예가 회원들도 불편해 하니까 그 공방 앞 잔디밭에다 체험장을 증축해 주는 게 오히려 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형 전시장이 박두진시인 문학관 하는 것도 좁아요. 보개도서관이나 거기나 넓이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좁은지 안 좁은지 판단을 못 하겠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가구도 아까 어디서 사다 놓은 것도 아니고 가구를 전부 원형에 맞춰서 짠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들고 공을 많이 들인 건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를 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전시실을 박두진문학관으로 쓴다면, 안 쓴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쓴다면 당초 체험관을 증축하는 예산을 세워서 체험관을 증축해 주고 이사를 시킨 다음에 내년 하반기나 그때쯤 박두진문학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험관 증축공사하고 박두진문학관 리모델링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체험관 증축하는 그 기간 동안 공예가 쪽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체험관을 먼저 지어주고 끝날 쯤에 박두진문학관 리모델링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세웠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5,000만 원만 더 증액시켜주시면.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도 세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더 플러스시켜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생각하시기에 박두진문학관이 내년 추경이나 후년에 한다면 그때 가서 같이 세워주면 어떻겠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의 순서가 일단은 박두진문학관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증축공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증축공사 하는 기간 동안 체험장이라든지 공예가에서 쓸 부지가 없으니까 순서가 당초 예산의 증축 공사비를 세워서 증축공사를 해 주고 끝날 쯤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사를 하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두진문학관을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반대하신다면 박두진문학관에 관련된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되고 공예단지 체험관 증축공사비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원형전시장이 박두진문학관으로 써도 좋겠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체험관 증축공사비는 박두진문학관 리모델링비보다 앞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억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반듯하게 지어줘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2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주시면 그 리모델링하기 전에 먼저 체험장을 지어서 이사를 시키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될 것 같고 보개도서관이 외지잖아요.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데 거기가 너무 외지니까 도서관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면 시내 쪽에 뉴타운 24만 평 하는 공원 같은 데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고 거기 전체를 박두진문학관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잘 찾아봐야지, 여기 공예단지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 데다가 거기 또 한다는 것은 양분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려면 또 제대로 지어야지 어설프게 지을 수도 없잖아요. 2층 전시실 그거 갖고는 박두진 시인은 좁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판단은 제가······.
지성

유지성위원

뭘 해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준공한 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른 것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내년 9월 이후에 박두진문학관을 개관하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박두진문학관으로 쓴다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단 체험장은 문학관 리모델링 사업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주셔서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 전시장이 박두진문학관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박두진문학관으로 써도 좋다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체험장 증축공사는 선행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박두진문학관을 한다고 하면 조병화 시인도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조병화 시인은 문학관이 양성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에 있어도 거기가 외지이고 협소하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차후 문제라, 문학관은 제 담당 소관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박두진문학관이 없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선 전시장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공예단지가 처음에는 정말 장인정신을 기르든지 여러 가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추구하는 바가 컸잖아요. 현재 거기를 활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대여섯 명,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대여섯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까지 들려서 이 말씀도 같이 덧붙여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최초에 뭔가 짜임새 있게, 효율성 있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도 비가림 설치비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다면 적은 거지만 왜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항상 올라오는지, 하다가 보면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듯이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애당초 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몇 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못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공예산업단지의 메카로 조성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지난번에도 공예문화센터 공동작업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또 그런 일들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아쉬워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박두진 시인 문학관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문체과에서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천문과학관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재난관리과에서 건축을 하고 건축 준공 후에 교육협력과로 넘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문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내가 보기에 지역경제과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론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전시실을 그쪽으로 할애를 하니까, 체험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체험장 짓는 것은 저희 업무이고 박두진문학관 만드는 업무는 문체과 업무가 맞습니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체험장을 먼저 짓고 나서 박두진문학관으로 변경을 해야지 같이 들어가면 중간에 갭이 생겨서 도저히······.

이옥남위원

설명서 5쪽을 보면 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4개 업체로 하는데 공고를 어떤 식으로 내실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5개 업체에서 보조금 지급된 업체가 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갔던 업체들이요.

이옥남위원

지급된 업체의 자료를 요구할게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꼭 주시고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로 해서 8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은 20%씩 했는데 이것은 그냥 살렸네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시청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전부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실링으로 해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실양표시 상품검사용 시료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시료 구입비를 매년 담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가짜 휘발유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받는데 돈을 주고 받습니다. 주유소 가서 그냥 공짜로 얻어오는 게 아니라 1리터면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물가안정요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7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이옥남위원

건수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것은 매달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받아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받아 있는 자료가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또 11쪽에 보면 기업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전문성과 다양성을 공존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출원등록지원금이 있잖아요. 특허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특허에 100만 원, 실용신안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전년도에는 특허 낸 것이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쪽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1억 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세웠는데 시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업애로라고 있습니다. 기술문제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억 원을 위탁하게 되면 1억 원 이상이 안성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중소기업들이 시제품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공장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문가들이 와서 시제품 개발 지원도 해 주고 애로사항의 컨설팅도 해 주거든요. 그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부족하기는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세계적으로 7군데에 지사가 있습니다. 7군데에 지사가 있는데 인도 문바이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문바이에서 매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IT 업종 중심으로 안성의 업체를 네다섯 개 모집을 해서 자기들 제품을 가져가서 인도에 있는 IT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우선 2,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안성시 단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인도 문바이도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된 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하고 건설과의 정주권 사업비하고 뭐가 다른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일단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하나는 거의 안 해 드리는데 하여튼 공장이 있어야 되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마을중심으로 하는 거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체 중심으로 하는 게 다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주변에 마을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공장 같은 경우는 마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거의 마을밖에 있거든요. 그것을 공장까지 묶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도 삼죽 덕산산업단지라든지 대덕 무능리기업단지 해서 화장실 개보수로 공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체 내에 화장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정할 때 그런 데보다는 다른 것을 해 줘야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는데 직원 복리후생 지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수도는 기본인데 지원 가능한 것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입로 같은 것을 해 주면 그 주변의 지역농민들도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기업체 안에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순위를 늦추든지 해야지 지금 기업에 도로 같은 거 협소해서 신청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업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된 만텍을 보게 되면 예산서에는 3,000만 원으로 있습니다.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6,500만 원 가량이거든요. 기업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도·시비로 해 주는데 기숙사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반 이상 들어가요. 그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6,500만 원 중에서 도·시비로 3,000만 지원해 주고 3,500만 원은 자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애로로 여러 가지 했는데 사업을 별도로 세웠잖아요.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선정은 금년도에 못 한 것도 있고 아직 2013년도 것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건지 수혜 종업원들이 몇 명인지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만텍 기숙사 개·보수비가 올라왔잖아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해 주시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 줄 건지 말 건지 경기도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시하고 같이 함께?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37쪽에 보면 이게 프로시니어 한 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비하고 시비랑 같이 해서 하는 거거든요. 프로시니어라는 게 일반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아니라 전문직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분들이 경륜을 바탕으로 일자리 구인도 해 주고 구직도 해 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보자고 도에서 하는 건데 8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루 8시간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4시간 정도씩 해서 800만 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채용해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신규죠? 처음하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내년 1월에 공고를 해서 한 10개월 정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 먹고 다시 하는 게 낫겠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도 있고 저도 안 했고 두 분만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1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2시에 어디 가기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의회가 더 중요합니다.

이수영위원장

2시에 어디 가신다고 했죠.
지성

유지성위원

가야 된다니까 조금 늦더라도 하세요. 5분 쉬었다 하든지.

이수영위원장

어디 가신다고 했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신동례위원

1년 농사를 짓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 끌어오는 게 더 중요하지.

이수영위원장

다른 사람이 대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원래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 건데 국장님이 제주도에 귤 따러 가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꼭 가셔야 되는 건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1시에 하십시오.

이수영위원장

그때 해도 괜찮겠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2시까지 가셔야 된다면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가 점심을 조금 늦게 먹으면 되죠.

이수영위원장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수원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식사하고 올라가셔야 해서 농정과 끝나고 오후에 조금 시간 나는 대로 하시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수영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칙이 되겠고,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 12억 6,651만 원에서 2013년 이자수입 5,442만 7,000원, 지출은 3,800만 원, 2013년도 말 조성추정금액은 12억 8,2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은 2012년도 예치금 회수 6,035만 1,000원, 이자수입액 5,442만 7,000원으로 총 1억 1,4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비융자성 사업비 3,800만 원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1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만 5,000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5,427만 7,000원, 예치금 회수금액은 6,035만 1,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2,749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1,4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일반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7,6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13억 2,257만 5,000원에서 2013년도 이자수입 5,685만 1,000원, 지출금액 5,0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 추정금액은 13억 2,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은 2013년도 예치금 회수액 6,253만 1,000원, 이자수입액 5,685만 1,000원으로 총 1억 1,939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현황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을 학교체육지원 외 3개 분야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88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만 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5,670만 1,000원, 예치금 회수금액은 6,254만 1,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674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1,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 1,650만 원으로 체육계 가맹단체훈련비 및 격려비로 500만 원과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계 육성지원금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부터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9년도부터 7년 이내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안성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자산은 2012년도 이월금 12억 6,651만 원, 기금이자수입 5,442만 7,000원이 추정되어 총 13억 2,093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운용 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3,8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2억 8,293만 7,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7년도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원이 출연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2013년도 사업으로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주체로서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중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3년도에 설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회 지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안성시 관내 체육진흥사업과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 민간인에게 체육진흥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 자산은 2012년도 이월금 13억 2,257만 5,000원, 기금이자수입 5,685만 1,000원이 추정되어 총 13억 7,942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운용 계획은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격려금 500만 원, 우수선수지도자 포상금 1,150만 원, 체육회 육성지원 500만 원, 교육기관 보조금 2,85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3억 2,942만 6,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체육진흥기금의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고 또한 출연금에 대한 기금의 관리는 안성시 금고에서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고금리로 예탁하는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기금을 각 과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단체에 많이 지원되는데 이게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거 검토를 다 해 보셨나요? 하기는 하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심의를 하고 있어요. 심의하기 때문에 교수들도 있고 교수들 자문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 없고, 체육이나 이쪽 분야는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각 학교 체육지도자나 학교 우수선수들 지원금 요청하는 학교들이 많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17개에 19개 팀입니다.

이옥남위원

이자수익률에 금리 예탁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갔는데 농협에 할 때는 4.5%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변동금리가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통합관리기금할 때 4.5%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이옥남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우수지도자 대회 나가서 선수지도자 포상금 주는 게 전국체전이나 일반체육대회 나가면 성적이 좋게 나오나요? 입상하는 게 많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구나 테니스는 이번에도 거의 휩쓸다시피 했고 전국체전에서는 이번에 아쉽게 정구는 1회전에 농협과 붙어서 탈락이 되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테니스는요? 지난번에 플래카드 걸려있던 것 같던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체전에 개인전할 때 테니스도 지난번에 갔을 때 2위를 했습니다. 김청의가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구, 테니스는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요. 전국대회나 어디를 나가든지.

이수영위원장

정구가 전국에서 실업팀이 몇 개 팀이나 되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경, 농협해서 8개 팀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테니스는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는 상당히 많지요.(팀장에게) 몇 개나 되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30〜40개 되지요. 원래 많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테니스는 대학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대학, 실업팀 같이 포함해서 30〜40개 정도 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테니스부하고 정구부하고 하면 시한테 이득 되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할 때 ITV로 방영이 되면 안성시의 이런 게 거기에서 홍보가 되니까 그런 걸 계산을 잡을 수는 없지만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첫 번째 있고, 지금 지자체별로 다 있잖아요. 수원도 20여 개 있는데 용인도 이번에 있었는데 2개가 유독 있는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운동선수들도 여러 가지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시하면 테니스나 정구가 아니라 홍보하는 게 마춤브랜드 아니에요? 테니스나 정구 갖고 많은 홍보가 되나요? 내가 보기에는 8개 팀 정구부가 전국에 있다는데 이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크게 홍보가 돼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만 전국대회 때 전국적으로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런 분들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TV중계가 됩니다. 전국대회는 다 중계가 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이따 얘기할 거지만 올해 없던 체육대회나 전국대회가 상당히 여러 개 계획되어 있던데 정구부하고 테니스부가 주체하는 게 연관되어 있나?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따가 세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대통령기 정구 전국대회를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는 테니스를 3개 전국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계인들이 이렇게 돔으로 된 좋은 구장이 없대요. 내년도에도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테니스대회도 내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국대회, 세계대회하면 세계에서 요새 TV에 잘 나오는 선수들도 오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 급은 안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예산을 2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세계대회라고 해 놓고 먼저마냥 세계테니스선수권대회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구.

이수영위원장

그때 했을 때도 보니까 탁구 치듯이 떠넘기는 선수들도 있던데 이것도 그런 대회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보니까 외국의 몇 개 나라 선수들은 라켓을 잡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선수들도 있던데, 정구를 치는 것을 보니까. 말만 세계대회니 명분을 붙여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없던 대회가 여러 개 계획되어 있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그것 외에는 기존에 하던 거 하는 거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거예요. 세계테니스대회를 내년도에 하는 것과 정구는 격년제로 하잖아요. 금년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매년 하던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자축구대회라든지 청소년클럽축구대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에 없던 것을 올해도 보니까 하고 있던데 그리고 별안간에 어떻게 그런 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회사무국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자축구대회는 2회째지요. 경기일보사하고 안성시체육회에서 주관했던 것으로,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

이번에 어떻게 되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3위 했어요.

이옥남위원

처음에 1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날 몇 개 단체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전국적으로 2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일반 동호회들 나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대회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전국여자축구 동호인들입니다. 실업팀은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이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조금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자수입이 올라간 건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자수입에 70%를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원래 70% 이내에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담았다가 실제는 덜 쓸 수도 있으니까 계획은 70% 선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것은 없고, 지금 체육회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행사비 들어가는 게 있지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여쭈어 보시고,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큰 예산만 설명해 주세요. 대충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61억 5,502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67억 6,36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로 9,7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만 5,000원, 사무관리비 1,006만 4,000원, 2쪽 공공운영비로 6,064만 2,000원, 3쪽에 행사운영비로 2,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0만 원, 연금지급금으로 270만 원, 3·1운동기념관관리로 총 7,6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5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346만 3,000원, 4쪽 공공운영비 3,257만 6,000원, 5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3,300만 원, 6쪽 연금지급금으로 550만 원, 남사당전수관관리로 2,1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8만 원, 사무관리비로 432만 원, 공공운영비로 1,680만 원, 7쪽 남사당공연장관리 1억 5,163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35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2,232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1,995만 9,000원, 9쪽 안성맞춤박물관 운영비 도비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958만 원, 향토사료관 위탁운영으로 2,500만 원, 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6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568만 원이 되겠고, 10쪽 민간이전으로 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 10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00억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비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 원, 토지보상비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지원으로 총 2,62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404만 5,000원, 행사운영비로 80만 원, 업무추진비로 2,137만 5,000원, 문화예술단체지원은 총 4억 3,904만 5,000원인데, 공공운영비 84만 5,000원, 12쪽 민간경상보조로 3억 8,12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5,700만 원, 13쪽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총 5억 7,09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5억 2,3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문화원 사회활동지원사업 이양사무입니다.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6쪽 문화예술제 참가지원비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17쪽 아마추어 연극제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1억 2,690만 원인데 민간행사보조로 1억 2,690만 원, 문화바우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 6,454만 9,000원, 18쪽 민간행사보조로 3,670만 원,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로 15억 4,2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비로 1억 3,685만 9,000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56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509만 1,000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13억 20만 원,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72만 1,000원, 사무관리비 352만 원, 공공운영비 2,896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 100만 원이 되겠고,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배치에 1억 6,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516만 8,000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이 되겠고,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입니다. 시설비로 칠장사혜소국사비 주변정비공사 2억 원을 계상했고,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사업에 민간행사보조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로 1,920만 원을 세웠고, 전통향교 및 서원전승보전사업으로 4,236만 원인데 여기에 공공운영비 96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2,140만 원을 세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3억 5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5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2억 7,800만 원,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총 8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 민간행사보조로 8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단체지원은 2억 7,802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4,902만 원을 세웠고, 31쪽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도자 기금지원사업입니다. 2억 9,836만 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9,836만 원을 세웠고, 생활체육대회지원 8,400만 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기금지원사업입니다. 4,72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지원사업으로 12억 4,247만 9,000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7,024만 원을 세웠습니다. 37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3,500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억 2,000만 원, 38쪽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으로 6억 원,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관리로 총 2억 302만 8,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5,504만 8,000원, 39쪽 공공운영비로 4,31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50만 원, 40쪽 학교운동부육성지원사업으로 총 4억 4,22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로 1억 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2,72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2억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죽산초등학교 조명시설설치공사 1억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양성초등학교 인조잔디설치공사 6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성시티투어추진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 상설공연지원으로 안성태평무 상설공연지원금 1억 원, 안성맞춤랜드 봄꽃경관홍보에 4,000만 원, 안성맞춤랜드 화훼전시회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관광 전국사진촬영대회 1,000만 원과 지역축제추진에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지원 9,500만 원과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출연금으로 바우덕이 축제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880만 원, 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35만 원, 전산개발비로 500만 원, 연금지급금으로 1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 원, 45쪽 문화관광해설사운영으로 공공운영비 240만 원, 기타보상금 1억 3,200만 원, 시설비 120만 원, 46쪽 문화관광해설사지원비로 사무관리비 520만 원, 공공운영비 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75만 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관광안내체계개선비로 사무관리비 560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 재료비로 테마마을 운영재료구입비 6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관광인력운영으로 기타직보수에 3,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9쪽 남사당전수관 청사정리원 2,524만 3,000원과 50쪽 박물관·기념관 인력운영비로 기타직보수에 시간제계약직 안성맞춤박물관에 2,861만 4,000원, 3·1운동기념관 관장에 4,168만 5,000원, 51쪽이 되겠습니다. 3·1운동기념관 시간제계약직에 3,3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문화체육관광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63만 4,000원, 53쪽 공공운영비로 44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987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세요. 입주변이 다 헐었네.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시민회관 건립추진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을 다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차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 혹시 갖고 계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복사한 거 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마지막 장이거든요. 발언내용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 17표 65%, 아양동 알미산 택지개발 인근 쪽 9표 35%, 총 26표’ 해 가지고 ‘시민회관건립 후보지가 여성회관 인근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회의록을 보았는데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으로 되어 있어요. 후보지 결정했을 때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하면 후보지 선정안이 1·2·3·4·5안까지 있었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도기동이면 1안에 속하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도기동으로 소재되어 있는 게 1안밖에 없지요.

신동례위원

지금 현재는 현수동으로 결정을 해 달라고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회관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여성회관 인근 도기동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회의록에 자료로 남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현수동으로 바뀌어 있는지, 추진위원회가 시로 위임을 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위임하셨다면 위임했다는 근거자료가 있는가, 궁금한데 혹시 자료가 있었습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례 위원님, 혹시 1차 회의록이나 2차 회의록 내용을 다 보신 거지요? 지금 이 끝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동례위원

네, 끝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마지막 발언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여성회관이 도기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이지. 알다시피 사실은 1안밖에 없어요. 여성회관 경계가 도기동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은 여성회관이 도기동에 있다는 그 표시이지, 이것을 가지고 거기를 집어,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고, 아마 위원님이 회의록을 상세히 보셨다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지요. 지금 저희가 1차 후보지위원회를 가졌을 때도 그냥 신도시개발지역인데 신도시개발지역을 아양택지개발지구 어디를 뜻하느냐······.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수동까지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도기동을 빼고 여성회관 인근 현수동, 도기동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도기동에 있으니까 그냥 도기동 여성회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을,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한 건데,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여성회관이 도기동에 있다, 그것을 표시하는 거지, 도기동 여성회관 여기에다 하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2월 14일 업무보고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도기동 여성회관 부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현수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제가 그 당시에 교육중이라 업무보고를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마 도기동 여성회관 부근이 아니라 인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도기동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신동례위원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여성회관 인근 도기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2월 14일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여성회관 인근 이렇게만 표시했으면 말을 안 해요. 주소에서 도기동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보고도 그렇게 했고, 또 회의록에도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게 현수동이다! 도기동이다! 이런 논란의 대상이 없게끔 했다면 도기동이란 얘기를 뺐다면 여성회관 인근 그러면 도기동도 갈 수 있고 현수동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업무자료집에도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고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라고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간담회 보고할 때 1·2·3안까지 구경은 했어요. 4·5안은 본 적이 없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신 위원님은 참석을 못했지만 박재균 위원장님이 거기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저도 현장을 나갔지만 2안에서 한 번 보았고, 4안이 기철상사 뒤입니다. 거기 가서 보고, 그 지역 전부 일대를 얘기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기동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집어주지 말고 거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만 가지고 그렇지만 회의록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전체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나갔다 왔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현장에 나갈 때 1·2·3·4안까지 보셨다는 거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때 전체 지역을 본 것은 아니고 2안을 내려서 전체를 보고, 뒤쪽으로 가서 4안쪽인가 거기서 내려서 전체를 보았던 상황이에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4안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5안이 결정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본 것은 그렇지만 인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되었을 때 여성회관 인근이기 때문에 그때 4안까지 된 것은 아니고 옆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더라, 불과 4안에서 5m, 7m밖에 안 떨어진 지역에 좋은 지역이 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1안부터 5안까지 전문 용역기관인 KG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최적지로 5안이 나왔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용역을 준 것은 2011년에 다 끝나지 않았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후보지. 큰 틀 내에서 터미널이냐, 명륜여중이냐 이럴 때 용역을 준 거고, 여성회관 인근을 가지고 세부적인 구획 섹터를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주자, 해서 용역을 주어서 5안이 최적지로 점수가 높게 나와서 올리게 된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5안으로 결정하시고 나서 의원간담회가 매월 초 화요일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위치가 바뀌었다면 이렇게 바뀐 것을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바뀐 것을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2월에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회관 인근이라는 얘기는 알고 계셨던 사항이고, 정확하게 1안부터 5안까지 설명할 기회를, 용역기관이 사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10월 6일인가 그때 되었을 텐데 그전에 사실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민속축전도 아마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기피시설이나 후보지를 선정할 때 혹시나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각종 지장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자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 때 사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못 넘긴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아직까지 2010년도부터 간담회 때 시민회관 부지를 가지고 계속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3차례 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명륜여중 부지부터 쭉 간담회 보고를 했으면서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2월 14일 시민회관 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시 도기동 여성회관을 1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안으로 바뀌었다면 간담회 때 저희한테 한 번쯤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여성회관 뒤편이 아니라 여성회관 인근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성회관 인근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는데 정확하게 ······.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성회관 인근이 현수동도 맞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업무보고 때 만 평이었어요. 나중에 공유재산 심사 25일 전에 올라온 것은 1만 4,400평 이 정도 되었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국공유지 포함하고, 사유지만 1만 4,400평······.

신동례위원

어쨌든 1만 4,000평이 된다면 그때 부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왜 업무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 5안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수정안은 잘라서 왔겠지만 전체를 어느 부분을 제외하기는 그렇고 해서 1만 평이지만 4,000평이 늘었지만 그래도 단일 섹터 거기에서 가야지, 그리고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싸니까 일단은 관리계획을 1만 4,400평······.

신동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업무보고 당시 평수와 공유재산심의 올라왔을 때 평수가 다르다면 부지는 확실하게 바뀐 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 2월에는 구획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업무보고를 만 평에서 여성회관 인근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1만 평 정도라고 되어 있겠지, 1만 평이라고 못을 박은 건가요? 2월에 1만 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지요.

신동례위원

네, 못이 박혀져 있어요.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수가 늘어났다면 부지가 확실하게 바뀐 것을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보고 내지는 간담회 때 한 번쯤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이 참석을 안 했는데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어요.

신동례위원

그것은 공유재산심사 보류된 다음에 보고를 하셨겠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신동례위원

그 이전에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평수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그 이전에도 매월 8월 한 달 거르고 간담회가 계속 있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는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 6일인가 이 5안에 대해서 그때가 되었는데 이게 올린 게 11월 달에 되었지만 기회는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지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지금 2월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10월에 부지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그때까지 부지를 결정기간이었지요. 선택 과정이었지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을 때 결정이 되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후보지선정위원회 때 그 결과를 제가 그 당시에 교육 중이었는데 국장님이 여성회관 인근이라고 보고를 했던 거고,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가 1안부터 5안까지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 점수비교, KG엔지니어링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가지고 온 게 9월에 납품을 시켰어요. 그게 5안이 제일 좋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택과정에서 보고할 시간이 없었지요.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위원님 말마따나 10월 간담회 때 우리가 놓친 것은 잘못이지요. 그때 보고를 드렸으면 되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부지선정을 시에서 한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인근만 정해 주었고, 처음에는 우리가 2월부터 6월까지는 자체적으로 기술직들이나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다가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7월 6일······.

신동례위원

네, 네. 다 좋은데, 최종결정자가 누구냐는 거지요. 이것을 누가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지,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결정한 건지, 누가 결정한 거냔 말이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업체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 기관이라고 봐야겠지요. 그것을 해서 올린 거니까.

신동례위원

용역업체에서 결론을 몇 번 내렸지요? 용역업체에서 부지선정은 여기가 적합합니다.라고 결론은 몇 번 내렸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점수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점수표로 나와 있는데 애초에 용역업체에서는 아양택지개발지구 내가 적합하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5번할 때요?

신동례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 할 때는 여성회관 부지가 제일 많이 나왔지요. 17.5점인가요, 신도시는 16.5점 나왔고, 1점 차이지요.

신동례위원

그 과정 있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한 부 드렸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죄송하지만 한 부 더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실 때 주요 업무보고한 책자도 하나만 가지고 오시고요, 이거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1시간이 되었는데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가지러 갔으니 정회토록 하지요.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계속해서 아까 질의하다 마신 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2월에 주요 업무보고 받은 게 여기는 안성시민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종합공간으로 제공해서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잠깐만요. 대지면적이 3만㎡면 1만 평이 약간 안 되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2월에 그렇게 보고했고요, 속기록에 보면 도기동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10월에 업무보고를 또 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10월에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여기에 보면 안성시 종합교육문화센터 건립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교육문화센터가 지정이 된 게 현수동 몇 번지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80번지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81번지로 되어 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한 20일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현수동 60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60번지면 4안인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5안입니다.

신동례위원

우리가 나중에 확정됐다고 공유재산 심사 올라온 게 81번지 아닌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대표번지가 거기인데, 주택이 있는 번지인데 거기에 80번지도 있고 5안이 57번지부터 60번지도 있고요.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필지가 21필지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수정안에는 14필지가 들어간 거예요. 5안에도 60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시켜드릴까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속기록은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거고 아까 여쭈어보다 만 것은 최종 누가 81번지 현수동 5안으로 결정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동례위원

용역회사에서 한 거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회사에서 점수가 86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선택하게 된 거지 어느 누가 결정했다기보다 용역전문기관에서 10개 항목을 가지고 했을 때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그걸로 결정한 거죠.

신동례위원

6월 9일 날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회를 했고요. 7월 4일 날 일정변경 안 내로 해서 보고가 또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완료보고 한 게 7월 7일.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일정을 보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후보지선정위원회 결정 전에 얘기하시는 거죠? 맨 뒷장을 보셔야 되죠.

신동례위원

결정 전에 ’11년 것을 보면 나중에 연번 15번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서 신도시라고 하면 아양택지개발 지구 내죠? 거기에 43.6%가 나와서 여론조사 결과보고 할 때 거기가 1위라고 조사결과 보고를 했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 9번을 보시면 여기를 보면 여성회관이 17.5점, 택지개발이 16.5점, 거기서는 여성회관이 1등을 했죠. 9번 항목을 보세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점수를 매긴 게 여성회관이 제일 점수가 높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여론조사 결과가 43.6%가 시민여론조사한 게 신도시로 결정을 했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에서는 어떤 걸 보고 점수를 제일 높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예요, 아니면 기관에서 누군가 시켜서 한 게 점수가 높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터미널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쪽 동안성 쪽에 있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그렇게 돼서 자꾸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여론조사가 우선이다, 아니면 전문용역기관이 우선이다 하는데 이게 전문기관에 했을 때는 여성회관이 점수가 제일 많았고, 여론조사를 또 해 보니까 신도시개발지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여론조사든지 전문용역기관이든지 둘이 일치가 됐으면 사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차피 여론도 그렇고······.

신동례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용역기관에서 그래도 여성회관 인근이 제일 낫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것을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결정해서 했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라고 찍어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하세요라고 시에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다 얘기하는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여성회관 인근,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 인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신도시개발이 과연 어느 지역이냐,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하느냐.

신동례위원

어쨌든 좋아요. 용역기관에서 여성회관 인근이 제일 좋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결과를 시에다 줍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다 줍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당시에 시에다 줬죠. 추진위원회가 그 당시에는 건립이 안 됐던 거고요, 작년도니까 건립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구성이 된 거니까 그때는 선정위원회가 없었죠.

신동례위원

어쨌든 후보지 5개 중에서 결정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자꾸······.

신동례위원

이걸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위원회 회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회의를 끝냈잖아요, 여성회관 인근이라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아니죠, 1월 27일 날. 2012년 1월 27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했잖아요. 하면서 그쪽에서 여성회관 인근이 도기동도 좋고 현수동도 좋다 이거예요. 좋다고 한다면 이 결론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때에 2월에 회의할 때 5안까지 있었느냐는 이 말이에요. 5안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1·2·3안까지인지 4안까지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지금 부지가 아닌 1·2·3안을 가지고 그 일대 현수동이든 도기동이든 가지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도 누차 자꾸 같은 얘기지만······.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 인근이면 그 뒤로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엉뚱하게 현수동에다 했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되지 자꾸 떠들 게 없어요.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1·2·3안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합시다. 이거 회의할 때 1·2·3안까지밖에 없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1·2·3안은 기철상사까지 그쪽만······.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 전까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누가 얘기를 그렇게 했나요? 1·2·3안까지.

신동례위원

간담회 때인지 언제인지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옥남위원

3안은 아니었고 여성회관 인근지역······.

신동례위원

여성회관 인근지역에 3안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옥남위원

1월 27일 날 보면 제2차 건립추진위원회 개최를 했잖아요, 시청 4층에서. 그래서 결과보고가 여성회관 1위가 17명, 2위가 신도시 9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2년 3월 5일 날 사업예정지 소유자 정보 및 해서 정보제공 요청을 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현수동 1-60번지, 221-227번지 이렇게 해서 나왔고, 도기동 나왔고, 이렇게 쭉 돼서 2012년 3월 20일 날 2차 건립추진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보고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요 내용에 보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있어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때에 현수동, 그 전에 지적전산자료 제공에 보면 현수동 및 도기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3월 20일 날 회의록, 추진위원회에서 현수동하고 도기동 일원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현수동이라는 게 돌출이 된 거죠, 여성회관 인근지역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3월 20일 날 재차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고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1월 27일자 것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것을 왜 여쭈어봤냐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3월 20일 것도 있어요. 회의록 작성보고면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32번 항목에 보면 2012년 3월 5일 날 사업예정지 소유자 정보 및 연속 지적도 제공요청한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현수동 1에서 60번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60번지도 5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57, 58, 59, 60번지가 5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월 5일 날 현수동이 튀어 나왔다고요. 그 전에는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었는데 여기 추진내역을 보면 32번에 3월 5일 날 사업예정지 소유자 정보 및 연속지적도 제공요청으로 해서 그때 처음 현수동과 도기동으로 이렇게 2개 번지수가 나온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섹터를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이때부터 전체적으로 봐진 상태이고.

신동례위원

그러면 2월 27일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내용이 또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위원회는 없었죠. 거기서 마무리지은 거죠.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월 27일 날 추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은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확정보고한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이쪽 집행부한테 맡긴다는 식으로 해서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정확한 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토지대장 지적도를 현수동 1에서 60번지, 56번지부터 60번지가 5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연속지도를 뽑은 이유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적과에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전문기관한테 줘서 1안부터 5안까지 하다 보니까 5안이 최적지라고 해서 한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가지고 여성회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성회관 뒤편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이걸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했으면 그냥 거기로 결정하면 되는 건데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숙제를 준 거죠. 여기 전체를 봐 가지고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용역도 준 거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하단에 보면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으로 해서 쭉 나와서 여성회관 인근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신동례위원

봤어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의 중간 얘기이고, ‘이렇게 해서 후보지 선정의 건은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등 해서 조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결정된바 있고 명칭 확정은 시 당국에 공모할 것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공모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때 명칭 확정을 의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쉬운 점은 앞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후보지만 지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탄생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까지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전에는 확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해 놓고 문구가 대두된 얘기들이 확정된 것도 밑에 하단을 보면 확정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신동례위원

아니죠. 후보지 결정은 했고 명칭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 ‘저희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1차 위원회에서 운영기관은 후보지 및 명칭 확정······.’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능은 후보지 선정, 명칭 확정, 그래서 1차 회의 때 후보지 선정의 건은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현장조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결정된바 있고 명칭 확정은 시 당국에서 공모할 것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명칭 확정만 시에다 위임한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명칭이 공모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때 명칭확정을 의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쉬운 점은 앞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후보지만 지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탄생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은 추후로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시 보고를 하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거 갖고 계속 이러다가는 저녁때까지, 이것도 월요일 날 하게 생겼어요.

신동례위원

의혹을 풀어야 되고 저녁때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지 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회관 인근, 일대를 정해준 것은 후보지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신동례위원

현수동 80번지까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공유재산심사가 통과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번 회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례위원

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신동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다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지난번도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했으니까······.

신동례위원

제가 끝까지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아직까지 의결된 것은 아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결정 난 것은 아니죠.

신동례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담아와 있어요, 100억 원 이상.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105억 원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담아진 부분이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 이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동시에 올라온 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원래 하게 됐으면 예비비 쪽으로 넣어서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 심사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잘못된 거죠. 이 부분까지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3·1운동기념관 관리에 대해서 안성맞춤박물관,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오히려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올라왔네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 운영하는데 9,700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어진 것보다는 모든 부분들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라든지 각종 통신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해보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물품이나 이런 게 다 그냥 그대로 있을 텐데 다시 새롭게 구입을 하는 건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도 수준하고 비교하는 게 그렇지만 관장제를 도입을 하잖아요. 관장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문제가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에서 직접 하니까 행사라든지 독특하게 하는 분야가 한두 개 신규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800만 원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지 말고 예산서에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20%씩을 다 삭감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금액적인 것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늘어난 게 동결수준 아니면 늘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성맞춤박물관 1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늘어난 부분이 어떤 거죠?

이옥남위원

꽤 많잖아요. 공공요금에서 전년도 2012년도 예산에도 없었던 게 새롭게 2013년도에 올라온 게 꽤 많은데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운영비 비교증감 한 게······.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던 것을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전에는 공공요금 같은 것을 저희가 세우지 않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웠거든요.

이옥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웠는데, 그러면 관리용품구입비 이런 것은 그동안 거기서 가지고 갔나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그런 게 아니라 소모성 관리용품입니다.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전에는 가스사고 배상보험료라는 게 없었죠?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서에는 안 담아져 있던 것을 이번에 처음 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거나 미숙하거나 더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했을 때 거기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차원에서 시에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경영평가를 해서 덜 나온다고 그것을 다 시에서 맡으면 시에서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시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더 들지는 않습니다.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태까지 시에서 해서 이득이 된 게 없어요. 주차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옥남위원

연금지급금이 나오잖아요. 관장하고 전문요원이라면 마급인데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새롭게 채용을 하신다는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할 계획이라는 거죠. 금년도까지는 없었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비용이 추가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1운동기념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강 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있죠. 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시설경영 악화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잖아요. 10월 1일자로 그쪽 관리공단으로 넘겼고, 그런데 저것을 관리공단에 두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안 돼서 뭔가 관장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관장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유인해서 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저기 있을 때는 청원경찰이 이런 식으로 표 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만날 그런 것 같아서 시에서 맡아서 하면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내년도에 들어간 것은 관장제도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의지에서 시에서 받고 관장 하나만 더 추가된 사항이 그거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이 비용은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동안 운영을 했던 거죠? 관리를 했던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하다가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고 보면 5년 동안 지켜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전에 5년 동안 곪았던 게, 물론 지금 터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확고하게 담아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 관장이라든지 전문요원을 투입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건지, 이것을 다시 떠맡아서 직영으로 하기까지 그 전에 심도 있게 충분하게 다룬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3·1운동기념관 활성화 방안 계획도 수립한 게 있고 몇 차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별로 인원도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유료제, 돈 받는 것도 없애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수동적인 자세로 오는 사람만 받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마케팅 전략으로 나아가서 공문도 보내고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전액 다 무료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그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3·1운동기념관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1인 500원, 교사는 1,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물관도 아이들 500원씩, 저희가 갔을 때는 그렇게 받았어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아이들하고 갔을 때니까 벌써 3년 전이 되겠네요.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500원이나 1,000원 받던 것은 전액 다 무료로 할 건지 아직 그것도 구체적인 안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활성화 대책으로 무료로 하는 것은 안을 잡았는데 제가 확정은 못 지었고, 어차피 의회를 거쳐야 되니까 내년도에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19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 당시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받았습니다.

이옥남위원

3년 전에는 교사 1,000원, 아이들 500원 내고 들어갔었어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어른은 500원이고 단체는 300원으로.

이옥남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한다고 봤을 때 더욱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게 정말 꼼꼼하게, 물론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또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한 푼이라도 혈세가 이쪽에서 했을 때하고 다를 바 없다는 자료를 봤을 때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이옥남위원

남사당전수관 주변정비 및 잡초 제거로 해서 2인 10회 해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사당전수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장 뒤편에 있죠.

이옥남위원

전체 잡초라든지 모든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이관받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그쪽은 관리를 안 합니다. 맞춤랜드 공원 내에만 관리하고 그 위쪽은 저희가 관리를 해요.

이옥남위원

발만 닿으면 되는 것을 왜 이원화를 시켜놓습니까. 그럼 비용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 굳이 2명을 더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한번 부서 간에 같이 함께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뒤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쪽 아트마노센터 그 주변인데 지난번에 깎아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서로 자기네들 광장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 (팀장에게) 이게 매년 세워졌던 예산이지?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매년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는 맞춤랜드 씨오프 때문에 여러 가지 녹지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거기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 간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서로 과와 과 사이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돌출해서 도전해서 털 것은 털어버려야죠. 그래야 혈세가 덜 낭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안성시체육회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억 4,7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다른 예산은 조금씩 20%씩 깎으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1회 추경에 보면 의원님들이 해 줘서 국장님 봉급 인건비 인상을 3,500만 원에서 4,200만 원인가 해 줬고 사무과장도 인상을 해 줬잖아요. 그 인상분이 그 당시 그 본예산 때는 없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인상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 인상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갈 게 사무과장을 하나 신규로 넣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되고 장애인 체육 분야도 체육회 소관이 돼서 장애인 관련 사무과장을 두게끔 되어 있나 봐요. 사무과장 인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 거지 실제 작년도 본예산을 보면 그런데 1회 추경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과장 하나 들어간 인건비 외에는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1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1억 원씩이나 돼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뽑은 게 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월 3,500만 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것은 몰랐는데 체육회 예산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오른 거 외에는 없는데요, 다른 행사경비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자료를 전체 나한테 뽑아줄래요?
이 자료를 하나 뽑은 게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은 15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줄 수는 없어요? 다른 데는 똑같이 주더라도 공도 같은 경우에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도라고 찬조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 부분은 예년부터 대두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읍·면·동 체육회장들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 세우는 것을 읍·면·동 체육회장한테 물어보고 세워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일단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예산 세우는 것을 읍·면·동 체육회장 얘기 듣고 세우느냐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형평성을 따진다면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부의장님 이렇게 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비는 전년도 것은 안 세웠는데 올해 세운 것은 행사 때문에 세운 거예요? 6,000만 원.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행사비로. 전체가 다 모여서 종합운동장에서 할 거거든요. 위에 것은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거고 6,000만 원은 행사비로 세운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전국대회를 시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 도움이 돼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오시면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여기서 기거를 하시니까, 그런 게 수치상으로 안 나오지만 여기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출전하는 사람들이 끝나면 남사당공연을 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다 보면 그런 거시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행사 치르는 거 1〜2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2억 원 들어가는 것은 남녀테니스대회에 2억 원 들어가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많이씩 들여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계속 늘려서 전국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국제대회를 갖는 것은 정구 외에는, 정구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테니스 대회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덕공단에 테니스장 코트 예산 이번에 세웠죠? 복싱장은 안 세우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대덕 안 들어갔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 안 세웠어요? 거기 테니스장 가보셨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복싱장은 한번 봤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테니스장 코트 공 넘어가지 않게 하는 펜스 친 것을 낮게 쳐서 철근으로 올려서 그물망으로 쭉 쳐서 했더라고요. 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것도 오래돼서 위험하던데요. 복싱장은 가보니까 물이 새고 바닥에 데크 깐 게 일어나서 사람이 다니면 걸릴 정도로 심한데 그런 데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여러 가지 순위에 의해서, 부의장님 늘 얘기했다시피 1회 추경이나, 테니스는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검토를······.
지성

유지성위원

본예산에도 못 세웠으면서 1회 추경에 돈이 없어서 또 못 세운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많이 들어가요. 가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전부 보강을 해야 되고 다시 세울 데도 있고 하던데요. 산림녹지과장하고 신 위원님하고 어제 가봤는데 산림녹지과장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자연석이나 돌로 2단이나 3단으로 쌓아서 조경을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워낙 낡았더라고요. 아까 과장 거 1억 원 더 세운 거 추경에 나중에 세우더라도 이런 게 더 급한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는 어차피 1회 추경 때 세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맞죠. 테니스장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테니스장하고 복싱장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자꾸만 벌려놓고 전국대회 정구대회를 개최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 추경에 세워줄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부서에서 올리겠습니다. 세워준다, 만다는 것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가 매년 올라오는 건데 영유아 보육수당이라는 게 보육수당을 왜 여기서도 지급을 하는지,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영유아 보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담았는지.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그게 봉급에 포함된 수당입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들도 보니까 영유아 보육수당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옥남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죠, 국가차원에서 이미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보육수당이라는 게 어디를 다녔을 경우에, 예를 들어 어느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면 거기에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이사랑카드로 해서. 그런데 왜 여기에 굳이 담아져 있을까 싶어서, 전년도에도 제가 여쭈어보려다가 그랬는데.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중복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 아이가, 여기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사랑카드라는 것이 이미 지급되고 있어서 체크가 되는데 왜 여기다 굳이 수당으로 담아서 넣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풍물단을 항상 보면 의상비나 신발 구입 이런 걸 매년 이렇게 해서 사줘야 돼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네.

이옥남위원

의상도?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땀이 많이 나서요. 공연을 1년에 100회 이상 넘게 합니다.

이옥남위원

세탁하면 되죠.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빨고 하니까 금방 헤지고 공연을 160회 이상 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야간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래고.

이옥남위원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연중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매년 본예산에 이렇게 담아오는 것은 조금 이것도 낭비가 아닌가. 우리가 언제부터 등 따듯하고 배부르다고, 좀 헤지면 어때요. 160회가 아니라 뭐라고 해도······.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똑같은 옷을 여러 번 빨다 보면······.

이옥남위원

보통 두세 벌 정도면 되지 매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푼이라도 줄이고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시간낭비 해 가면서 같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내가 물어보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 체육회 과장이 2명 있는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2명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명을 더 뽑는다는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도 있고, 과장 2명 있고, 간사도 2명 있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다 할 것 같은데 또 올려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사장에 많이 참석을 하지만, 지금 인원이 과장 셋, 간사 둘, 국장 하나로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명이 각종 행사가 매주에 보통 대여섯 번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행사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그런 것의 포화상태가 오니까, 지난번에도 일이 힘들다고 해서 한 분이 그만두신 거잖아요. 김태영 과장이 있는데 그분도 그만두고 해서 여러 가지, 옛날의 체육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저기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평택 같은 데는 9명인가 그렇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안성이 되게 적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쪽으로 또, 체육활동도 이쪽에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봉급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현실화를 시켜준 거예요.

신동례위원

평택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인구가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잠깐 할까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네.

신동례위원

10쪽에 포도박물관 전시홍보관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뭐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비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위탁인데 죽산공연장은 연극협회에다 위탁을 준 거고 포도박물관은 (팀장에게) 업체가 어디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옥남위원

서운면.

신동례위원

당초에 포도박물관 추진목적이 있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지을 때 얘기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네, 당초에 지을 때 애초에 사업추진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건립했을 때는 있었겠죠.

신동례위원

그 건립목적하고 맞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

신동례위원

우리가 위탁비를 줘가면서까지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왜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포도박물관이 위원님 알다시피 활성화가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이름은 모르겠지만 위탁한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서 활동이 있었고, 행사도 많이 치렀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또 포도축제 때도 그렇고.

신동례위원

오게 되면 이분들이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나름대로 체험비를 받든 파티비를 받든 받아서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왜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시에서 당초 설립목적하고 맞게 그 포도박물관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서, 또 홍보를 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참살이실습강의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체험비든 숙박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체험마을 15개 만들어놓고 거기도 운영비를 못 주고 있는데 개인업자한테 이것을 위탁을 주고 위탁비를 왜 줘야 되는지 궁금해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계속 했던 사항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3〜4년 전부터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서울사람이 하는 게 마케팅 분야는 전문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가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얘기는 그렇게 오면 되지, 식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식비를 받는 거겠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잔다고 하면 숙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는 분들한테 식사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신동례위원

포도박물관 때문에 그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피아노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속셈학원 원장님. 방문객의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 일부 같으면 우리 땅 다 사가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 체험관도 아니고 그냥 민박처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소득도 있고, 또 카페인지 차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생하고, 그냥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세를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왜 운영비를 계속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당초 취지 목적처럼 서운면에 포도농가가 많으니까 포도농가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든지 나름대로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줘야 되겠지만 시에서 비싸게 건물 지어서, 해마다 유지보수 해 줘가면서 운영비까지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포도주 같은 것은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8쪽에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 해서 예술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물단에 예술감독이 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올라와 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 작년부터 없어졌다가, 금년도도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감독이 없다 보니까 단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감독을 둬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내년도부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동례위원

시에서 큰 행사를 두 번 치렀어요. 그때도 감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세계민속축전이나 프레축전······.

신동례위원

세계민속축전 할 때도 감독이 없었고, 프레축제 때도 감독이 없었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감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점은 감독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기량 같은 게 예전 그대로잖아요. 이 감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도 창의도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여기서 감독까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좋습니다. 그럼 감독은 어느 분이 오실 건지 내정이 되어 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전에 계시던 분인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면 먼저 줄 타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도 아니고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섭외 중에 있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원태 씨인가 그분이 오는 거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그분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활동력이 있고 연출력도 있고 그런 분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상주도 하지 않는 사람 데려다 놓고 월급 주는 것처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예요. 그게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투명하게 공모를 하세요.

신동례위원

공모가 아니라 큰 행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예술감독을 두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큰 행사 때는 대행사······.

신동례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36쪽에 보면 겨울철 얼음썰매장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다 할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는 시내에 할 거고 하나는 공도 쪽에 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사계절썰매장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사계절썰매장이 있는데 마을마다 여기저기 만들어주면 사계절썰매장 운영이 잘 될까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사계절썰매장은 슬로프 타고 내려오는 거고요, 이것은 스케이트장을, 말 그대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를 타는 공간이죠.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희가 매년 했었잖아요, 공도에서도 했었고 시내에서도 했었고. 그 들어가는 비용을 개소 당 3,000만 원씩 잡은 겁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썰매장이 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안성맞춤랜드에 사계절썰매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게 있으면 이용객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공도에 썰매장을 계속 했잖아요. 했는데 공도 직원들도 부족하고 읍사무소 직원도 부족한데 이 썰매장 하는 바람에 직원 전체가 매달리다시피 해요, 단체들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효과적이고 좋은데 대신 공무원이나 단체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논풀장 이번에 공도에서 한 거 전직원이 고생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도로,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아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 그것을 하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체육회에서 뭐를 해요. 공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나와서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만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죠. 이거 심각해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읍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직원은 둘째 치고 안성맞춤랜드에 사계절썰매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을 없애야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썰매랑 스케이트, 그 다음에 이것은 매트에서 내려오는 거라 다른 건데 여태까지 하는 것을 보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예측은 모르겠지만 저 사계절썰매장이 됐다고 해서 썰매장 가는 사람도 있겠고 여기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거 했다고 해서 여기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한 건데 매년 운영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접근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활성화 방안으로 사계절썰매장을 하겠다고 하신 건데 하던 것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면 거기 멀어서 누가 가겠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기랑 다르죠.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사계절썰매장 운영 및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쭉 있는데 여기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요?

신동례위원

사계절썰매장 운영하는 팀에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해요.

신동례위원

사계절썰매장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사계절썰매장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한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인력이 저기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탁을 그쪽에 주는 것으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그래서 인력비는 필요가 없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인력비가······.

신동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다 한다고 하면 사무관리비를 여기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피복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을 여기다 세워야 되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그런 것을 설비하는 조건에서 넘겨야 되겠죠. 그냥 무방비에서 주면······.

신동례위원

어차피 받을 거잖아요, 사계절썰매장 개장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 받은 것 갖다가 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그걸로 인건비 쓰고, 처음에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해 줘야, 처음부터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동례위원

하드웨어가 아니라 위탁을 주게 되면 입장권이라든지 영수증 용지라든지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맞는 거죠. 피복비 이런 게 다, 제설장비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있지 않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눈을 뿜어내는 거죠. 그 제설장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설기라고 하죠.

신동례위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문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 어디서······.

신동례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지 않나요? 그쪽 부서 일 아닌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썰매장을 우리가 추진하는 거니까 이거까지만 우리가 세워주고 나머지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는 거기서 하는 거고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신동례위원

그럼 직원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수입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거기서 자체 운영한다는 얘기죠.

신동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 인건비는 필요 없냐는 거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기존 인력 가지고 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그쪽에서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투자 비용은 여기 사업부서에서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위탁관리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수입 대 자체 인력 가지고 상충시켜서 하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삼죽구장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삼죽 용월리에 예산 들여서 몇 년 동안 계속 투자했는데 지금도 또 할 게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가 안 돼 있잖아요. 100평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한 20대,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삼죽면에서 나왔던 사항이에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시설 잘 돼 있고 그런데 왜 계속 그런 데만 투자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대덕공단 같은 데 가 봐요. 절실하지.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사주면 소금이나 그런 기구 같은 것을 다 넣어놓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 안 세워주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잖아요. 예산 무진장 많이 들여서 투입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사항이고 금액도 3,500만 원이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계속 투자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0쪽하고 51쪽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마급이라고 있어요. 급수가 같으면 인건비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 ‘마’급과 비교한 거지요?

신동례위원

안성맞춤박물관 학예연구원 ‘마’급하고 51쪽에 3·1운동기념관 ‘마’급하고······.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신동례위원

이거 답변만 듣고.

이수영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세요.

신동례위원

오래 안 걸리겠지요, 뭐.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시간제계약직 맞춤박물관 학예연구원 마급은 자격이 없는 보조자예요. 자격이 없는 보조자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학예연구사가 있어요. 박물관에 있는데 그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싼 거고, 51쪽에 보면 3·1운동기념관 정규과정을 거친 학예사, 정식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단가가 다른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급수를 올려야 되는 거지요. 똑같은 ‘마’급인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마’급도 얼마부터 얼마까지 상한가가 있어요.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어서 저기는 최저로 잡은 거고, 이쪽은 최고로 잡은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안성맞춤박물관 학예연구원 ‘마’급은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학과는 나왔는데 학예연구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는 보조자, 학예연구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급에서 최저로 잡은 거고, 아까 뒷장은 최고로 잡은 거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같은 마급이어도 최고가 있고 최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상·하한선을 정해 놓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동례위원

3·1운동기념관에 오는 ‘마’급은 경력자인가요? 유족이라든지 또는 3·1운동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규과정이라는 게 뭐냐하면 학교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정규과정을 걷고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격을 두어 가지고 뽑으려고 하는 거지요. 정식직원처럼 뽑으려고 하는 거고.

신동례위원

정식직원처럼 자격이 있는 분을 뽑겠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같은 ‘마’급이지만 그렇게.

신동례위원

여기에도 경력자나 자격증을 보나요? 급수가 같은데 월급이 다르다면 기준조건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식이면 그런 것을 보겠지요. 예를 들어서 경력이 몇 년 이상이라든지 보겠지요.

신동례위원

경력자이거나 어쨌든 자격조건이 뭔가 다른 사람을 뽑기 때문에 높다, 이 말씀이시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3·1운동기념관이면 유족이라든지 그쪽 관계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유족 중에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더 애향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넣어서 뽑으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급수가 같은데 월급이 다르다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은 아까 유지성 부의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뭐냐 전체적으로 안성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 몇 사람, 이런 데로 이런 예산이 갔다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 그래요. 신동례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어요?

신동례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수영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동례위원

30쪽에 전국여성축구대회 개최에서 5,000만 원 세웠는데 몇 개 팀이나 돼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출전팀이 24팀이 나왔거든요.

신동례위원

안성에서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전국에서.

신동례위원

3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안성시체육회가 사회단체예요, 공공단체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들어가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봐야지요.

신동례위원

사회단체는 맞아요? 체육회장은 시장님이시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분은 공인이에요, 아니면 사회단체에 속하는 사회단체장이에요? 뭘로 봐야 돼요. 예산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단체보조금은 일반운영비 성격이고요, 운영비 성격을 여기에다가 넣은 거고, 앞에 있는 것은 인건비 쪽으로 주는 거고, 그런 내용이 다릅니다.

신동례위원

짧게 여쭈어 보라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체육회에 단체보조금 같은 거 나가는 것 많지요? 민간경상보조부터 시작해서 체육회 쪽으로 행사비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정산이 잘 되고 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옛날에는 늦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3, 4개월 지나면 다 들어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쯤이면 거의 행사 다 끝났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아직 10회 정도 남아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행사 안 끝난 것은 어쩔 수 없고 끝나면 일주일 내로 정산 다 되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일주일 만에는 그렇게 안 들어오고요.

신동례위원

경비 쓴 건데 영수증만 첨부하면 정산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워낙 행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주일에 5, 6군데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정산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신동례위원

다 다르니까, 정산서 좀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하려면 (객석에) 연희 씨가 했었으니까 알지만 많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많아도 그때그때마다 결산을 다 보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보지요. 일주일 만에 이런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한데.

이수영위원장

세상에 공무원단체 정산하면서 일주일 후에 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정산은 끝나면 바로 바로 다 하지.

신동례위원

그렇지요. 경비 쓴 거 영수증 첨부해서 뭐뭐 썼다고 보고하는 건데 부서별로 다 다른 데 왜 어려워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부서가 아니라 사무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국 직원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려면 한두 달은 정산해서 들어오는 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동례위원

무슨 한 달씩 걸려요. 체육대회하면 체육대회한 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빨리 들어오는 것은 일주일도 있겠지만 늦게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상당히 빨라졌어요.

신동례위원

정산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전체적인 체육회 기금 나간 것 정산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이옥남위원

각 단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길면 두 달 걸리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신동례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돈을 썼는데 왜, 정산을 빨리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사연이 있지 않으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41쪽에 빼 먹은 게 있어요. 죽산초등학교에 조명시설비가 이렇게 1억 원씩이나 많이 들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조명시설이 없는데 등주에 불을 밝히려면 4개를 해야 되는데 4개씩해서 900만 원씩 잡혀서 3,600만 원, 등이 1.5㎸짜리가 24개 200만 원씩 잡아서 4,800만 원, 기타 전기배설 시설해서 1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명시설을 양 4군데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도 한 가지만, 아까 복합교육문화센터 중에서 11월 1일 부결된 거 아니에요? 보름도 안 되어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105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절차상 보면 토지보상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예산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한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금방 필요한 것도 아니고 토지보상도 아직 기간이 도시계획수립하고 용도변경하고 뭐하고 절차가 아직 멀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서 감리비는 설계 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5억 원. 책임감리를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들어가는 건데 20억 원인가 25억 원이 들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아직 멀었는데 이것을 벌써 105억 원씩 다 세워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에는 사실 이만한 자원이 없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고, 어차피 이만한 돈을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돈인데 만약 당초계획보다 1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지면, 준공이 201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마저 이것이 안 되면 점점 더·····, 지금 후보지 선정하는 데도 2년 3개월이 걸렸는데 이것을 계획대로 해 주셔야.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첫 삽 뜨기가 힘든 거지, 절차 상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여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한 거고,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양면에 들어설 것이 대덕면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느냐고, 의원들이. 동이 다른 건데 똑같은 얘기 자꾸만 하게 하지 말고.

신동례위원

부의장님! 그것은 아까 예산 절차상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해도 되는 사안이에요. 잘못 했다고 인정했어요.

이수영위원장

이봐요, 신 위원님!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았더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잘못됐다는 거 듣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는 급하지 않지 않느냐, 만약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이번 본예산 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많이 늦었는데 이번에는 도와주십시오. 시민회관 잘 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할 테니까, 아까 신 위원님 말마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에 대한 거지만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통상 역대도 그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되니까 예산도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비비로 넣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은 사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에 넣었다가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이게 솔직한 게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승인해 주십시오.

신동례위원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는 인정하신 거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통상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관리계획을 붙어보았잖아요, 조례를.

신동례위원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고 시민으로 얘기하자면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집을 지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도 관리계획승인을 맡으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전 회기 때 올렸던 거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부결된 사항이······.

이수영위원장

저기!

신동례위원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절차 상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렇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나, 전에도 있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건데 저희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신동례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심사 부결된 지 20여 일 지나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의원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이 반대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또 올렸다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사안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가 승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업 그런 직업 아닙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어떤······.

신동례위원

지금 인정하셨잖아. 절차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사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만 하시고, 이옥남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성중학교 축구부 숙소 임대료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로 숙소 정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보개면으로.

이옥남위원

먼저 했던 데 그대로인가요? 보개면 어디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대표가 왔었는데 아직 보개면 식당자리를 건축법 상 용도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보개면 식당 쪽으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반영이 돼야······.

이옥남위원

반영이 되면 해 준다고 하는 거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옥남위원

지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을 다 원해서 하는 거예요? 양성초등학교나······.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이옥남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양성면민들 전체가 다 원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요. 지금 양성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학생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부모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중앙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때 그거 첨부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자연잔디라든지 인조잔디하고 차이점이 있지만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인조잔디이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자연잔디를 깔아주게 되어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저희 체육 쪽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보개초등학교나 예를 들어 개산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아니다! 반대로 얘기했네, 학생수가 100명이 넘으면 천연잔디를 깔아주게 되어 있고, 그 이하일 때는 인조잔디를 깔아주게 되어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보개초등학교가 56인이잖아요. 그래서 천연잔디를 깔아주고 개정초등학교도 그랬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체육발전기금이라든지 거기에서 학생수와 관련된 인조·천연에 대한 구분점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학생수는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초등학교 교장이 하나예요.

이옥남위원

글쎄 양성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은 운동장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렇지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먼저 권처형 과장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게 있어요. 몇 인 이상은 천연잔디, 몇 인 이하는 인조잔디 그때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혹시 학교 측에서든 운영위원회든 예전에 안성초등학교도 반대해서 못해 준 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때 당시에는 학생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학교 학부모회의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께서 그냥 자연적인 운동장이 좋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여쭈어 보는 거고,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나 정구부, 테니스에 막대한 지원금이 감독비라든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율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테니스부나 정구부나 숙소비 이런 것도 많고 하는데, 지금 숙소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구는 동신아파트로 정해져있어요.

이옥남위원

테니스는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몇 평짜리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32평이고요.

이옥남위원

몇 명이 숙박하는 거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구는 8명이 들어가 있고, 테니스는 7명.

이옥남위원

그러면 정구대회나 테니스대회가 아까 전국에서 8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실업팀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구 실업팀 8개 팀, 테니스는 한 30~40개 팀 정도.

이옥남위원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도 여기에 있지만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안성맞춤박물관이 거기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서 경기도 지정이 있나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도지정 2점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뭐예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탱화그림인데.

이수영위원장

탱화그림 2점? 다른 것은 없지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유물감정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있는데 크게 감정하고 그럴 게 있나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혹시 감정할 때 복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기증한 거 사찰이라든지 다른 데 보유한 유물이 있으면 감정 의뢰가 들어오면 감정해 주게끔.

이수영위원장

안성시에서 들어오는 거?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여기를 그전에 몇 번 가보았지만 사실 박물관이라고 해서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향토사료관이나 거기에 있는 거나 비슷하고 어디가도 있는 것을 갖다 놓았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마다 박물관이나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서 ‘이것 참! 귀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팀장님들은.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많이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늘상 보니까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학생들이 몇 명이나 와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올해 중·고등학생들이 1만 6,000여 명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5,000명 정도 왔고요.

이수영위원장

오는 학생들은 거의 다 만족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의 박물관에 문화재도 많고 보물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 보물은 없고 한번 뉴스에 나오는데 각 지자체의 박물관이 모조품을 갖다놓고 해서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떨어져있는 데도 1만 5,000명, 2만 명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는 거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게.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옥남위원

유치부, 초등부·중등부?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성인들도 오십니다.

이수영위원장

거의 관내 학생들이에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아니에요. 관내 학생들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이게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옵니다.

이옥남위원

판화그림 2점이 있으면 도지정문화재면 어느 분 거예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사찰 건데요, 워낙 훼손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관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도 박물관에 가서 보면 없을 때만 왔다 가는지 몰라도 크게 관람객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요. 몇 번을 가보았어요. 사실 시간이 날 때마다 맞춤랜드도 잘 들리고, 향토사료관이나 이런 데 가끔 잘 들러요. 관심이 있어서 잘 들리는데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없어요. 이렇게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박물관도 1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지만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맞춤랜드나 이런 데로 옮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남의 땅에다 지어놓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꼭 박물관이 경기도 지정 보물 2점이 있다고 해서 유지해야 되는 건지,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오는 거지만 가서 봐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나 보는 그런 게 있다고. 그걸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향토사료관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향토사료관은 거의 농기구, 옛날에 조상들이 사용한 농기구 위주로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료관에 유기 관련해서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구분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릇 같은 거 그것 차이이지, 그것을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서 이런 예산을 쓰고 있으니 전기세를 한 달에 300만 원씩 3,000만 원 전기세가 나가고 있으니.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자라나는 어린이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골이나 어디를 가면 그런 자체가 없어진 게 많습니다. 우리 선조들 배움의 장이 있으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향토사료관은 지금 문화원 거기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문화원에서 관리하지만 거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것도 만날 한다고 그래봐야 가보면 거의 없어요. 그때 당시도 의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청소하고 이름 붙여놓고 이런다고 그랬지만 지금 가 봐요. 또 엉터리예요. 사료관이나 박물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신중하게 연구해서 제대로 해 놓든지 아니면 박물관을 진짜 치워버리든지 유물 몇 개 놓고서 박물관이라고 운영하고 있으니 그런 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당무전수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는 분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전기세도 서로 합의를 봐서 냈고요.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내 준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무슨 합의를 봐요. 전기세를 내주고서 합의 볼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내 주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원래 보존회로 갔던 것을 서로 되었는데 보존회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갖고 잘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은 말이 없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내용인데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도 불협화음이 안 나오게 타협해서 잘 운영하고 정리 좀 깨끗하게 하고, 솔직히 과장님이나 누구 들어가서 뭐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겠어요? 곰팡이 냄새나고. 공공시설을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성시에서 건물만 지어서 주면 다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있잖아요. 위탁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다른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성시 공공건물이 다 그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향당무전수관 같은 경우는 향당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감히 누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 이쪽은 특수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팀장님들도 들으셨고, 과장님도 들으셨고, 의원님들도 들으셨지만 관리하시는 분께서 자리를 내놓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향당무전수관 관계된 사람들끼리 협조가 잘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사용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거 예산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기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공건물 위탁 준 단체들한테 너무 장기적으로 주어서 내 것처럼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을 여럿이 활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에 그런 게 많아요, 다. 이런 위탁을 재계약할 때에는 틀림없이 그런 것을 보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잘 좀 검토해서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12쪽에 보면 물론 여기가 일반단체 지원금 나가는 것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정산서를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 받는 단체들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니까 돈 주면 그만이고, 단체들이 이런 실정이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원님이 결산서나 정산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문화체육관광과에 요구했는데 그 이튿날 단체장한테 전화가 오고 그것을 왜 요구를 했나, 확인하고 전화가 오니 이게 무슨 조화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 금시초문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솔직히 안성예총 결산서를 요구했더니 의원한테 그 이튿날 단체장 누구한테 전화가 오니 요구한 것을 갖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수영위원장

금년도에 있지 뭐, 그러면 지난해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었으니까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요구하면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이 받은 거 자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 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하지, 누가, 누가 이것을 요구하더라.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받았으면 갖다 주면 되지, 그것을 따지는 사람은 뭐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난 세상에 무슨 일인지.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체육회 결산서나 정산서를 요구하셨잖아요. 그것도 요구했으면 담당이 여기에 계시겠지만 체육회 결산 보고 작년 거면 작년 거 누구든지 집안잔치를 치루어도 그날 저녁 때나 그 이튿날 결산 보고 다 하고 말지, 이것을 몇 달 두고 해요. 아니잖아. 안 하고 모아놓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산서도 못 받고,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만들려니 여간 어려워요. 작년에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체육회 결산을 다 못 받았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작년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작년 거 완료되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금년 것은 정산서 금년 예산 집행내역하고······.

이수영위원장

그때 보니까 작년 초에 행사한 것도 결산서 안 들어오고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맞추었어!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좀 늦게 들어왔던 부분인데 다 들어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늦게 들어와도 그렇지 몇 개월 지난 것을 어떻게 다 찾아서 맞춰! 그걸 누가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맞출 것 같으면 잔치 치루면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는 거지. 그리고 일반체육회들도 체육회 행사 끝나면 면에도 바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 우편물을 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성시 체육회만 몇 달씩 결산을 못 보고 있고 그게 말이 나오니까 그때서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이러니 지극히 정당하다고 보느냔 말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직접 행사 치루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어느 가맹단체에 주면 가맹단체에서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즉시 안 갖고 오니까 그렇지 실제 시 체육회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이수영위원장

가맹단체에 줄 때 명확하게 맞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명확하게 용도에 맞추어서 집행했으면 왜 못 가져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즉각 즉각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체육회에서 자기 멋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정산서도 옛날에는 3~4개월 걸렸는데 요즘 즉시 갖고 오는 데도 있고, 늦어도 한 달이면 가지고 옵니다.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문섭 씨 작년 거 다 되었다니까 작년 것하고 지금도 아직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행사한 거, 지금 11월 20일이니까 10월 달까지 한 것은 정산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10월 달 거까지 제출을 바로 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예총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까지 한 거 제출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7쪽에 예산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총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예총으로 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안 따져 보았는데 상당히 많이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은 1억 6,000만 원 이것 하나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보편적으로 보면 3여억 원 간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더 나가는 것 같던데,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그러면 3억 원도 넘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예총에 주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직접 운영할 때도 있어요. 1회 당 270만 원씩 나가는데 매주 금요일에 잘 아시다시피······.

이수영위원장

삼죽에서 했던 그런 행사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런 행사, 내혜홀 광장, 공도 그런 데 가서 하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문화활동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단체가 아니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번은 공연이 있을 수 있고, 주로 하는 게 통기타나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거의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찾아가는 문화사업은 거의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거의 똑같은 사람이고 외부 초청하는 공연이 없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많이 하고요. 마술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남미인가 거기서도 데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이수영위원장

문화활동도 좋지만 사실 체육회에서 할 것도 많고 다른 사업할 것도 많고 한데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산을 아끼고 하면서 이런 데는 예산을 쉽게, 쉽게 많이 주더라고요. 예총에 주어서 하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니까 전부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단체 공모해서 주면 되지, 꼭 거기다가 왜 주어서 사업을 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예총이 된 거지요. 공모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총이라고 예총을 준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뽑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서 지원한 데가 없어요, 공모한 데가 없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단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일반인들이 안성에 들어가 봐야 예총회장 눈치 보느냐고 들어가겠어요? 괜히 넣었다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받을까봐, 들어가겠어요?

이옥남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적인 거겠지요. 예를 들어서 통기타를 친다든지 개인적으로 작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그룹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옥남위원

개인이라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 예총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통기타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아마추어로 길거리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이쪽은 프로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차이점이 그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개인, 아마추어, 저쪽은 단체성이 짙고 프로화 이렇게.

이옥남위원

개인이라면 어떤 형태로 예산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면 주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어디 내혜홀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명동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을 구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계획이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처음 도비사업이에요.

이옥남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건데 20회 횟수도 적혀 있고 해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예술감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술감독은 내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내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섭외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내정이 대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괜히 다른 소리하시지 마시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지목은 했는데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누구예요? 이름을 대 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김덕수 씨.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 지난 1월부터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뭘 내정이 된 거지, 뭘 접촉하고 있어요. 그때 하려고 했다가 반대해서 못했던 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때 당시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틀어졌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도 그 사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여기에 몇 번이나 오느냔 말이에요. 대중적인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기만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와서 뭘 할 거예요? 그 사람 꽹과리 두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맞습니다. 그분이 남사당······.

이수영위원장

다 내정해 놓고 대중적인 사람을 구할 거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것은 내정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내정이 아니긴 5월 1회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세계민속축전도 있고 해서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때 그랬던 건데, “뭘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때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한 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요, 계속! 이게 또 올라오고 그러면 반복되어서 또 떠들고······. 남사당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후퇴할 것도 없는 거고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어요. 꽹과리 두드리는데다 삽자루 두들기나 뭘 할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기계차이인데 그것을 그대로 두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 15억 원이 예술단원으로 나가는데 예술감독이 없다는 것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술감독 없이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한다는 것도······.

이수영위원장

감독이 있음으로써······.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달라지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지요. 그때도 감독이 있으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때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임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권처형 과장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되고 단합이 안 되고 분열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독이 필요 없지 않느냐, 거기 단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또 그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과 같이 내정은 안 되었지만 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수영위원장

남사당 단원들이 감독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감독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필요하데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보니까 감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꽹과리만 두드리면 발전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저희가 전통으로 12마당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여섯마당만 복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마당도 복원해서 좀더 폭넓은 공연을 하고 나머지 여섯마당도 하고······.

이수영위원장

우리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죽산에 송문주장군 동안성 죽주문화재 축제를 하지만 솔직하게 그걸 해야 옳은 거예요, 그것을 해야 옳은 거요? 어떤 것을 해야 진짜 안성시를 알리고 문화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문화 잘 알고 역사를 잘 아니까 해 보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남사당은 전국적인 축제로 보았을 때는 10대 안에 들어가는 축제예요. 활성화도 됐고 남사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홍보되어 있는 건데, 지금 동안성축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과 동안성축제와 비교했을 때는 저는 남사당이 더 보존가치도 있고 그쪽이 훨씬 전국적으로 보나······.

이수영위원장

전국적으로 돈을 몇 십억 원씩 투자 했으니까 그 정도 된 거지, 역사적으로 봐서는 뭐가 옳은 거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남사당이 뭐예요? 뭐하던 거예요, 옛날 남사당이.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조선시대 민중예술단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예술단이 뭐예요? 민중예술단하고 먼저 무신 사극에서도 했고 죽주산성이나 처인성이나 충주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유명한 성이 있고 유명한 장군들이 몽고하고 전투에서 많이 이기고 그런 것을 기려야 되는 거예요? 민중을 위해서 음악하고 그런 것을 기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꺼내냐 하면 동안성 죽주문화재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요? 용역한 거 알고 있어요? 바우덕이 축제담당이 누구예요? 본인이세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용역한 거 알아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용역한 거 있을 거예요, 보세요. 그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돈 들여서 용역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그것을 왜 용역을 해요!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씩 들여서 이동희 시장님 때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어야 하고, 며칠을 해야 되고, 이 축제를 함으로써 앞으로 안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걸 검토도 안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무슨 근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 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느냔 말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축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비례해서 꼭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역 받은 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말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 계획을 총괄적으로 맡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전문기관 분들이나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년도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금액을 뽑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금액이 12억 원이면 되겠다, 2009년도에는 10억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11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았을 때 내년도에는 12억 원 정도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12억 원이면 축제는 치르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가 12억 원 갖고 치러! 각 과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다 있더구먼. 농정과에도 있고, 축산과에도 있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2개 과밖에 없지요. 그래 갖고 1억 원인가 이것 말고는 아마 다른 과에 올린 것은 7,000만 원, 3,000만 원해서 1억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농협에서 축제예산 1억 원 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수영위원장

바우덕이 축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농협기탁금 1억 원은 학교운동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서에 봐 봐요. 축제에 있어.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농협기탁금은 일부가 체육 쪽으로 들어오고, 축제 때 농산물 판매코너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행사지원 쪽이 아니라 농산물 지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그거지요, 뭐요. 그 안에 있으면 그 행사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에게) 농정과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

이수영위원장

여기에 있어요. 말이 12억 원이지, 12억 원만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발표해서 12억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교수들이 용역 받은 죽주문화재 축제에 대해서는 왜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뭔 근거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9,500만 원 세웠으면 왜 세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을 괜히 심심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저도 예산계에 있었지만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와 비교를 하는 거지, 사실 원점에서 예산이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동안성 죽주문화재 축제도 금년도가 9,500만 원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예산이 그렇게 비교한 건데 지금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얼마가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안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어느 축제는 용역결과가 뭐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이것은 있잖아요, 그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용역을 돈 주고 시켜놓고 나서, 그것을 모르면 되느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용역을 세워놓고 나서 말이 돼요? 얘기를 해 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동안성 축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도 똑같이, 지금 다른 것도 용역 주고서 그 내용을 모르고 전년도에 비례해서 했다, 전년도에 비례했으면 전년도 결산서는 누구든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며칠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가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멋대로 이거면 이것 갖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농협기탁금은 꼭 거기에다만 쓰는 거예요? 이문섭 씨, 농협기탁금 얘기했으니까 꼭 바우덕이축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농협 선정할 때 보니까 축제예산으로 나와 있던데, 체육 얼마, 문화예술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축제 관련해서 농산물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농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나눠놓은 거지 그 예산을 꼭 거기에 들어가게 써야 되냐는 거란 말이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농협 측에서 기탁할 때 의사반영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축제 담당 얘기 좀 해 봐요. 그게 올바르게 된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성축제 용역을 줬는데 아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몇 년도에 한 건지, 저는 올해 1월에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몇 년도인지 뭔지 거기 가서 찾아봐요, 있어요. 용역 준 결과가. 그러면 이런 축제를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우덕이축제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교수님들이 12억 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잡았다면서요. 그럼 그것도 용역 줘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9,500만 원을 잡아놓으면 되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때 당시 동아방송대 교수님들 여러 분이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한번 그런 것을 보셔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받아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죽산면에서······.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한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 시초에 동안성 죽주문화축제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용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금년도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수영위원장

이동희 시장님 그때 당시니까 3년 정도 됐겠네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3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인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이수영위원장

그런 건 검토를 해 봐야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용역을 했는지 뭐 했는지 직원들이 다 모르고 있으니,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 이동재 현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용역할 수 있냐, 없냐고 물어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3년 전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온 지 얼마 안 돼서, 1년밖에 안 돼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꼭 좀 확인해 보세요. 예산 축조심사 하기 전에 확인을 바로 하세요. 그리고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민속축전 때 계약직 두 명 쓴 사람 있죠? 세계민속축전팀에. 축제위원회에 계약직 두 명 쓴 사람 있었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있었죠? 어차피 문체과에서 나간 사람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문체과에서는 모르죠.

이수영위원장

왜 몰라요. 몰라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계약직 두 명을 썼는지 세 명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민속축전조직위원회가 거기 상주하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일부는 시로 다시 들어온 직원도 있고 아직도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거기다 확인해봐야겠네요. 30쪽을 보면 각종 단체들 체육대회라든지 나간 거 있죠? 황영조와 함께하는 안성맞춤 마라톤대회는 몇 명이 참석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는 안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이게 첫 대회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기존 안성맞춤 마라톤대회는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동호인들이 그냥 자력적으로 했던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그 예산에다 황영조 마라톤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황영조 씨가 서운면에 이사를 와서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기존에 마라톤대회는 몇 명이 참석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기존 평균 1,200명 정도 그렇습니다. 가족들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이상도 되는데.

이수영위원장

3,000만 원은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사업비 산출내역이요?

이수영위원장

3,000만 원이 왜 이렇게 들어가냐고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대회 행사비하고 홍보비하고 세분화돼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죽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체육담당도 와보고 다 와봤지만 죽산 연꽃마을에서 효사랑 마라톤대회 하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여기 지난번에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이수영위원장

2,300 몇 십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그 정도 2,000명이 넘게. 그러면 나머지 이문섭 팀장 말대로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이 대회가 3,000명이 넘게 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예산을 못 줘요? 거기 얼마 예산 줘요? 1,000여 명 참석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서 그렇게 전국에서, 거기 참석하는 거 보니까 하프마라톤인데 엄청 잘 하더라고요. 1시간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들어오더라고요, 하프마라톤이. 그러면 상당히 선수급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시청에도 마라톤 동호회가 있는지 여기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것은 예산을 그렇게 홀대하시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주최가 이것은 안성육상연맹이고 거기는 연꽃마을이 주관인데.

이수영위원장

육상연맹도 개인단체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공식화되어 있는 거고 연꽃마을에서 효사랑, 그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자부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못 쓰겠죠. 저희가 주는 것은 일부가 될 것 같고.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기에 연꽃마을도 전체 경비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솔직한 얘기로 승마대회 한다고 팜랜드에서 한다고 가봤지만 그때 솔직히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그 이튿날 몇 명이 참석했는지 몰라도 첫날 보니까 불과 몇 팀 참석을 안 했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 갔어요? 없는 예산에 별안간 만들어서 얼마 갔냐는 말이에요. 그때 5,000만 원 간 거예요, 8,000만 원 간 거예요? 8,000만 원이죠. 그런 것을 그렇게 주면서 지역에서 꾸준히 하는 것은 그렇게 야박하게 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것을 증액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은 면에서 마라톤대회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내에서 안 하고? 이문섭 씨.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은 면에서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2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세 번째에 체육회장님의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체육회랑 같이 검토를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단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저희 쪽에서······.

이수영위원장

사회복지가 아니라 이것은 체육대회인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각종 대회가 몰아져 있습니다. 25회로 각종 가맹단체에서 혹시 어떤 행사계획이 취소가 된다든지.

이수영위원장

몇 쪽에 있다고 한 거예요?

이옥남위원

29쪽.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민간행사보조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360만 원씩 25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각 가맹단체들이 내년 연초에 일정을 잡을 건데요.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여기다 묶어서 25회 하는 것으로 360만 원씩 나눠놓고, 없던 대통령기 전국대회를 한다고 1억 원을 하고, 대통령기 전국대회라야 8팀 오는 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전국 대학팀과 고등학교팀도 다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오픈테니스대회도 1억 원, 세계테니스대회 한다고 해서 2억 원, 어떻게 테니스대회를 이렇게 해요? 만날 해야 그 사람들 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시가 얘기하는 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형평성이 없어요? 형평성이 이런 것은 왜 없어요. 아까 연꽃마을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하지만 승마협회는 뭐예요. 전국 승마대회를 안성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예산을 8,0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느닷없이 여자농구대회를 해서 5,000만 원씩 주더니. 이거 무슨 잣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면 열어서 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 생긴 거 다 그렇잖아요. 안성사람들이 테니스 못 쳐서 안달이 났나요? 이게 다 생활체육회로 예산 줘서 하는 거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다 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각종 체육대회요?

이수영위원장

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것은 체육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로는 안 나가고요.

이수영위원장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회 다 할 거죠, 여기에 나온 것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이 새로 들어간 게 기존에 금년도도 했고 작년도도 했고 매년 해 왔던 거고 지금 새로 문제되는 게 국제남녀테니스대회만 들어간 거지.

이수영위원장

대통령기 정구대회도······.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격년제로 했었어요.

이수영위원장

대통령기 정구대회도 여기서 작년에 했다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작년에 했었던 거죠.

이수영위원장

안성에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서 대통령기 주최를 안 하나보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저쪽에서 매년 하는데 매년은 안 된다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이게 오래됐어요.

이수영위원장

대통령기를 하면 전국정구연맹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처럼. 그런데 안성에서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대회 규모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꼭 안성에서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문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라고 해서 꼭 문경에서 하라는 것도 없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수영위원장

대한민국 정구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기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보조금을 안 받고 해요? 왜 시비로만 갖고 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대통령기지만 전국대회니까.

이수영위원장

전국대회니까 정구협회에서 보조금을 줄 거잖아요. 전국대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조금도 안 주고 이름만 달아서 하고 있어요, 대통령기를.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금이 대한정구협회에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로 저 할 때부터 했던 거고, 금년도는 안 들어갔고 작년도에 했던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저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남녀테니스대회 말고는, 그 다음에 황영조는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는 거, 그 외에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금 금액이 줄면 줄었지 늘어난 것은 없다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안성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안성에서만 하냐는 말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도 테니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그분들이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세계대회를 치러주면 여러,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다, 테니스 동호인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이 염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세계대회를 한번 개최를······.

이수영위원장

안성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상당히 여러 회장기나 시장배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번 열리고 있어요. 거기다 동호인을 붙일 게 아니라 차라리 동호인 테니스에다 예산을 더 줘서 이 1억 원을 줘서 여기서 동네잔치 하면 더 좋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오게 되면.

이수영위원장

2억 원 갖고 무슨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요.

신동례위원

그만하시고 예산심사 할 때 참고하세요.

이수영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형평성 갖고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말이에요, 이문섭 씨.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동호인들 대회랑 지금 이런 전국대회 규모라든지 아니면 국제대회 규모는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스포츠마케팅의 일환도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안성을 알리는 것이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수영위원장

효사랑 마라톤 하는 것은 전국대회가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것은 자체 대회로 해서······.

이수영위원장

아까는 육상연맹에서 자체 대회한다고 거기다 준다면서요. 이것도 지금 보면 테니스대회면 테니스협회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연맹하고 합니다, 전국대회 규모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연맹이 테니스협회지 뭐예요. 말만 연맹이지 거기다 주는 거지 뭐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안성테니스연합회 연맹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테니스연맹하고 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오픈테니스대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때는 동호인들과 참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메싱도 못 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일반 안성 동호인들하고 경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일 겁니다. 지금 전국대회 규모는 실업팀이 나왔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고 전국대회고 실업팀이고 따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잣대가 다른 거지 뭐예요. 전국은 전국이지, 개인단체에서 한다고, 일개 법인이 한다고 해서, 그것은 개인단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원을 못 하고 여기는 안성연맹에다 주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고, 형평성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뭐 해 달라면 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못 해 준다고 하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것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대회······.

이수영위원장

연꽃마을도 각종 대회로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와봤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각종 대회로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각종 대회 묶어놓고 기분 내키는 대로 주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매년 동호인들하고 대회 일정을 짭니다. 그때 여의치 못해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남는 것으로 주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예산심사 할 때 참고하세요.

이수영위원장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항상 시 집행부가 얘기하는 형평성을 꼭 감안을 하세요. 당신들이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면 거기 형평성에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하고, 무슨 잣대가 그래요. 그리고 41쪽을 보면 봄꽃 경관 한다는 게 뭐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재료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4,000만 원 홍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5,000만 원, 안성맞춤랜드 봄꽃 경관 홍보가 뭐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에 4,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봄꽃축제라는 것보다 랜드에 꽃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시면 그때 축제 아닌 가수분들을 모셔서 거기서 개막식으로 한번 하려고 해요. 홍보비를 세웠던 거고 그 밑에 화훼전시는 꽃탑이나 안성시 로고로 해서 꽃장식이나 다육식물 전시를 거기다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런 것은 이렇게 5,000만 원씩 쉽게 쓰면서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에도 그거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3,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지난 2회 추경 때도 5,000만 원으로 해서 들어와 있었던 것 같던데. 봄에 꽃축제 한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5,000만 원 들어온 것 같은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5,000만 원 들어온 것은 지금 심어야 그때 생육이 된다고 해서 그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예산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말만 그렇지 축제 한다고 해서 조금씩, 아까 내 얘기대로 바우덕이축제 한다고 해서 농정과나 축산과로 예산을 전부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 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2억 원 정도가 되는데 많이 깎였어요.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는 예산인데 문체과에서도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에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9,000만 원이죠.

이수영위원장

네, 9,000만 원. 이것도 그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산림녹지과에 3,000만 원은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3,0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게 적다고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세운 것은 내년에 꽃피게 하려고 미리 올해 다 심은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한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들어갔대요.

이수영위원장

47쪽에 보면 테마마을 예산 7,000만 원 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거 몇 군데 줄 거예요? 1식으로 해서 7,000만 원 해 놨는데 몇 군데 줄 거예요? 한 군데 줄 것은 아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도 13개 마을인데 8개만 줬어요. 내년도 계획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보수비로 해서 현장을 나가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정하게 어디를 주고 몇 군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수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거지 아직 계획이 어디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통해서 이 금액을 정하려고 해요.

이옥남위원

저번에 들어오신 것 같던데.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면 7,000만 원 8개 부락이든 어디든지 주는데 이게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데를 줘야지 일괄적으로 나눠서 주면 안 되지. 꼭 필요하고 이 동네가 뭐가 부족하니까 여기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선정을 해서 줘야지 과장님들이나 담당이 가보셔도 알잖아요. 여기는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시급하다, 이것은 여기는 안 하니까 다음에 해도 되겠다, 나눠서 주면 그냥 돈 쓰라고 주는 거지 이게 사업비 주는 거예요? 지금 먼저 3억 원 남았던 거 갖고 주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7,000만 원 보수비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먼저 3억 원 남았던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반납을······.

이수영위원장

반납을 한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해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것은 그냥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대로 있죠.

이옥남위원

그럼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13곳을 골고루 배분을 하실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13개 마을인데 8개 마을만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현장을 갔어요. 나름대로 마을마다 되는 건데 금액이 여기는 보니까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세부내역을 뽑았어요, 어디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청을 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잣대가 어느 정도, 다 해 주려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정말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시설만 이번에, 사실 이것 말고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이거 해 주게 되면 신동례 위원님이 얘기했던 숙박시설 수리라든지 각종 온풍기, 온수기, 체험관, 데크, 수도, 가스, 화장실 보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위원장님 말마따나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군데로 일정하게 주는 것도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길어져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물관을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인건비 마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박물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운영을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타지에서 현장 온다고 해서 봐야 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해야지 이런 인건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요. 테마마을에 플로랜드에 재료비를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경대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플로랜드에 양귀비꽃을 심었다가 그냥 갈아엎었는데 여기에 이 돈이 들어왔기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지원

김지원관광산업팀장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두리마을 할 때 플로랜드에 운영재료비로 매년 꽃씨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주면 한경대에서 인건비를 대서 심고 있거든요. 그 꽃씨 구입비입니다.

이옥남위원

한경대학교에서 양귀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좋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어서 중간에 갈아엎었잖아요. 그래서 갈아엎었는데 여기 또 담아왔기에 뭐인가 싶어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제외된 마을은 적은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8개 마을을 정한 건지 혹시 그 안이 나온 게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신규로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척을 시켰고요. (팀장에게) 신규만 제척한 거죠?
지원

김지원관광산업팀장

13개 중에 3개가 신규 마을이고 10개 마을 중에서 받았는데 9개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8군데 들어온 데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협의체에다가?
지원

김지원관광산업팀장

네.

이옥남위원

요즘 어때요? 이거 갖고 운영이 되겠어요?
지원

김지원관광산업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역협력체 구축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3군데를 했잖아요. 남해, 인제, 우리, 그런데 환경부에서 1·2차로 해서 2억 원을 줬고, 시비로 1·2차로 해서 2억 원을 지원하고 4억 원을 총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9월 19일 날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왔어요. 모니터링이 와서 결과로 올해 본예산에 국비를 세워야 되는데 국·도비가 아직 안 세워졌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만 우선적으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에 담지는 못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40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더 있어요?

이옥남위원

아니요.

이수영위원장

짧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7080콘서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세계민속축전 때 보니까 7080 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정도 시내가 됐든 맞춤랜드가 됐든 장소를 갖고 이것을 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4,000만 원인데 조금 금액이 부족해요.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4,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이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남사당공연 때도 한번 하려고 하고요. 봄가을로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가수 와서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 좋죠.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국도립단 초청공연을 올해 했습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뭐가 있었나요?

신동례위원

예산서에 국도립 극단 초청공연이 해마다 있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몇 쪽이죠?

신동례위원

15쪽.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안 했고요, 초상화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비목을 바꿔서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그럼 이 예산 앞으로 안 세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것을 쓸 거면 세워주지 말아야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신동례위원

억지로 어떻게 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매년 있었던 거잖아요.

신동례위원

매년 있었는데 안 쓰고 다른 거 하시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바꿔서 한 거고 내년도에는 국도립 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바꿔서 올리셔야죠. 어차피 다른 거 할 거면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거 하면서 또 세워달라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진짜 물어볼 것을 잊어버렸네. 아까 예술단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평양예술단에다 왜 주는 거죠? 아까 물어보니까 이게 양평에 있다면서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남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누가 양평에 있다고 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누가 그랬어요? 하남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누가 그랬는데 평양예술단이 양평에 있다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하남의 가나안농군에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다 공연비 9,000만 원을 주고, 차량지원을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민속축전 때도 보셨지만 거기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남사당공연과 같은 장소에서 공연함으로써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는데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하나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나원 출신인데 평양예술단이 정말 전체가 다 북한여성이 하는 것은 드물대요. 7〜8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한번 특이하게 이런 분들을 갖다 하게 되면 안성에 남사당도 있지만 통일예술단, 지난번에 저도 봤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비나 차량비만 해서 공연을 우리가 9,000만 원, 차량비는 3,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북한 문화에 대한 거리감도 좁힐 수 있고 나아가 문화예술적인 통일감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안성에서 미리 선점을 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하남 어디에 있다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가나안농군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주 이 사람들을 안성시립공연단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식 시립은 아니죠. 시립도 아니고 완전 민간도 아니고 시에 있으면, 이분들 주소도 이쪽으로 옮긴다니까.

이수영위원장

이리 옮기면 그게 시립으로 만들려고 차까지 사주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시립으로 하면 남사당 단원들처럼 봉급도 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공연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을 주는 개념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남사당공연이 남한예술의 어떤 중심적 역할이면 북한예술도 이렇게 해서 같은 장소에서 차별화된 공연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남다른 게 또 있을 거고 그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도 해 놓고, 이런 것은 조례로 발의해서 해 놓은 것도 안 해 주면서 이런 것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나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들 잘 키워서 저기하자는데 웬 평양예술단 차량지원까지 해 주고 공연수당까지 주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제 끝내요.

이수영위원장

이런 것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그런 것은 조례 발의해서 해 놓은 것은 6,000만 원을 해 주고, 6,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연비 9,000만 원 해서 차까지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씩 주고, 뜬금없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좌우지간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할 거고 오늘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두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2013년도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과 영농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여서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기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금은 1농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로 1년 후취상환입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동일하게 연리 1.5%의 이자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861만 5,7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을 보시면 수입으로 19억 1,109만 3,000원이고 13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9,725만 원입니다. 96쪽에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인데 거기서 2,570만 8,000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예치금 이자입니다. 2,638만 5,000원 해서 5,209만 3,000원이 이자수입이고, 금년도에 전입이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를 했다가 원금을 수입하는 것이 17억 5,900만 원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9억 1,109만 3,000원이고, 예치금은 11억 8,6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98쪽을 보시면 농업경영자금 금년도에 융자할 계획이 13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장에 예치돼 있는 것이 11억 8,615 만 7,000원, 그다음 2013년도에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5,209만 3,000원 해서 13억 정도가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13년도에 융자금회수에 대해서는 17억 9,725만 원을 회수해서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 99쪽에 보시면 조성액이 나옵니다. 조성액에 보시면 현재까지 농업발전기금은 2007년까지 21억 원, 그 이후로 1억씩 조성해서 총 30억을 조성했고요. 현재까지 이자가 발생된 것이 2억 3,579만 7,000원 해서 총 저희가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하면 32억 3,5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으로 현재까지 융자를 시행한 것이 오른 쪽에 집행액입니다. 152억 4,325만 4,000원을 계속 누적해서 융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예치금은 ’12년도 현재 11억 8,615만 7,000원, 2013년도에는 17억 9,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을 해소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안성시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지역 농협에 공급을 하면 지역농협이 농가에 재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38억 9,313만 6,000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이 9억 3,817만 2,000원, 그다음에 9억 원을 투자해서 농기계를 살 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3,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금 통장이자가 600만 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9억 원에 대한 운영기금 통장이자가 6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 전입금이 2억 원, 통합운영기금으로 나가 있는 데서 들어오는 이자가 1억 3,717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했다가 저희가 상환 받는 수입이 5억 9,500만 원 해서 총 9억 3,081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총 9억 3,081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8억 4,4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106쪽에 내년도 2013년도는 9억 원을 투자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8억 8,3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현재까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32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6억 9,946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분무기 탑재차, 복토기, 구굴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110대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108쪽에 예치액은 2012년도 말 8억 4,048만 7,500원이고 통합관리기금에 30억 4,8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9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씩 30억을 확보하여 안성시 농특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발전융자금을 대출해 주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자산은 2012년도 이월금 11억 8,615만 7,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기금이자수입 5,209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7억 5,900만 원이 추정되어 총 30억 9,725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 계획은 농업인지원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13억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7억 9,725만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액인 30억이 확보되었는바 기금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다수의 농민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농기계 임대사업발생 수입금 기금운용 수입을 재원으로 2002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으로 50억을 조성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육성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 자산은 2012년도 이월금 38억 9,313만 6,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원, 기금이자수입 1억 317만 2,000원, 농기계임대료수입 총 5억 9,500만 원이 추정되어 총 48억 3,130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 계획은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구입 9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8억 8,304만 7,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기금운용만.

신동례위원

아, 질의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 9억이면 충분한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요를 전체적으로 다 충당을 못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내년도에 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충분하겠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우리가 한 60%, 70% 하나?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말씀드리면 사업 신청량에 60% 정도.

이수영위원장

통합기금에 다 주지 말고 남겨놨다가 주지 그랬어요. 통합기금에 다 주는 바람에 예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놓으라고 해요. 이 통합기금이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통합기금 다 걷어다가 사업도 못하게 해놓고 사실 제일 농민들이 필요한 게 이 사업인데 지금 60%밖에 못하면 상당히 많이 모자라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다른 것은 원금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원금이 훼손되는 겁니다. 이게 농기계를 만약에 만 원에 사면 5,000만 원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기계사업기금은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을 계속해야 됩니다. 출연을 계속하지 않으면 금액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도움이 되는데 60%밖에 못한다면서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전체적인 수요는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체작목으로 엔세레지 싸이로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임대사업에 들어가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축산용 기계는 장비가 고가잖아요, 덩치가 크고. 축산 쪽에 별도로 조사료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농업에 쓰는 농기계들 하죠. 같이 쓸 수는 있지만 대형 농기계는 축산 쪽에서 해야 됩니다, 몇 억씩 가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소규모 임대사업 할 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거 먼저 이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옥남위원

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지금 농기계를 임대사업으로 삼은 게 800대거든요. 800대를 가지고 있는데 800대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려면 부지가 한 3,000평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도 몇 천 평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는 어렵고······.
지성

유지성위원

각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이 일단 밭작물기계만큼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된 거지?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확정이 됐네요. 그래서 10억 원의 사업비 나온 것은 기술센터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저희가 안 담았고 기술센터에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 이번에 담아져 있을 거예요. 포함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농기계 기술센터에서도 거기가 자리가 비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고 짓는 게 좀 저기라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좁다고. 부의장님, 사실은 그래서 기술센터도 어느 부지를 활용해서 다시 이사를 가야 돼요. 농기계임대사업하려면 천생 마당에 해놓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을 데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거기 기술센터도 리모델링하면 6억이니 7억이니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안성맞춤랜드 쪽에 가서 여러 가지 작물이나 모든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도 제가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그 의견을 냈었어요. 안성맞춤랜드가 10만평이잖아요. 그런데 10만평이 어떻게 보면 좁고 어떻게 보면 넓은 면적인데 10만 평을 실제로 관리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도 같은 예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가 그 옆에 위치해서 옆에 위치하면 관리할 수 있어요, 기술센터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어쨌든 그런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랜드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고 이런 것을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문예회관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를 옮긴다고 그러면 투자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일의 효율성을 봐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옮기면 일의 효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일단 안성맞춤랜드 관리효율도 높아지고 농기계임대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CIOFF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량이 커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

용인 다녀오신 거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통합으로 이뤄지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할 거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충분히 그런 기술력도 있고 인력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데 기술센터를 새로 지어야 되니까 투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옥남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여쭈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술센터 이전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저도 그런 의견을 똑같이 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거기 있는 부지 팔아도 웬만큼 나오겠는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게 빨리 팔리면 가능하지 그런데 그게 빨리 팔리느냐가 문제지.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설명을 들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설명 몇 가지는 들어야겠어요.

이수영위원장

몇 가지라면 다 듣는 거지 어떻게 몇 가지를 추려요.

신동례위원

설명 듣고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내가 봐도 다른 과도 지금까지 해 봤지만 다들 보셔서 뭐가 의심스럽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과다하다, 이건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들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위원장님, 잠깐 저희가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어서 다른 것은 지난번에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거고요. 관심이 가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신규사업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오면 그 답만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20% 정도 깎은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농업예산은 경상경비는 좀 깎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적으로 깎았는데 여기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올해 쌀농사도 잘 지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죠, 왜 그런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렸잖아요. 어쨌든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별도로 드렸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은 ㏊당 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7억 9,400만 원이잖아요. ㏊당 10만 원 정도 되고 40kg 한 포를 따지면 가마당 666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재배농가들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들이 한 10년째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어렵게 어렵게 왔었는데 간신히 반영을 했습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참고자료 있잖아요. 거기 1쪽을 봐주십시오. 1쪽을 보시면 경영안정 직불금은 농촌지역은 대부분 10여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택은 18억을 투자해서 ㏊당 44만 원씩, 우리가 10만 원씩 계획하고 있는데 평택은 18억을 투자해서 44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연천은 3억을 투자해서 ㏊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도 단위에서 합니다. 287억을 투자해서 ㏊당 23만 원, 전라남도는 500억 원을 투자해서 ㏊당 27만 4,000원, 전라북도는 605억 원을 투자해서 ㏊당 48만 2,000원, 경상남도는 200억 원을 투자해서 ㏊당 29만 9,000원, 경상북도는 286억을 투자해서 ㏊당 26만 원을 주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도에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10년도만 하고 ’11년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주로 하는 도는 전체적으로 다 농업직불금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경기도도 평택, 연천을 포함해서 계속 직불금 지원이 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평택, 연천, 경북, 평택이 2008년, 연천이 2008년, 경북이 2006년도에 지급을 시작했는데 여기는 조례제정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를 보면 2010년부터 추진한 충청남도는 바로 했고 전라남도는 2001년부터 주다가 금년에 7월에 했고요. 전북은 2006년부터 8년, 경남은 2008년부터해서 2010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 경영안정 직불금은 WTO 농업협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 직불금은 WTO 농업협정에도 허용보조로 규정돼 있고 또 국내법에서도 농업, 농어촌 식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이건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4쪽을 보시면 이게 WTO 농업협정에 관한 자료를 농림부에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보면 WTO 농업협정에 보조금은 국내보조가 있고 수출보조로 분류가 되는데 국내보조는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 유무에 따라서 감축대상보조, 허용보조,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밑에 노란 줄로 쳐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쌀에 대한 직불금은 2항에 있는 허용보조에 해당이 되는데 생산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5쪽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5쪽에 제가 노란 줄 쳐놨는데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직불금은 허용보조로 돼 있습니다. 다시 6쪽을 봐주시면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금 분류체계가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 국내보조에서 직불금은 허용대상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 보시면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로 돼 있죠. 그래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WTO 농업협정상에서 허용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법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삼은 것은 13쪽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을 법으로 따지면 허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 포도, 인삼, 쌀, 한우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쌀에 8억 가까이 올라오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주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가능성이 높죠.
지성

유지성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준 것을 안 줘봐. 그리고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는 벼 병충해 예산이 3억씩이나 막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농민한테 가는 거고 이것도 농민한테 가는 건데 그것은 예를 들어 요즘에는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농약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벼 못자리할 때 농약을 주는 예산인데 그게 4월이면 벼 못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개인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농업 예산하고 겹친 게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8억씩이나 세울 정도로 우리 시가 여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이렇거든요. 제가 앞에서 타 시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가 다 주고 있고 인근지역 평택도 44만 원을 주고 있고, 우리 지역보다 전부 다 크잖아요. 23만 원부터 48만 2,000원까지 주고 있는데 농업 생산액으로 보거나 쌀 생산액으로 보면 안성이 오히려 여기보다 많거든요. 안성이 대한민국 쌀 농업에 1%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23만 원부터 48만 원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민도 이것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이것을 못 주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농어민단체들은 요구하고 있고 농어민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작년보다 조금 낫다고 하지만 어쨌든 흉년입니다. 생산량도 떨어지는 게 물론이고 제헌율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소득이 좀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자재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쌀값은 그대로라 결국은 소출은 주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안성농업은 늙어가고 있어요. 매년 고령자가 많이 나옵니다. 고령자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쌀농사 짓는 분들의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소득분석을 해 봤더니 3,000평 짓는 농가들이 총 매출액이 96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서 30%, 40% 비용을 떼어내면 3,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평이 평균으로 많은데 4,000평 짓는 농업인들 어르신들이 얼마가 소득이냐 하면 총매출액이 1,280만 원인데 비용 빼내면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3,000평, 4,000평 농사를 짓는 어려운 농업인들이 많고 노령인들이 많아서 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금년에 저도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벼 못자리 상토지원도 작년에 우리가 4억 6,000만 원 다른 거 예산 깎아서 더 늘려서 해 준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여기 더 많이 올랐잖아요, 7억 8,900만 원으로. 그러면 농촌에 농사짓는 다른 타 작물도 있고 과수나 이런 것도 많은데 여기에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상토 같은 것도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다른 지역이 어떻게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평택은 상토를 80% 이상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직불금을 할 게 아니라. 그걸 해 줘야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직불금하고 자재비를 대주는 것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직불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해마다 추곡수매 때만 되면 농민단체도 요구하고 있고 농가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뭐 ㏊당 1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부의장님 과한 게 아니라 평택은 44만 원 받고 있고, 인근에 있는 충남도 23만 원, 48만 원씩 받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당장 평택 같은 경우도 다른 작물이 없잖아요. 벼가 주잖아요, 장려품종이잖아요. 거기 한우를 하기를 하나 포도가 있나.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업예산을 따져 보니까 우리는 쌀도 많고 배도 많고 포도도 많고 인삼도 많고 가축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더 큰 줄 알았어요. 평택보다 한 전체예산액이 100억 정도 떨어집니다.

신동례위원

평택이 예산이 얼마인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은 예산이 1조가 넘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농업행정은 농업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농업행정은 농업규모로 하는 거지 예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벼 재배농가들이나 농민단체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북도부터 아래 지방은 다 주고 있고 평택도 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요구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쌀 소득이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몇 푼 안 되거든요. 1만 평을 짓는 사람을 따져 봤더니 1만평 짓는 농가도 2,000만 원 소득밖에 안 돼요, 1만 평을 지어도. 그래서 쌀 농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수농가도 이 전정가위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해 달라고, 이번에 일부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전정가위 전년도에는 몇 대였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전정가위가 추경에 세웠죠, 24대.

이옥남위원

지금 30대를 지원해 주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30대에 3,750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직불제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도 쌀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진짜 식량정책에 대한 안을 굉장히 담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비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그랬을 때 쌀 농가들이 그래서 손을 떼는 경우가 많은데 쌀 생산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3년 연속 감소된다는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407만 몇 천 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마 역대 최저일겁니다.

이옥남위원

4,000톤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어때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난해가 원래 작황이 안 좋았잖아요. 지난해가 원래 작황이 안 좋았는데 지난해보다 수량은 조금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수매를 해 보니까 제헌율이 중요하잖아요. 제헌율 가지고 수매가를 판단하니까 지난해 같으면 1등급 이상이 85%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등급 이상이 몇 % 안 됩니다. 40%밖에 안 됩니다. 한 40% 밖에 안 되고, 2등급이 많고 3등급이 많아서 결국은 2등급, 3등급이면 수매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 소득은 주는 겁니다, 제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수매하면서 항간에 얘기 듣는 것은 농협에서 등급을 낮추어서 등급을 매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농협이 제헌율을 판단하는 것이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금년에 제헌율이 나쁜 것은 작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헌율을 높여주면 결국 쌀 파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헌율이 지난해보다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신동례위원

아니, 공도는 90% 이상이 1등급이라는데 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닙니다.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릴게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난해보다 월등하게 떨어졌어요.

신동례위원

공도는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80%, 90%가 전부 1등급이라고 제 가 들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닌데요.

신동례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쌀 자급율은 현재 어때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자급율이 20%대예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 대거든요. 그러니까 80%를 수입해서 먹는 거고 유일하게 식량주권 식량 안보차원서 확보했던 게 쌀이거든요. 쌀이 100%인데 쌀 자급율이 9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림부가 진흥지역해제도 잘 안 해 주고 농지전용도 잘 안 해 주는 것이 농지를 이대로 풀었다가는 식량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대체작물육성도 400㏊인가 했다가 40㏊로 줄였고 이런 것이 식량문제를 농림부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쌀까지 자급률이 90% 초반 때 80%로 떨어지면 정부 차원으로 봐서도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쌀 경영안정 자금이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전략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2억 700만 원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줘서 농사도 더 잘 짓게 하고 경쟁심을 갖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지역특화작목은 부의장님, 1년차는 1억 8,000만 원이고, 2년차는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이 경과되면서 사업비가 주는 거고 농협이 자부담을 20%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3년이 지나서 사업이 끝나야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에서는 안성맞춤 쌀이 지금 추청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추청벼보다 맛 좋은 게 많다는데 그것만 고집해서 추청벼만 하고 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쌀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가 논의를 시작했어요. 일단 잡기를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생종도 심고 만생종도 심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공공비축미가 있는데 공공비축미가 우리가 수매하는 가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삼광이라는 벼가 소출은 같은데 가격을 똑같이 줍니다. 삼광이라는 벼가 소출은 20% 정도 더 나는데 수매가격은 전국에 추청하고 똑같이 사요. 그래서 삼광이 늘어났고 어쨌든 공공비축미 정도는 삼광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것으로 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확이 1.4배부터 1.5배 나는 그런 품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깊숙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량이 많은 다수확 품종도 할 필요성이 있고 전에 말씀드린 삼광벼 같은 경우도 재배 물량을 늘려서 농가가 수량은 느는데 가격을 똑같이 주면 그만큼 20%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좀 논의해서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양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그런 데다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도 빨리 농가한테 이득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계속 논의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비율 안 가져왔죠?(팀장을 보며)

이옥남위원

전북인가요, 삼광벼를 소출량이 많다 보니까 밥맛도 괜찮다고 보도된 바 있어서 우리가 꼭 추청벼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급률 이 하락세면 말 그대로 의무수입도 모자라서 외국에서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할지도 모른 다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주식인 쌀이 안정적인 생산 내지는 식량 안보에도 우리가 정말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희가 10년 전에 안성에 농지면적이 1만㏊였습니다. 전국에 100만㏊거든요. 그래서 1%인데 전국에 있는 농지면적도 줄었고 안성도 10년 동안에 1,500 ㏊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8,5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지면적이 준 데다가 또 고령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량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남위원

저번에 어느 부락에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2,000평만 농사지어도 대학교 공부까지 다 가리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2,000평 농사를 지으면 다 제하고 280만 원, 290만 원 그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안성시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그런 것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다방면으로 쌀 소득에 대한 쌀농가들한테도 어떤 지원체계가 강력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163쪽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이거 예산 잘 올라왔네요. 이런 거해서 다변화시켜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지 경영안정 자금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은, 어차피 직불금은 정부에서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화 숱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신동례위원

18쪽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설명서를 보시면 좋은데.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

신동례위원

민간자본이전 안성맞춤농협 농산물유통센터 홍보 판촉지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여기 몇 쪽이에요, 안성맞춤 농산물유통센터 판촉지원.

이옥남위원

211쪽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책 안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말씀하시죠.

신동례위원

이게 안성맞춤 농협으로 나가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민간보조 어디로 나가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건 과수농협입니다.

신동례위원

안성맞춤농산물 유통센터 홍보 판촉지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안성맞춤농산물 유통센터가 모산리에 있는 APC 과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건 과수브랜드 유통활성화사업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도 과수입니다. 세 가지가 다 과수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과수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과수농협으로 가는 겁니다. 예산 중에 안성맞춤농협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여기 공중파 광고계획은 뭐뭐 광고하실 거죠?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광고한다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광고는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4쪽에 있습니다. 공중파 광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평가에서 안성맞춤브랜드가 대상을 받았느니 뭐니 해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쌀 파는 데 문제되고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쌀 광고를 하는 지역브랜드가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이천에 임금님표, 여주의 대왕님표, 청원에 청원 생명쌀, 철원에 오대미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평택에 슈퍼오닝. 평택에 슈퍼오닝 이런 브랜드도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불구하고 공중파를 하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 임금님표 이런 쌀 광고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5대 브랜드 해서 쌀도 들어가 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대상도 탔죠. 그런데 쌀 광고가 안 돼서 안 팔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쌀이 왜 안 팔리나요, 팔리지.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 광고 왜 하시는 건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공중파 광고를 계획한 것이 케이블TV나 지하철에 조명광고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성쌀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신동례위원

잠시만요, 지금 안성쌀이 많이 남습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팔기가 어렵죠.

신동례위원

안 팔려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잘 안 팔리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혹시 5대 브랜드에서 대상까지 탄 쌀이 안 팔린다고 하면 품질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안 팔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금년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초기에 쌀값이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쌀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결국은 정부미를 20만 톤, 수입미 10톤 해서 30만 톤을 풀었잖아요. 풀면, 우리나라 쌀 유통구조가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3월까지는 무조건 밑에 지방 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방 벼가 저가미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래 지방 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품질이 나빠서도 아니고 아래 지방에서 싼 쌀이 먼저 올라와서 팔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30만 톤을 시장에 풀어버리니까 저가미가 밀렸어요. 저가미가 밀려서 4월, 5월까지 갔습니다. 그 밑에 지방의 쌀이 팔려야 경기미가 팔리기 시작해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광고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는 광고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요.

신동례위원

어차피 저가미가 먼저 나가게 돼 있다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거죠, 여기 광고계획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중파 광고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어요.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럼 구곡하고 햅쌀 나오는 것을 섞어서 파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구분해서 파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구곡하고 신곡하고 섞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파는 겁니다. 2011년산은 2011년산대로 2012년산은 2012년산대로 2013년은 2013년산대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상토지원비부터 시작해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상토지원비 늘었죠.

신동례위원

늘었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60%에서 65%로 늘리는 바람에 3억 2,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제가 다른 과 예산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른 과 예산은 모릅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저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쌀 농가에다가 직접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쌀 농가에 보조금 직접 주는 부분은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입법예고 중이면 어차피 조례를 7일 날 심사하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7일 날 심사를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심사 끝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신동례위원

설명은 들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농업농촌 기본법에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택이나 연천이나 경상북도도 조례를 제정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림부 실무자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것이 FTA가 계속 늘어나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방어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다른 시·군도 2010년도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조례제정이 필요해서 입법예고 하고 있고, 12월 3일 날까지 입법예고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 않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12월 3일 날 입법예고가 끝나서 12월 7일 날 조례심사가 있잖아요. 12월 7일 날 조례를 같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심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올라와도 이것을 부결시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담아져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신동례위원

아니, 절차상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면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조례가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으면 왜 조례를 만듭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전남 같은 경우도 2001년부터 했는데 금년에 한 것이 농림부에서도 그런 권고를 해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쌀 수매하려면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차피 가을에 줄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가을에 줍니다.

신동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원래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립해 주셔야지 이것이 여기 본예산에서 성립 안 된 것이 추경에 된다는 보장은 안 되잖아요.

신동례위원

어차피 이거 돈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깎아도 1회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는 꼭 세워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꼭 그때 올리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본예산에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농정과장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한테 이런 여건 때문에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농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주셔야 좋습니다.

신동례위원

저희는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농민단체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가을에 주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이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조례 12월 7일 날 심사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조례를 올려도 본예산에서 방망이 두드려 줘야 통과되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고······. 엊그제 못 봤어요, 시민회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세우는 게 맞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단,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례를 하는 것이 명쾌하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조례 만드셨으니까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같이 해 주십시오.

신동례위원

아니, 어차피 조례를 만들 거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을 세워주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조례 심사하시고 예산도 의결을 해 주시고. ○ 신동례 위원 공유재산은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어차피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 거면 조례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세요. 그리고 1회 추경에 꼭 올리시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예산에 해 주세요.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공중파 광고는 우리가 광고가 안 돼서 쌀이 안 팔린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돈이 있으면 지금 기술센터에 보니까 농업인한마당대회인가 그것도 20%를 감액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민단체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행사하는 농업인한마당대회가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술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술센터라고 거기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기술센터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자기네 공부하는 장소다, 연구하는 자리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감액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기술센터 예산 감액된 것을 자꾸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 하나 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 끝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다른 과 것을 비교하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없으니까 감액돼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공중파 광고비는 홍보가 안 돼서 쌀이 안 팔린다고 생각 안 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성맞춤 브랜드를 십년이 훌쩍 넘어서 여태까지 했는데 공중파 광고를 저희가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었다, 어쨌든 쌀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쌀만 하는 게 아니라 쌀, 포도, 한우, 인삼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타킷을 맞추어서······.

신동례위원

전국에서 브랜드상 1등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광고를 더 크게 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거하고 공중파 광고는 위력이 다르잖아요, 공중파 광고하고 케이블TV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신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신동례위원

로컬푸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먼저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로컬푸드요. 그것만 하면 돼요?

신동례위원

로컬푸드만 할 거니까 먼저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하실 거 많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거 많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별로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신 위원님, 로컬푸드 먼저 하세요.

신동례위원

로컬푸드 판매장을 계획 중이신 거죠. 어디에 하실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공도지역 또는 안성 동 지역 중에 농협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왜 농협으로 줘야 되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농민단체를 말씀하시고 농업을 말씀하시는데 이 직판장은 농협이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맞는 것이 일본도 로컬푸드 직판장이 1만 개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농민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서안성 지역 그러니까 공도지역이나 안성 동 지역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설물이 한 100평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00평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 조금 확보하고 건 물 지으려면 최소한 200평이 필요해요, 아무리 작게 해도. 200평이 필요하면 땅값이 300만 원씩 따지면 6억이 필요하거든요. 농민들이 6억을 부담해서 땅 살 사람도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로컬푸드 직판장이 공산품하고 한 곳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매장에 와서 농산물도 사고 그 자리에서 공산품을 사야지 여기서 로컬푸드 농산물사고 자리를 옮겨서 공산품 사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로컬푸드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최소한······.

신동례위원

과장님 원주 같이 갔다 오셨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같이 갔다 왔죠. 완주?

신동례위원

완주. 거기 임경수 박사도 아는 분이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잘 아는 분이죠.

신동례위원

그분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몇 년 됐어요. 벌써 십년 가까이 되죠. 로컬푸드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사업제안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희한테 로컬푸드는, 전혀 그 양반하고는 ‘로’자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신동례위원

그분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전혀 얘기한 게 없어요.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완주를 갔을 때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농민단체가 지금 하고 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거죠, 농민단체가 하는 것은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로컬푸드 사업이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시설비를 시에서 다 대준 거잖아요. 시 땅에다가 시에서 다 대줘서 하는 겁니다. 모든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꾸러미 사업을 하잖아요. 영농조합법인형태로 완주군 땅에다가 완주군이 시설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꾸러미사업은. 그리고 직판장은 용진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직판장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직판장 하는 것은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꾸러미 사업은 성공적으로 들었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절대 아니고,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신동례위원

성공적으로 들었고, 로컬푸드 사업목적이 소농, 고령농, 이런 것을 고민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장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도 농협에서 사줄 거죠, 판매장도 농협으로 줄 거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판매장은 농협으로 할 거고 차는 농협으로 다 줄 게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어디로 줄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왔으니까.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설명을 정확히 드려야 되는데.

신동례위원

차도 여기 보니까 있는데 어디로 준다는 얘기도 없는 것 같고 매대를 차린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동식 직판장 제작해서 차량 유류비 이런 게 계속 있기는 한데 이것을 차를 어떻게 줄 건지, 어디로 줄 건지 안성맞춤농협으로 줄 건지 여기 디자인 시안 한 거보면 안성맞춤 해서 브랜드 상표가 있기는 한데 어디로 줄 것인지 계획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로컬푸드사업이 농민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장까지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손질해서 포장해서 진열대에 진열하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소농 고령농이 차가 있다는 보장이나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물건 자기가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로컬푸드가 김장시장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다 싣고 와서 팔고 있고요. 우리 농가보다는 완주군의 농가들이 연세들이 더 늙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아는 사례로는 농민들이 꾸러미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반대로 알고 계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꾸러미사업을 전체적으로 농민시장, 직판장, 꾸러미사업을 묶어놔야 더 시너지가 생겨요. 꾸러미사업은 흑자가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저도 공부도 했고요. 꾸러미사업이 한 박스에 2만 5,000원에 팔잖아요. 배송해 주는데 그런데 그게 흑자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게 많이 시·군에서 보조하고 있고요. 저는 꾸러미사업보다 더 경쟁력 있고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게 직판장입니다. 그래서 용진농협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고 갈게요.

신동례위원

아니, 됐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공부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현장을 제대로 가서······.

신동례위원

저희가 일본도 갔다 왔어요. 로컬푸드사업 현장도 봤고 봤는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용진농협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판장은 농민시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안성맞춤농협이 성공적이라고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은 맞아요. 시스템은 연합사업이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장들이 다 조합장되면 탈퇴한다고, 탈퇴 못하고 있잖아요. 제도권에 들어와 보니까 연합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여태까지 안성맞춤농협에서 일을 해온 분들이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안성맞춤농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신선편의분과에서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선편이 시설채소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조개편을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조합장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하고 농협하고 지역농협하고 농민단체까지 모여서 채소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겨울 내내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그래서 뭔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신선편이시설에서 관내 농산물은 15%밖에 안 파는데 결국은 3억 적자 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조가 안 된다.

신동례위원

신선편이시설이 안성맞춤농협에 가동되고 있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1년에 108억 매출올리고 있거든요. 채소류를 가공해서 CJ, 에버랜드 여기저기 팔아서 한 108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내농산물이 15%에서 20%밖에 안 들어와요, 관내농산물 구입을 못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내농산물을 구입하다가 3억을 적자내면 명분이 있잖아요, 관내농산물을 많이 팔아줬으니까.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신선편이시설을 외주로 나가는 게 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외주가 뭡니까, 거기서 생산해서 파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그건 나중에 맞춤농협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은 받고 로컬푸드 예산 때문에 신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축조심사 때 다시 한번 불러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RPC에서 벼 건조를 잘못해서 안성맞춤 쌀이 품질이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은 체크해 보셨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도 토론회 때 들었는데 일부 농협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농협들은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었는데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벼 베기 시작하면 농민들이 그냥 큰 기계 가지고 모조리 한꺼번에 베어서 RPC 앞에 쌓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RPC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쌓아놔요.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 온도를 너무 높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민들도 확인했다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 온도를 너무 높이면 쌀 미질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일부농협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일을 했구나, 어느 농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부 농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농협은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선출직이나 누구든지 안성맞춤 쌀이 좋다고 계속 홍보하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안 좋고 안남미처럼 헤지고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RPC에 시설지원 같은 것을 그런 데 해 주고 그러는 게 농민들한테 장기안목으로 봐서는 효과적인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 있죠. 아마 각 농협마다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다 수용을 못하고 쌓아놓는 결과가 나타나고 온도를 한 번에 빨리 말리고, 예산을 다른 것도 많이 주고 있지만 한번 그런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각 농협에 필요한 데 시설을 증축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다섯 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그 실적이 어때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자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쨌든 5개 지역에 나가고 있고요. 테마마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개 지역에 나가고 있고 인처동 마을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하나 추가로 받을 것 같고요.

신동례위원

아니, 추가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나와야 사무장도 지원해 주는 거지 실적이 없는 데다가 사무장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든지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봐도 꽃뫼나 미리내, 흰돌리, 유별난 마을, 풍산개, 여기죠, 이렇게 다섯 군데.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잘 안 되는 데라든가 그중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선별해서 잘되는 대로 교체를 한다든가 뭔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왜 자꾸 끝내려고 그래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만두 시킨 것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그린벨트기반 구축사업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클린농업.

신동례위원

양성하고 죽산인가요? 죽산 감자작목반으로 확실하게 가기는 가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단은 양성 것만 하나 신청을 했었어요, 2억 1,0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양성 것만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됐고 부랴부랴 추가 신청을 했고.
지성

유지성위원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부의장님 잘 아실 텐데. 클린농업 구축사업이 죽산농협으로 대상자가 됐다가 죽산농협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일죽 채소작목반으로 대상자를 변경했어요. 변경을 했는데 그 죽산농협에서 그 사업을 포기할 때 그 당사자들인 감자작목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죽산농협 감자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겠다고 의견을 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현재 열심히 도청을 좇아다니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두 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하고 죽산하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확실한 것은 도에서 심사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확실하게는 죽산농협으로 갔었는데 포기각서를 냈기 때문에 일죽으로 넘어갔다면 도에서 심사 통과하겠어요? 죽산 감자작목반으로 또 갈 건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힘들었지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도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양한 경로 내지는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농협하고 죽산농협하고 가능성이 높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2개.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이것은 한 가지만 건의 드리는 건데 혹시 시에는 농민안정을 위해서 농기구에 후미등 달아줄 의향은 없으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요새는 그 사업이 없는데요.

이옥남위원

화성시 같은 데는 하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에는 한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

위험하잖아요. 후미등을 달면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산 내지 생명을 잃고 있어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1대 당 11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답니다, 농민들한테. 그것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로컬푸드 농민시장운영에서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침에 새벽시장 농민들한테 활동비나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되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너무 싸게 파시던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런 거거든요, 싸지 않고요.

신동례위원

제가 다른 시장보다 훨씬 싸서 그날 장을 20만 원어치 보았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게 농민시장이지요, 싸야 농민시장입니다.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서 사는 것이 대개 유통단계 몇 단계를 거쳐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민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직접 돈을 받으니까 지금 배추 한 포기에 밭에서 1,000원 정도, 많이 올라가서 800원에 팔다가 1,000원 정도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1,500만 원 받잖아요.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장소를 열 바퀴도 더 돌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걸어오는 분들이 가까워야 되고, 두 번째는 차가 와서 바로 사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시내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혜홀광장 같은 데다 장터를 만들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내혜홀광장에다 할 수 없는 게 거기에도 검토하기 위해서 몇 번 가보았어요. 내혜홀광장에다 그것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출·퇴근 시간에만 통제를 해 주시면 되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지요. 거기 출·퇴근 시간에 막히면 난리 나서.

신동례위원

출·퇴근하는 시간에 가요, 운현정 그 앞에 골목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하루 종일 차 빽빽하게 서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시장 쉬는 시간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최소한 9시까지는 해야 돼요.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12시까지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김장시장이라 12시까지 하는 거고, 새벽시장을 하게 되면 6시 30분부터 8시 반이나 9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8시부터는 출근하기 시작하는데 내혜홀광장을 몇 번 가보았더니 농민이 차를 대고 짐을 내려야 되고 농민이 차를 대면 길을 막는데다가 차가 지나가면 교행이 안 되고 해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한경대학교 운동장을 선택했다가 한경대학교 운동장이 참 좋아요, 넓고 좋은데 내년에 공사를 한답니다. 거기에 걸어오는 인력도 많고 사람들도 가깝고 좋은데 차도 통행하기도 좋고 그런데 내년에 마당에다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못 했고, 돌다 돌다 보니까 거기로 선택했는데 일단 자리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도······.

신동례위원

사람이 너무 안 다녀요. 뭐가 선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혜홀광장 옆 한 구간을 막아서 농민들 짐 따는 자리는 통제를 해 주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민원 생겨서 못 해요.

신동례위원

민원이 왜 생겨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8시 반에 출근시간이라 안 되고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거기도 검토해 보시고 원주도 아침에 보았는데 주차장에다 하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원주는 둔치에다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주차장에다 하고 차를 뺏다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보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어차피 이동을 차로 하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둑에 아예 인식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거기가 더 한적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어차피 싣고 나오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축조심사할 때 다시 한번 불러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및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26일 월요일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하다 만 것은 월요일 아침에 일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