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23일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수원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오전에 다 하지 못 하고 오후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시간이 늦어서 하지 못하고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날 다 질의하지 못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이 그날 다 못하셨죠?
신동례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게 계신가요?
이옥남위원
그때 자료요구 한 거 아직 덜됐나요? 경제발전자문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게 이미 했더라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 초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창립회의를 하셨더라고요, 12일 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창립총회 때는 미처 예산을 준비 못 해서 금년도 첫 번째 한 회의는 수당을 지급 못 했고, 지금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은 내년도 회의할 때 드릴 수당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도 계신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규칙에 보면 기업인대상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위촉을 한 거거든요. 의원님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회장님이 이범익.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이범익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11월 12일 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처음 한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미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번 창립회의는 2012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창립회의 할 때는 수당을 못 드리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운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창립회의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
전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게 시급하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조례가 올 5월에 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까 하다가, 스물여섯 분이거든요. 보통 수당이 7만 원씩 하게 되는데 150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그래도 기업인들이니까 창립회의 시에는 수당을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추경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2013년도에 경제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수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전에 창립회의를 하고 수당을 못 드리면서까지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치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갈등, 애로사항, 투자유치,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위원회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가냐 하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당하고 서류를 만든다든지 플래카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류를 만든다든지 플래카드 제작비 정도는 사무관리비,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거고 당초에는 수당을 안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대표이고 하니까 7만 원 정도야 안 드려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창립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신 건데 내년부터는 기름값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수당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여쭈어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수당 문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
오춘식 씨가 부위원장인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위원회는 시에서 권해서 발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발족이 된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업인대상 받은 분들이 서른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노동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안성시에서 수여하는 기업인대상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시에 기여할 바를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던 차에 방법이 뭐냐 하고 따져보니까 경제발전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시에서 경제 관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자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좋겠다고 해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세계민속축전을 하는데 자기들도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그런 큰 행사할 때, 아니면 시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할 때 자문을 해 보자는 뜻에서 그분들 몇 분 얘기가 나오던 차에 저희가 주관이 돼서 주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뜻은 좋은데 상공회의소도 별도로 있는데 너무 힘을 실어주면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안성시 전체 관할 하에 있는 700〜800개의 회원사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안성시 기업인대상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200인 이상 대기업 정도, 안성시에서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인들 스물대여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책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옥남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순수성으로 간다고 봤을 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문제는 말씀이 있어서 상공회의소 오원석 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미리 의견을 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하는 일하고는 크게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와는 별개인데 원곡물류단지에 홈플러스 그게 11월 2일 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개관식을 1차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홈플러스가 300명 목표인데 1차로 1만여 평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 데상트코리아 옆으로 2차 물량을 2만 평가량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원곡하고 공도읍사무소에서 채용박람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홈플러스에서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못 와서 홈플러스에서 충분히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3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걸로 보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다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나가기 전에 한 말씀 물어볼게요. 경제발전자문위원회가 11월에 하셨다고 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11월 12일 날인가 창립회의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거 할 때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스물여섯 분 중에서 스물네 분 참석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서 추천받아서 회장 이범익 씨, 부회장 오원석 씨?
이옥남위원
오춘식.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는 시장님이 위촉장만 주시고 나가신 다음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장과 부회장을 호선으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저기 없이 순수하게 하신 게 맞기는 맞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순수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시청 일에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참견을 하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할 텐데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경제발전자문위원회를 묻지 않더라도 또 시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솔직히 어떤 사람은 지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할 때 전화를 해서 누구 해라, 누구는 뭐 시켜라, 이렇게 전화까지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임원을 한다고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자꾸 이런 것을 해 주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잘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참견을 하고, 전화해서 누구 뭐 시키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뭐를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참석수당 7만 원씩 350만 원씩이나 줘서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순수하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운영 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지만 시에서 볼 때는 중소기업 대상이라고······.
이수영위원장
대상 받았으면 자기네들끼리 친목계나 하면 되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친목계 형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되지 위원회 수당을 왜 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친목계 형태가 아니고 안성시에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자문 받으려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노하우로 하려니까 이것저것 상임위원장 뽑는데 누구 뭐 시켜라, 누구 뭐 시켜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상임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후반기 의회를 할 때도 참견을 하고 전화를 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사람들이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장을 누구를 시키라는 권한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개인적으로 불러다 야단을 치시죠.
이수영위원장
그런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옥남위원
지나치게 개입을 할 거 안 할 거 하니까.
이수영위원장
어디다 대고 전화를 해서 뭐를 시켜라, 어떻게 해라, 누구를 해 줘라,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신동례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 되지 무슨 고민을 길게 하십니까, 칼자루 쥐신 분들이.
이수영위원장
얘기할 것도 없지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했나봐.
장내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상공회의소가 잘 되고 있고 상공회의소 회장 위주로 해서 해야지 이게 또 별도로 생기면 상공회의소 위에서 노는 수가 있지. 그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오원석 씨가 상공회의소장인가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오원석 씨 핫바지 만들려고 만드는 거지 뭐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상공회의소를 두고 이런 기관이 따로 생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상공회의소는 별개이고 어디까지나 자문이니까.
이수영위원장
알았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맞춤공예단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과장님은 전에 예산부서에 계셨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예산부서 옆 팀에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거기가 거기죠.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한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담당 하시면서 예산 부분 쪽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부 20%씩 감액해서 왔다면, 사무관리비 이런 게 감액이 돼서 들어왔다면 지금 우리 시청이나 각 읍·면·동사무소가 냉·난방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근로환경이 매우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줄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임산부가 추워서 애로사항이 있었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경비를 더 줄여가면서 이런 저런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타당한 건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두진문학관은 보개도서관에 자리잡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보개도서관 문제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느냐, 마냐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쪽에서 테마도서관이 적합하다고 해서 박두진문학관으로 갈 것이라고 해서 보개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가 테마도서관이 좋겠다고 해서 테마도서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도서관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1년이 됐나요? 개관한 지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공예단지 만들 때도 상당히 이것저것 논란도 심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개장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박두진문학관으로 쓰겠다는 것은 시에서 행정을 너무 질서 없이, 그냥 아무 계획이나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 주면 좋겠지만 이 행정이 시민들이 보기에 돈이 얼마 나 쓸 데 없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쓸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욱 고민해야 될 거 같고요. 체험장도 공예단지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공예가협회에서 애초에는 조금씩이라도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쓰기로 적합한 건지 부적합한 건지 불편한 건지 다시 체험장을 지어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안 세워줘야 맞다고 봅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신동례위원
해 보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보개도서관 테마도서관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신동례위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일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른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테마도서관이 올 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일단 안성맞춤공예단지 체험관 증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예센터 내에 원형전시실이 박두진문학관으로 쓰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당초 예산에 체험관 증축공사는 세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두진문학관을 전시장을 활용해서 쓴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우선 체험장을 지어놓고 리모델링 기간 동안 체험장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그 전시실을 갖다가 박두진문학관으로 쓰는 그런 순서가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박두진문학관을, 그러니까 공예문화센터 전시장 원형건물 부분을 박두진문학관으로 써도 좋다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공예체험관은 본예산에 증축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공예센터 입주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장을 먼저 지어주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만약에 공예문화센터 내에 전시장을 박두진문학관으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이 2억 원은 돈이 모자랍니다. 5,000만 원 더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승인해 주시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두진문학관을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삭감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애초에 공예가협회에서 전시장으로 쓰기로 했던 건물을 그분들이 처음부터 불편하다고 안 쓰겠다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은 27억 원이었습니다. 그 앞에 계단 부분까지도 건물이 들어서는 계획이었거든요. 그 앞 계단 부분까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체험과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쓸만한 공간이었는데 그 예산이 12억 원 정도 삭감이 되면서 15억 원으로 조경까지 다 해서 그것을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짓다 보니까 현장을 가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원형이고 전시장으로써의 기능은 가능한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면 이 체험장으로는 부적합하니까 체험장을 다시 고민해서 다시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게 파악이 됐다고 하면 짓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처음 설계단계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신동례위원
당초에 과장님이 27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애당초 처음에 27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자꾸 증액해서 17억 원, 27억 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국비 받아온 게 10억 원이고 나중에······.
신동례위원
어찌됐든 국비를 받아왔던 그것도 예산이고 그것도 간접세든 직접세든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과장님들 뭐라고 얘기하기 궁색하면 교부세다, 국·도비 받아온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행정절차를 여쭈어볼게요. 용도를 지금 바꿀 예정인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용도만 바꾸면 됩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만약에 시 재산을 용도를 바꿔서 쓰게 되면 공유재산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부지가, 공예센터 1만㎡ 부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두진문학관도 문화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문화센터 전시실이라는 건축물대장 상에 신청을 해서 문구만 바꾸면 됩니다. 다만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체험장을 지어주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례위원
체험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사항이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공유재산심사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애당초 전시장이 체험장에 포함돼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전시장 원형에 체험장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공예가협회하고 협의가 된 건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전시장으로는 그나마 활용가치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니까 체험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덜 하다는 것은 그분들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얘기를 못 했었을 뿐이에요.
신동례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가 체험도 하고 전시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칸막이 안쪽에는 체험장이고 바깥쪽에 책꽂이처럼 진열대 놓은 것은 전시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저희가 지적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전시하고 할 수 있냐. 체험장 공간이 너무 좁지 않냐. 체험시설이라면 개수대도 작품 만드는데 필요한데 이것 없이 체험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충분한줄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알았으면 그렇게 가야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와서 보니까 공예과 회원 분들도 잘못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설계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분들하고 협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그분들이······.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설계할 때 말씀이신가요?
신동례위원
건물을 지을 때던 설계 할 때던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체험장과 전시장을 같이 쓰겠다고 얘기를 해서 추진했을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분들도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례위원
판단을 잘못했으면 당신들이 책임져야지 그것을 왜 시에서 또 책임을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박두진문학관으로 쓴다고 하니까 기회가 좋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각형 건물, 멋지게 짓는 게 아니라 전시 겸 체험공간이······.
신동례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예산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시가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제가 앞으로는 여기 계신 공직자들 내가 보기에는 민원인이 와서 “등본 떼어주세요. 서류 하나 떼어주세요.”라고 하면 복사지 떨어져서 못 뗄 것 같아요. 20%씩 감액을 했으면 복사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남아서 집에 갖다 쓰고 하나도 없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뗍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왜 그동안 20%씩 필요 없는 부분을 왜 세워서 쓰셨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 박두진문학관을 보개 고향집 있는 데다 짓게 되면 30억 원에서 37억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절감해서 기존 건물을 쓰고 그것에 상응하는 2억 5,0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주면 오히려 30억 원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테마도서관을 안 만드셨어야죠. 만들어놓고 몇 년 해 보지도 않고, 그럼 저 보개도서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테마도서관 문제는 제가······.
신동례위원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용도변경을 또 해서 다른 걸로 또 할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테마도서관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쪽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테마도서관 비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할 겁니까. 거기 이용객이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테마도서관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 놓고 1년도 안 된 걸 가지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또 쓰겠습니다. 용도계획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사업 추진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 재정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 말까지 3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절감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저도 박두진문학관을 그쪽 공예센터 내에 원형건물로 간다는데 참여를 했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수영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할 적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렇게 해도 관련 법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박두진문학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영위원장
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매년 수정을 합니다. 올해도 지난번 10월에 수정을 했는데 매년 수정을 하니까 내년도에 그 대체로 이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수정을 해서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문제없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문제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무 문제없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관련 법규는 언제 한 거예요? 여기다 제출한 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했잖아요.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이것에 대해서 했잖아요, 박두진문학관. 관리계획을 했는데 지금 관련 법규를 보면 제출한 게 어떻게 한 건지 2008년 10월 29일 날 개정한 건데, 여기에 나온 것은. 그 이후에 또 개정한 게 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전 개정법을 가지고 이것을 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박두진문학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오세옥 지역경제과장,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관련 법규로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2008년 10월 29일 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제출했는데 이게 맞냐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정한 것으로 안 하고 전 것을 갖다 해 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 한 거잖아요. 12월 30일 날 또 한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조항이 안 바뀐 거 아닌가요?
이수영위원장
바뀌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구법을 갖고 하고 신법은 내팽개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구법에 보면 이게 달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사항이 다 달라요, 그 이후에 된 게.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맞게 했으면서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보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가서 보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도 다 안 맞으면서 신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다 맞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없다고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시민회관 건은 잘 모르는데······.
이수영위원장
시민회관이 아니라 그것도 목적 외에 변경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쓰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구법을 갖다놓고 하고 이러면서 일부러 빼놓은 거잖아요, 신법으로 바뀌었으니까. 과장님, 과가 다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도서관 김상만 관장님하고 이런 협의가 없었어요? 그거 할 적에 이것을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협의가 없었어요? 만약에 박두진문학관을 저리 옮기면 어떻게 써야 할 건가를 협의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아니라 공예단지는 지역경제과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것을 내줄 때는 협의를 했어야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내주는 것만 협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을 뭘로 쓸 것인가는 협의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르고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든지, 하지도 않고 문제는 없다고 하고, 바꾸든 안 바꾸든 제일 문제는 어쨌든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도 올 봄에 했을 거예요. 예산 들여서 수리해 놓은 것을 느닷없이 빼서 저리한다고 하면 그것을 뭐로 한다든지, 그때 당시도 차라리 뭐로 쓰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고 했더니 도서관이 없으면 안 된다, 테마도서관 박두진문학관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관람인원도 많고 하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리 옮긴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생기잖아요. 공예단지 그전에 한 사람들은 다 잘못한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잘못한 것은 없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아까 원형이라 전시실은 괜찮은데 체험장 하기는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거죠. 17억 원씩 들여서 지은 건물을 검토도 안 하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한 거죠. 이런 것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죽산상가 분양이 다 됐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동 남았습니다. 2동 남았는데 101동은 이발소 하시는 분이 사시겠다고 해서 바로 매각공고를 낼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101동하고 몇 동 남은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110동하고 101동 남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일부 한 사람이 많은 동을 분양받았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매각대금은 다 받았어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1개 동이 잔금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해서 안 내면 회수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거 거기에 매각한 지 언제예요? 몇 년 됐어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매각한 지 좀 됐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됐는데 한 동이 조금······.
이수영위원장
한 동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하고 나머지 받은 게 잔금을 얼마 만에 받았어요? 한 동 말고도.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한 동 말고는 금액은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동만 남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도 제가 물어볼 때 다 받았다고 했다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니까 한 동이 남았더라고요. 만약에 독촉해서 안 되면 해지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벌써 몇 년이에요. 개인한테 시 건물을 주면서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돈 들여서 상가 건물 지어놓은 것이 절단이 났어요. 가보시면 알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개인 한 사람한테 그렇게 줘서, 예산으로까지 그렇게 줘야 되는 건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가려서 할 수는 없고 입찰을 본 건데······.
이수영위원장
입찰을 봤으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빨리 처분이나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돈도 안 내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일부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말도 안 하고, 그때 당시 내가 물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도 하나가 시장상가 건물을 그때 당시 큰돈으로 잘 지어놓은 건데 활성화도 안 되고 건물은 전부 죽여 놓고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요새 가보셨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요새 가보셨어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얼마 전에 죽산상가 101동을 6·25 참전용사······.
이수영위원장
그거 말고요. 101동 말고 상가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가보셨냐고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다른 데 둘러봤는데 상인회장님 말씀이 조금 침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침체된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상인회장님하고 상의 결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영태 씨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촉구를 해서 다른 데로 매각을 하든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돈 못 받는 게 101동 한 동뿐만 아니라, 101동과 110동은 분양이 안 된 거고 한 동뿐만 아니라 전체가, 상가 전부 문 닫아놓고 그 안 복도 가보셨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화장실 한번 가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상가예요! 건물 잘 지어놓고 시에서 상가건물 엉터리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상가번영회가 뭐하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건가. 상가번영회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진지견학으로 버스 타고 여행 못 가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진짜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걸 해야지.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오늘도 죽산상가가 매년마다 하지만 교육이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마다 교육시키는 비용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시장도 한 20년 동안 한 사람이 상인회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혁을 해 보자고 해서 본인이 내놓고 후임으로 해서 이번에 상인회 등록을 할 겁니다. 다음 주면 상인회 등록을 해서 새로 다른 분이 상인회장님을 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옥남위원
안성시장?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박정춘 회장님이 오래하셨는데 내가 내놓고 다른 분들로 해서 활성화시켜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면 앉으면 안 내놓고 활성화도 못 시키면서 붙들고 있네. 희한한 사람들이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죽도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죽산, 일죽 다 그렇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죽산은 몇 년 안 됐고요.
이수영위원장
죽산번영회 잘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나마 활동적이고 그 중에 낫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산에 살지만 우리도 상가번영회에 들어와서 다달이 1만 원씩 회비를 내는데 상가번영회면 다른 데도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다른 데서 장사를 오면 못하게 해요, 차를 펴놓고 난전 하는 사람들. 우리 장사 안 된다고 품목 같은 거 오면 그 사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신발장사오면 신발장사 내쫓고, 과일장사 오면 과일장사 내쫓아, 옷장사 오면 옷장사 내쫓아, 그럼 자기네들끼리만 해 먹을 거예요? 번영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번영회라는 명칭대고 와서 내보내요. 와야지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가가 번창을 하지. 제가 진천장에도 가보고 장호원장에도 가봤는데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 일부러 가봤어요. 장호원장도 상당히 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진천장과 장호원장 다 다녀요. 그 사람들이 왜 죽산에 안 오냐고 했더니 죽산에는 가면 내쫓아서 못 간대요. 상가번영회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거기다 선진지견학 가라고 버스 대서 시장이나 둘러보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교육을 시켜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오늘 3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가서 괜히 엉뚱한 교육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죽산상가 진짜 안성시청 감사팀은 뭐하는 거예요? 솔직히 공짜로 주고 내거다 하고 전부 문 닫아놓고, 복도에는 별것을 다 쌓아놓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한 동만 잔금이 남은 거고 나머지는 개인이 다 갖고 지불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동만 못 받았다고 하지만 한 동이 아니라 한 평이라도 못 받았으면 잘못된 거죠.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조치해서 해지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벌써 이게 몇 년이에요. 한 동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나머지 판 것에 대해서도 잔금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예를 두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압류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되어 있으면 뭐해요, 조치를 해야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상가 죽은 게 다 그 원인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사람한테 다 줘서. 도로 시에서 사서 죽산상가 번영회한테 주든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지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KCC나 락앤락에 돈이 없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옥남위원
유치기업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KCC가 돈이 없어서 유치기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주고, 락앤락에 1억 5,000만 원을 주고 하던데 돈이 없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에 의해서 입지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총액으로 두 군데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 진입로까지 해서 56억 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불한 것은 락앤락에 14억 9,000만 원, 이것은 락앤락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 해 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락앤락에 준 게 아니라.
이수영위원장
내년에 주겠다고 락앤락 1억 5,000만 원은 뭐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세운 것은 뭐냐 하면 KCC에 1억 2,000만 원하고 락앤락에 1억 5,000만 원을 세운 건데 지금 KCC는 1단계 공장이 준공됐고, 그리고 2013년도에도 그 옆에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락앤락은 그 위에 1단계를 착공해서 7%인가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공장건물을 지을 때마다 주는 돈이 있습니다. 시설투자보조금이 KCC 같은 경우는 총액이 12억 원이고 락앤락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이 정도 공정률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KCC가 1억 2,000만 원어치 공정률, 그 다음에 락앤락이 1억 5,000만 원을 줄만한 공정률을 보일 거라고 해서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특혜를 준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못 받아서 공사를 하고 1억 5,000만 원 못 받아서 공사를 못 해요? 락앤락 같은 데 도로 그렇게 잘 해 주고, 용수로니 뭐니 그렇게 잘 해 주고, 그렇게 투자를 해 주는데 또 이런 공정률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당초 기업 유치할 때부터 한 내용입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로, 그래도 저희는 충청도보다 새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 과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을 얘기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재작년이지, 체육경비 같은 거나 국가유공자 보조금 주는 거 다른 시 좇아가요? 못 좇아가잖아요. 그런 것은 왜 안 좇아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3만 원인가 주고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1만 원 올려서 3만 원 주는 거고, 다른 데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안 좇아가요. 복지포인트 같은 것은 제일 꼴찌인데 그런 것은 왜 안 올려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복지포인트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좇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좇아가고 충청도에 비해서니 이런 소리를 왜 해요. 좋은 것은 안 좇아가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하니까 특혜를 주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봐도 협약서를 봤어요? 큰 기업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데 도로 뚫어주고 다 하면서 또 이렇게 주고, 공정률에 비해서 주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16쪽 보면 채용박람회는 뭐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채용박람회에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올해 10월 29일 날 한경대학교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성시 관내나 기타 외지 업체들을 한 40여 군데 초청을 해서 부스를 만듭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일반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직접 면접보고 채용하게 하는 그런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한 것도 중소기업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350명가량의 채용실적을 봤거든요. 오기는 1,700명가량 왔는데 일단 거기서 면접 보고 채용의사가 있는 것은 한 35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의 개념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면접 봐서 회사 들어가면 채용으로 보는 줄 알았더니 3개월간 추적관리를 한답니다. 적어도 회사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지난 사람을 갖다 고용으로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350명가량 이력서 제출을 하고 채용의향을 받았는데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쯤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가 그런 뜻입니다. 기업 40〜50군데가 모여서 부스를 만들어서 회사 인사관계자들이 나와서 안성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일반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면접시험 보는 장소입니다. 10월에 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봄가을 두 번 정도 하려고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시민회관 2층에.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시 일자리센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일자리센터에도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 상담사 4명하고 일반직 한 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 조금만 더 줘서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꼭 한경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거기서 할 겁니다. 이 채용박람회를 거기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일자리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채용박람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한경대에 예산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센터에서 할 겁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경영가이드북 발간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일반 중소기업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세금문제, 대기업은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세금문제라든지 안성시에 기업이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 뽑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가이드북이 되는 거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세금 문제도 세무사하고 상담하기 전에 미리 그 책을 보고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1,800만 원 들여서 효과는 그 이상 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책이라도 만들어주자는 의미죠.
이수영위원장
안성에 아까 보면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친목계를 묶어서 그런 것이나 해야지 이런 데서 뭐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하면 되지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원고가 나오면 자문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상공회의소는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거뿐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환경개선사업 해서 얼마 주고 이런 게 전부 그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 세운 것은 원래 작년에 5,000만 원 세워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사항인데.
이수영위원장
작년에 뭐를 해요, 신규인데. 작년에 4,000만 원 세우지도 않았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게 작년에 5,000만 원을 세웠죠. 그런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삭감해 주셔서 산업단지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과장으로서 걱정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중소기업이든지 어디든지 상당한 예산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말도 참 잘 만들어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체가 들어오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건지는 몰라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1억 원, 협력연구센터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지역경제과에 상당히 많아요. 다 필요해서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걸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노사정 해외연수 3,000만 원은 30명이 가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3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100만 원씩 갖고는,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힘들 것 같아서 25명으로 줄이든지 30명 다 하든지 노총하고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에 민노총은 없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민노총은 있는데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안 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거기도 가려면 끼라고 해도 안 끼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해설사 여행가는 것은 70만 원밖에 안 주던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문화해설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영위원장
네. 70만 원뿐이 안 되던데.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도 모자란다?
이옥남위원
전년도에 2,200만 원.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8,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9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서 5억 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28개 업체한테 주고 장학금을 46명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장학회에서는 이런 데 관여를 안 해요? 안성시장학회가 학생한테만 주나? 거기서도 장학금 주고, 농정과에서도 주고, 장학금 주는 데가 천지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시민장학회는 포괄적으로 노동자나 농민 관계없이 주는 거고요, 농정과에서 주는 것은 농업인자녀한테 주는 거고, 지금 이것은 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줍니다. 총액 3,000만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장학회가 있으면 거기서 일괄해서 주면 되지 여기저기서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줘요? 안성은 돈도 없으면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3,000만 원이 많다고는······.
이수영위원장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장학금을 전부 주잖아요.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7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올랐고······.
이수영위원장
선정위원회가 있냐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명단을 드릴까요?
이수영위원장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유지성 의원님께서 위원이시고요, 여덟 분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 하니까 기억을, 작년에 한 것을 기억 못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옥남위원
며칟날 한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억이······.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서면심의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서면심의했어도 서면심의하게 되면 사인받으러 오셨을 거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서면심의면 우리 신동례 위원님이 알레르기 일어나지. 어쨌든 기업이니 어디니 일자리센터니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예단지 같은 거 그냥 선뜻 할 게 아니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박두진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찾아보고, 또 공예단지를 그렇게 하면 대번에 누가 뭘 해도 잘못되는지 알면서도 그냥 추진하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냥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절이 떠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거기 가서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회장이 어디 갔다고 하기에. 직원하고만 얘기하고 왔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설명들은 얘기하고 그분들 얘기하고 달라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달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솔직히 예산 축조심사 할 적에 얘기들이 또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생각이 나서요. 서민가스 개선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부모가정 460세대 중에서 89세대를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올해 46가구가 올라왔는데 설치사업 한 것에서 정산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렇게 많은데 언제 하실 거예요? 차상위계층에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46가구는 사실 적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런 것은 서민층들 생활안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어떤 일이 직면돼 있을 때 개선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요. 안성맞춤공예단지 운영위탁금 나가는 2,300만 원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체험장하고 전시장 운영비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공방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본인들이 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체험장하고 전시장 운영비이지 공방 개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자비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체험객이 5〜6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유지를 해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9월 26일 날 개관을 해서 한 두 달 했는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체험객들이 주로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학생들하고 언제 계약을 맺냐 하면 그 전 11월이나 12월쯤에 그 다음 연도 계획을 만든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학생들 유치가 안 됐는데 내년도 커리큘럼에 이것을 넣게 되면 학생들이 주마다 몇 백 명은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방에 들어선 것마다 다르겠죠. 여하튼 일주일에 몇 십 명 내지는 몇 백 명은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하고 계약 맺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신동례위원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합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하고,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때문에 일죽이나 죽산에서 민원인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민원 들어 온 것 있지요? 양돈, 그런 데 가보았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 몇 군데가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일죽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작년에 민원 들어온 데 5개 농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농가지도하면서 농가가 자부담으로 악취방지제를 사용하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악취방지제 예산이 얼마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작년에 악취방지제 생균제 3억 원하고 악취방지농가 방지시설 1억 5,000만 원해서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는데 내년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거 안 세웠다고 축산농가에서 많이 얘기하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생균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꼭 해야 돼요. 축산이 다른 것도 지원해 주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게 조금 주는 건가, 암만 찾아봐도 없고 빠졌으니 찾을 수가 있어. 일반축산농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필요한 거고, 물론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자부담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도 못해요, 점점. 공짜로나 주어야 갖다하지 추경 때 하실 생각이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겨울에는 당장 어떻게, 지금은 있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4월부터 시작할 건데, 주로 냄새가 5월부터 나기 시작하니까 저희 예산으로 쓰는 양이 3개월 분량됩니다, 6월, 7월, 8월. 원래 내년 계획은 소는 빼고 돼지·닭·오리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돼지·닭으로 해서 6개월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얼마였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4억 5,000만 원 가져야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못 세우신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것하고 악취방지시설은 일죽 고은리 쪽에 계속 민원난 농장 몇 군데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고은리, 매산리 한평, 이쪽으로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쪽하고, 죽산 한 군데하고 안성시내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5농장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번 예산에 이것 반영시킬 수 없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예산이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수영위원장
예산부서에다 증액 요청하면 되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하려면 수정예산안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수영위원장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봉기
홍봉기축산위생팀장
네, 접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봉기
홍봉기축산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증액하든지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말도 못 해요. 축산농가들한테 더 욕먹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이 그런 거 악취방지, 미생물에 대한 것은 전문가이신데.
신동례위원
애초에 질의할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여쭈어 보셨어요?
이수영위원장
하세요. 홍봉기 씨 꼭 좀 예산부서하고 축소심사 전에 협의하시고 연락 좀 주세요.
봉기
홍봉기축산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 278쪽에 보면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유기동물비용이나 처리업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유기동물 처리업체는 올해는 이성준 동물병원이라고 엘지마트 앞에 동물병원입니다.
신동례위원
전에도 계속 거기에서 한 거예요? 이성준 동물병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결산서 같은 것도 들어오긴 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인데 한 1마리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오면 일주일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병나면 치료도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켜서 위탁처리업체에 보내는 겁니다. 두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정산하고 그러는 것 좀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어느 시·군에서 문제가 되어서 검찰청에서 전국을 조사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매몰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매몰지관리는 일용인부 2명이 205개소를 매일 다니면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 천막도 덮고, 올 여름에는 해바라기하고 알파파를 심어서 가꾸기도 했고 또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침출수를 뽑아서 황토에다 버리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3년차 되면 내년에 예산을 연말에 유공관 박았던 관측정 다 이런 거 뽑아주어야 되고 연말에 지표정리를 싹 해서 철수해야지요. 농가가 불편함이 없이.
신동례위원
내년에 다 철수하게 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내년 연말 지나면. 민원은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냄새나고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내년에도 인부 2명이 계속 매몰지 다니면서 사후관리를 하셨단 말씀이지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비 오고 나서 흘러내린 것을 장비를 불러서 다시 복구작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몰지에 소·돼지 썩은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압력을 넣어서 뽑아서 상토로 보내주고 관측정에서 물 퍼다 채수해서 검사하고 인근 토양에 오염 되었나 검사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지금도 꾸준히 검사는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풀도 깎고······. 하루에 8시에 출근해서 여기에는 5시에 들어와서 그날 업무보고하고, 매일 일일업무보고를 부시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신동례위원
지금은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많이 줄어들었지요. 먼저는 3명 쓰다가 올해 2명으로 줄였어요.
신동례위원
혼자해도 될 것 같네. 별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한나절에는 소독하고 한나절은 일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오리하고 육계농가 소독을 계속 하면서 한 명이 소독하고 하루 일 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낚시대회 하는 거 있는 모양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을 왜 축산과에서 해야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수산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회 대회였고, 내년에는 12회 시장배 대회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매년 하던 행사인가 보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하던 거지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이런 걸 예산을 줄여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000만 원, 농장입구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끝나고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소독기가 2,000짜리, 1,500짜리, 300짜리 있는데 농가 실정에 맞게 올해도 3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신청해서 못한 농가들 30에서 40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이런 것을 해야지, 어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으려고 그러시나, 이런 예산을 줄여 전부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사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매년 예산 나온 대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신 분들은 다 낡아서 교체도 하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증액해야 할 판인데 예산을 더 줄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축산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도비 예산 다 포함되어서 들어온 거고, 거의 다 그래요. 축산물 운반차량지원 사업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물 운반차량은 저희 관내에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육류판매업하는 분들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5톤 차량이 있습니다. 도드람LPC에서 작업을 해 갖고 오면 2.5톤짜리는 높이가 1.4m됩니다. 돼지를 걸 수 있는 데가, 소를 반 절개해 가지고 들어오면 땅에 닿고 해서 축산업위생관리법에 걸립니다. 또 양이 많아서 2.5톤짜리는 양이 모자라고 노후되어서 5톤짜리 차로 다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성시 축산기업조합 조합원이 60여 명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
이옥남위원
우리 시는 아직 AI에 대해서는 검출된 것이 없나요? 아주 가까운 천안에 철새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팀장에게) 국내에 AI 의심축 신고가 있나?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금년 겨울 1, 2월 달까지 해서 그 철새에서 항원은 아니고 항체거든요. 항체는 나도 모르게 질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야생철새에서는 발생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 AI농가에서 의심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가까운 곳에서 5건의 저병원성이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말씀을 드렸듯이 천안이나 하천주변에 야생철새에서 항상 저병원성AI나 고병원성AI도 항체가 발견되는 사례가 꾸준히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아직 발생사례는 없고, 아직 국내농장에서도 의심축 보고사례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AI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 전 직원 회의를 할 건데 초소반, 하천반, 저희 과에 5개 반해서 내일부터 가상훈련을, 초소 설치반은 어디에다 할 건지 위치를 지정했는데 돌아보고 물은 어디에서 끌 건지 준비를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자재도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옥남위원
2010년도 보고에 의하며 AI는 철새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원인을 추정했잖아요. 이번에 천안 가까운 곳에서 5건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가금류라든지 사육농가들한테 소독 등 안전망을 해서 새가 접근 못 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았잖아요. 구제역에 방수포로 덮여 있는 곳에 먼저 연산홍 이런 것을 심어놓았는데 어때요? 우성공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의견은 매몰지에 방수포를 작년부터 벗겨야 되었습니다. 벗겨서 거기서 풀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환경부 지침은 벗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는 것이고, 내년에도 벗기지 말라고 하면 그냥 둘 거고, 꽃나무 이런 거 심는 것은 매몰지 주변에 심는 겁니다. 방수포 주변, 둑 주변.
이옥남위원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보니까 경기도가 구제역으로 인한 장소가 2,242개 중에서 매몰지가 된 건데 타 시·군에 보니까 방수포가 덮여 있는 곳은 미관상 안 좋다 해서 양평, 이천, 여주 이런 데는 개미취라든지 비비추 그런 것을 심어서 외관상 보기 좋답니다. 방수포로 덮여 있는 곳을 벗겨내고 거기에서 식생 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축사채 분해하는 데는 굉장한 촉진제로 활용한다고 얘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축산 저변확대해서 공도 신두리에 공장개장식을 했더라고요, 농협에서. 혹시 아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료공장이요?
이옥남위원
네,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유기배합사료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하고 농협 그쪽하고 친환경유기배합사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공도에서 지난 10월에 준공한 농협사료인데 유기사료를 안성시에서는 팜랜드에서만 생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름만 많이 주고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농과원에서 인정받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로 젖소농가인데, 안성은 유기낙농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강원도 몇 군데에서 하고 농협이 하는데 농협하고 강원도 이쪽에 공급해 줍니다. 사료값은 일반사료보다 30% 비쌉니다. 저희는 유기축산을 하는 농가가 닭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 아직 젖소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유기사료만 만들어서 자기들 농장하고 강원도 몇 군데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원료가 수입 100% 해 갖고 와서 이렇게 비싸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농협 팜랜드에서 생산한 양이 30% 정도 됩니다.
이옥남위원
거기에서 보면 100%를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중국산이라는 게 거의 편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껄끄러워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축산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런 거 파악이 되셨는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유기축산을 하려면 생산된 계란이든 우유든 이것보다 50% 더 받아야 되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납품도 뚫어야 되고 해서 계란농가 한 농가 있는 것 갖고는 아직, 소·돼지, 우유는 유기축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개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이옥남위원
NH팜랜드에서도 이렇게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구두적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료에 대해서. 너무 비싸서 그러는 건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비싸서, 사료 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15% 올랐는데 유기사료는 40% 정도 올랐겠지요.
이옥남위원
설명서 239쪽에 보면 승마체험교실운영 있잖아요. 승마장 육성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른 건지, 따로 나누어 놓아 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된 건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승마체험교실은 저희 관내에 2군데하고 있습니다. 공도 팜랜드하고 일죽 하노바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승마 안에서 승마장 돔 시설이 있습니다. 실내승마장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앞으로 말 태우는 것을 육성하자고 해서 체험은 80% 보조, 20% 자부담입니다. 재활은 학생들 5, 6학년 중에서 장애인들한테 100%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는 확보되어 있고 승마체험은 한 번 끊으면 10회에 30만 원입니다. 한 번에 3만 원씩 그것에 80% 보조, 20% 자부담이고, 장애학생은 10회에 45만 원인데, 다 국비로 내줍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부모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지 않나, 그리고 승마를 하면 예절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승마를 하는 학생들이 아주 예절이 바르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승마장 육성사업은 실내체육시설업 등록을 못한 데, 그러니까 공도팜랜드하고 일죽 하노바를 제외한 농촌형 승마장이 일죽 고은리, 삼죽면 내장리, 죽산면 칠장리, 장릉리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농촌승마장은 실내마장이 없고 밖에서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이 15두 미만이고 보통 5두 정도 많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1,950만 원을 가지고 말을 타려면 톱밥이 필요하니까 4개 농촌승마장에 톱밥값 1,0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말 타면 떨어지는 보험료 45두에 900만 원해서 총 1,950만 원을 지원해 줄 겁니다. 열악한 농촌형 승마장을 지원해 주자 도에서 발의해서 도비보조로 시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도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는데 이게 따로 나누어 놓아서 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고,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다 본인부담 없이, 전혀 없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옥남위원
장애라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경증이냐, 중증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장애기준은 잘 모릅니다. 장애는 수요가 넘친다고 합니다. 승마체험교실은 학생들한테 승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재활시켜 주는 것이고, 승마장육성사업은 승마장에 정부에서 농촌승마장이 잘 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도에서 장애인을 100% 지원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나온 게 없어요?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있을 텐데 그것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명단을 저희가 관내 재활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승마장에 명단을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승마육성사업이 한창 많이 해 주시잖아요. 마사회나 농림부에서도. 그런 것을 안성시에서는 안 하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작년에 한국마사회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과하고 연대해서 마사회에 있는 축분을 축분비료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보개황토에다 40억 원을 주시면 분 자체가 분이 아니고 아주 고급 말이라 볏짚 하루 깔은 거 거의 다 볏짚입니다. 이것을 썰어야 해야 할 계획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환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몇 번을 냈는데 괜히 헛고생만 몇 달 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느냐고요. 마사회에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많다고 시장이 와서 유치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계획서만 몇 번 내고 몇 달 동안 준비만 하고 몇 번 갔다 왔는데 답도 없습니다. 마사회 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안성시에서 시유지를 몇 십만 평 내놓고 우리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옥남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마사회에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 땅을 달라, 우리가 사업을 하마, 이런 식으로.
이옥남위원
땅을 주면 예를 들어 40억 원을 들여서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사회에 환원하면 내 지역에 왔으면 내 지역주민들한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예를 들어 100원이 남으면 안성에는 50원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시계 보고 있어요. 폭염피해로 환풍기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22명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가금류 농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22농가가 올해 피해를 본 농가인데 올해 피해를 본 농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열악한 수로 해 주고, 3회 추경에 담았는데 여름철 폭염피해 농가 2,900만 원 정도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비는 지원해 주되 2013년도부터는 농가보상은 시비로 안 할 겁니다, 시설은 해 주어도.
신동례위원
국·도비를 이런 부분에 따오세요. 승마 이런 거 말고, 폭염피해 예방차원에서 환풍기나 열풍기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 말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있지요. 이게 소 값이 요즘 얼마나 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수송아지가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암송아지 80만 원, 한우 고기소 큰 소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젖소 값은 좋습니다. 육우 값은 350〜38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신동례위원
소값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이 소는 1년 반 동안 축산농가 말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다 쓰고 땅 팔아야 되겠네, 이 정도까지 한우농가가 온 것 같고 돼지가 올 4월부터 적자입니다. 내년 봄까지 가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닭·오리도 마찬가지이고 계란값도······.
신동례위원
어쨌든 소값이 하락 내지는 사료값을 비교해서 적자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정책사업으로 지원금 기준이 있지 않나요? 두당 17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기준을 수송아지가 180만 원, 암송아지가 120몇 만 원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0만 원에서 16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 이상은 해 주지 않습니다, 더 떨어져도. 그런데 농림부에서 올해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새끼 낳는 가임암소가 125만 두입니다. 그런데 110만 두가 되었을 때 적용한다고 해서 현재 한 농가도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가입한 농가들은 이월해서 내년에 준다는 계획인데 국회에서 농림부가 마음대로 바꾸었다고 해서 입법제정에 있습니다. 발의를 하셔 가지고.
신동례위원
그래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전금이 마리 당 17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작년만 해도 17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것은 두었는데 전국에 두수가 125만 두인데 110만 두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주었으니까 15만 두 줄이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소를 잡아야 되니까 올해는 사실 유명무실하고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모 의원님이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 조례한다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을 법으로 법제화시켜 버린다고 국회의원님이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런데 그게 최대 한 마리 당 30만 원 얘기가 나오던데요. 30만 원이고 출생해서 생후 만 6개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도 유효한 건데 그 기준에 가임암소를 묶어놓았으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서 9월 1일 농림부에서 변경하기 전까지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우암소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는 확대단계라고 해서 90만 두 미만이 되면 최대한 40만 원까지 주겠다, 적정단계라고 해서 90만 두에서 100만 두 미만이 되면 30만 원을 주겠다, 위험단계가 110만 두 미만이 되면 10만 원까지 주고, 110만 두 이상 초과가 되면 안 주겠다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한우암소 통계 기준을 보면 129만 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하나도 안 주게 되면 임의로 지출을 바꾸어서 안 주게 되니까 반발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신동례위원
두수에 관계없이 올 3/4분기에 17만 원 전국 보전금 기준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게 9월 1일 자로 바뀌었지요. 연말 정도에 보상금이 차등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9월 1일 자로 이 지침으로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축산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가요?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법이 아니라 송아지 안정제 농림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송아지 안정제 지침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침을 바꾸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농민의 의견을 들으셔서 안 되겠다, 이것을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정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옥남위원
보전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110만 두가 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취지는 암소가 많이 늘어났는 데도 불구하고 송아지 안정제 자금을 계속 주게 되면 결국 암소 두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어느 정도 적정단계가 돼야 주고 그 이상 많이 늘어나게 되면 소값 안정차원에서 자금을 주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해에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 농가들한테 보상 다 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상은 작년 4월부로 끝났습니다.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22쪽에 올라온 살처분 보상금은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구제역이나 AI는 1종 전염병이고, 소 결핵하고 브루셀라 2종 전염병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300여두 해서 예산이 살처분하고 나면 도에다 살처분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살처분은 저희가 하고, 2012년도 현재까지 231두로 해서 6억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살처분하고 도에서 돈을 주었는데 시에다 돈을 주고 집행까지 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낸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브루셀라나 결핵은 안성시에 많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년에 200〜300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슴결핵도 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인체에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살처분하고, 이중에 사슴결핵도 들어와 있습니다.
혜인
박혜인동물방역팀장
추가설명을 드리면 발생된 농가는 농장주나 사후관리인은 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또 합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100% 안 주고, 80%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시에서는 어느 면이 많이 걸렸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서운면 오촌리 쪽에 2년 동안 꾸준히 나오고 있고, 양성 브루셀라는 그렇습니다. 결핵은 드문드문 산발적으로 나오고 사슴은 동부권에 세 집 정도.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음용수기 예산을 담아왔잖아요. 열선이 처리된 건가요?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올린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쉽게 말씀을 드려서 가정집에 대형정수기 놓아드린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 물을 받아다가 부분적으로 음용수기를 놓았잖아요, 축사시설에 물이 겨울에 얼지 않도록 그런 거냐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 1차적으로 이 기계를 놓아서 거기서 정수를 해서 각 동별로 보내는 대형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246쪽에 오리·육계 왕겨 공동구입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이게 회원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진흥지역에다 오리농가를 지어서 하는 데도 있고, 무허가로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제까지는 육계·오리협회에 예산을 들여서 협회가 가면 협회 분들이 축사의 규모나 사육두수에 비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협회에 잡음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육계나 오리가 무허가가 꽤 많습니다. 무허가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배정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오리나 육계농가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공모를 해서 하실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공고는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고 읍·면에도 보내고 다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누락된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0만수 이하만 안 드립니다.
이옥남위원
10만 수 이상은 가능하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밑으로는 안 드립니다. 10만수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시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유지성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해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1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201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였고,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1억 3,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2쪽부터 114쪽까지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수입계획은 2013년도 이자수입 9,300만 1,000원과 2012년도 이월금인 고유목적사업비 9,180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총 조성계획은 1억 8,4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지출계획은 장학기금에 소요되는 예산액으로 2013년도 9월경에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득하여 9,190만 1,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수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생의 지급기준액을 결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한 9,290만 1,000원을 이월해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신축 건물하면서 전체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이요, 사업비를 아직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다 예산을 배부해 주었는데 건축물 입찰하고 나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입찰차액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3층 증측을 연결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잔여금액으로 3층 증축하는 것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7억 원 정도 남았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거 가지고 3층 예식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건축용적률도 3층 올라가면 기존에 1, 2층보다 적어지고 기초공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붕하고 벽체 내부 장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또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나중에 시설자금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게 없도록 사전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시오프 자체적으로 수입은 어떻데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수입은 많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기여한 것은 주차장, 협의체의 식당주차장에다 해외공연단 대기장소를 마련했었습니다. 점심식사 때는 이 양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고유음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식당 2층에 뷔페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전량 그 식당을 이용하는 바람에 많이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이 나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상근직으로 해서 그동안에 승인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근직이 협의체하고 협의할 때 식당사업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상근직을 두자해서 추가로 한 명을 더 두었습니다. 중간에 총무일도 볼 겸,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3층 끝나는 시점까지 10월까지 상근직을 연장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협의체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근직을 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저희도 웬만하면 검토해서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상근직을 지속해 주면 또 저희가 퇴직금이라든지 별도로 최소한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이 추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주공무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해서 10월까지 하면 만약에 상근직이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식당을 운영할 때 법인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법인체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월급을 주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시 입장의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투잡을 한 거지요? 말하자면 1인 2역을 했던 거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글쎄 저희가 저기는 안 했는데 다른 쪽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굳이 법인체 직원으로 채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식당사업을 공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어차피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금지출 문제라든지 나중에 정산문제라든지 이것은 고정인력 한 명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부분이지요, 시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종국에는 뭐냐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만두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더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의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심의위원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도 알아보니까 그들의 절절함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맡고 했던 건데 위원장이 체인지가 되면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암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파고 들어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점이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점을 알고서 기존에 상근직이 관둔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표명을 하셨어요, 관둔다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른 분을 추천했는데 그분이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취직하는 바람에 관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봐 가지고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응하겠다, 단지 사업이 끝나고서 지속적으로 상근직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노동 관련법이나 이런 사항으로 불가한 사항이니까 정 그렇게 유지시켜 주고 싶으면 나중에 상근직 기간이 끝나면 법인체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조건을 드려 보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호소했거나 끝나고 나서 뒷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상근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듯하면서 계속 표면상으로는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
기분이 불쾌해서 그런 것 같던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을 굳이 냉정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감정적으로 해 주시면 시 입장에서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칙이 있고, 방안이 있는 것을 저희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초법적인 편익을 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자꾸만 숙지시켜 드리고 이해를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옥남위원
서로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역에서 괜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괜히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과장님이 잘 지켜 봐주시고, 법인체 직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들하고 협력체계를 맺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불협화음이 발생 안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장학금 주는 부락이 몇 군데나 돼요, 많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많습니다. 지금 양성에 한 군데, 옛날에 매립시설 다 마감된 데, 하수처리장 주변에 신두리, 후평리, 대덕면 죽리, 개산리 매립장 지역에 발하동, 현수동, 죽리동, 개산1, 2리, 보개면 지역 6개 마을 해서 20개소가 약간 넘습니다. 이것은 주는 범위를 기초시설이 다른 군데도 있는데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상자들은 매년 줄지 않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았는데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해 보았는데 앞으로 예년 것까지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100여 명 이상에서 조금 줄지만 파격적으로 주는 것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 142명 정도 주었습니다. 쭉 가다가 2022년도 예상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118명 정도, 유지가 100명 이상 내외가 상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0명 이렇게 줄다가 그래도 100명 이상은 앞으로 10년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 운영위원회도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통합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잘 모르겠네요.
신동례위원
20〜30억 원 정도.
이수영위원장
내가 봐도 돈은 얼추 다 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를 뭐로 주는 거예요? 각 과마다 이자 주는 것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 장학기금만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수영위원장
그것 말고, 각 과마다 이자를 4.5%인가 주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기금 관리하는 것 이외에 통합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거기에서 일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예금이자 4.5% 비싸게 준다고 그러고 전부 다 거둬간 거지, 이게.
신동례위원
이자 많이 준다고 거둬간 건데 200억 원에 4.5%면 얼마야, 198억 원이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도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용설천 인공습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려오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한강환경유역청에 통합관리사업에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강수계지역으로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용설천, 죽림천, 죽산천, 장계천 네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총 사업비는 앞으로 투자될 게 한 142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여기서 50%는 국비이고 25%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5%는 여기서 도비가 12.5%, 시비가 12.5%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비부담률이 우리 시 전반적인 예산편성 현황에서 보면 이것보다 가장 적은, 시비 부담이 적으면서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이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이 아시겠지만 산업폐수나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나 축산폐수나 이런 폐수를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지점에서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비점오염원은 도시지역이나 도로, 공사장, 공단 등 나대지, 도로면이나 이런 데서 불특정하게 발생돼서 상시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100으로 봤을 때 점오염원이 40%가 해당이 되고요, 비점오염원이 양으로는 봤을 때 60%가 됩니다. 기존의 관련법이나 관련 상 60%가 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군데가 선정됐지만 1차년도적으로 내년도부터 기본설계하고 기본조사에 대해서 용설천하고 죽림천이 해당돼서 금년도에 20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국비가 여기서 10억 원 정도, 도비가 2억 5,000만 원, 시비가 7억 5,000만 원 해서 20억 원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시작하면 5개년 정도 계획을 하고 1차적으로 용설천하고 죽림천을 하고, 2차적으로 죽산천하고 장계천을 해서 5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비점오염원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저류지가 필요합니다. 하천 옆에 부지를 사서 인공습지를 조성합니다. 비가 오고 장마 때 어쩔 수 없이 유입되는 하천수가 하천을 통해서 방류가 되지만 비가 안 올 시에 나오는 하천은 인공습지에서 1차적으로 정화를 한 다음에 하천을 통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을 경관을 좋게 해서 시민휴식도 같이 겸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할 요령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한강수계기금이 몇 % 와 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5%가 들어옵니다.
신동례위원
한강수계기금은 특수목적 사업이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한강수계기금 목적은 토지 매수나 수변녹지 조성하는 데 쓰는 사업비 아닌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합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예를 들어서 죽산과 일죽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비용에도 상당 부분 기금이 와 있는 거고요.
신동례위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쪽으로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수변녹지사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인공습지 사업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수변녹지사업이나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인공습지도 사업목적에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수계기금이 결정되려면 한강유역청에서 수계기금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저희 건도 상정이 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금화가 돼서 저희한테 오는 돈이고요,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일죽이나 죽산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면서 한강유역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제약을 받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병행을 해서 개발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기반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번 사업도 반영을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청미천 쪽은 해당이 안 돼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청미천 쪽도 나중에 해당이 되는데 한강수계 생태복원이 진행됩니다. 올해 설계를 마쳐서 환경부에서 설계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또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죽산천 일부가 한강수계로 청미천을 거쳐가는 유역의 최상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지역부터 먼저 손을 대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는 거냐 하면 전에 제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청미천을 한번 갔었어요. 그쪽에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청미천에 가니까 수질이 오염이 돼서 기름이 낀 물이 틈틈이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초반기라 잘 몰랐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이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쪽으로는 고민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한강수계기금에 과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인공습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목적에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나 오·하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에서 일죽하수처리장이나 BTL로 관거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것 중에서, 비점오염 부분에 대해서, 또 인공습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강유역청 직원이라든지 경기도의 팔당수질대책본부의 관계직원이라든지 현지답사를 서너 차례 해서 위치선정부터, 사업비 반영할 때부터 사전작업하고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수계기금으로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인공습지 조성도 가능하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가, 그러니까 설명서 311쪽에 사업내용에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미양에 있는 것은 위탁운영 하는 거 맞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운영위탁비도 지급되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을 아까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전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비를 주는데 노후시설 교체 개보수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 위탁을 했으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이 1산단하고 2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는 예산에 세워서 반영하지만 입주업체에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가 산정이 돼서 매월 부과를 해서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외수입을 다시 세출예산에 담아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기관에다. 유지관리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산업단지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이라고 일정액을 걷습니다, 일반 입주업체한테. 그 다음에 미양농공단지에는 감가상각비로 걷어요.
신동례위원
재투자적립금을 걷는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재투자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특별회계에 담았다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다시 잡아서 다시 예산에 담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보수비나 이런 것은 적립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속 적립을 해 놨다가 보수사안이 발생되면 그 돈을 전환을 시켜서 보수비로 쓰고.
신동례위원
그럼 재투자적립금이나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감가상각 충당금하고 재투자적립금 걷어지는 거 가지고 시설장비 교체비나 노후된 이런 것을 보수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 비용이 서로 상계가 되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상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운영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저게 15년이나 20년이 된 시설입니다.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나왔을 때 감가상각비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투입을 해서 모자를 때는 부득이 시비가 들어갈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아직까지 시비가 투입 안 됐지만 투입이 된다면 그러한 사항이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 일환으로 시에서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오염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강수계 총 사업비가 142억 원 들어온다고 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비점오염원만요. 생태하천에 120억 원이 별도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심의를 마치면 만약에 예산이 120억 원을 넘어가면 다시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여분도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에 120억 원이 잡힌 건데, 설계 반영치를 충분히 했는데 넘어가면 조금 더 총 사업비 변경을 환경부 쫓아가서 매달려보면 추가적으로 될 여력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설계가 먼저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차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때 한강수계에 대해서 청미천, 화봉천, 화곡천, 신흥천, 죽산천이라고 했는데 그게 직강화가 됐을 경우에는 하천 물의 역류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곡류 하천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일죽면의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청미천을 주하천으로 해서 옆에 화봉천, 화곡천과 신흥천으로 유입되는 세 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하고. 또 죽산천으로 5개 하천을 계획을 해서 심의요구 중에 있는데 이게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죽산천 본류하고 청미천 본류에 대해서는 서울국토지방청에서 얘기하기를 하천기본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 홍수위가 50년 빈도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올려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집중호우나 기후변화로 비가 일시에 오면 하천의 범람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 청미천 본류나 죽산천 본류는 그 반영에 80년 정도가 와도 무방하답니다. 그런데 소하천들 있지 않습니까. 화봉천이나 화곡천이나 신흥천은 80년이나 100년 빈도로 조성이 안 된 거예요, 제방둑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다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배제시켜라, 추가적으로 홍수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홍수위에 맞춰서 진행을 하라는 협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청미천하고 죽산천 본류를 우선으로 하고 화봉천이나 화곡천, 신흥천은 2차 사업으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좀 밀린다고 할까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의견이 더 우월적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의사항을 저희가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청미천하고 죽산천 본류를 먼저 하고 화봉천, 화곡천, 신흥천 3개 하천은 홍수위빈도가 결정되는 시점에 다시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서 2차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각 부처간 협의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혹시 이 부분에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까는 국비가 50%였지만 국비가 70%가 오고, 기금이 20% 옵니다. 90%가 국·도비 사업이에요. 10%가 지방비로 도비 5%, 시비 5%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면 나중에 그런 사항으로 못 한 사항을 제시를 하면 2차 사업으로 추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생태하천이라고 보면 직강화로 갔을 때, 오히려 곡류하천으로 봤을 때하고 두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직강화가 되면 많은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기본계획상에는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저류조라든지 하천에 물이 들어오면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하천에 항상 물이 담겨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그런 거 외에 나중에 기본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배제가 되는 의견을 주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2차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저희가 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연말에 승인이 나면 내년 초부터 죽산천 유역하고 청미천 유역에 편입 예상되는 토지는 고시를 통해서 매입을 진행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환경부가 후원하는 플라스틱 재질,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으셨나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창원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받았는데 먼젓번에 생산도시에서도 창원하고 경합을 했었습니다. 항상 환경이라고 하면 창원하고 안성이 계속 경합이 되는 것으로 약간의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을 창원시하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일단 여러 가지 상금을 받았을 때 상을 받은 거죠. 우수상이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
우수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선정되신 거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하수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관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슬레이트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번에는 많이 담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67동을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는 110동으로 넓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하고 해서 2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연말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부담이 안 되니까 몇 가구 정도는 못 한다고 포기하는 집이 나와서 새로 빨리 나머지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석면에 대해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노약자시설에 석면검출 조사를 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보내신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주 노약자시설이라면 특히 어린아이들, 그게 돌출된 데가 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직 조사결과가 안 나왔고요. 환경보건법이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실내공기를 바탕으로 해서 석면도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해요인이 나온다면 도하고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의무조항으로 개보수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시민들 내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잖아요. 건강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엄밀히 보면 정부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어떤 소독에 관한 것이든 뭐든 다 열악한 기관에다, 나중에는 몇 % 로 해서 자부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것도 노약자 시설이 안성에 446개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방법에서 교환하라고 해서,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보면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것도, 무상급식 같은 것도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했으면, 100% 지원을 해 주면 무방한데 일부를 항상 시·군에다 떠넘기는 형편이 되니까 시·군에서도 막대한 것을 다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고 각 시·군마다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이 이런 포괄적이고 다량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군에서 부담이 없이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면 일이 획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시·군에 매칭펀드로 해서 최소한 20%에서 30%로 지방비를 부담하자고 하면 30%만 해도 시비에서 도비 15%를 갖고 오겠지만 15%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오는 애로점이 많이 따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라든지 노인이나 어린이 복지 쪽에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옥남위원
다각도로 검토만 하라 해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확고하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시급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석면이 내 몸에 들어와 있을 때 4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을 때 무서운 거죠. 간접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 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 355쪽 설명서에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로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1,600만 원이 내년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 1차적으로 한 40가구 선별을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아토피는 약간의 알레르기성이 많기 때문에 항원검사라든지 정확한 아토피를 가정에 살면서 원인을 찾아줘서 치료방법을 빨리 찾게, 또 필요하면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려고 경기도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아토피에 대해서 앓는 사람들은 정말 정서적인 면이나 사회성도 떨어지고 모든 부분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도에서도 정확한 방향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저희한테 먼저 준 겁니다. 내년에 잘 하면 경기도 사업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오는 건데 이 사업을 하려면 시 자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전문기관을 찾아서 조언을 받고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항원검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약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것도 아까 새로 생긴 환경보건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이 한참 하다 보니까 신 위원님 다 하셨다고 하더니 또 생각이 난 게 있나본데요.
신동례위원
짧게 답변을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논술적으로 쭉 얘기하시지 말고 짧게 얘기를 해야 돼요. 논술적으로 쭉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신동례위원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 사업은 수질 및 수질생태계에 관한 법률상 정해져 있는 방류수질이 강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BOD, COD, SS만 관리를 하던 것을 질소하고 물속에 있는 인성분을 같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내년 2013년도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방류수질이. 강화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47억 원 정도가 1차 반영을 하는 거고요, 사업기간은 2014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 기간 내에 되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원래 법적용은 2013년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봐서 사전에 방류를 하겠다,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환경법에 2013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이 1년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2014년도 6월까지 끝내겠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환경부에서도 그 안에 국·도비를 마련을 못 해 줘서 동의하는 형편입니다.
신동례위원
궁금한 게 법적기한 내에 가능한지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진위천 수계 수질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용역을 주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용역을 줍니다.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진위천이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지만 계속 환경부에서 승인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계획할 예정이었는데 1년이 다 가는 시점에서도 아직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 전에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뭘 넣었냐 하면 삭감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뿐이 없는데 원래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런 시설을 넣으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원이 줄어든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적정한가, 또 하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보고를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지속적으로 이행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4,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서 결과보고를 해야 된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 석산 관리하는 데가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이번에 문제가 터졌죠? 삼죽 쪽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한테 터진 것은 없습니다. 석산 관리 인·허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폐수나 그런 것을 불법으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이옥남위원
심각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한 번 안 나가 보셨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팀장에게) 민원이 있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지도팀장
네,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최근이 민원이 없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지도팀장
네.
이옥남위원
거기 한번 점검을 나가보세요. 근무했던 근무자들이 그만두면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비산먼지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거.
광수
이광수환경지도팀장
삼죽 배태리저수지 그 위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생태하천도 죽산이나 일죽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특별회계에도 전출을 해 주고 하니까 하수사업소하고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천만 정비하지 말고 하수정비를 해야 될 계획도 있잖아요. 같이 하셔야지 이것만 해 놓으면 뭐해요. 그거 먼저 시행이 돼야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비산먼지 청소차가 몇 대 있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3대가 있습니다. 노후된 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금년에 2억 원 정도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노후된 것은 소음도 심합니다. 성능도 자꾸만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국·도비가 성립되는 바람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3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과 같이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내 중앙로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조그만 것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장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중앙로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심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소나무 가느다란 거 심어놓은 거, 산림녹지과에서 심은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주차장을 하라고 했더니 할 생각들은 안 하고 어제 보니까 나무를 심어놨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중앙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네. 주차장이 아니라 정차구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인가봐. 도시개발과인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장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여기요. 중앙로하고 장기로도 몰라요? 자꾸 장기로라고 해요.
이옥남위원
1차, 2차?
이수영위원장
광신로터리 모서리에 소나무인지 뭔지 심어놨던데요. 산림녹지과에서 안 심었어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오래 전에 심은 건데요.
이수영위원장
요새 보니까 있던데요. 회양목 심어놓은 모서리에 군데군데 심어놨던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중간중간 그 나무를 심어놨던데.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소나무요.
이수영위원장
오래됐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심어놓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요새 보니까 그게 있던데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두세 줄 심어놓은 것은 하도 넘어 다니고 훼손을 해서 못 들어가게 막느냐고 3줄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띠녹지 사업 올해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띠녹지는 다 끝났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내년도에 또 할 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내년도에 할 게 많은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안성 같은 데는 옆에 산이 많아서 나무 같은 거 안 심어도 될 텐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시내는 어디나 가면 시내 조성을 해 놔야 외지에서 와도 거리가 깨끗하지 안 해 놓으면 밋밋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봐도 상당히 도심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도시에는 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부 산이잖아요. 내년 봄에 야생화축제인지 그거 할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은 전체 얼마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인프라만 갖추고 축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축제 예산도 문화체육관광과에 해 놓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기반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축제 예산은 없던데요. 거기도 봄꽃 조성만 있던데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조가 잘 되나 봐요, 산림녹지과하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왜 웃으세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신동례위원
뭘 노력하신다는 건지.
웃음
이수영위원장
먼저 금광면 자연휴양림 갔을 적에 그날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공유재산심의고 뭐고 다 끝났지만 토지 매입하는 예산은 많이 들어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날 보시다시피 깎으라고 이렇게 깎아놓으면 애초에 안 하면 몰라도 할 거면 솔직히 밑에 거 개발돼서 사람도 많이 오고 잘 되면 위에 거 나중에 이 가격에 살 수 있겠어요? 안 산 부분이요. 과장님, 나중에 쉽게 이 가격에 사겠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가상승도 있고 해서 지금 가격으로는······.
이수영위원장
절대 못 살 거예요. 두 배 이상은 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얼른 받아들였지?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런 걸 할 때 잘하셔야지 우선 사업만 하려고 줄여서 하면 나중에 나머지 부지 필요해서 사려면 몇 배는 더 줘야 한다고요.
신동례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산림녹지과에 들어온 게 더러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 것을 제가 보면 각 산들이 많지만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을 원형을 보존하면서 해야지 그 산에다 데크 깔아놓고 해 봐야 오히려 보기도 나쁘고 나중에 관리하려면 그 이상 또 들어가고, 데크 조그만 거 깔려고 해도 운송비하고 여간 많이 들어가요? 될 수 있으면 진짜 예산도 덜 들어가고 자연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이 예산 가지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3억 4,800만 원 이 예산 갖고 네 군데 정해놓고 한다면 억지로 다 써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고성산하고 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하면 1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최대한 축소해서 필요한 부분만 세운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설계는 데크 깔고 뭐하고 이런 거 많이 해 놨을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서운산에 가봐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물이 배수도 안 되고 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 부분은 여러 외지사람들이 잘 해 놨다고 해서 그리 많이 갑니다. 고성산하고 마이산을 전부 돌아다녀봤는데 고성산 같은 경우는 너무 험해요. 위험이 있고 해서 4분의 1로 줄여서······.
이수영위원장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산림을 훼손 안 하고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 흙 밟고 걸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나무나 정비하고 사람이 갈 수 있게 잘 정비해 놓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눈 오면 미끄러워서 못 가는 건데. 이런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림녹지과 게 뭉뚱그려서 온 게 많은 것 같은데요. 38국도에다 11억 5,000만 원을 한 것은 수종을 뭐로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금광면에 가현동부터 금광농협까지 메타세쿼이아를 심을 예정이고, 양성은 쇠골고개부터 면사무소까지 메타세쿼이아로 심는 것으로, 원곡 산장휴게소부터 원곡면사무소까지 이팝나무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예산이 10억 원이 조금 넘는데 1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줄여서 면별로 특색 있게 만들다 보니까 축소해서 3개 면만 우선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면별로 세워놓은 거하고 38국도 심는 거하고 18억 원 되네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은 읍면별 테마고요.
이수영위원장
가로수 심을 적에 도로에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전에 이옥남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하고 전부 심어놓아서 나중에 맞지도 않는 나무 쭉쭉 크는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거 심어놓아서, 맞춤랜드도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주 밑에 심어놓아서 내년 되면 당장 잘라야 한다고요. 쭉쭉 크는 나무는 그런 전봇대 밑에 심어놓으면 안 되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수원 도청을 가다 보니까 전지를 전선이 있다고 해서 밑을 뚝뚝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나무 옆으로 빼서 수형을 살려놓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전선 괜찮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수원시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왔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모를까 우리가 봐서는 한전에서 전부 자르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막으려고 해요.
이수영위원장
죽산 가는 용머리고개도 보면 전선 옆에 참나무 가지가 닿을 것 같으니까 아름드리나무 위에 순만 뚝 잘라놨어요. 삐딱하게 통나무만 서 있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한전에서 그렇게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잘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38국도.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주요 도로변 녹지조성 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1억 원 많게 했는데 그 대상은 이천시 경계에서 안성 가사동 터미널까지 잡았는데 일부 청미천에서 매산삼거리까지는 금년도에 심었습니다.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이천시 경계부터 매산삼거리까지는 이팝나무를 계속 연장해서 할 거고요. 매산삼거리부터 동아방송대까지는 회화나무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방송대부터 가사동터미널은 기존에 목백합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구 국도변에도 목백합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이식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하고 이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띠녹지 사업을 올해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동광아파트부터 도기교차로까지, 가사동터미널에서 동인병원 나오는 데까지 해서 4억 7,000만 원으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동광아파트 앞에 어디까지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도기교차로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우시장 빠져나오는 거기까지 보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
뭐를 심으신다고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거기는 띠녹지로요.
이옥남위원
띠녹지를 또 한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내년도 사업으로 띠녹지를 2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아까 가로수 식재 사업에서 읍면별 사업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다고 하신 거예요? 선정이 됐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 게 금광 올라가는 도로하고요, 쇠골고개에서 양성면사무소까지, 원곡산장휴게소부터 원곡면사무소까지 3개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금광하고 쇠골고개?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양성구간이요. 그리고 산장휴게소부터 원곡면사무소.
이옥남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요? 아까 수종은 메타세쿼이아로 한다고 했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금광 올라가는 도로는 2억 7,5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양성 쇠골고개부터 양성면사무소까지는 메타세쿼이아로 3억 원, 그 다음에 산장휴게소에서 원곡면사무소까지는 이팝나무로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7억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옥남위원
이팝나무로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7억 5,000만 원?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총 7억 2,500만 원인데 금광이 메타세쿼이아로 2억 7,500만 원, 양성 쇠골고개 3억 원, 그 다음에 원곡이 2억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산림녹지과니까 다 나무 심는 거지 뭐.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공원묘지 같은 거 민원 들어온 것은 다 된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공원묘지요?
이수영위원장
네. 가족묘지나 공원묘지 한다고 민원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고발조치를 했고요, 원상복구명령 내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원상복구 했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원상복구라는 게 나무를 심고 하는 거지 그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나무를 심었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이수영위원장
아까도 보셨지만 죽주산성 깎는 거, 그 동네 분들 며칠 전에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잔디만 도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러고 나무 같은 거 안 심으면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강제로 시 차원에서 나무를 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내버려두면 그냥 묘지 나중에 쓰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잔디만 심어놓고 잘해 놓은 것을. 그 양반들 또 들어와요. 그런 것을 한번 챙기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상당히 보기가 나빠요.
이옥남위원
맞춤랜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연못 수질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맞춤랜드 안에 있는 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연못.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대형관정을 팝니다. 물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빠짐이 잘 안 되고 해서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대형관정도 확보해서 수질개선을 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어떻게 차단하실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우수도 같이 받는 거죠. 갈수기 때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부유물이 끼는 거거든요. 대형관정을 파서 순환시켜줌으로 해서 물이 썩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옥남위원
정화해서 연못물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실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대형관정을 해도 나무고 꽃이고 상당히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물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물이 달린다고 상수사업소에서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것을 상수도 물을 쓰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 식수도 보호하고 저희도 마음대로 그것을 퍼서 쓸 수 있는, 맞춤랜드 내에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연못에 자생하는 수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대하고 주로 연꽃하고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마른풀이라고 해서 그런 종류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갈대라든지 그런 것은 적응을 잘 하는데 정화를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정화조처럼 그런 정화시설을 설치해서는 어렵습니다. 거기가 위에서 우수라든지 자연적으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면 순환이 되면서 물이 정화가 될 텐데 계속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정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기 때는 암반관정을 통해서 물을 순화시켜주고 산소공급장치를 해서 수질 부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요령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아까도 정회 해 놓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종도 부들 같은 거나 창포를 많이 심어놓으면 걔네들은 고인 물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번식률도 강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고기도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걔네들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착안하셔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화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연못에 기 설치된 방부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시설로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목재라든지 이런 것은 지상에 도출되어 있습니다. 수면에 닿는 면적만큼은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방부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정화식물을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씨오프 축제기간에 물쇼를 했었죠?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
주말마다 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워터스크린을 설치했었는데 그것은 축제기간 동안만 활용하려고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그것은 민속축전조직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거기에 설치했다가.
이옥남위원
임대를 한 거였어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네.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멋있던데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학교숲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6,000만 원. 시공원도 관리를 다 못 하는데 학교까지 해 줘야 되나요? 학교는 교육협력과 예산도 있고 한데 어려운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걸 합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1억 원이었는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1개소가 책정이 돼서, 저희는 나무죠.
신동례위원
국·도비를 받으실 때 안법고등학교에 해 주라고 지정을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시내 동지역이 우선입니다. 읍면보다도 동지역이 우선인데 창조고등학교하고 동신초등학교, 안법학교가 들어왔는데 시내 동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법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신동례위원
참 오지랖도 넓어요. 시민이 쓰는 공원도 관리를 못 해 주고 엉망으로 하는데 학교 내까지 해 줘야 되나. 이 예산이 가면 교육협력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협력과가 세출의 5%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이게 왜 산림녹지과로 넘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림계통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쓸 돈이 없잖아요, 교육협력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운영비가 사실은 안성맞춤랜드에 공연장, 썰매장 운영비, 공예단지, 수영장, 천문과학관, 쓰는 게 엄청 많은데 산림녹지과에서도 보태서 이것저것 수변공원 내지 여러 가지 안성맞춤랜드에 관리비가 들어가면 안성맞춤랜드로 관리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갑갑하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에 전체적인 예산 투입되는 것을 뽑아봐야 되겠어요. 잘못되면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이미 물먹는 하마가 됐죠. 보세요. 공연장도 한 20억 원 들어가죠? 공연장도 2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썰매장 있지, 공예단지 있지, 수영장 있지, 사계절 썰매장 있지, 안성맞춤랜드 큰 걱정이에요. 여기서까지 또 이렇게 들어가면······.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시설물 관리이고 저희는 일반 기반시설······.
신동례위원
소득도 없이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력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예산 올라올 때 심의 안 해 주면, 반영을 안 해 주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테고, 이거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안성맞춤랜드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갑갑하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산림녹지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갔어요. 공도도 보니까 이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10억 원 남은 것을 띠녹지를 하는데 보기는 좋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예산 들여서 그게 더 시급한데 산림녹지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잘 보였나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팀장님들하고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도심이 변하기는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하라는 그런 게 더 시급한데 이런 데다 그냥 예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 세웠잖아요. 신경을 쓰는데 예산을 왜 안 세워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어느 아파트다 세우기는 그렇고요, 식재를 하면서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서 깎아서 줄 테니까 세워줄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
신동례위원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이 뭔지.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경찰서 앞에서 공단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도기동 산60번지가 있었는데 토지보상이 도시공원으로 잡아놓고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이 들어가서 작년부터 5,000만 원씩 세워서 매년 주는 돈입니다. 도기동 산60번지 7,140㎡거든요. 총 평가액은 4억 7,800만 원 나왔는데 5,000만 원씩 세워서 주는 돈입니다.
신동례위원
4억 7,800만 원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설명서에 내용을 왜 안 쓰셨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주요내용에요?
신동례위원
설명서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그 표시가 안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에 왜 내용을 표기 안 하셨냐고요.
이옥남위원
도기동 산60번지라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산60번지입니다.
이옥남위원
도시계획시설 내에 도기동.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도시공원으로 잡기 위해서 확보는 해 놓고 토지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세워서 주는 거죠.
신동례위원
4억 7,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소유자가 상당히 여러 명입니다. 5,000만 원씩 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주려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매년 세워서 다 주는 거죠.
신동례위원
주려면 한꺼번에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4억 원을 주려면 10번을 줘야 되는데.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돈이 없어서 조금씩 주는 겁니다.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주려면 다 줘야지 돈이 없다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10%씩 10년 동안 잘라서 줄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가족관계인데.
신동례위원
가족관계인데 5억 원대 되는 거잖아요. 5,000만 원씩이면 10번을 줘야 하는 건데 10번씩 나눠서 계속 주실 건가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다른 것을 깎아서 얹어서 줘야 되겠네요.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1억 원 세우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깎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시원하지 않은 거죠. 거기서 5,000만 원 주면 푼돈 받아서 다 날아가는 건데······.
신동례위원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면 한꺼번에 다 줘야지 이만큼만 줘서 돼요?
이옥남위원
거기에서 권고사항이면 커트라인이 있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그것에 대한 보상을 빨리······.
신동례위원
이런 거 주려면 다 줘야지 5,000만 원씩 10번을 줘야 되는데 10년 동안 줄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 주려면 빨리 줘야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낙원공원 리모델링비가 여기 왜 올라왔어요? 앞으로 계획되어진 게 있잖아요. 신규로 올라온 건데요, 405쪽에.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설계비예요. 낙원공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내혜홀광장에······.
이옥남위원
부분적으로 재원별에 보면 나눠놨잖아요. 신건지공원 정비공사, 낙원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낙원공원은 설계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옥남위원
신규가 다 설계비인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신건지동에 공원정비를 하는 거고요, 내혜홀광장도 바닥이 드러나서 정비를 하는 거고, 낙원공원 리모델링은······.
이옥남위원
왜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죠? 설계비가 아니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여기다 같이 넣은 거죠.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산불예방하는 의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산불예방 진화대 근무복이 40만 원이에요? 35명. 이것도 국·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국·도·시비가 다 내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방염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옥남위원
특수 옷이구나. 지금 35명이 계신데 혹시 산불예방 산림보호 감시원들 있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어요? 민감한 거지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이옥남위원
그럼 이들도 과장님이 집행부에 계시지만 그래도 이들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얼핏 듣기에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이 모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인격체로 존중의 가치성을 갖고 꼭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요.
이수영위원장
얼른 하세요. 천천히 오래하시지 말고요.
이옥남위원
띠녹지 있죠, 가로수 띠녹지, 5쪽에 유지관리 하는 거. 일반회계 5쪽에 보면 관리비 산출방법이 띠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건지, 전체 띠녹지 설치 수량하고 가로수 수량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근거를 잡으신 건가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병철
한병철공원녹지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띠녹지는 현재 21km가 되어 있어요. 가로수는 3만 6,000주가 있고요.
이옥남위원
21km?
병철
한병철공원녹지관리팀장
네. 완충녹지하고 녹지대가 5만 7,5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억 원을 했고요, 풀깎기 2회 해서 1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잠복수 하는데 4,000만 원, 전지하고 그러는 데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게 해서 3억 원이 들어간다?
병철
한병철공원녹지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
또 하나는 전기톱 같은 게 없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있는데 날이 상당히 잘 부러지고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굵은 나무를 베다 보니까.
이옥남위원
톱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톱날도 그렇고 기계도 몇 년씩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저도 결재하면서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기계들은 개인 같으면 잘 써서 오래 쓰는데 이런 기계들은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면 쉽게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이옥남위원
그래도 기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되어진 게 기계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쓰면 당연히 고장이 나죠. 그런데 본체는 그냥 있어도 톱날만 교체하면 되는 것을 구입을 하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무기계약근로자 15명을 뽑는다는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15명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더 올라온 것은 더 뽑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공모하는 거요?
지성
유지성위원
전년도보다 배가 더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4억 5,7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현재 몇 명이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이 18명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를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도 것보다 배가 더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더 뽑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등산로 관리원에서 한 명이 일용직이었거든요. 내년도에 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또 가로수 관리로 해서 전지, 굴취, 화훼 분야로 3명을 더 뽑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보다 몇 명이 더 느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팀별로 있어서 추후에 서면보고를 드릴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팀별로 나눠져 있어서?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예산설명은 생략하시고 기타특별회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예산안 설명서 11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에 100만 원을 잡은 것은 8억 원에 대한 이자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2쪽에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 원은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8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8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8억 300만 원으로 해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금년 잔액 6억 967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상되는 이자수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비로 유보자금 적립 5억 4,567만 1,000원과 과오납 반환금 등 7,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장기 미집행 다섯 필지가 어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장기 미집행이 내년에 접수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1년에 접수된 게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11년 5월에 접수된 서범하 씨 등 해서 다섯 필지에 대해서 지급을 계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접수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집행 시설은 공도 마정리에 서범하 씨, 서운면 신촌리에 황정애 씨, 공도읍 승두리에 이애순 씨로 세 분이지만 필지로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현재 세 분인데 필지로는 다섯 필지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대상은 다섯 건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애순 씨 거 감정평가 나왔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드리기 위해서 올해 잔액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 나왔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대지가 1억 3,041만 원이고요, 건축물이 6,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평당 얼마씩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117㎡인데 30평 잡았을 때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략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정리 것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마정리 서범하 씨는 1,174㎡인데 여기는 학교부지입니다.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부지면 어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대림동산 내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평당 얼마 나왔어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해 줘야 돼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8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애순 씨 것은 계속 침수지역이라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애순 씨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요.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세 번째로 넣어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거주를 안 하시는 폐가이고 이분은 거주하시는데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가 높아지는 바람에 침수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고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옥남위원
장기 말고 미집행된 것도 꽤 많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필지 1만 7,000필지 중에 대지가 한 2,600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23만 2,000㎡ 정도, 보상대상이 그 정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감안할 때 3,600억 원 정도, 거기에는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집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매수할 의무는 없고요,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설물에 편입돼서 내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사를 가서 파는 것에 한해서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시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장기 아니어도 미집행 잔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10년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 지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신청한 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예산이 짧다 보니까 못 해 드리는 게 7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선 8억 원이 편성되면 다섯 필지 먼저 드리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후순위로 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장기 미집행 잔액만 나온 건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농어촌도로라고 지정한 거 있잖아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 깐 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까지 하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간 데는 지급해 줄 수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개설이 됐으면 이런 장기 미집행이 아니고 미불용지가 되겠죠. 건설과에서 미불용지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2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해 주실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관리계획을 정비해서 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고요. 이것은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2014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이 5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고, 잔여사업비는 2014년도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생활권에 따라 인구배분이 공도나 미양권역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다음에 유천취수장 해제되는 것을 감안해서 정비계획, 다양한 것을 심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물량이 유통형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으로 심어서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이나 주거단지 조성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옥남위원
규제개선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 유지성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수영 위원장님하고요.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분과위원회를 뒀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린시설하고 주거용지 빼놓고 다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한 달이면 4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만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분과위원회 다섯 부를 둬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2주 내에 바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외부 위원이 세 분에서 네 분이신데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자주하는 거네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매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꼭 심의가 통과되어야 허가가 나가는데 2주 내에 반드시 심의를 빨리 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해져 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법에 나와 있고요. 저희는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올 1월부터 한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효과는 어때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게 없다고 하면 민원이 굉장히 빈번할 겁니다. 한 1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빠르겠네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한 번 할 때마다 20건씩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옥남위원
1월부터 14회 정도 했는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통상 1월에는 인·허가가 거의 없습니다. 10월 같은 때는 중추절이 있어서 빠지고 해서······.
이옥남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