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건설과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부의장님 설명을 들을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들어보죠.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면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숙원사업들이 상당히 각 면에 많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많지도 않은 각 면 사업이 다 줄었거든요. 건설과도 보니까 60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겠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시민과의 대화 때 주로 건의된 내용이 80에서 1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본예산에 절반 정도가 반영돼서 해소가 되고, 추경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30% 정도 나머지 해서 되고, 한 20% 정도가 다음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언쟁을 높이고 얼굴도 붉히고 밀접한 부분인데, 많이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어필을 했는데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총괄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의 50%밖에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본예산에도 잡아놓지 못한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 충분히 하겠어요? 연말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한만큼 했는데도 상당히 부족해서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요구를 한 게 엄청 많아요. 내가 봐도 요구사항의 20%도 못 했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니까 엄청 많던데, 한 면에 20〜30건 되는데 그렇게 많은데도 보면 2〜3건이라면 15%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에도 한계가 있죠. 할 수가 있나요? 특히 건설과에 많이 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해 본 결과 “내년부터 낫지 않겠느냐. 우리 시 대형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니까 내년부터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을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내년부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업유치하고 관련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 내년부터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올해 못 세운 것만큼 많이 세워서 후년에 할 수 있도록.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도 면장님을 해 보시고 했지만, 과장님은 면장님 안 해 보셨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앞으로 해 보는 게 바람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해 보셨지만 면사무소 면장님들이 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면장님들한테 충분하게, 포괄사업비 말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소한 1억 원 정도라도 줘야지 뭐라도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나마도 다 죽여 놓고, 사실 옛날에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있어야 면장을 하죠. 해 달라는 게 면장님들한테 천지인데, 면장이 뭐라도 해야지 면장님 노릇을 하는데 할 게 있어야지 뭐를 하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건설과로 읍면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차곡차곡 모아놓기만 하고 바로 어필을 못 해 드리고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사업비를 보면 시 사업비도 있지만 거의 다 일반 각 숙원사업비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지 말자는 이유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각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을 필요 없다고 깎자고 할 수 있어요? 없는 예산에 해 놓은 것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여튼 건설과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0%가 축소됐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 39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260억 원 되니까 많은 규모가 줄어든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권역별 사무실 담당들이 안 왔구나.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미리내하고 용설권역별 사업에 예산을 세운 게 있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미리내는 뭐할 거예요? 그것도 건물 지을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3억 원은 기본설계비하고 미리내권역에 대한 주민들 팀이 있습니다. 주민들 교육,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 그런 교육, 또 아이템 구성, 그런 기본사업비 3억 9,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3억 원인가? 어디에 있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145쪽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언제 선정된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작년에 선정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신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용설리도 하고 있지만 테마마을이라든지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죽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지난번에 권역별사무실이나 테마마을을 전부 행정감사 때 돌아봤어요. 돌아본 결과 솔직한 얘기로 이게 거의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솔직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번에 농림수산부 자문도 받고 경기도 자문도 받고 교체 자문도 받고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조언 내지는 공통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 말씀은 이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 자체가 운영의 미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성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방향성하고 약간 갭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위에서 보는 거하고 주민들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차이점은 농림수산부에서는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의 이익을 발생시켜서 공동으로 균등분배를 하라는 운영방침을 요구하는 거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형태는 최초의 리더가 자기의 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던 임원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의지도 좋고 상당히 뜻이 좋아요. 나중에 말씀하셨듯이 하다 보면 개인 사심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고 있는 지역들을 아시잖아요. 거기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나다 보니까 한 부락을 했으면 괜찮아요. 이게 권역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을 쪼개서 우리 동네도 뭐 해 달라고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번에 자문받을 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그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언지를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정확히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난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소권역으로 더 쪼개서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이 다목적문화회관, 거기도 다목적문화회관이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건물비용으로 예산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활용을 하냐,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삼죽 덕산리 종합개발 들어간 거, 풍산개마을에 운동장이 있고 건물 지은 것도 활용을 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어느 학교 학생들의 숙소로 쓰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도 경험으로 삼아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부터도 그것도 안 되고 거기 빼와도, 솔직한 얘기로 그나마 걔네들이 쓰니까 쓰는 거지, 용도에 어긋나게 쓰니까 또 빼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나마 쓰니까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어 있는 거라고요. 쓸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게 있어야 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신동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권역별 사업을 하면 솔직히 예산만 버린다,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의지는 좋고,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나 이런 데 모델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는 우리나라하고 요건이 달라요. 물론 경관 좋은 데도 있고 용설리 같은 데는 그나마 저수지 하나 있는 거지 저수지 보고 누가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용설리 같은 데도, 용설리 권역별 사무실도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안 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올해 사업을 못 했잖아요. 할 게 없어요. 예산을 주면 뭐해요. 산책로 했다고 내가 지난번에 담당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가보니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몇 사람 다니는 거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용설리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이수영위원장
진행이 아니라 진행을 했어도 지금 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면 이 사업을 뭐할 거예요, 7억 5,000만 원의 사업내용이 뭐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138쪽 보시는 대로 쉼터 조성, 다목적 문화회관 증축, 시민들 교육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년 동안 권역별사업을 지켜보니까 단순하게 시설설치 사업이라든지 어떤 단위사업처럼 당해연도에 효과가 발생하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스스로 배양해야 되고, 또 공동커뮤니티로서의 공감대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또 지역리더가 솔선수범해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다 종합이 되어야지만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목적 문화회관을 증축하니 어쩌니 하다가 여태까지, 아마 용설리 권역별사무실 측에서 증축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업 신청해 놓고 사업을 바꿔서 그것을 한다고 한 건데 지금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다목적회관 증축으로 바뀐 거잖아요. 다목적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바뀐 게 아니라 증축이죠.
이수영위원장
지은 지 얼마나 되냐고요. 작년에 다 지었구나.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작년이죠.
이수영위원장
작년에 다 지었는데 굳이 모자라서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왜 증축사업비로 들어왔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주민들 커뮤니티, 지역민들의 공동공간이라든지 그런 휴식공간으로 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2층 건물인데 2층 건물이 지금 모자라냐는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쓰기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회의실로 쓰니까.
이수영위원장
2층에서 늘 회의를 하냐고요. 늘 비어있다고요. 활용을 안 해요. 내가 저번에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해 봤더니 “목적이 뭐냐? 뭐로 증축을 할 거냐.”고 했더니 “체력단련실하고 서예교실로 하기 위해서 3층으로 짓는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체력단련이나 서예를 2층에서 못하냐.”고 했더니 지역에서 그것을 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을 못 쓰냐는 말이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되니까.
이수영위원장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예산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쪼개놓은 예산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지금 다목적회관을 증축한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니죠.
이수영위원장
아니죠, 그것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그날도 그랬어요. “2층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설인데, 2층 넓은데 체력단련실로 하면 넓은 데서 하면 좋지. 그리고 용설리 주민이 몇 명이고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기에 그 노인분들이 체력단련을 한다고 체력단련실을 짓냐. 운동기구 사서 할 것 같으면 한 군데 쌓아놨다가 빼서 놓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서예교실을 한다고 하면 죽산에 자치사랑방에서 서예교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분들이 잘 써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나와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예교실을 누가 거기서 한다고, 서예교실에 10명이나 나와요? 내가 봐도 다섯 명도 안 나와요. 무슨 서예교실이 필요하다고 이 예산 들여서 또 증축을 하냐고요, 있는 건물도 활용을 못 하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조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마을쉼터 조성, 거기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무슨 쉼터조성이나, 농촌문화 시설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농촌문화시설정비는 내용이 뭐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팀장에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나?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권역에서 회의한 결과에 의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럼 말씀을 드려.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농촌마을 권역협의추진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변경 협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럼 용설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다목적회관 증축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권역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농촌문화시설정비가 뭐냐는 말이에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농촌문화시설정비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안전장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자전거보관대요? 거기 자전거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자전거보관대를 하게?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산책로 자전거 이용자······.
이수영위원장
일반 산책로예요, 자전거도로예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일반 산책로인데요.
이수영위원장
산책로지 그게 자전거도로냐는 말이에요. 그게 워낙 자전거 타도 되는 도로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전거를 타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용설저수지 주변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연계해서 데크······.
이수영위원장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하면 자전거를 사다 비치해 놓고 뭐한다든지 하면 자전거거치대를 하는 거지. 그런 게 몇 억 원이 들어가나요, 몇 천 만원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다목적회관 증축하는 것을 용설리 권역별사업에서 요구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뭔가 정확히 얘기를 해 봐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권역별 회의 같은 경우는 용설권역이 농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시행 중이라 제가 참석은 못 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그랬잖아요,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회의에서 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거기에서 요구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요구해서 결정했어도 지금 그 용도에 맞는 증축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담당자가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지금 거기서 들어온 용도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증축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서 꼭 증축이 필요하다. 이러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차후에 권역에 다시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해서 회의에서 목적을 바꾸든지 계획을 바꾸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또 변경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눈 감고 아웅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에서 방조를 하는 거예요. 증축을 하는 게 1층하고 옥상에 한다면서요. 1층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1층은 식당.
이수영위원장
거기 식당 영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영업이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식당 증축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방문자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수영위원장
불법을 시에서 조장시키는 거예요. 거기 식당 영업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영업을 위한 식당이 아니고 방문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밥값 받고 해 주는 거지 그냥 해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체험비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수영위원장
밑에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칸을 안 막아놓은 거라고요. 옆에 벽을 안 막고 뚫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뚫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증축을 해 준다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3층 올리는 목적도 지금 체력단련실하고 서예실로 쓸 거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권역별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것을 한 거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회의를 했으면 담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 해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할 것을 그렇게 안 쓰고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이수영위원장
사업비를 7억 원씩 주면서 그 판단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해야 될 사업으로 필요한가, 검토보고라는 게 뭐예요. 담당자들이 그냥 돈만 갖다주는 거예요? 한다면 그냥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네가 뭐한다고 달라면 그냥 줘요? 검토를 다 할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사업 카테고리 안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첫째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수영위원장
거기가 솔직히 3층 증축이 숙소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숙소로 쓰려다가 숙소로 안 되니까 체력단련실이나 서예실로 그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담당자, 맞아요, 안 맞아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처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맞죠?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숙소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체력단련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그러면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방조하는 거지 뭐예요. 나중에 민원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거고.
이수영위원장
체력단련실은 먼저도 저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체력단련실이나 서예실은 2층을 써도 얼마든지 된다, 2층은 아무것도 안 써요.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해요. 1년에 회의 기껏해야 회의 할 자리가 없으니까 죽산면사무소에 요청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거기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두서너 번은 했어요. 그 외에 사용하는 게 없어요. 거기 하는 사람들, 자기들 열 명도 안 되는 사람들, 임원들 몇 명이 모여서, 여섯이나 일곱 명 나와서 그 사람들 회의하는 거예요. 뭐 회의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무슨 활용이 모자라서 그것을 또 하냐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꼭 숙소로 쓰고 싶으면 2층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올해 집행 못 한 예산이 명상원이나 뭐를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개인 사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목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2 점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런 데다 명상원을 한다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거기를 누가 가요. 그 사람 건물 지어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네분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그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준 거잖아요. 또 설동마을에는 두부마을인가 한다고 우리도 예산을 달라, 1억 얼마 나누고 전부 예산을 쪼갠 거잖아요. 이장한테도 “예산을 이렇게 쪼개가면 너희들 나중에 다 욕을 먹는 거야. 돈 나눠 먹기 식으로 안 되니까 반납해. 다른 것을 하든지.” 그랬더니 사업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돈 갖고 올해 사업도 못 하고. 그때 분명히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저희가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이 사람아 그럼 누가 걱정을 해요. 예산 주면서 말을······.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권역협의체나······.
이수영위원장
그럼 당신이 뭐하는 거예요! 걱정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검토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지금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관리감독할 사람이 누구예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권역이 상향식이기 때문에 권역에서······.
이수영위원장
아무리 상향식이라고 해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회의할 때 위원장님 거기 사는데 같이 넣어서 회의를 같이 하면 좋은 안건이 나올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사업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이 농어촌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그런 이용 때문에 농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사업주최가 농촌공사하고 주민협의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오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수영위원장
내가 회의장이라 다 말을 안 하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라.”고 했더니 검토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올려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주 말 나온 김에 해야지. 한실마을 신원주 씨하고 싸움박질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싸움박질을 하고 만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외지에서 온 열 몇 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모임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랬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진다.” 얘기를 해 줘도 모르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농어촌공사를 불러들여서 다시 삼자협의를 해서.
이수영위원장
얘기를 해 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마네요. 그리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예산 주면서 이것을 왜 해요. 관여도 안 하고 할 사항이면 1억 5,000만 원씩 시비를 왜 줘요. 국·도비는 돈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는 게 국·도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국·도비는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아닌 거지 국·도비는 예산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돈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국·도비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랑······.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권역별사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될 필요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옥남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공동공간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농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대상이 된 거잖아요, 국·도비도 내시됐고.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나름 여기서 구체적인 안을 올렸을 거 아니냐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사업계획은 선정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주민들 교육, 프로그램 구성,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때부터 시작이 되도 어떤 카테고리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을 잡아온 건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건데 공간이 없지도 않고, 현재 여건상 그게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시설물들이 해 온 관행으로 보면 지역의 리더가 자꾸 그것을 사유화 삼거나, 내지는 찢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이신데······.
이수영위원장
제가 담당자한테 그날도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라 할 거면 산책로에 사람이 얼마 다니든 안 다니든 시작을 했으면 산책로 마무리가 되어야 사람이 와도 오죠. 지금 반대편 산 쪽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또 내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 사유지에다 그냥 설치를 해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산책로 사업을 하다 말고 엉뚱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만 짓는다고 해도 건물만 지어놨지 나중에 활용도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건물이잖아요. 지금 건물 짓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건물만 지어놨지 쓰지를 못해요. 활용을 못 하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다시 한번 챙겨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이거 솔직히 다시 검토하시고 내년 추경에 다시 하세요. 미리내 것도 꼭 해야 되나, 당장 사업비 3억 원 들어간 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몇 십억 원이 들어갈 예산인데 몇 십억 원 들어갈 예산을 이렇게 쉽게 몇 사람 추진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 부락을 위하고 안성을 위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전국에서 권역별사업 해서 성공한 사례가 내가 보기에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성공한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이수영위원장
안 되는 데가 태반이고 거의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면 개인 건물이 돼요. 그리고 또 거의 개인 땅에다 해 놔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개인 소유가 돼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 형태의 사업은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배제를 하려고 해도 지금 담당자 말대로 주민이 결정해서 요구하면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담당팀장이 드린 말씀은 주민 커뮤니티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수영위원장
그 내용들이 협의체에서 할 적에 개인 땅이든 어디든 우리가 사업을 여기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런 시설을 두면 사람이 더 와서 활성화가 되겠다고 하면 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개인 땅에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 사용하다 권역별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개인 사유화가 되는 게. 팀장님 내말 맞아요, 안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상 쓰지 말고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그게 문제라고 해서 농림부에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말이 틀린 거 아니죠?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돼요. 물론 해서 그 마을에 일단 번듯한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거의 많아요, 이 사업 자체가. 테마마을 사업도 잘 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권역별사업을 하면서 오수관로 묻고 하는 것은 거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면 건물들 들어서면 하수가 저수지로 들어가면 저수지가 오염이 되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죠. 그리고 거기에 벗어난 것은 그 하수가 그쪽에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배제가 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용설권역하고 미리내는 좀 다르죠. 미리내 쪽은 천주교 성지 쪽도 그렇고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개 들어와 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것은 것으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건물들은 건축할 때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설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권역별사업을 할 때 저류시설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될 거라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하수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설권역 하는 거하고 참고삼아서 이쪽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용설권역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잉공급되는 시설은 배제를 하고 실제 필요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관을 해서 끌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유념해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삼죽 권역별 사무실도 그렇게 돼서 전기세까지 내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법인이 만들어져서 소득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수영위원장
거기같이 그나마 잘 된 데가 없었어요, 삼죽같이. 그나마 하는 데가. 거기가 이기훈 씨나 이런 분들 같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래서 커뮤니티 리더가 중요한 것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그때 당시 얘기해 준 것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 준 거라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변경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일을 왜 그렇게 해요.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소외지역 농로포장 공사로 2억 원 세운 것은 예비로 세우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예비비보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님들이 벌이는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전혀 안 됐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많이 안 됐죠. 그나마 해 놔야지 계속 읍·면·동장님께서 건의한 사업을 순발력 있게 해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134쪽에 보면 3개 지역에 생활용수 개발은 대형관정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대형관정입니다. 대덕면 신촌리하고 공도 야촌, 안성2동인 옥산동, 그렇게 3개 지역입니다. 대덕 신촌리는 13㏊, 공도읍 야촌은 6㏊, 옥산동은 7㏊로 그렇게.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진사지구 교량 파손된 것은 얼마나 들죠? 많이 들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얼마 책정된 거죠?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2억 6,000만 원.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 갖고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소교량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도 차는 다녀야 하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다니죠.
지성
유지성위원
폭이 굉장히 넓던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길이가 26m잖아요. 그렇다고 광대교를 놓을 사항은 아니니까.
이옥남위원
82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잖아요. 몇 분이나 돼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스무 분입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스무 분입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몇 회째 했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500억 원 이상, 또 설계변경 금액이 50억 원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할 기회가 없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 시민회관 건······.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게 되면 해야 되겠죠.
이옥남위원
86쪽에 보면 토지보상 1식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있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도로 개설이 됐는데, 말 그대로 미불용지입니다. 돈을 못 준 토지, 토지보상 없이 시공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게 항상 모자랍니다.
이옥남위원
이런 것을 더 연구를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게 예산부서하고 가장 충돌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놓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축소가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
항상 모자라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 나름대로 다 있으니까.
이옥남위원
다 나름 애로사항은 있죠.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인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당사자가 아닌 자제분들이 찾아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져도······.
이옥남위원
도로관리유지비에 보면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을 하셨잖아요. 15개소인데 어떤 확고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마을별로 15개 면을 한 대씩을 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건데 1·2·3동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12개 면에 할 건데 주로 산악지형에 계신 곳에 우선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1·2·3동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이.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1·2·3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이 좁고 주차된 차 때문에 그거 긁다가, 1·2·3동 시가지는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녹이고 이런 제설기 쓰는 부분은 시골지역에 민가가 없는 비시가화 된 도로에 쓸 때, 그런 지역에 쓰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필요한 거죠. 앞으로는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전에 썼던 제설작업기가 안성시내에 전체 몇 개 정도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62대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62대가 많이 노후됐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매년 정비를 합니다. 일괄 정비를 합니다.
이옥남위원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개인들이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쓰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비용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비용부담이 안 된 곳이 있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없죠. 강설기 전에 사전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회사 기술자를 불러서 순회를 하면서 다 정비를 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기름칠을 할 것은 해서 싹 고치기 때문에 비용은 일괄 지불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전년도에 14만 원인지 소요됐는데 그 금액을 아직 받지 못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각 읍·면·동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은 일 하고 뺨 맞는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꼬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짚어보시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139쪽에 대형관정 유지관리로 해서 170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괜찮을는지, 또 농번기 때 용수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170개소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대형관정 현황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저수지 정비공사도요, 47개소. 어디어디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시 관리 저수지를 총 망라한 거고요, 주로 저수지 제방에 아카시아나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중에 뿌리가 제방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제초작업하는 비용입니다.
이옥남위원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47개소를 한다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47개를 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47개 하는데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아카시아나무가 서 있는 것을 해당 면에다 50만 원도 좋고 30만 원도 좋고 인건비를 줘서 베게끔 하는 예산입니다.
이옥남위원
필요에 따라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문기-방신 간 도로는 이 금액이면 다 마무리짓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나 부족하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16억 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못 짓네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우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롯데마트부터 대림동산까지라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줘야지 일부만 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비포장 상태로 오래 지켜보니까 주변에 배과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과수원의 봉지 속으로 황토가 날아 들어가서 꼭지에 황토가 끼는 사례가 벌어지더라고요. 내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회사에서는 선투자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도 선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예산 세워지는 추이가 내후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관리비가, 경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현장유지관리비, 토지임대료, 그런 비용을 따지니까 회사에서 일정 부분, 여기에 많이 상주를 안 해도 관리될 수 있을 정도로 선투자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조기에 마무리를 빨리 지어줘야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네요, 진사리 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인도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그 매입을 전제로 도시정책과에다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 달라고 2m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엊그저께 분할까지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이 양진초등학교 학생들과 양진중학교 학생들이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공감해 주셔서 토지보상을 할 때 협조가 잘 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한 집이 약간 저촉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도읍에 그런 부분을 협조를 사전에 잡아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어울림아파트에서 승두천 보도공사로 1억 7,0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거기만 할 거예요? 아니면 웅교리 가는 데는 안 하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현재는 동선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 이용 상태라든지 보행 수요를 따라 맞춰서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승두리에서 웅교리 가는 데 해 달라는 거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는 다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것은 안 세운 거네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것은 예산이 얼마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승두리에서 웅교리까지 가는 길은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제가 차를 끌고 가봤습니다. 8시쯤 가봤는데 보행자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따라서 가로등까지 쫓아가야 하는데 투자대비 이용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어울림 쪽에는 아침저녁에 운동을 하는 수요 때문에 검토하게 된 거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79쪽에 보면 서운면 송산리 사갑 마을안길 확·포장 하던 거 1억 2,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들여서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연결되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그때 1억 2,000만 원 중에서 지금 20%를 더 하면서 이 금액 가지고 하다가 또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무슨 수를 내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말도 안 되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예산을 쥐어짜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것은 무슨 수를 내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옥남위원
마을주민들이 가각 때문에 불편해서 한 것을 갖다가, 연결해서 사업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삭감을 해 놓은 것으로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서운면 신촌에서 입장 가는 쪽으로 도로가 다 뚫리고 연결이 됐나요? 지금 분당선으로 내려가는 도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분당선은 올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제 현장 감리단하고 현장 팀들하고 다 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본 선은 12월 12일에서 15일 정도면 공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개통은 12월 25일 전후로 해서 개통할 걸로 계획을 잡고 포장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장에서 천안시 경계까지는 끝난 상태이고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중앙분리대하고 포장하고 표지판 같은 거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로 경찰서 앞에서 도기동 넘어가는 길도 거의 그때 맞춰서 끝날 것 같고, 경찰서에서 두원공고까지 가는 길은 추가로 도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지매입하고 토공작업 때문에 그것은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본선은 올해 안에 다 개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현재로서는.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는 개통되겠네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119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민원도 무지 많은데 대폭 삭감이 됐네요.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야 될 곳이 무지 많던데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가로등 설치사업은 말 그대로 한번에 끝낼 사업이 아니고 1년 동안 쭉 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세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옥남위원
해 달라는 데 무지 많죠? 민원 들어오는 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작년도에 시골에서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해서 못 해 드린 게 404등입니다. 작년도에 404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 사업비도 얼추 다 소진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수요신청을 받았다가 추경에 또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옥남위원
다니다 보면 개인집이 됐든 보면 하나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다니면서 보세요. 어디라고 딱 지정은 못 해 드리는데 중간에, 더군다나 외딴집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은, 두세 개가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실무진이 가로등 관련 민원인하고 가장 충돌되고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가로등이 공적인 조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에 대한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이 밝아야 되지 저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한 등을 가지고 두 집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나도 한 등, 저 사람도 한 등,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룩스 조정을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가로등비만 해도 17억 원 나가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매년 2,000등씩 올라가니까 작년에 전기요금이 15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올해도 16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성
유지성위원
터널이 신소현동하고 당왕동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나 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동 지역은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2억 2,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도 1억 4,000만 원, 매년 그렇게 세우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너무 적게 세우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지관리비를 한 번 세우면 몇 년 동안은 수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영구시설물은 터널 자체이고 나머지는 다 소모품입니다. 터널벽도 소모품이고, 청소를 하니까 소모품이고, 터널등도 소모품이고, 거기에 깔려 있는 전선도 소모품이고, 전선이 상당히 고압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선 자체가 열에 의해서 빳빳이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누전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좋은 등으로 바꾸려고 하면 1개소 당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그런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려고 설치하려면 1개 터널 당 5억 원에서 10억 원씩은 가져야만 그게 제대로 된 터널로 가고, 지금 보시면 저게 ’80년도 당시 뚫은 터널이거든요. 30년 다 되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적인 터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뚫은 고속도로는 중앙에 다 전등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에 부분적으로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 건데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매년 올라오니까 물어본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적게 올라온 겁니다.
이옥남위원
121쪽에 주민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건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도 만날 주민들이 전화해서 맨홀이 꺼졌다, 도로가 파손됐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달에 40〜50건씩 접수되는데 보도블록도 10㎡나 20㎡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용인부로 두 사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
지속적으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금광 종합운동장부터 금광호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올라왔잖아요. 금광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도로변이 안 좋아서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같이 병행이 되죠. 그 도로가 지금 2차선인데 도시계획도로로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복안인데 도민체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도비를 얻어오려고 먼저 발판을 만든 겁니다. 도민체전을 하는데 도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도비 좀 얻어오려고 시작하는 측면에서 담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옥남위원
꼭 따오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11쪽에 모산-소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모산리하고 소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거 1차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셨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네 마을안길에 농로가 쪼개져서 다시 재공사해서 4,000만 원인지 준 거고요.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정기도로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십 몇 년 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해 놨는데 일단 그 출입 부분부터 개선을 하려고, 거기도 수십 억 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초입에 가각만 정리해서 동네 주민들 나오는 차량들이 진출입만 용이하게 하려고 개량공사 하려고 하는 소요예산입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그러면 국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38국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옥남위원
많이 위험하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동네 들어갈 때도 위험하고 나올 때도 위험하고요.
이옥남위원
그것을 올리신 거구나. 먼저 하셨던 것 같아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추경에 세운 것은 동네 마을안길 쪼개진 것이고요.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자료를 보셔 가지고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설명서 156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정해져 있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는 백성운수에 정기적으로 대폐차시켜 주는 겁니다. 시에서 사준 버스가 연한이 다 되어서 대폐차시켜 주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대덕······.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소형버스는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백성운수는 적자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해 달라는 거고, 저희는 7대3 정도로 해 달라고 하는 이유라 그게 합의를 보지 못해서 소형버스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계획이 어떻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계획은 마을노선까지 다 해 놓았는데 백성운수하고 보조금 지금 비율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든지 백성운수가 시장님을 뵌다고 했었는데 합의가 되면 바로 살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때 계획된 게 3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지금 안성시 전역에 어려운 데 다 넣은 거거든요. 거기 3번만 넣어 가지고는 버스가 쉬니까 지금 어려운 데를 여러 군데를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했고 대덕면 비봉주택하고도 시간은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이옥남위원
협의가 되었는데도 최근에도 1번이든지 2번을 더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 마을 앞을 지나가는 버스가 16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봉주택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코스가 3번인데 저희가 비봉주택만을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만 하루에 10번이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게 다른 데도 똑같은 사정이 있는 건데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실무팀장들하고 하루에 3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들이 이해를 했나요? 이쪽에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설득을 시키셨다면 그렇게 설득이 되었는지.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거기서는 여러 번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저희 형편상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득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대중교통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애당초 거기 주민들 불편 때문에 그런데 200가구가 넘지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세워졌던 부분인데 가능하면 백성운수에서도 마을노선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잘 논의가 된다면 한 번쯤 시간 조정을 해 주었으면, 아주 간절히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특별회계에 보면 수입이 2억 600만 원이 과태료 물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지난연도 수입이요, 지난연도 수입이 연말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년도 것을 내보내면 그 정리는 3월에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잡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2억 600만 원이 된다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총 수입이 된 게 2억 600만 원이 된 거지요? 과년도 수입이.
이수영위원장
어이구, 많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주정차 위반만이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공영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주차빌딩이나 노상주차장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먼저 저기하고 그러더니 문제없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주차빌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영위원장
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주차빌딩은 다 계약해서 하고 있고, 단체들이 여러 단체인데 서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주고 말고, 교통정책과에서 과장이나 팀장이 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한 번 계약하면 2년인데, 주차빌딩은 3개뿐이 없는데 달라는 단체는 한 10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안 되면 천상 이 방법도 입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작년에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를 올해 예산을 상당히 다 줄여놓았는데 왜 그렇게 줄여놓은 건가요? 작년에 예비비 쓸 데가 없었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예비비 줄여준 것은, 저희가 법에 재산세의 도시계획세 1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해마다 도시재산세 중에 10%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부분에 10%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년 1회 추경에 주겠다고 회계과에서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못 받는 바람에 작년보다 7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작년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했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2회 추경에 했나보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해서 수동식카메라를 자동으로 바꾸는 건데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2회 때 했구나! 올해 또 한다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4대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3대 하신다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3대가 남아있는데 공도 중앙로에 2개가 있고, 안성우체국 앞에 수동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 3대를 자동으로······.
이수영위원장
안성은 중앙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공도 중앙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성은 자동으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성은 우체국 앞에 있는 것 1대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자동으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안성에 주·정차 공간이 없어서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던 건데 주정차 공간도 없는데 단속하면 전부 다 찍히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할 때 40% 정도도 안 찍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놓은 게 간선도로 위에 해 놓는데 이나마 단속을 안 하면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중앙로라든지 안성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우체국 앞이라든지 공도 중앙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속카메라가 없으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네요. 중앙로에 이옥남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정차구간을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아주 아예 안 하시려나, 다시 싹 하는 것을 보니까, 공사를 안 하시려고 하나봐, 포기하신 건가 봐.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가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이수영위원장
글쎄 먼저도 말씀대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과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건설과에서 결정 이후에 우리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에서 결정만 해 주면 하신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건설과에서 결정해 주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퍼시스 교차로, 부영아파트 교차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지금 거기 퇴근시간 대에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어 가지고 이번에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신호를 일부 전면 교체했습니다. 대림동산부터 퍼시스 만정사거리까지, 먼젓번에는 연동을 시켜서 빠지게끔 해 놓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와서 지금은 중간중간 끊는 겁니다. 차가 한 번에 못 물리게, 그래서 이번에 11월 초에 해 놓아서 퇴근시간에 조금 좋아졌을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신호체계만 가지고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국도하고 협의해서 좌회전 대기차로를 더 늘리겠다는 예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퍼시스 앞에서부터 중앙대학교까지 예산이 국비가 일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관리 쪽 건설쪽에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뭐냐하면 퍼시스 앞 교차로하고 그런 교차로가 어려운데 일부를 좌회전 대기차로로 예를 들어서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3개소에 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차선을 6차선으로 빨리 넓혀야지요. 정체되는 것 말도 못 하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것이 당장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예산을 세워서 수원국도와 협의해서 좌회전 대기차로를 늘리겠다는 예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팜랜드 앞에 교차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거기도 4차선으로 넓힐 거 아니에요? 계획이.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넓힐 건데 그것이 내년도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앞에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일부까지 만드는 예산이 퍼시스 예산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환승주차장은 예산이 15억 7,000만 원이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총 49억 3,500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기 확보한 예산이 33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부족한 15억 7,200만 원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 말이면 완전히 다 들어서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 후에 혹시 평가액이 많아질 경우에 추가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감정평가는 지금 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의뢰를 오늘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아양주공 들어가는 입구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굉장히 정체가 되던데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저쪽 경찰서 둑 있는 쪽은 안 하고 이쪽은 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있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누차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고 한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반반입니다. 시장실로 전화를 걸고 해서 저희가 국장님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사실 제 판단은 안 돌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일단 현장을 가보았는데 도로가 사거리 체계도 아니고 삼거리 체계도 아니고 불규칙한데 우리가 볼 때 신호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호체계를 해 달라, 왜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 하느냐 이런 상대민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거고, 작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통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현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일부 불편사항을 얘기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100% 만족시킬 수 는 없겠지요. 없던 것이 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에 좇기고 1, 2분을 다투다 보니까 사고율이 더 잦더라, 자꾸 빠져나가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불협화음도 있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대부분 한가한 시간대는 80〜90%가 불법입니다. 몇 번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반대민원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고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는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진짜 주민들이, 오늘도 저도 직접 느낀 거고, 사고도, 오히려 신호를 안 지키고 시간에 좇기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1분이 몇 분 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이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미 양쪽에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 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검토하겠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민원 들어온 건데 폴리텍대학교에서 만정중학교 어울림2단지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서안성농협 옆이잖아요. 그런데 녹지가 쭉 있는데 양성으로 가는 우회전 차선이 없어 가지고 정체가 많이 된다고, 거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민원을 접했는데 우회전 차로를 해 달라는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공원부지인데 일단 공원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단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공원을 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공원부지가 없어지면 아마 협의를 안 해줄 겁니다, 공원부지 특성상. 일단 해 보고, 애로사항을 충분히 압니다. 우회전 빠져 나가지 못하고 뒤로 밀려 가지고 하는 민원은 아는데 현재 도로를 더 이상 확보할 수는 없고 공원부지를 까야 되는데 공원부지를 저희 마음대로 까는 것이 아니고 공원부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깔 수 있는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못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한일아파트 튀어나온 것은 어떻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건설과에서 의회에 답변을 드렸지요. 거기가 한일아파트 입주민과의 간담회할 때 건설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뭐라고 했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38국도 확포장 시에 연계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워낙 예산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 조례하고 나서 보조금 지급하는 곳을 8개소에 1억 원 가까이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13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향되어서 사업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조례까지 해 놓고 괜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13개 단지가 들어온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13개 단지가 올해 신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규모가 확정되면 만약에 모자라게 된다면 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선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3개가 다 필요해서 올라왔으면 나누어주면 안 되나, 예산도 작년보다 배가 올라온 건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업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와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단지마다 골고루 줄 수 있는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상한가 1억 5,000만 원도 보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억 5,000만 원 신청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사업비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수단지는 정해졌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올해는 주은풍림아파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심의는 언제쯤 하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내년 3월 이전에는 심의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미리 해 가지고 준비하게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지금 1인당 7만 원씩 나가잖아요. 20% 감액하면 5만 6,000원 나가는데 이래도 상관없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만약에 부족하면 그 부분은 다시 추경에 대체시키겠지만 가끔가다 전원 100%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분도 있으셔서 관계가 없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관계가 없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5만 6,000원 주어도 돼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행정광고물 토지임대료 900만 원을 720만 원밖에 안 주면 이것도 문제없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현재 토지평가를 해서 감정금액을 정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현재 그렇게 감액해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분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동례위원
가능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단속이 5명인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나간 거 있지요?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농어촌 빈집정비하는 데 아직도 꽤 많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하면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선정되어도 일부 철거를 안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45명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빈집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임시적으로 며칠까지 행정조치를 하겠다 했을 때 권고사항이라든지 조치를 내렸을 때 우범지역이고 빈집을 통해서 엉뚱한 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걸로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방법은 없고, 본인이 빈집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 당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원하지 않은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강제철거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위험도가 따르는데 2차, 3차 위험성으로,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요새는 사이코패스들이 많다 보니까 성폭행도 하고 돌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시골에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위험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내려주면 어떨까?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권고를 했을 때 몇 회에 걸쳐서 했을 시 따라 주지 않을 경우에, 또 그 자리에서 사건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상급기관에다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건의해서 상급기관에서 이런 실정을 알아 가지고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방안을 권고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특히 안성시는 그래도 도심지기 때문에 산간지방인 강원도 쪽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 가지고 사건 사례를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안성에도 부분적으로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험요소를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실정을 충분히 상부기관에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비용이 있어야지.
신동례위원
비용은 둘째 치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줄일 거며, 우편, 인지대 이런 거 줄여놓으면 일 많이 줄겠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복사도 덜해야 되고 프린터도 덜 써야 되고 특근자 급양비도 줄이고 다 줄여놓았으니까 일도 덜 하시겠네. 아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일이 어떻게 늘어나요. 일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허가 사항, 우편발송 안 할 수도 없고, 수입인지 안 붙이고 줄일 수가 없는 일인데 제일 큰 것은 보험료를 어떻게 다운시켜서 보험을 들지 모르겠네. 업무용 차량 보험료도 줄였는데 이런 건 줄이면 안 되는 비용인데 보험을 내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유지비 보험료도 줄였는데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잘라야 되겠어요, 이거 살려주려면. 차 보험도 안 들면 안 되잖아요. 책임보험은 의무인데.
이옥남위원
그리고 고속도로변 홍보안내문 교체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원곡하고 일죽이 있는데 우선 일죽은 이천하고 경계선 있는 데 그것부터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그것은 LED로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보면 고은리에서 이천을 가다 보면 경계선에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퇴색이 되어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다시 전면 교체하려고요, 탈색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IC 입구 들어오는 것은 전광판이고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한번 밤중에 기회가 되면, 부분적으로 글씨체가, 속에 등이 나갔나 봐요. 그래 갖고 글씨체가 선명하게 안 보여요. 어차피 홍보물로 해서 광고차 한 건데 지난달 초에 다니다 보니까 일부 글자 앞쪽이 나갔더라고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견적 받아서 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알고 계신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예쁘게 해 놓고서 글씨체가 이상하다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천 넘어가는 쪽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다, 1개소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우선 그쪽에 제일 색이 퇴색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옥남위원
거리실마을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거기 민원은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재 민원은 없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기 때문에 보수비를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고장이 잦으면 기계 작동하는 부분에 결함이 있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게 관리상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최근에 하수관거사업하면서 BTO 사업을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골목 들어가는데 오수관로 묻은 거 있고 한 옆에 BTO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배관이 PVC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부분적으로 깨져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협력체계를 맺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하청 받아서 하는 업자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런데 파서 바로 옆에, 파서 붙어 있는 데를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면 그게 넘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깨진 것을 그냥 덮어버리더라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주택이나 건축부지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파다가 어떻게 부식이 되었거나 아니면 땅을 파다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노후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뚫려있었거나 이런 과정인데 꽤 많이 뚫려있는데 “저걸 그냥 흙으로 덮습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하수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오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톱으로 부분 이만큼 찢어져서 나가 있으면 잘라내고 이어버리면 되는데 간단한 사업을 그냥 덮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비용도 더 들고 오염도 더 되고 그것을 한번 연결 채널을 가져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하수사업소하고 배수설비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때 검토해 보았는데 더 주의 깊게 검토를 하수사업소하고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한기준입니다. 201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하게 되어 있고,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 사전 대비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 응급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발생 시 복구 및 예방 등으로 총 15억 3,109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9,10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7,124만 1,000원, 지출이 15억 3,109만 7,000원으로 3억 5,985만 6,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116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은 전액 다시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여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시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다음은 119쪽인데요, 119쪽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120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2013년도 수입입니다. 수입이 공공예금이자 3,000만 원과 기타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0억 7,786만 1,000원, 그 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 6,338만 원 해서 2013년도 조성계획 중에 수입이 11억 7,124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지출은 122쪽에 있습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1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2억 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2억 1,757만 9,000원, 긴급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 등에 2억 원, 기타 예비비로 8억 1,351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2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가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농협중앙회에 19억 8,258만 3,000원이 예치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14억 843만 7,000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은 다 지출된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한 4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탁금으로, 올해 지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올해는 4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4억 원 지출했으면 예비비로 8억 원 정도 해 놨으면 많이 해 놓은 거네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요.
이옥남위원
예비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올해 8억 원······.
이수영위원장
축산과 같은 데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폭염피해라든지 무슨 피해를 봐도 지원을 못 해 주는데 이런 데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재난관리과 예비비 같은 것으로.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이 예비비는 재난이 났을 때 도비나 국비가······.
이수영위원장
더운 것도 재난 아닌가요? 되게 더워서 피해보는 것도 재해 아닌가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폭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재난으로 들어가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먼저 선지출해도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만일 그게 안 되면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폭설과 폭우는 다 재난에 들어가잖아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폭설은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장
폭우도 그렇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폭염이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재난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재난 중에 폭염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거든요.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비비는 일단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응급으로 하고 국·도비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신동례위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난으로 인정해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고하게 들어가 있으면 집행이 쉽고, 그 외에 나중에 할 때 시비가 걸리거나 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폭염도 재난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보면 면이나 이런 데서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을 예산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여름에 비 많이 왔을 적에 전부 올려서 집행하고 정부에서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정식으로 피해가 나는 것만 대상이 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사진만 찍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옥남위원
녹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녹조도 아직 안 들어갑니다.
이옥남위원
강구대책을 상부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안성도 그렇습니까?
이옥남위원
안성도 일부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왔었잖아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안성에 가두리양식이 많아서 녹조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해안에서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설명은 검토보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한국방재협회 회비가 있는데 회원들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방재협회는 안성시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방재협회는 정부에 있는 협회기관이거든요. 저희가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성시는 시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가입비예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협회비입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협회 회비, 가입은 했는데 매년 내는 회비입니다.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기관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전국?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
의무인가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의무는 아닌데 연회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타 시·군도 다 똑같아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설계 나왔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용두리?
지성
유지성위원
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좀 한번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50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4년도에 더 받는 겁니다. 70억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73억 원.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
풍수해보험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분들은 거의 무료로 드는 겁니다. 보험료가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은 보험회사에서 자체 처리해 줘서, 풍수해보험은 들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받으신 분이 없어서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게 1회성.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이옥남위원
소멸성이네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드시는 분들이 오백 분 정도 계십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거의 무료니까요.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안성맞춤랜드 내에 천문과학관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팜랜드도 방문을 했고 보개면에 있는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너리굴마을도 방문을 했습니다. 두 군데는 차량이, 그러니까 너리굴마을 같은 경우는 2박3일이나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관광차가 데려다놓고 간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고, 팜랜드도 그런 식이고 해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많은 손님이 올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례위원
네.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제가 다녀왔는데요, 엄마목장 같은 경우에는 500명씩 온답니다, 학교 단위로 해서. 그런데 안성맞춤천문대로 오면 자기네들도 좋아하는데 그걸로 왔을 경우에는 저녁에 버스가 대기해야 되는데 버스료가 인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갈 사람만 나머지 추려서 하자니 회비가 달라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규칙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으면 안성시민들한테는 50% 감면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오면 안성시민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차후에 협약으로 체결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거하고, 팜랜드는 아직까지 거기 수준에 못 따라갑니다. 오면 30명에서 40명으로 오는 수준이 초등학생들, 그래서 2시면 전부 간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오히려 천문대 오는 손님들을 거기에 소개해야 될 입장이라 거기는 안성천문대 팸플릿을 갖다 놓아서 홍보하는, 당분간은 그런 현상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팜랜드에 손님이 없어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팜랜드에 지원해 준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팜랜드 쪽에 손님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차량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홍보를 천문과학관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는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 의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팜랜드 홍보물에 끼워넣기 위해서 200만 원 세운 이 홍보비 예산을 주더라도 그쪽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시에서 팜랜드 할 때도 국·도비 받아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서 그쪽에 예산을 줬다면 그쪽에서도 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쪽하고 얘기하셔서 관광객이 한번쯤은 들러 갈 수 있는, 우리가 시티투어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농협 쪽 관계자로 손님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안성맞춤랜드에 들러서 여러 가지 시설도 이용하고, 남사당공연도 보고, 천문대도 구경해서 손님이 늘어야지, 이 유지관리비가 천문대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거기서 하자보수 기간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3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도 인력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 인력운영비나 기술추진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새로 만들었는데 “역시 또 잘못했어. 실수했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고민하셔서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천문과학관 얼마 안 되지만 청소용역비는 용역을 주게 되나요? 청소용역을. 이 장비가 예민해서 아무나 만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바닥하고 화장실청소 같은 것을 하는데 장비 같은 것은 거기에 있는 관련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바닥청소도 같이 시키면 좋지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고급인력 아닙니까.
신동례위원
고급인력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이옥남위원
시간제계약직 다급하고 마급이 있는데 이들이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갖춘 자들인가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뽑을 때 석사 이상, 천문학 전공 석사 이상하고 마급은 그냥 천문학 전공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여쭈어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전문인력이라고 하니까 안 여쭈어봤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같은 마급이라도 차별화를 둬야 하겠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망원경을 다루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옥남위원
그렇죠. 조절해 주고 렌즈 다루는 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문직으로 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아까 시민들께 50% 감면을 해 준다면 어떤 커트라인을 정했나요? 혹시 잠정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조례상으로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예상적으로 타 시·군의 예를 들면.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4,000원, 청소년은 2,000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세분화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싼 편이네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시민천문대니까요.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아이들을 보면, 버스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적게는 3〜4대, 많게는 7〜8대가 타 시·군의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다면 저녁에 안성시 관광지 투어를 하는 차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용이 참여자가 있고 불참여자가 있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 1인 당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거기에 프로그램대로 따르기 때문에 정한다면, 예를 들면 10만 원으로 정했을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위원님, 저희가 맥시멈으로 돌렸을 때 시간당 120명 정도, 4D시스템 돌아가는 시간하고 망원경 보는 것을 교대로 60명씩 했을 때 120명, 그렇게 하면 1시간 정도 해서 120명을 잡으면 나머지 400명 정도는 대기를 다른 데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300명이 왔다고 하면 3시간을 천문대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돼서 3시간 운영한다고 하면 버스를 끌고 와서 3시간 동안 순환식으로 하면 되는데 천문대 하나만 보려면 200명은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프로그램 운영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쪽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함께 통합적으로 그들을 식사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이 뭐가 됐든 간에 체인지해서 부분적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형일
백형일재난관리팀장
엄마목장도 천문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아주 반색을 했는데 그게 다만 운영의 묘를 자기네가 연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많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맞춤랜드에 사계절썰매장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아웃라인이 나온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 활성화를 하려면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해서 찾아서 타 시·군에 많이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뚜렷한 아웃라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장 올 겨울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봤을 때 전혀 나온 게 없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천문과학관이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그런 홍보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옥남위원
최근에 전국구 보육연합회 회의가 있었는데 전국이니까 엄청 많이 오죠. 안성시에서 간다고 했는데 전혀 홍보물이 나온 게 없으니까,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이런 데는 식상해요, 자주 서너 번씩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머지않아 겨울이 다가와서 폭설로 인해서 방지대책 마련을 했나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마련이 됐고요. 내일모레 29일에 자체적으로 훈련을 한번 합니다. 도 과장들하고 해서 만세고개에서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결빙의 취약구간에 제설장비나 인력을 조기에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 노선 구간마다 일제 나름대로 정비를 하실 거잖아요. 하시면 언덕길이나 교차로도 적사함이라든지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물론 염화칼슘이야 당연히 해 놓겠지만 제설삽날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을 해 주시고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통복천 수해상습지역은 원곡 내가천리와 외가천리 소재지 지나가는 거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이게 아마 평택하고 접하게 됐는데 평택 부분은 많이 되고 안성 부분은 덜 되어 있다고 해서 원곡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6억 원 들여서 이번에 하면 원곡물류단지 거기서부터 도시공사에서 예산 받아서 칠곡리하고 방삼하고 다 하면 이번에 완전히 수해 없게 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팀장에게) 다 되는 거예요?
찬종
이찬종하천팀장
네. 원곡 것은 원곡초등학교까지 되는 거거든요, 평택경계로부터. 통복천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류단지에는 현재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은 아닙니다. 폐지가 된 하천인데 경기도시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단지에서 내려오는 데는 큰 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초등학교에서도 상류는 괜찮잖아요.
찬종
이찬종하천팀장
상류는 안 합니다. 그래서 평택 경계부터 원곡초등학교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일부 보상비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