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회계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결산검사위원수당 600만 원,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 1,360만 원, 예산회계 결산서 유인비 560만 원과 재무보고서 유인비 240만 원으로 총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 48만 원, 회계 및 결산업무 담당자워크숍 참석 57만 6,000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 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 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회계 관련 공무원의 업무과실에 따른 책임을 변상하기 위해서 직위포괄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입찰관리로 기간제근로자 계약관리 전산보조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 주유수당, 유급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등 1,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조달 사무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336만 원과 적격심사 및 계약대장 등 자료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의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검사수수료 64만 원, 고속도로통행료 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5,440만 원, 차량보험료 4,800만 원, 자동차세 320만 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대형버스 등 차량 16대에 대한 예산이며, 차량보험료는 상수도, 공용, 교통 등 특별회계 관리차량 11대를 제외한 136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요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해발생 시 복구비와 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를 위해 대형폐기물 스티커구입비,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등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서 전액 도비예산이며,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촉탁수수료, 측량수수료, 일반수용비 실태조사에 따른 특근자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와 우편송달료, 온비드 이용수수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국가소송 승소포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와 일반수용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일죽, 대덕, 양성이 되겠습니다. 일죽면 청사 신축공사, 양성면 청사 증축, 대덕면 청사 증축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사 내외 조경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794만 원과 청사환경미화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위탁교육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자재 구입비로 1,728만 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지침에 의거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구입비로 3,200만 원, 청사관리요원 피복비로 60만 원, 오수처리시설 및 엘리베이터 위탁관리, 발전기 유지관리비, 제2별관 시스템 에어컨 관리비,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차량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관사관리비,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2억 2,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도시가스요금 3,200만 원, 냉난방기 세관 1,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청소 252만 원, 물탱크청소비 8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전문요원 계약직 퇴직금으로 530만 원과 시청사 수시정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관사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청사신축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60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연 3.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 따라 4회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청사신축 외 1건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안성1동 청사신축 이자상환 180만 원, 시청 제2별관 신축 이자상환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공도읍 청사신축 원금 상환액 12억 원과 안성1동 청사신축 원금상환 3,000만 원, 시청 제2별관 신축공사 원금상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관리요원 인건비로 승강기 등 기계설비관리에 필요한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3,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공유재산관리 전산보조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주유수당 등 7,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의 깨끗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9명의 인건비 2억 3,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구입, 토너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수선, 사무용품구입 등 1,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우편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4,149만 6,000원, 관외출장여비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5,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2억 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금 5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적립금으로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는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362쪽이고 과장님 자료 3쪽인데요, 경상비를 절감한다지만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줄여도 가능해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288만 원을 절감했는데 다 가능하신 거죠?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도로 다니시나 어떻게 절약하시는데요?

최대한 대로 써보고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얼마를 담으시려고 다들 추경으로 넘기시는지, 하여튼 가능하시니까 돌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구심이 나서요, 궁금해서. 그리고 372쪽이고 과장님 자료는 6쪽에요, 간단한 거 청사신축 기본계획이 설계용역 세 군데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또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삼죽에도 좀 리모델링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몇 군데나 올라왔어요?

3군데요.

여러 군데로 얘기를 들었는데 예상되는 데는 삼죽?

네.

많지는 않네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막 죽는 소리하시더니, 여러 군데라고 하시더니.

금액이 크다고.

원곡도 복지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해 달라는 거예요, 지어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섰어요, 리모델링하는 거.

원곡 복지회관, 건설과에서?

복지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리모델링비로 1억 4,000만 원인가 선 것 같은데.

원곡 리모델링은 힘들 것 같은데, 벽에 금이 다 갔던데.

리모델링할 수가 없는 덴데.

추경 재원이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요. 온통 추경만 말씀하시는데 많이들 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어떻게 쓰시려고, 살림 잘하셔야겠네.

과장님, 여기 청사 환경미화원들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싹 바뀌시는 거예요?

있던 분들 쓰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들 그대로 계시는 거죠?

고용 소속만 다르게 해서.

소속은 다르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하는 게 결국은 시로 이관해서 인건비 절감시킨 거네. 서로 다른 예산이에요?

정책담당관실에서 인건비까지 포괄해서 그쪽으로 위탁 줬다가 했던 건데.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소모성 경비나 인건비 많이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을 시로 이관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만 인건비 주는 거지 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도 월급 동결해서 많이 하긴 했어요.

그거하고 인원을 줄여 썼다는 게 결국 시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실제로 노동의 시간은 똑같을 거예요, 일찍 나오시니까.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어도 아홉 분이 다 청소용역에 매달리셨던 분들이에요?

네, 했는데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다달이 25만 원 정도 인건비가 줄더라고요, 수당이나 이런 것이 공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받아서.

무기계약직이 되니까 수당 지급기준이 바뀌니까.

그나마 줄어요?

줄어요. ,

대화를 해 보니까 차이가 꽤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본급은 높게 책정해 준 건데. 아니구나, 이건 전문요원이구나. 시설관리 전문요원은 계속 고용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퇴직금이 530만 원씩 잡혀요?

매년 계상하도록.

몇%나 주는 건데요.

행정과에서······.

퇴직금 8.4% 아니에요. 2년 치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팀장님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퇴직전 평균 3개월 봉급하고 월 금액이 얼마냐 하면 249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26개월 치 해서 530만 원을 계상하는 거예요.

26개월치요?

지금까지 근무한 월수.

2년이 넘는 거네.

그렇죠.

그럼 산출식을 제대로 해 줘야죠. 530만 원 곱하기 1명 하면 이게 1년 치인지 1개월 치인지 아니면 수령액 곱하기 0.84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해 주든지, 퇴직금 8.4% 주는 거죠? 530만 원 시간제계약직 연봉이 3,3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530만 원이니까 8.4%라고 그러면 2년 치 얼추 그렇게 되니까 매년 세운 게 작년에 그럼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세우고 1년에 26개월 치씩 퇴직금을 세워요?

금년에 세운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잡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금액이 적죠, 근무한 월수.

불용을 시킨다고요? 퇴직금 적립을 안 해요?

그렇죠.

지금 바뀌어서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퇴직할 때 당해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년 적립을 시켰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관·과·소에서 퇴직도 안 할 것을 퇴직금을 다 예산 잡아놓고 불용 처리해 가면서 있다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 다 합치면 무진장 큰 돈이 사장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개연성도 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동안 계약하거든요.

그럼 첫해 연도에는 퇴직금을 잡지 않고 있다가 2년차에 가서 퇴직금을 잡아야지 매년 혹시 몰라서 잡아놓으면······.

퇴직할 수도 있고.

퇴직금 같은 것을 차라리 행정과에서 예상치 못할 때 쓸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중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퇴직이 해당되는 해에만 예산을 잡아야지 쓰지도 않을 예산을 2년 치씩 계속 잡아놓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미양면에 어떤 거 고치셨는데요?

민원실요. 그리고 담장 고쳤습니다. 축대 있는 데 담장이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미양면장님이 건의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요? 그것은 시청사 정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쪽에 시청사 정비비 2억 원 서 있잖아요. 이게 그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청사의 전기보수라든가 화장실 시설개선, 장애인시설 했고요, 서운면 민원실도 내부수리 수선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으면 그냥 꼭 진짜 고쳐야 될 정도로 판단이 서지 않아도 그냥 돈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시하지 하고서 집행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10쪽에 0.8% 적용 안 했어요, 다른 것은 다 0.8% 적용했는데. 나는 이상해서 다 0.8을 곱했는데 이것만······.

더 절감하면 애로점이 많아서요.

1억 2,700만 원 감액된 것은 작년에 장애인시설 개보수 사업비 추가되었던 거 빠져 나가서 준 거 아니에요, 특별히 들어왔던 거. 그게 장애인 시설 고치는 것도 1억 2,000만 원도 더 됐던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꽤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2,100만 원 했고요.

통상적으로 시청사 정비비 수시분 한 1억 정도 예산 세워서 쓰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억씩 세웠었어요?

연 쓰는 게 2억 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주요시설 교체한다든가 돈이 크게 들어가면 추경 같은 때에 목까지 지정해서 예산 세워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억 원씩을 목도 없이 잡아놓으면 막 쓸 수 있죠.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웬만하면 뜯어고치고 계속 써도 될 것도······.

성격상 사업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별도 분개를 하는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막말로 2억 원이면 한 달에 2,000만 원씩 10번을 고칠 수 있는 돈이에요. 시 청사에 2,000만 원씩 10번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구개편하고 그럴 때 각 과에 칸막이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냉난방기 시스템 같은 것을 보완하고 그런 용도가 많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칸막이 말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파티션 같은 것은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죠.

책상 같은 것도 웬만하면 재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실 벽 째 뜯어서 다시 설치한다고 그래도 판넬도 재사용이고 철거, 해체, 재조립 비용만 들어가는 건데.

규격이 맞는 것은 하고요, 또 색깔도 달라서 전체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아니, 그렇게 청사를 기구개편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칸막이까지 뜯어고칠 일이······, 하여간 아직 직제개편 예정돼 있는 것도 없잖아요. 다른 분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끝내도 되겠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시의 재정과 예산 확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교육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분석하여 2013년도 예산을 면밀히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의 총 예산편성액은 150억 4,718만 1,000원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전년대비 약 15%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 시행 및 기존 추진사업에 양적 확대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 및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총 예산액은 150억 4,718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31억 348만 원이며, 19억 4,37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교육지원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분기별 교육 이외의 관계자에 다양한 교육수료를 수렴하고자 교육시책간담회 추진 3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만 6,000원, 공모사업에 따른 심사수당 168만 원, 사무관리비 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맞춤형특강개최 800만 원, 주말프로그램 강화 5,000만 원, 진로학습 프로그램운영 3,000원, 경기과학축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하는데 1,0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교육 관련 학교, 단체 기관관계자와의 원활한 학습업무 공조가 필요함에 따라서 교육협력업무 332만 5,000원, 교육협력 종합업무추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저소득층 자녀교복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획 학교지원사업 역량강화추진에 따른 시간제계약직 마급 채용에 따른 연금지급금 교육기획지원요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지원 14억 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2억 8,000만 원, 면 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지원 5억 8,500만 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어화상강의지원 3,600만 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5,100만 원, 원어민교사지원 7억 6,000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2,400만 원, 영어말하기대회 1,500만 원,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2억 5,000만 원, 영어캠프운영으로 2억 원, 인성프로그램운영 1억 원, 학교 내 주민 운동기구설치 및 보수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1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협력과의 정수 배정 승인에 따라서 교육업무추진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써 240만 원,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안성시 방문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써 인솔자 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외국도시방문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공사립유치원 교원연수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2,040만 원, 사립유치원 난방비지원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돌봄교실지원 5억 3,250만 원,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40억 원, 특수교육보조원지원으로 4,200만 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5,120만 원으로 대응지원사업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6억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써 무상급식지원으로 26억 1,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써 5억 8,881만 1,000원, 시비로써 20억 2,5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운영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과학 축전 유치에 따라 사전준비 활동비 및 행사추진비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안성시 학원장 및 강사워크숍 개최에 따른 600여 명에 대한 연수지원비, 안성시 학원연합회 연수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사도대상위원회 시상에 따른 초청장, 홍보물, 상패 등 행사물품과 벤치마킹 연수지원사업비, 안성시 사도대상 시상식 및 연수비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시민장학회 출연금 3억 1,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지원으로 871만 2,000원이 새마을 국민교육위탁교육비로써 8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 써 자율방범대 연간 야식비, 연료비, 기타경비지원으로써 8,000만 원,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 차량보험가입비 1,600만 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연간 야식비, 피복비, 기타경비지원으로써 1,000만 원, 1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지원 405만 원, 새마을 국민교육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써 405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안성시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500만 원,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간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안성어머니 폴리스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활성화 지원 4,200만 원, 한국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수호운영 1,240만 원, 경기도 자율방범 기동순찰연합회 야간순찰 및 범죄예방지원으로 250만 원, 안성시 해병대 전우회 야간방범순찰 및 인명구조훈련 경비 지원으로 760만 원, 안성시 새마을회 활성화 지원으로 7,5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환경보전 및 질서확립 운동 지원으로 3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동일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새마을 단체 활성화 운동 지원으로 안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 600만 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3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5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수련비로써 2,000만 원 계상되었고, 그린안성만들기 대청소 4,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지원으로써 바른사회 실천운동지원 1,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지원 685만 원, 자유수호 위령제 300만 원, 초·중·고교생 자유민주 통일교육 185만 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 지원으로써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민족통일 안성시 협의회 행사지원 300만 원도 동일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으로써 남북청소년 통일축제 30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역량강화 직무교육 160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300만 원 해서 직무교육에 따라 인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1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성시 재향경우회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지원으로써 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무관리비로 대학 관련 지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교육장 배치에 대한 상생협의 언론홍보지원으로 대학 관련 언론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 실무팀 급식지원 4,528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써 대학관련 언론동향 담당공무원여비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내실화로써 예산액으로 4억 84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치사랑방 운영 2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도에 2,800만 원, 보개·금광·서운·미양·원곡·고삼면에 6,000만 원, 대덕 1,000만 원, 양성 1,000만 원, 일죽 2,000만 원, 11쪽, 죽산 2,800만 원, 삼죽 2,000만 원, 안성1동 2,000만 원, 안성2동 2,000만 원, 안성3동 2,0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치사랑방위원회 간담회로써 1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써 자치사랑방 우수팀 경진대회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람회 및 주민자치 경진대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각종 주민자치경진대회 참석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향장비구입(미양) 500만 원, 음향장비구입(보개) 500만 원, 물품구입비 및 장소조성(원곡)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 평생학습담당자 워크숍 및 전문교육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맞춤형 창의프로그램 운영개발 1,2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급 강좌 운영으로 1,000만 원, 국내여비로써 평생학습 컨설팅 여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안성시 평생학습 공모사업 2,000만 원,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관내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로 1,920만 원, 찾아가는 자치대학운영으로 960만 원, 홍보 및 추진경비로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평생교육 일원인 도·시군 통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써 도비 30%, 시비 70%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체육행사 등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일반운영경비로써 3억 5,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차량구입비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잦은 수리비 발생으로 인해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34만 8,000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써 3,8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복지증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은 5억 8,62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5억 3,102만 7,000원으로써 5,49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학교폭력 근절운동지원에 대응지원사업 등이 본예산 대비 편성된 5,499만 3,000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청소년증 발급에 112만 2,000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급양비 145만 6,000원,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72만 8,000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비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수당 15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5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방지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지원으로써 600만 원, 청소년 선도위원회 안성시 지부 운영비 및 사업비로써 1,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및 보호활동지원으로 225만 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2,000만 원, 제16회 한마음청소년 예술경연대회로 350만 원, 안성시 장애청소년 체험캠프로써 1,200만 원, 제13회 청소년 하나되기축제 1,500만 원, 성년의 날 전통성년례로 600만 원, 청소년 안성맞춤식 비전사업으로 4,698만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4%, 시비 8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으로써 175만 원, 시비가 17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 국비 1,6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440만 원, 도비 330만 원, 시비 33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따라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써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300만 원, 시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1,9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1명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50%, 기금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청소년도정유공자 장학금으로 1,8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902만 2,000원, 시비 902만 2,000원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위기지원 CYS-NET 사업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계상되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원스탑 지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복지센터로 올해 예산액은 5억 58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억 8,245만 2,000원으로써 1,81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교재구입으로 16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지원 참석수당으로 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1,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 500만 원, 새내기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 300만 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사업 480만 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따라서 3억 4,4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 2억 4,140만 9,000원, 도비 5,173만 1,000원, 시비 5,173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제공으로써 3,2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로 2,94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1,3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써 3,75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결혼이민자 행복앨범 고향보내주기 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개최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에 따라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문화가족 신문구독지원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보수로써 교육지원사업이 총량 확대되고, 평생학생학교지원분야 규모 확대로 인해서 시간제계약직 교육기회지원요원 마급 채용계획으로 기본급 등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7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전문요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내용에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하며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기본급 등 3,2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10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교육협력과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기본경비 3,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03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써 352만 8,000원, 국내여비로써 2,2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교육협력과에 세입예산 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자 공공예금이자 50만 원과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00만 원, 새마을저소득 융자금 회수 2억 5,0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으로써 새마을 저소득 융자금 대부 2억 5,000만 원, 적립금으로 융자금 적립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2쪽이고, 2012년도에 없던 행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선 맞춤형 특강개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사업들인지, 주말 프로그램 강화사업, 진로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고.

설명자료 별도로 안 해 오셨어요? 세부사업 내역.

이것을 다 어떻게 들어?

맞춤형 특강개최는 학생들이 인생의 목표와 비전설계를 위해서 방향설정 및······.

잠깐만요, 지금 작년에 없던 사업들을 다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없던 사업들이 7, 8가지되잖아요.

신규프로그램이요?

네. 다 어떻게 설명을 들어.

신규프로그램이고 뭐고,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서도 그렇고,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1식 해서 끝내버려서 꿈나무 안심학교운영 1억 9,600만 원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 문화 저변확대 1억 원 이것은 뭐요?

이것을 지금 다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사업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보세요. 산출근거를 보고서 우리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맞춤형 특강개최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명문대 등 스타강사를 초청해서 초·중·고등학교에 특강을 개최하는, 공부의 신이라고 해서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프로그램으로써 강의료하고 교재료, 행사운영비로써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주말 프로그램으로써 주5일제가 전면 도입이 되어서 초·중학생 640명 월 80명 해서 월 2회, 4개월 동안 하는 행사프로그램인데, 안성맞춤 예술탐험대하고 안성맞춤 농촌마을 체험, 안성맞춤 진로탐사 여행단 미리 가보는 미래, 안성맞춤 리더십 프로젝트 해서 위탁업체 용역도 할 사항이고, 차량대여도 들어가야 되고, 행사운영비로써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안성맞춤 예술탐험대 800만 원하고 안성맞춤 농촌체험 800만 원, 안성맞춤 진로탐사 여행단 미리 가보는 미래에 대해서 1,440만 원, 안성맞춤 리더십 프로젝트로 1,560만 원으로 연중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기과학 축전에 따라서 시로서 11번째 하고 있었는데 경기과학 축전을 유치한 것은 9번째가 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억 원 대고, 저희도 1억 원을 보태서 경기과학 축전을 내년 5월 중에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교육시책 지원사업으로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 학교를 했거든요. 올해는 소규모 학교를 17개 학교에는 3,000만 원 대주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서 무슨 문제점이 지적되었느냐 하면 100인 조금 넘는 데하고 103인, 110명 그러한 것이 있어서 학생들의 취학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학교도 초등학교 전체를 지원하는데 1군, 2군으로 나누었습니다. 1군은 400인 이상, 2군은 100인에서 400인까지 8개 학교, 1군은 9개 학교해서 1군·2군으로 나누어서 최우수 1군에는 4,000만 원, 2군 4,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경비심의회를 11월 16일에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수별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하자는 의견도 의원님께서도 주시고, 사업에 따른 정산이 목적사업에 위배된다든지 학교 배제 이런 문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집행할까 합니다.

1시 반.

1시 반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테니까 그때 회의 속개 전에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1시 반부터 다시 하자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2시해야 그 사이에 자료를 보지요. 좀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1시 반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회의는 2시부터 다시 하자고요.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는 질의도 할 수도 없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관·과·소들은 풀예산으로 잡힌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다 상당히 큰 금액들이 포괄적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세부내역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 작년에 다루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다 하나씩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일일이 물어가면서 오늘 밤 12시까지 해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되어 있는 세부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정회하고 2시부터 다시 하지요.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요?

마이크 좀 바짝 당겨주시고요.

설명서 11쪽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한 학교에 2억 5,000만 원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1식 5,000이잖아요

총괄로 담았습니다. 55개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총 망라해서 55개교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풀로 담았습니다.

자료준 거 11쪽.

1식이면 한 학교로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나.

세부내역이 또 없네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중·고의 55개 학교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개선사업인지 내역이 나와야죠. 무슨 프로그램을 예측을 못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예측을 못해요?

그런 사업을 미리 풍족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6쪽에 안성 맞춤형 특강 개최인데요, 특강 개최를 공교육에 스타강사면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 강사를 공교육 강사로 초청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학교에 별도로 협의를 받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유능한, 특히 개성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또 스타강사 그런 분을 초빙해서 중·고등학교에 순회를 하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강 이런 것은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교육을 공교육이 조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교육 스스로 스타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우리 교육 가지고 모자라니까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강사를 불러다 초청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 교육이 모자란다고 인정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능한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사교육을 하시는 분을 공교육을 초청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 선생님들 스스로 교육청에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교과 이외에.

가만있어요. 이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사초청을 해서 인성교육, 자기가 겪어온 인생과정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전달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아니에요.

수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여기 인생목표 비전설계라고 있는데 저는 특강이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성적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인식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먼저 두 개만 질문을 할 테니까 그동안 위원님들도 자료 질의하실 것을 좀 찾아보세요. 이 원어민교사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이 죽는 바람에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원어민강사를 지원해 줘서 작년에 하고 올해도 계속 하네요, 17개교 7억 6,000만 원. 그런데 지금 원어민교사 확보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또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숙식을 제공해주다 보니까 높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투입되는데 초중학교에 영어교육 수준은 아주 높지도 않단 말이에요. 다만 초등학교의 발음, 기본회화, 중학교 과정에서도 간단한 생활영어 정도인데 그렇다면 굳이 원어민교사를 쓸 필요가 있는가. 우리 국내의 유수한 대학에 졸업해서 영어영문학과 졸업하고 해외연수도 갖다 오고 유능한 청년 실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영어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지역 내 인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경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대규모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한 두세 명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한 명은 원어민 국내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해서 좀 원어민의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되는가. 그러면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대도시 같은 데서는 사실 원어민보다도 학교 주위에 우수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원어민교사로 손색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안성시에서는 원어민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 유능한 원어민하고 정말 손색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교사분들을 채용한다면 그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만도 한경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영어학과 출신들이 요새는 선생님들도 많이 뽑지 않으니까 취업도 못하고 인문계이다 보니까 어학계열 같은 데 나온 분들은 취업난에 상당히 더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취업의 기회도 확대해 주고 우리 시는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은 원어민과의 소통문제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원어민교사한테 통역사를 붙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1년에 7억 6,000만 원씩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원어민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 채용하는데 한 4,000만 원, 국내에 강사를 초빙한다고 그러면 한 2,500만 원 선 이하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1인당 1,500만 원씩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감된 돈만큼, 절감이 얼마예요. 17개 1,500만 원이면 2억 원도 넘겠네. 그러면 2억 5,000만 원 되겠네. 그러면 10개 학교에 10명을 더 강사를 초빙해서 17개교가 아니라 똑같은 거 가지고 27개교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 안성 시내에도 영어영문학과 나온 분들 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고용을 못하니까 1년 단기 근무하고 그만두고 막 여기저기 취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안성맞춤 우수시책 사업입니까, 공모해서 하는 거?

네.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교육경비자료 9쪽에 보면 1군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군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똑같네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이게 학력향상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학교의 규모라든지 참여학생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전교생 대상이냐 학년별 대상이냐에 따라서 수행경비가 나온다고요.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3,000만 원이 드는지 2,000만 원이 드는지 그 수행경비가 나오는데 그러한 수행경비라든지 참여인원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갈라버리면 그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을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경비가 한 4,000만 원이 드는 프로그램을 냈는데 프로그램이 장려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4,000만 원짜리 수행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는 냈는데 돈 받아가는 것은 2,000만 원밖에 못 받아가요, 장려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2,000만 원 받아다가 제시했던 프로그램 수행은 못하고 그러면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다시 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우리한테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건지 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은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별로 1개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그러던지 2개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그러든지 뭐 다수의 프로그램도 상관없다고 하든지 하여간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그 프로그램을 채택이냐 미채택이냐, 그렇게만 갈라서 채택되었으면 채택된 것은 제시한 사업비를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채택된 사업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 미채택된 것은 교육효과가 없어서 이것은 수행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예 지원금액이 제로가 돼야죠. 교육효과가 낮은 프로그램도 제출했는데 장려가 됐다, 2,000만 원 내려간다, 그러면 2,000만 원 버리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을 돈은 받았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채택과 미채택, 그리고 사업비는 그 프로그램 제시할 적에 제시한 금액을 다시 한번 실행경비를 검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작년에 한 거 물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들어와서 정확한 교육효과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왕창 8,000만 원 받아간 학교는, 올해는 8,000만 원짜리는 없네. 아, 밑에 있구나. 중·고등학교짜리가 8,000짜리가 있네. 1억 원짜리도 있네. 1억 원짜리 받아간 학교는 돈이 남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4,000만 원 돈 적게 받아간 학교는 돈이 적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프로그램 수행할 적정경비만 받으면 되는데 남아도 문제되고 모자라도 문제되는 거거든요. 남으면 허투로 쓸 거 아니에요. 예산 불법전용해서 쓰는 식이 되고 모자라면 프로그램을 아예 수행을 못하고 그래서 맞춤시책 공모사업은 지금 제시된 것을 좀 수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포괄로 예산을 세워줬지만 하여간 효과가 돈만 많이 받아가려고 했지 받아간 돈을 적재적소에 썼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더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프로그램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별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정산 문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를 제외시켜놓기보다 보편적인 교육으로 해서 같이 잘 되는 학교를 해서 같이 끌어가는 입장을, 보편적으로 그런 복지도 같이 학교 향상을 하면서 잘 되는 학교에 좇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끌고 가는 목적도 담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학교의 정산문제, 목적사업에 위배된 사업, 그런 학교를 배제하는 문제, 하여튼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치면 총 몇 개교에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17개교에 중·고등학교도 이게 몇 개 교야. 총 47개교면 안성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경비 맞춤시책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학교는 2,000만 원 나가고 어느 학교는 4,000만 원, 어느 학교는 8,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차등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그러면 차등해서 나갈 수 있겠죠, 돈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란 말이에요. 교육프로그램은 돈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4억 원이에요. 14억 원을 전체 학교에 차라리 학생 1인당 얼마씩 줄 테니까 교장이 재량껏 하세요,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학교에 얼마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막말로 최우수 받아서 4,000만 원을 가져가는 학교에 학생수가 60명밖에 안 된다,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무진장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1인당 교육경비 투입액이 무진장 많은데 그러면 아주 고급 교육자재를 써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 전교생이 500명이 되는 학교가 4,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 봐요. 1인당 교육경비 투입액수가 적어지니까 평이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렇게 높은 교육경비를 투입해서 아주 소수한테 높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거냐, 아니면 일정규모의 프로그램을 여러 학생들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것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막말로 안성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가는 거랑 고삼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가는 거랑 엄청난 차이예요. 안성초등학교는 4,000만 원 와 봤자 할 게 별로 없지만 고삼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간다면 별것을 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1·2·3등 순위를 가르는 것은 안 맞는 거다, 교육이니까 프로그램별로 금액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프로그램이 교육경비를 너무 많이 안 쓰면서도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적게도 주지 말고 많게도 주지 말고 적정한 돈을, 딱 줘서 그 프로그램이 1년간 시행이 되고 1년 뒤에 진짜 교육효과를 봤는지 점검한 다음에 효과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다른 학교에도 전파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 공모사업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선별되면 좋은 프로그램은 그 유사한 학교에 시행하도록 아예 프로그램까지 지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 공모사업도 숫자를 줄이고 채택된 공모사업으로 지정 프로그램 이행을 하도록 예산배정을 해 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학교는 이만큼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겠다는 학교들은 그렇게 돈을 주고 그 학교들은 공모사업을 배제한다든지, 지원사업이나 다른 것을 줄인다든지 그러면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접목시켜야죠. 이거 예산심의하러 왔는데 사업토론을 하고 있으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일단 2개 사업 추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지수 위원님!

저도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까 추가로 주신 자료에서 13쪽이요,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차 규모가 35인승, 45인승 다르죠?

이것은 어떤 자기 학교 균형에 맞게 25인승을 하든 34인승을 하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액 지원하는 곳이 12개교거든요. 일부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면 지역에서 1km 이내 도보할 수 학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제외시켜야 되겠는데 학생수가 증가해서 35인승으로는 부족한 학교가 있어서 좀 다시 큰 버스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조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더 줄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니까. 계약 자체를 입찰을 붙일 때 학교에서 45인승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원 오면 정확하게 똑같이 나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35인승하고 45인승하고 예산이 달라진다고요.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통학버스에는 100% 다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교는 애초에 입찰할 때 학생수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35인승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부담으로 45인승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었어요? 못 바꿨잖아요.

바꾸지는 않았는데 원래 입찰과정에서 45인승이 필요한데 학교가 35인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변경이 불가한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학교는 버스가 작아서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 길에는 학생이 많아서 두 번이나 세 번을 한대요. 그래서 버스를 큰 버스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교육청 소관인 거예요?

입찰할 때 45인승을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 학교에서 35인승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년도 2월에 입찰할 때 45인승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네요. 크게 예산이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4,05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쪽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와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까지 굳이 난방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들 괜찮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수입이 그나마 나은 것으로 아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 그전부터 지원해 오던 17개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를 300만 원 줬었습니다. 교재교구비를 몇 년 동안 계속 주다 보니까 소요되는 교재교구비가 없어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난방비로 좀 대신했습니다.

교재교구 살 돈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끊어야지 거기 사 줄 거 없다고 다른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게 그럼 교육을 도와주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개소 당 18만 원에서 1인당이라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17개소면 10만 원씩 열 달, 그러면 5개월 따지면 한 달에 20 몇 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나중에 저희가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15쪽에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이요. 개인한테 주는, 사업대상이 중3, 고교 재학생이네요.

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뭐 저소득층 아이들인가요?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는 사실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청에서 우리하고 저희가 인터넷 수능방송 컨텐츠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개인당 3만 원인데 2만 4,000원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을 6,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도 한 141개 지자체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들 몇 명 신청했어요?

작년에 신청한 것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접속률은 보지 않았는데 등록한 학생수는 1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명이요?

네, 등록한 학생수가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3쪽에 있습니다.

2,400만 원 들여서 11명이, 1,000명을 예상했는데 11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럼 아예 그만둬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만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정액으로 협약돼 있기 때문에 매년 의무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예를 들어 1,000명에 대한 수강권을 미리 계약체결을 해 놓습니다.

그럼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수강권은 사놓고 수강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저희들이 할 것을 자원 신청을 받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는 140개 업체가 강남구청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신청한 것이······.

11명이라면서요.

아니, 그 신청이 아니고요, 각 학교들이 저희한테 하겠다고 하는 신청.

과장님, 처음에 제가 신청한 것은 못 봤고요, 인터넷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해서 접속해 봤더니 11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 거고 그 11명은 꾸준히 거의 매일매일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명 예상했는데 11명이면 실효성 없는 사업이잖아요.

학교측하고 업무협조 관계가 안 돼서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홍보가 안 돼서.

둘 중에 하나죠, 홍보를 안 했다거나 아이들이 필요 없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애는 그냥 사비로 하는 것 같던데, 홍보가 안 된 거죠. 과장님, 이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요. 올해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사람들 신청을 받는 거니까 하려면 해라,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된 게 11명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니까 6,000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쪽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 자료를 안 봤는데 지난해 수혜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올해 266명이고 지난해가?

지난해 197명이었습니다.

그럼 올해가 학생이 늘었네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올해 나간 것은 197명 지급했고요, 이것은 예산이 올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8,000만 원으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줄은 거잖아요.

작년에 5,800만 원 잡았잖아요.

작년에는 1억 원이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50만 원으로 계산이 되다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짓는 경우가 발생해서 3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30만 원을 지적하다 보니까 197명이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학생수가 더 늘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돼서 부족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상강의 추진실적은 어떤 거예요?

화상강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륜중학교하고 안청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륜중학교······.

각각 그 학교에 현재 몇 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과장님, 예산서 6쪽이요.

명륜중학교에서는 네 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네 팀 몇 명이요. 명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안청중학교 몇 명, 명륜 여중 몇 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지.

팀장님, 자료 있으면 말씀하세요.

명륜여중은 1, 2학년이 2시간씩 하고 있는데 22명이 하고 있고요, 안청중학교는 자부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겨울방학 동안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 명륜중학교 나와 있네요. 명륜중학교는 호주 화상 영어수업이 134시간 수업을 실시했는데요, 64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룡중학교 6명을 포함해서 64명이 화상영어수업을 했습니다.

안청중학교는 방학 뒤에 실시하나요?

안청중학교는 도서관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도서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서관사업이 대응지원사업이었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지원이 좀 어렵다고 해서 도서관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화상강의에 따른 기반, 그러니까 어떤 책상, 의자,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의 구입을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청중학교 도서관 못 지었다고요?

네, 도서관 거기가 대응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사업비 지원이 좀······.

이런 거 업무보고 때 얘기를 안 해줘요?

위원님, 그 부분이 원래는 대응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 보조금 문제가 불거져서 도교육청에서 한 일주일 전쯤에······.

패널티 먹어서 보조금지원사업 못하게 됐단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항이고 문서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니,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게 1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학교 측에서도 추진여건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면 예산배정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추진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배정도 안 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내부문제도 있다?

네. 내부문제 때문에 감점요인이 생겨서 배제되었습니다.

지금 화상강의 이거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 전에 팀장님은 22명이고 과장님은 64명이면 서로 자료가 달라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누계로, 일주일에 두 번 하기 때문에 두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22명에.

64명에 3,600만 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134시간 수강신청에.

1,800만 원, 세다.

내가 알고 있기로 화상신청 하는 거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인당 한 달 수강료가 얼마예요, 한 2만 원 정도 하나?

이것은 1시간 수업하는데 수강료가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지원잔액 많이 남아있어요?

지원잔액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한 학교에.

하지도 않은 학교에 1,800만 원 줬어요? 안청중학교는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안청중학교 줘서요, 거기에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컴퓨터도 사고 책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강의비 지원이고 시설지원은 다른 것으로 했겠죠. 시설지원비로 나가야지 이것은 화상강의 수업료 지원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 시설에 필요한 55인치 TV라든지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강의료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럼 3,600만 원 다 안 썼을 거 아니에요, 64명밖에 안 했는데.

인원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1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화상강의 인터넷 접속하면 되는 거고 접속하는 거 강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아, 이것은 호주 원어민하고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이게 1시간당 1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인터넷강의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지만.

그건 멘토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어화상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접속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면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실태점검, 추진부서가 사업부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만들어야 되네. 수시로 보육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수시점검하고 개선사항 체크하고 사업비에, 지금 계획부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추진부서는 별도로 없는 거죠?

없습니다. 추진부서가 없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에서 모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팀에 몇 명 근무해요?

팀장님까지 4명 있습니다.

4명이 계획 짜고 자금배정하고 추진실적 점검하고 개선방향 도출해내고 그런 거예요? 4명이 교육예산 15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혼자 하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게 교육효과가 높다면 계속해서 추진하지만 효과가 떨어지고 차이도가 낮다면 일몰제 적용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배제돼서 올라와야죠.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돈 갖다 버리는 거죠.

정산을 못 받아봐서.

정산하기 전이니까 학교하고는 회계 월수가 다르니까 정산받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해야죠. 아까 지적한 인터넷강의 같은 것은 참여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또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참여 안 하는지 원인분석이라도 해 놓고 있어서 내년부터 잘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원인분석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서 답변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몰제 적용대상 아니에요? 최현주 위원님, 계속 지적 좀 해 보세요. 환장하겠네. 나는 교복 밑에 화상강의가 있기에 물어봤더니······. 사업비 정산이 몇 월에 들어와요?

대부분의 사업이 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3월부터 받고 있는데 사업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여태까지 받고 있는 게 2011년도 거?

네.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은 내년 연말이나 가서 정산서가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럼 정산서 보고 검토하고 효과 보는 거 검증하는데까지 2년이나 3년은 검증도 못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육경비 확대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접속자수는?

접속자 수는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IP추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접속자수는 안 나와요?

수강신청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화상강의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접속자수는 11명이라고 그러네요.

그것 봐요. 11명이면 이 사업은······.

이게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돈을 대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하라고 해서 독려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어도 접속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보충수업 끝나면 10시예요. 집에 오면 11시, 12시인데 자야지,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강의 듣겠습니까? 혹시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가능할는지도 모르겠네, 막말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전용으로 더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그런 다면 접속자 늘릴 수 있겠지만 통학하면서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컴퓨터 켤 시간도 없어요. 보충수업을 받아야지, 과외 받아야지, 인터넷 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 수능방송을 봐요.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교사 화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효성에서는 정말 떨어지네요. 1,000명 신청해서 11명이면 1%인가요?

아, 하여튼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까요? 과장님, 시민장학회 출연금 궁금한데 작년에 운영비를 우리가 해 드렸는데 올해는 없네요.

사실 올해 못 담았어요.

321명을 올해 주었지요. 그러면 내년 운영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62억 원이라는 돈이 있긴 있거든요. 제 생각은 100억 원이라는 돈이 의회에서 출연해 주시면 1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앞으로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이자돈 가지고 이렇게 꾸려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일반운영비 대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 원이라는 돈을 담았는데 예산소요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3억 1,000만 원이 되어서 이것을 담게 되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자수익이 2억 5,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용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더욱 고마운데······.

그러니까 2억 5,5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

출연금에서 꺾어 쓰세요. 예산에 담아 오지도 않은 걸 우리가 담아줄 수 있어요. 출연금에서 꺾어 쓰시면 되지. 그리고 내년에 모금활동 더욱 열심히 하면 되지. 시민장학회 직원 사무국장님 혼자 있으니까 모금활동 하러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대민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장학회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원 확충을 하고 사무국장이 나돌아 다니면서 모금활동을 해야지, 그래야 최소한 월급에 10배는 모금해와야지, 자기 월급에 10배는.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10배씩이나······,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운영비를 1년에 1억 원 쓴다고 하면 최소한 10억 원은 모금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이 안 맞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모금활동을 못 한다고 그런다면 사무직원을 하나 채용해 주어서 사무국장이 움직이면서 이사장 모시고 돌아다니면서 모금활동을 해야지. 합법적으로 기부금 받을 수 있게 멍석을 펴주었는데 1년에 2억 원 정도밖에 기금을 못 모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상 관리체계상 문제된다면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시민장학회에 조언을 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장학금 운영이 되도록 보강해 주어야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2년을 구경한 거 아니에요.

내년에 인원 확충할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인원 확충을 통한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에서 대 주시면 그 인원도 구하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잘 운영하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같이 실적이 저조하면 운영비 못해 주어요. 그러니까 잘 운영하세요. 그래 놓고 출연금 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해 주지. 1년에 모금액 최하 5억 원을 넘기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시민장학회가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야 안성시민들도 그쪽에 출연하는 것을 수긍해 주지, 그쪽에 돈만 쌓아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2012년도 마냥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출연금 갖다놓으면 뭘 할 거예요. 이자 2.8% 나오는데, 2.8% 이자 얻어먹으려고 거기다가 목돈을 묶어놓을 거냐고요. 시민들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40억 원에 2.8%면 얼마예요? 9,000만 원이에요. 1억 원도 안 되네. 1년에 1억 원씩 차라리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자를 주면 되지, 어차피 은행에 갖다놓고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과장님!

내년에는 출연금 3억 1,8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자하고 출연금의 일부를 다 적립하지 말고 이거 일부를 꺾어서 운영비로 쓰라고 그래요. 별도로 운영비를 예산에 안 담아갖고 왔으니까······.

1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출연금에서 꺾어서 써라, 그것은······.

그밖에 수익금으로 쓰면 되지.

과장님 이게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좀 쉬었다가 하지요. 큰일 났네, 오늘도 또 7시까지 가겠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장학회는 어쨌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좀 강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5억 원 이상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안성에 상위 10% 상류층 이상에서 7,000가구 정도 집중적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인원확충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범시민 모금확대로 시민 걷기대회라든지 장학생 연수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인원을 증원시켜서 범시민 모금확대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명예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업에서 내고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잘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정도 인원만 보충되어서 하면 8억 1,000만 원 모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사람이라도 채워주셔서 어려우시지만 의회에서 출연금을 내년에 새로운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에요, 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입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건데요.

올해 1억 원 정도만 해서, 제 생각에는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한 사람을 구해서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다 보면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작년에 운영비 8,000만 원 준 건가요?

네, 작년에 8,000만 원 주었습니다.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지.

감안해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는 그렇고, 위원님들 대충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따져봐야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1쪽 교육시책 간담회 추진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1년에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간담회를 원래 1년에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4번을 했습니다.

간담회하면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어요?

교육경비 조례로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또 공모사업도 하거든요.

교육시책간담회 300만 원······.

현수막하고 다과하고 음료수하고 제반 그런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다 쓰길래 간담회하는 데까지 예산을 세워요?

내년에는 간담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추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서 더 담았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얼마나 잡혀있어요?

950만 원 잡았습니다.

950만 원씩 잡아놓았는데 간담회 비용을 별도 예산을 잡아야 돼요?

올해 처음 생긴 건데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올해 생기면 내년에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종합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또 관계자분들로 해서.

간담회는 시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에는 분과위원회······.

교육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간담회한다고······.

간담회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관련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니까 인원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하여간 플래카드비하고 음료수, 다과비 정도만 들어가는데 한 번 할 적마다 50만 원, 6번 해서 300만 원. 이런 것은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나······,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 하러 만들어 놓았느냐고요. 이렇게 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지금 행사보조비 사회단체보조비 나가는데 다른 것은 0.8 곱했으면서 이 행사보조비들은 안 곱해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새마을 행사개최, 행사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안 해요,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지원 이것은 뭐예요? 14쪽.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을 하는데 1,000여 명에 대해서 내년에 체육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1,000명이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3,000만 원을 줘요?

홍보비하고 식사비하고 운영비거든요. 이게 1,000여 명되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할 때······.

읍·면·동에 체육행사할 때 올해 1,500만 원 나갔나? 읍·면·동에 만 명 가까이 체육행사를 해도 1,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무슨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어요. 여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도 2,000만 원밖에 안 되구먼. 새마을지도자도 남여 합하면 1,00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2,000만 원인데.

시책추진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비는 자원봉사센터는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링제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못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지원비는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신규편성······.

네, 없었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아니고 운영비로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비로 잡은 거예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들 읍·면이나 전반적으로 저번에도 세계민속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학축전이라든지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토털 망라해서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체육행사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격려 차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다.

하여간 시에서 주관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3,000만 원씩 들여서 체육행사를 해야 되냐고요. 체육행사하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자원봉사자들이 1,000명 참석 예상이에요?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냐고요. 1,000명 밥값 1만 원씩 잡고 5,000원씩 잡으면 밥값 500만 원······.

홍보비를 한 500만 원 잡았습니다. 식사비하고 운영비에서 2,500만 원 잡은 건데······.

봉사원들끼리 체육대회하는데 무슨 홍보비를 500만 원씩 써가면서 홍보할 게 뭐가 있어요? 플래카드 2개, 3개 달면 되는 거지. 잠깐만요, 따져볼게요. 밥값 1인당 7,000원씩 700만 원, 플래카드 기타 홍보물값 100만 원 해서 800만 원, 초청이벤트 1,000만 원, 기타 300만 원, 2,000만 원 O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과학축전 하는데도 자원봉사 참가할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는 시간하고 이거 체육대회행사 경비로 3,000만 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차량구입비 별도로 있고, 인건비 별도로 있고, 이게 신규편성된 것은 체육행사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

체육행사 들어오는 데 있으니까 체육행사 참가비가 아니고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용 내역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3,000만 원이 왜 들어가는 건지. 16쪽에 사회복지보조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법무부 범죄예방 평택지원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선도활동이고 야간순찰하고 축구교실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김지수 위원님!

저도 한 부 주세요.

그것은 연간으로 보면 누적차수가 공도에서는 한 9,400명, 구포동에는 한 4,500명 정도 이용자 수가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공부방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진짜 이용자가 있나.

그럼 공도 거기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도 굉장히 넓기는 하거든요.

시설은 열악하잖아요.

시설이 크게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도는 굉장히 환하고 더 넓어요. 구포동하고는 분위기도 다르고요.

면 단위 예산이나 각 관·과·소 예산에 프린터 보수나 프린터 교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가 있는데 이 45개소가 뭐예요?

몇 쪽이요?

500쪽이고요, 3쪽이요.

행정사무기기?

네, 각 관·과·소마다 예산이 있던데 또 올라 왔어요, 다른 건가요?

관·과·소에서는 관련 부서나 단체일 것이고 저희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사서 다른 데 보급하나 해서요. 그리고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지금 미양하고 죽산하고 2개잖아요. 정보화마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신청마을이 없나요?

행안부에서도 신규마을을 늘릴 계획이 없고요.

일몰사업 그런 데 일몰된 건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다 시비로 쓰고 있네, 지금.

과장님, 과연 구메농사마을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됐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은 여태까지 그렇게 일몰할 정도로 부진한 마을은 아니었는데 작년도 추진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국비보조가 끊긴 상태예요, 1년 동안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구메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그런 내분처럼 돼서 작년도에 추진위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마을회의를 통해서 바뀌면서 조금 마을운영에 차질이 있었어요.

정상화되었어요?

네, 정상화되었습니다.

많이들 와요?

지금은 비수기죠. 올해 가을에도 한 주간에 400명씩 피크 때는 체험객이 왔었어요.

10%씩이나요, 마을에 웬 돈이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으니까.

발생되는 수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프로그램을 대신 수행해 주니까. 그래도 너무 적잖아요, 최소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양 마을이 평균 1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래도 각 마을에서 적임자 관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구메마을도 지금 관리자가 여자분인데 의지를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인건비 지원한다면 조금 더 책정해 주지 뭐 이렇게 짜게.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경제적으로 좀 만족감이 있어야 계속 근무도 하고 의욕적으로 근무하는 거지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근무하라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근무가 되겠냐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예결위 때 한 20% 정도 증액해 주시면······.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검토해보자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정보화마을에서 다시 잘 운영이 활성화된다고 그랬는데 매출통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가셨는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실적평가를 할 때는 인원수나 건수 뭐 이런 것으로 하고 금액으로 안 했었고, 그것은 따로 거기서 보고를 받아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도.

지금 인건비가 2,700만 원에서 양 마을로 가면 1,350만 원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만큼도 매출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인건비를 운영수입에 포함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대비, 총 매출하고 인건비하고 견주어보면 인건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매출보다.

구메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저희가 제공을 하니까 수지에 넣지를 않는데 어차피 이것은 마을 자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마을에서 그 대신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 많은 인원의 체험객을 받으니까 거기에 와서 일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많이 챙겨 가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마을 전체적으로 자립을 많이 도와주는 거죠.

지금 수익성 분석을 해 보면 투자비 대비 수익은 매출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화마을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투자 대비 수익으로 따지면 어느 사업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과채류마을은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과채류마을은 로컬푸드 사업이라고요.

오이사업 하나?

네, 그것도 하고 계절별로 토마토 날 때나 포도 날 때 학생들 받아서 체험, 토마토 따기, 포도 따기 해 주고 체험객들한테 숙식하고 식사제공 해 주고 그것을 마을사람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종료가 아니라 준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끝나면 다 중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종료를 안 하고 띄우고 있어요. 지금 또 구메마을 같은 데 보면 복조리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거예요.

저는 잘 아는데 매출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뭐하세요.

점검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제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9쪽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뭐예요?

9쪽이요? 이것은 인터넷 인프라가 마을이 세대수가 적고 광대역 설치비는 많이 들고 그러니까 SK나 LG, KT에서 선을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치해도 사용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사용료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올렸더니 이번에 고삼면 같은 데는 이게 두 개 마을인가?

아니요, 총 15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 25%, 국비 25 %, 사업자 50%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동네가 다 있네.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뭐 불요불급한 것만 담으셨다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