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써보고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죽에도 좀 리모델링 얘기가 있었고요.

3군데요.

네.

금액이 크다고.

원곡도 복지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해 달라는 거예요, 지어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섰어요, 리모델링하는 거.

원곡 복지회관, 건설과에서?

복지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인건비까지 포괄해서 그쪽으로 위탁 줬다가 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도 월급 동결해서 많이 하긴 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어도 아홉 분이 다 청소용역에 매달리셨던 분들이에요?

네, 했는데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다달이 25만 원 정도 인건비가 줄더라고요, 수당이나 이런 것이 공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받아서.

무기계약직이 되니까 수당 지급기준이 바뀌니까.

민원실요. 그리고 담장 고쳤습니다. 축대 있는 데 담장이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미양면장님이 건의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요? 그것은 시청사 정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쪽에 시청사 정비비 2억 원 서 있잖아요. 이게 그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청사의 전기보수라든가 화장실 시설개선, 장애인시설 했고요, 서운면 민원실도 내부수리 수선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으면 그냥 꼭 진짜 고쳐야 될 정도로 판단이 서지 않아도 그냥 돈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시하지 하고서 집행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10쪽에 0.8% 적용 안 했어요, 다른 것은 다 0.8% 적용했는데. 나는 이상해서 다 0.8을 곱했는데 이것만······.

더 절감하면 애로점이 많아서요.

1억 2,700만 원 감액된 것은 작년에 장애인시설 개보수 사업비 추가되었던 거 빠져 나가서 준 거 아니에요, 특별히 들어왔던 거. 그게 장애인 시설 고치는 것도 1억 2,000만 원도 더 됐던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꽤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2,100만 원 했고요.

통상적으로 시청사 정비비 수시분 한 1억 정도 예산 세워서 쓰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억씩 세웠었어요?

연 쓰는 게 2억 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주요시설 교체한다든가 돈이 크게 들어가면 추경 같은 때에 목까지 지정해서 예산 세워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억 원씩을 목도 없이 잡아놓으면 막 쓸 수 있죠.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웬만하면 뜯어고치고 계속 써도 될 것도······.

성격상 사업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별도 분개를 하는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막말로 2억 원이면 한 달에 2,000만 원씩 10번을 고칠 수 있는 돈이에요. 시 청사에 2,000만 원씩 10번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구개편하고 그럴 때 각 과에 칸막이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냉난방기 시스템 같은 것을 보완하고 그런 용도가 많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칸막이 말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파티션 같은 것은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죠.

책상 같은 것도 웬만하면 재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실 벽 째 뜯어서 다시 설치한다고 그래도 판넬도 재사용이고 철거, 해체, 재조립 비용만 들어가는 건데.

규격이 맞는 것은 하고요, 또 색깔도 달라서 전체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아니, 그렇게 청사를 기구개편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칸막이까지 뜯어고칠 일이······, 하여간 아직 직제개편 예정돼 있는 것도 없잖아요. 다른 분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끝내도 되겠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시의 재정과 예산 확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교육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분석하여 2013년도 예산을 면밀히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의 총 예산편성액은 150억 4,718만 1,000원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전년대비 약 15%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 시행 및 기존 추진사업에 양적 확대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 및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총 예산액은 150억 4,718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31억 348만 원이며, 19억 4,37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교육지원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분기별 교육 이외의 관계자에 다양한 교육수료를 수렴하고자 교육시책간담회 추진 3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만 6,000원, 공모사업에 따른 심사수당 168만 원, 사무관리비 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맞춤형특강개최 800만 원, 주말프로그램 강화 5,000만 원, 진로학습 프로그램운영 3,000원, 경기과학축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하는데 1,0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교육 관련 학교, 단체 기관관계자와의 원활한 학습업무 공조가 필요함에 따라서 교육협력업무 332만 5,000원, 교육협력 종합업무추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저소득층 자녀교복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획 학교지원사업 역량강화추진에 따른 시간제계약직 마급 채용에 따른 연금지급금 교육기획지원요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지원 14억 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2억 8,000만 원, 면 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지원 5억 8,500만 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어화상강의지원 3,600만 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5,100만 원, 원어민교사지원 7억 6,000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2,400만 원, 영어말하기대회 1,500만 원,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2억 5,000만 원, 영어캠프운영으로 2억 원, 인성프로그램운영 1억 원, 학교 내 주민 운동기구설치 및 보수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1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협력과의 정수 배정 승인에 따라서 교육업무추진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써 240만 원,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안성시 방문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써 인솔자 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외국도시방문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공사립유치원 교원연수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2,040만 원, 사립유치원 난방비지원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돌봄교실지원 5억 3,250만 원,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40억 원, 특수교육보조원지원으로 4,200만 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5,120만 원으로 대응지원사업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6억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써 무상급식지원으로 26억 1,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써 5억 8,881만 1,000원, 시비로써 20억 2,5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운영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과학 축전 유치에 따라 사전준비 활동비 및 행사추진비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안성시 학원장 및 강사워크숍 개최에 따른 600여 명에 대한 연수지원비, 안성시 학원연합회 연수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사도대상위원회 시상에 따른 초청장, 홍보물, 상패 등 행사물품과 벤치마킹 연수지원사업비, 안성시 사도대상 시상식 및 연수비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시민장학회 출연금 3억 1,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지원으로 871만 2,000원이 새마을 국민교육위탁교육비로써 8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 써 자율방범대 연간 야식비, 연료비, 기타경비지원으로써 8,000만 원,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 차량보험가입비 1,600만 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연간 야식비, 피복비, 기타경비지원으로써 1,000만 원, 1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지원 405만 원, 새마을 국민교육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써 405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안성시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500만 원,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간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안성어머니 폴리스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활성화 지원 4,200만 원, 한국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수호운영 1,240만 원, 경기도 자율방범 기동순찰연합회 야간순찰 및 범죄예방지원으로 250만 원, 안성시 해병대 전우회 야간방범순찰 및 인명구조훈련 경비 지원으로 760만 원, 안성시 새마을회 활성화 지원으로 7,5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환경보전 및 질서확립 운동 지원으로 3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동일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새마을 단체 활성화 운동 지원으로 안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 600만 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3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5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수련비로써 2,000만 원 계상되었고, 그린안성만들기 대청소 4,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지원으로써 바른사회 실천운동지원 1,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지원 685만 원, 자유수호 위령제 300만 원, 초·중·고교생 자유민주 통일교육 185만 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 지원으로써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민족통일 안성시 협의회 행사지원 300만 원도 동일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으로써 남북청소년 통일축제 30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역량강화 직무교육 160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300만 원 해서 직무교육에 따라 인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1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성시 재향경우회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지원으로써 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무관리비로 대학 관련 지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교육장 배치에 대한 상생협의 언론홍보지원으로 대학 관련 언론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 실무팀 급식지원 4,528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써 대학관련 언론동향 담당공무원여비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내실화로써 예산액으로 4억 84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치사랑방 운영 2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도에 2,800만 원, 보개·금광·서운·미양·원곡·고삼면에 6,000만 원, 대덕 1,000만 원, 양성 1,000만 원, 일죽 2,000만 원, 11쪽, 죽산 2,800만 원, 삼죽 2,000만 원, 안성1동 2,000만 원, 안성2동 2,000만 원, 안성3동 2,0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치사랑방위원회 간담회로써 1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써 자치사랑방 우수팀 경진대회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람회 및 주민자치 경진대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각종 주민자치경진대회 참석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향장비구입(미양) 500만 원, 음향장비구입(보개) 500만 원, 물품구입비 및 장소조성(원곡)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 평생학습담당자 워크숍 및 전문교육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맞춤형 창의프로그램 운영개발 1,2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급 강좌 운영으로 1,000만 원, 국내여비로써 평생학습 컨설팅 여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안성시 평생학습 공모사업 2,000만 원,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관내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로 1,920만 원, 찾아가는 자치대학운영으로 960만 원, 홍보 및 추진경비로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평생교육 일원인 도·시군 통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써 도비 30%, 시비 70%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체육행사 등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일반운영경비로써 3억 5,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차량구입비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잦은 수리비 발생으로 인해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34만 8,000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써 3,8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복지증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은 5억 8,62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5억 3,102만 7,000원으로써 5,49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학교폭력 근절운동지원에 대응지원사업 등이 본예산 대비 편성된 5,499만 3,000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청소년증 발급에 112만 2,000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급양비 145만 6,000원,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72만 8,000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비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수당 15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5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방지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지원으로써 600만 원, 청소년 선도위원회 안성시 지부 운영비 및 사업비로써 1,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및 보호활동지원으로 225만 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2,000만 원, 제16회 한마음청소년 예술경연대회로 350만 원, 안성시 장애청소년 체험캠프로써 1,200만 원, 제13회 청소년 하나되기축제 1,500만 원, 성년의 날 전통성년례로 600만 원, 청소년 안성맞춤식 비전사업으로 4,698만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4%, 시비 8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으로써 175만 원, 시비가 17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 국비 1,6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440만 원, 도비 330만 원, 시비 33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따라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써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300만 원, 시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1,9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1명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50%, 기금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청소년도정유공자 장학금으로 1,8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902만 2,000원, 시비 902만 2,000원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위기지원 CYS-NET 사업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계상되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원스탑 지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복지센터로 올해 예산액은 5억 58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억 8,245만 2,000원으로써 1,81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교재구입으로 16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지원 참석수당으로 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1,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 500만 원, 새내기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 300만 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사업 480만 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따라서 3억 4,4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 2억 4,140만 9,000원, 도비 5,173만 1,000원, 시비 5,173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제공으로써 3,2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로 2,94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1,3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써 3,75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결혼이민자 행복앨범 고향보내주기 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개최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에 따라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문화가족 신문구독지원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보수로써 교육지원사업이 총량 확대되고, 평생학생학교지원분야 규모 확대로 인해서 시간제계약직 교육기회지원요원 마급 채용계획으로 기본급 등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7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전문요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내용에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하며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기본급 등 3,2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10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교육협력과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기본경비 3,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03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써 352만 8,000원, 국내여비로써 2,2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교육협력과에 세입예산 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자 공공예금이자 50만 원과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00만 원, 새마을저소득 융자금 회수 2억 5,0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으로써 새마을 저소득 융자금 대부 2억 5,000만 원, 적립금으로 융자금 적립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별도로 안 해 오셨어요? 세부사업 내역.

맞춤형 특강개최는 학생들이 인생의 목표와 비전설계를 위해서 방향설정 및······.

신규프로그램이요?

신규프로그램이고 뭐고,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서도 그렇고,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1식 해서 끝내버려서 꿈나무 안심학교운영 1억 9,600만 원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 문화 저변확대 1억 원 이것은 뭐요?

아니, 사업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보세요. 산출근거를 보고서 우리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맞춤형 특강개최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명문대 등 스타강사를 초청해서 초·중·고등학교에 특강을 개최하는, 공부의 신이라고 해서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프로그램으로써 강의료하고 교재료, 행사운영비로써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주말 프로그램으로써 주5일제가 전면 도입이 되어서 초·중학생 640명 월 80명 해서 월 2회, 4개월 동안 하는 행사프로그램인데, 안성맞춤 예술탐험대하고 안성맞춤 농촌마을 체험, 안성맞춤 진로탐사 여행단 미리 가보는 미래, 안성맞춤 리더십 프로젝트 해서 위탁업체 용역도 할 사항이고, 차량대여도 들어가야 되고, 행사운영비로써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안성맞춤 예술탐험대 800만 원하고 안성맞춤 농촌체험 800만 원, 안성맞춤 진로탐사 여행단 미리 가보는 미래에 대해서 1,440만 원, 안성맞춤 리더십 프로젝트로 1,560만 원으로 연중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기과학 축전에 따라서 시로서 11번째 하고 있었는데 경기과학 축전을 유치한 것은 9번째가 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억 원 대고, 저희도 1억 원을 보태서 경기과학 축전을 내년 5월 중에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교육시책 지원사업으로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 학교를 했거든요. 올해는 소규모 학교를 17개 학교에는 3,000만 원 대주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서 무슨 문제점이 지적되었느냐 하면 100인 조금 넘는 데하고 103인, 110명 그러한 것이 있어서 학생들의 취학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학교도 초등학교 전체를 지원하는데 1군, 2군으로 나누었습니다. 1군은 400인 이상, 2군은 100인에서 400인까지 8개 학교, 1군은 9개 학교해서 1군·2군으로 나누어서 최우수 1군에는 4,000만 원, 2군 4,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경비심의회를 11월 16일에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수별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하자는 의견도 의원님께서도 주시고, 사업에 따른 정산이 목적사업에 위배된다든지 학교 배제 이런 문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집행할까 합니다.

1시 반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테니까 그때 회의 속개 전에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1시 반부터 다시 하자고요.

1시 반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회의는 2시부터 다시 하자고요.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는 질의도 할 수도 없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관·과·소들은 풀예산으로 잡힌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다 상당히 큰 금액들이 포괄적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세부내역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 작년에 다루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다 하나씩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일일이 물어가면서 오늘 밤 12시까지 해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되어 있는 세부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정회하고 2시부터 다시 하지요.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좀 바짝 당겨주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총괄로 담았습니다. 55개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총 망라해서 55개교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풀로 담았습니다.

자료준 거 11쪽.

세부내역이 또 없네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중·고의 55개 학교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개선사업인지 내역이 나와야죠. 무슨 프로그램을 예측을 못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예측을 못해요?

그런 사업을 미리 풍족하게 담아놨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별도로 협의를 받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유능한, 특히 개성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또 스타강사 그런 분을 초빙해서 중·고등학교에 순회를 하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교과 이외에.

가만있어요. 이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사초청을 해서 인성교육, 자기가 겪어온 인생과정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전달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아니에요.

수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먼저 두 개만 질문을 할 테니까 그동안 위원님들도 자료 질의하실 것을 좀 찾아보세요. 이 원어민교사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이 죽는 바람에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원어민강사를 지원해 줘서 작년에 하고 올해도 계속 하네요, 17개교 7억 6,000만 원. 그런데 지금 원어민교사 확보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또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숙식을 제공해주다 보니까 높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투입되는데 초중학교에 영어교육 수준은 아주 높지도 않단 말이에요. 다만 초등학교의 발음, 기본회화, 중학교 과정에서도 간단한 생활영어 정도인데 그렇다면 굳이 원어민교사를 쓸 필요가 있는가. 우리 국내의 유수한 대학에 졸업해서 영어영문학과 졸업하고 해외연수도 갖다 오고 유능한 청년 실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영어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지역 내 인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경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대규모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한 두세 명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한 명은 원어민 국내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해서 좀 원어민의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되는가. 그러면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대도시 같은 데서는 사실 원어민보다도 학교 주위에 우수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원어민교사로 손색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안성시에서는 원어민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 유능한 원어민하고 정말 손색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교사분들을 채용한다면 그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만도 한경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영어학과 출신들이 요새는 선생님들도 많이 뽑지 않으니까 취업도 못하고 인문계이다 보니까 어학계열 같은 데 나온 분들은 취업난에 상당히 더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취업의 기회도 확대해 주고 우리 시는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은 원어민과의 소통문제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원어민교사한테 통역사를 붙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1년에 7억 6,000만 원씩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원어민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 채용하는데 한 4,000만 원, 국내에 강사를 초빙한다고 그러면 한 2,500만 원 선 이하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1인당 1,500만 원씩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감된 돈만큼, 절감이 얼마예요. 17개 1,500만 원이면 2억 원도 넘겠네. 그러면 2억 5,000만 원 되겠네. 그러면 10개 학교에 10명을 더 강사를 초빙해서 17개교가 아니라 똑같은 거 가지고 27개교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 안성 시내에도 영어영문학과 나온 분들 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고용을 못하니까 1년 단기 근무하고 그만두고 막 여기저기 취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안성맞춤 우수시책 사업입니까, 공모해서 하는 거?

네.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교육경비자료 9쪽에 보면 1군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군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똑같네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이게 학력향상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학교의 규모라든지 참여학생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전교생 대상이냐 학년별 대상이냐에 따라서 수행경비가 나온다고요.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3,000만 원이 드는지 2,000만 원이 드는지 그 수행경비가 나오는데 그러한 수행경비라든지 참여인원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갈라버리면 그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을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경비가 한 4,000만 원이 드는 프로그램을 냈는데 프로그램이 장려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4,000만 원짜리 수행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는 냈는데 돈 받아가는 것은 2,000만 원밖에 못 받아가요, 장려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2,000만 원 받아다가 제시했던 프로그램 수행은 못하고 그러면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다시 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우리한테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건지 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은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별로 1개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그러던지 2개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그러든지 뭐 다수의 프로그램도 상관없다고 하든지 하여간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그 프로그램을 채택이냐 미채택이냐, 그렇게만 갈라서 채택되었으면 채택된 것은 제시한 사업비를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채택된 사업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 미채택된 것은 교육효과가 없어서 이것은 수행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예 지원금액이 제로가 돼야죠. 교육효과가 낮은 프로그램도 제출했는데 장려가 됐다, 2,000만 원 내려간다, 그러면 2,000만 원 버리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을 돈은 받았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채택과 미채택, 그리고 사업비는 그 프로그램 제시할 적에 제시한 금액을 다시 한번 실행경비를 검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작년에 한 거 물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들어와서 정확한 교육효과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왕창 8,000만 원 받아간 학교는, 올해는 8,000만 원짜리는 없네. 아, 밑에 있구나. 중·고등학교짜리가 8,000짜리가 있네. 1억 원짜리도 있네. 1억 원짜리 받아간 학교는 돈이 남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4,000만 원 돈 적게 받아간 학교는 돈이 적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프로그램 수행할 적정경비만 받으면 되는데 남아도 문제되고 모자라도 문제되는 거거든요. 남으면 허투로 쓸 거 아니에요. 예산 불법전용해서 쓰는 식이 되고 모자라면 프로그램을 아예 수행을 못하고 그래서 맞춤시책 공모사업은 지금 제시된 것을 좀 수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포괄로 예산을 세워줬지만 하여간 효과가 돈만 많이 받아가려고 했지 받아간 돈을 적재적소에 썼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더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프로그램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별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정산 문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를 제외시켜놓기보다 보편적인 교육으로 해서 같이 잘 되는 학교를 해서 같이 끌어가는 입장을, 보편적으로 그런 복지도 같이 학교 향상을 하면서 잘 되는 학교에 좇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끌고 가는 목적도 담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학교의 정산문제, 목적사업에 위배된 사업, 그런 학교를 배제하는 문제, 하여튼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치면 총 몇 개교에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17개교에 중·고등학교도 이게 몇 개 교야. 총 47개교면 안성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경비 맞춤시책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학교는 2,000만 원 나가고 어느 학교는 4,000만 원, 어느 학교는 8,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차등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그러면 차등해서 나갈 수 있겠죠, 돈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란 말이에요. 교육프로그램은 돈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4억 원이에요. 14억 원을 전체 학교에 차라리 학생 1인당 얼마씩 줄 테니까 교장이 재량껏 하세요,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학교에 얼마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막말로 최우수 받아서 4,000만 원을 가져가는 학교에 학생수가 60명밖에 안 된다,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무진장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1인당 교육경비 투입액이 무진장 많은데 그러면 아주 고급 교육자재를 써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 전교생이 500명이 되는 학교가 4,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 봐요. 1인당 교육경비 투입액수가 적어지니까 평이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렇게 높은 교육경비를 투입해서 아주 소수한테 높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거냐, 아니면 일정규모의 프로그램을 여러 학생들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것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막말로 안성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가는 거랑 고삼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가는 거랑 엄청난 차이예요. 안성초등학교는 4,000만 원 와 봤자 할 게 별로 없지만 고삼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간다면 별것을 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1·2·3등 순위를 가르는 것은 안 맞는 거다, 교육이니까 프로그램별로 금액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프로그램이 교육경비를 너무 많이 안 쓰면서도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적게도 주지 말고 많게도 주지 말고 적정한 돈을, 딱 줘서 그 프로그램이 1년간 시행이 되고 1년 뒤에 진짜 교육효과를 봤는지 점검한 다음에 효과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다른 학교에도 전파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 공모사업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선별되면 좋은 프로그램은 그 유사한 학교에 시행하도록 아예 프로그램까지 지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 공모사업도 숫자를 줄이고 채택된 공모사업으로 지정 프로그램 이행을 하도록 예산배정을 해 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학교는 이만큼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겠다는 학교들은 그렇게 돈을 주고 그 학교들은 공모사업을 배제한다든지, 지원사업이나 다른 것을 줄인다든지 그러면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접목시켜야죠. 이거 예산심의하러 왔는데 사업토론을 하고 있으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일단 2개 사업 추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지수 위원님!

이것은 어떤 자기 학교 균형에 맞게 25인승을 하든 34인승을 하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액 지원하는 곳이 12개교거든요. 일부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면 지역에서 1km 이내 도보할 수 학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더 줄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니까. 계약 자체를 입찰을 붙일 때 학교에서 45인승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원 오면 정확하게 똑같이 나가는데.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통학버스에는 100% 다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교는 애초에 입찰할 때 학생수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35인승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부담으로 45인승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지는 않았는데 원래 입찰과정에서 45인승이 필요한데 학교가 35인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 45인승을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 학교에서 35인승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2월에 입찰할 때 45인승으로 바꾸면 됩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4,05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 그전부터 지원해 오던 17개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를 300만 원 줬었습니다. 교재교구비를 몇 년 동안 계속 주다 보니까 소요되는 교재교구비가 없어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난방비로 좀 대신했습니다.

교재교구 살 돈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끊어야지 거기 사 줄 거 없다고 다른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게 그럼 교육을 도와주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17개소면 10만 원씩 열 달, 그러면 5개월 따지면 한 달에 20 몇 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는 사실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청에서 우리하고 저희가 인터넷 수능방송 컨텐츠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개인당 3만 원인데 2만 4,000원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을 6,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도 한 141개 지자체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들 몇 명 신청했어요?

작년에 신청한 것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접속률은 보지 않았는데 등록한 학생수는 1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명이요?

네, 등록한 학생수가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3쪽에 있습니다.

2,400만 원 들여서 11명이, 1,000명을 예상했는데 11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럼 아예 그만둬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정액으로 협약돼 있기 때문에 매년 의무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예를 들어 1,000명에 대한 수강권을 미리 계약체결을 해 놓습니다.

그럼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수강권은 사놓고 수강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저희들이 할 것을 자원 신청을 받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는 140개 업체가 강남구청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신청한 것이······.

아니, 그 신청이 아니고요, 각 학교들이 저희한테 하겠다고 하는 신청.

과장님, 처음에 제가 신청한 것은 못 봤고요, 인터넷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해서 접속해 봤더니 11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 거고 그 11명은 꾸준히 거의 매일매일 접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측하고 업무협조 관계가 안 돼서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애는 그냥 사비로 하는 것 같던데, 홍보가 안 된 거죠. 과장님, 이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요. 올해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사람들 신청을 받는 거니까 하려면 해라,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된 게 11명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니까 6,000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지난해 197명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올해 나간 것은 197명 지급했고요, 이것은 예산이 올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8,000만 원으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5,800만 원 잡았잖아요.

작년에는 1억 원이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50만 원으로 계산이 되다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짓는 경우가 발생해서 3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30만 원을 지적하다 보니까 197명이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학생수가 더 늘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돼서 부족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상강의 추진실적은 어떤 거예요?

화상강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륜중학교하고 안청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륜중학교······.

각각 그 학교에 현재 몇 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과장님, 예산서 6쪽이요.

명륜중학교에서는 네 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네 팀 몇 명이요. 명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안청중학교 몇 명, 명륜 여중 몇 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지.

명륜여중은 1, 2학년이 2시간씩 하고 있는데 22명이 하고 있고요, 안청중학교는 자부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겨울방학 동안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 명륜중학교 나와 있네요. 명륜중학교는 호주 화상 영어수업이 134시간 수업을 실시했는데요, 64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룡중학교 6명을 포함해서 64명이 화상영어수업을 했습니다.

안청중학교는 도서관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도서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서관사업이 대응지원사업이었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지원이 좀 어렵다고 해서 도서관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화상강의에 따른 기반, 그러니까 어떤 책상, 의자,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의 구입을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청중학교 도서관 못 지었다고요?

네, 도서관 거기가 대응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사업비 지원이 좀······.

이런 거 업무보고 때 얘기를 안 해줘요?

위원님, 그 부분이 원래는 대응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 보조금 문제가 불거져서 도교육청에서 한 일주일 전쯤에······.

패널티 먹어서 보조금지원사업 못하게 됐단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항이고 문서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니,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게 1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학교 측에서도 추진여건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면 예산배정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추진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배정도 안 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내부문제도 있다?

네. 내부문제 때문에 감점요인이 생겨서 배제되었습니다.

지금 화상강의 이거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누계로, 일주일에 두 번 하기 때문에 두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64명에 3,600만 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134시간 수강신청에.

내가 알고 있기로 화상신청 하는 거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인당 한 달 수강료가 얼마예요, 한 2만 원 정도 하나?

이것은 1시간 수업하는데 수강료가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지원잔액 많이 남아있어요?

지원잔액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한 학교에.

하지도 않은 학교에 1,800만 원 줬어요? 안청중학교는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안청중학교 줘서요, 거기에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컴퓨터도 사고 책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강의비 지원이고 시설지원은 다른 것으로 했겠죠. 시설지원비로 나가야지 이것은 화상강의 수업료 지원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 시설에 필요한 55인치 TV라든지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강의료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럼 3,600만 원 다 안 썼을 거 아니에요, 64명밖에 안 했는데.

인원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1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화상강의 인터넷 접속하면 되는 거고 접속하는 거 강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아, 이것은 호주 원어민하고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이게 1시간당 1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인터넷강의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지만.

네. 영어화상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접속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면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실태점검, 추진부서가 사업부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만들어야 되네. 수시로 보육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수시점검하고 개선사항 체크하고 사업비에, 지금 계획부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추진부서는 별도로 없는 거죠?

없습니다. 추진부서가 없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에서 모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팀에 몇 명 근무해요?

팀장님까지 4명 있습니다.

4명이 계획 짜고 자금배정하고 추진실적 점검하고 개선방향 도출해내고 그런 거예요? 4명이 교육예산 15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혼자 하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게 교육효과가 높다면 계속해서 추진하지만 효과가 떨어지고 차이도가 낮다면 일몰제 적용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배제돼서 올라와야죠.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돈 갖다 버리는 거죠.

정산을 못 받아봐서.

정산하기 전이니까 학교하고는 회계 월수가 다르니까 정산받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해야죠. 아까 지적한 인터넷강의 같은 것은 참여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또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참여 안 하는지 원인분석이라도 해 놓고 있어서 내년부터 잘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원인분석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서 답변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몰제 적용대상 아니에요? 최현주 위원님, 계속 지적 좀 해 보세요. 환장하겠네. 나는 교복 밑에 화상강의가 있기에 물어봤더니······. 사업비 정산이 몇 월에 들어와요?

대부분의 사업이 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3월부터 받고 있는데 사업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여태까지 받고 있는 게 2011년도 거?

네.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은 내년 연말이나 가서 정산서가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럼 정산서 보고 검토하고 효과 보는 거 검증하는데까지 2년이나 3년은 검증도 못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육경비 확대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접속자 수는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접속자수는 11명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돈을 대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하라고 해서 독려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어도 접속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보충수업 끝나면 10시예요. 집에 오면 11시, 12시인데 자야지,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강의 듣겠습니까? 혹시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가능할는지도 모르겠네, 막말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전용으로 더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그런 다면 접속자 늘릴 수 있겠지만 통학하면서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컴퓨터 켤 시간도 없어요. 보충수업을 받아야지, 과외 받아야지, 인터넷 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 수능방송을 봐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에서 대 주시면 그 인원도 구하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잘 운영하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같이 실적이 저조하면 운영비 못해 주어요. 그러니까 잘 운영하세요. 그래 놓고 출연금 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해 주지. 1년에 모금액 최하 5억 원을 넘기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시민장학회가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야 안성시민들도 그쪽에 출연하는 것을 수긍해 주지, 그쪽에 돈만 쌓아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2012년도 마냥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출연금 갖다놓으면 뭘 할 거예요. 이자 2.8% 나오는데, 2.8% 이자 얻어먹으려고 거기다가 목돈을 묶어놓을 거냐고요. 시민들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40억 원에 2.8%면 얼마예요? 9,000만 원이에요. 1억 원도 안 되네. 1년에 1억 원씩 차라리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자를 주면 되지, 어차피 은행에 갖다놓고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김지수 위원님!

그것은 연간으로 보면 누적차수가 공도에서는 한 9,400명, 구포동에는 한 4,500명 정도 이용자 수가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공부방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진짜 이용자가 있나.

몇 쪽이요?

행정사무기기?

관·과·소에서는 관련 부서나 단체일 것이고 저희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신규마을을 늘릴 계획이 없고요.

일몰사업 그런 데 일몰된 건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다 시비로 쓰고 있네,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대신 수행해 주니까. 그래도 너무 적잖아요, 최소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양 마을이 평균 1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래도 각 마을에서 적임자 관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구메마을도 지금 관리자가 여자분인데 의지를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인건비 지원한다면 조금 더 책정해 주지 뭐 이렇게 짜게.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경제적으로 좀 만족감이 있어야 계속 근무도 하고 의욕적으로 근무하는 거지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근무하라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근무가 되겠냐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예결위 때 한 20% 정도 증액해 주시면······.

검토해보자고요.

저희가 실적평가를 할 때는 인원수나 건수 뭐 이런 것으로 하고 금액으로 안 했었고, 그것은 따로 거기서 보고를 받아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를 운영수입에 포함하면 그렇죠.

구메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저희가 제공을 하니까 수지에 넣지를 않는데 어차피 이것은 마을 자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마을에서 그 대신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 많은 인원의 체험객을 받으니까 거기에 와서 일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많이 챙겨 가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마을 전체적으로 자립을 많이 도와주는 거죠.

정보화마을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투자 대비 수익으로 따지면 어느 사업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과채류마을은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과채류마을은 로컬푸드 사업이라고요.

오이사업 하나?

네, 그것도 하고 계절별로 토마토 날 때나 포도 날 때 학생들 받아서 체험, 토마토 따기, 포도 따기 해 주고 체험객들한테 숙식하고 식사제공 해 주고 그것을 마을사람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검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9쪽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뭐예요?

9쪽이요? 이것은 인터넷 인프라가 마을이 세대수가 적고 광대역 설치비는 많이 들고 그러니까 SK나 LG, KT에서 선을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치해도 사용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사용료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올렸더니 이번에 고삼면 같은 데는 이게 두 개 마을인가?

아니요, 총 15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 25%, 국비 25 %, 사업자 50%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뭐 불요불급한 것만 담으셨다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