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청사를 보수 수리하는데 물론 깨끗하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완벽을 기하시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과 진짜 춥더라고요.

갔더니 오바 입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그쪽은 그늘져서 다 추워요. 왜 거기만 추워, 다 춥지.

표창패 제작이 전에 하던 것에서 다시 예산을 줄이면 상패 자체가 내용이 부실해져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시가 어려워서 0.8% 다 감한 상태인데 표창패에 큰 의미를 두시겠어요, 받는 게 기분이지. 좋고 나쁘고, 저희 시의회 것이 얼마짜리죠, 의장상이?

그럼 다 올려야죠. 우리 의회 것은 허접한 것 주고 우리도 다 감할 거예요, 동일하게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나가는 시장 표창패나 의회나 다 동일하게 맞출거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장 가서 국회의원상, 도의원상, 시장상, 의장상을 보면 우리 의회 것이 제일 허접해요. 주면서도 민망해요. 이번에 똑같이 시장급에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정을 할 거예요.

우리 상패가 도의원보다 못해요.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도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어디 돈이 없어서 못가지 장소가 없어서 못 가겠어요? 이장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안성시 전체 예산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행정과에서 부담스러워서 오신 것 같은데. 여행경비인데 진짜 쓰면 쓰는 대로 못 쓰겠어요?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것은 다 0.8%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주로 본 게 0.8%로 계산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0.8%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다시 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리·장단, 물론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이장님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거든요. 전체예산을 비단 교통통행료도 감하는 상황에서, 예산팀장님, 그거 아시죠?

도서관인가 거기 교통비도 감했어요, 강사료도 감하고. 그런 판에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이 풍족하면 많이 드리면 좋다,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완전히 긴축재정을 하시면서 자꾸 말씀드리면 뭐······.

그러면 에어컨 부분을 저도 지적했던 거거든요. 어느 마을은 자기들이 에어컨 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사고 정말 폭염이 되니까 이제 필요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열악한 경로당만 해 준다는 것은 열 개 갖은 사람이 한 개 더 갖고 싶은 심리인데 통하겠어요?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많은데 이런 것을 민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보급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요. 기 보급되어 있는 마을에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는 다른 거 사고 싶은데 에어컨을 사려고 다른 거 안 샀다고 얘기가 들어올 거고 이러면 지역구 의원님들 난리 나요.

전화가 불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판단에서 내린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게 감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장방문하고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애초에 100만 원씩 보급할 때 부기명을 딱 정해서 내려 보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물쩍 포괄로 내려 보내서 정말 그 돈이 무의미하게 쓰인 돈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효율성 있는 예산지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공돈 생겼는데 좋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참 어렵네.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형평성 논란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민원의 소지를 잘 마무리 해 달라는 요청인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물론 필요성은 있죠. 내년에 더 더울 수도 있다는데 이왕 세운 거 세워주죠. 글쎄요, 그 상이 도금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상을 대대로 물려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설 그전에는 아마 금반지도 부상을 줬는데 선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부상을 안 주는 대신 상장이라도 뭔가 좋게 차별화되게 지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한 겁니다.

부상대신 상패를 좋은 것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것을 대대손손 물려드릴 것 같아요? 한 5년 지나면 그것도 유통기한 지나서 애물단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4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해도 좋잖아요. 김지수 위원님에 대한 지원 발언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관·과·소에 다 상이 있잖아요.

시장상이 있는데 그 상이 다 문제가 돼요. 지금 2만 7,000원으로 감하는 거거든요. 또 얘기하네, 우리 의장상 보셨어요?

상장 제일 허접해요. 그런데 2만 7,000원짜리를 40만 원이면······. 어차피 추경에 담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은 어차피 모자라요. 거기는 물먹는 하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풀예산을 4,000만 원, 5,000만 원 맞추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추경에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경로당 추경에 올린다고 우리가 안 해 주는 게 있나.

경로당은 승인 안 해 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잠깐만요, 여기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 끝나고 드릴게요.

국내 유능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기피하나요?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학력 실업자가 많은데 하시면 충분히······.

원어민이 아니라 국내강사가 하면 참여했던 주민들이 빠져나가나요? 서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읍장님이 말씀하신 공도에 신생아 출생이 많고 어린이들이 가볼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방문한 어린이집을 보면 공도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부가 아니네요.

대덕, 서운, 봉남 시내에 어린이집에서 간 거거든요. 공도에 있다고 공도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용객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어린이들이 100명이거든요. 100명이 다 참여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중에서 80〜90명 많게, 하루에 이용객으이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90명, 적게는 30명 이렇게 기록이 그렇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빈약해서 이것을 넣었으니까 이것밖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현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기관공통주요시책추진인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76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시정홍보에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 통·리장단 장학금 지급은 수혜대상자가 소수인 것으로 심사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 워크숍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모범시민 및 표창패 제작은 단가가 고액으로 산출식을 2만 7,000원 곱하기 360개로 변경하여 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공무원 육성회 공무원체육행사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4,600만 원으로 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행정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 시장 가구는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1,584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가구는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1,1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법적근거가 미확보되어 1억 6,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수혜대상자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선진복지기반구축 사회복지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85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책사업 아동보육복지증진인 보육관련 행사 상장구입은 단가가 고액으로 산출식을 2만 7,000원 곱하기 10명으로 변경하여 2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에 미양면 학구 경로당 외 20개소는 부기명을 미양면 학구 경로당 외 30개소로 변경하고, 예산액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정책사업 자주재원의 확충이 세수증대 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정책사업 학교교육지원육성에 교육시책 간담회 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6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교육협력 종합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1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성맞춤우수교육시책지원은 예산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억 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어화상강의지원은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심사되어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는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5,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안성초등학교 외 16개교는 부기명을 영어회화교사 지원 안성초등학교 외에 16개교로 변경하여 예산액은 7억 6,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은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안성시 방문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지원육성회에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은 시민장학회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8,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또한 (재)안성시민장학회 인건비 지원도 시민장학회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 내실화의 자치사랑방 운영은 조례개정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근거명인 자치사랑방 운영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산출근거명인 자치사랑방의 간담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근거명인 자치사랑방 우수팀 경진대회는 주민자치센터 우수팀 경진대회로 변경합니다.

정책사업 자원봉사 역량강화인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지원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책사업 청소년복지증진인 제13회 청소년 하나되기축제는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정책사업 지방행정역량강화는 정보화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은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330만 2,000원으로 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