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차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총 삭감 예정금액이 약 9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관련 관·과·소의 소명을 듣고 최종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심사를 요청한 관·과·소를 불러들여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의 재심사 대상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이미 20% 절감하겠다고 80%만 예산반영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10%를 어떻게 추가절감을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회계과에서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공공청사 시청사 유지관리 2013년도 실시계획서 배포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보게 되면 2억 6,000만 원 그 정도 집행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2억밖에 예산을 못 수립하셨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줘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또 절감하라면 못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공사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수 절감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2별관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꼭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시트 방수로 할 필요가 있나 일반 우레탄방수 같은 것으로 하면 예산이 대폭 절감이 될 텐데? 에폭시 방수면 780㎡ 220평 정도로 한다면 평당 15만 원씩 정도 잡아도 3,000만 원 선 정도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건데.

금광면 청사 배수로정비는 90m에 3,000만 원씩 잡았는데 어떻게 생긴 배수로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일자재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아침에 관련 관·과·소에 배부해 줘서 관련 관·과·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관계로 출석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내부 토론과 대기자들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은 재심사대상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세요, 0.8%로 줄였던 거.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만 7,000원 짜리예요.

같은 거 쓰다가 시청만 올린 거죠. 거기는 안 가요, 돈 없어서 못가요. 국회의원 표창패도 3만 원 이하짜리예요.

단체로 일시에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워크숍도 통·리·장단 숫자가 한 45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일인당 거의 6만 원 꼴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안성시에서 행사보조비를 주는 단체들 중에 3,000만 원 이상 나가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이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있다.

꼭 1박 2일로 워크숍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또 관외로 나가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또 100%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가. 자부담 없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이런 단체의 행사보조금을 너무 방만하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아서 많이 화려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고, 막말로 교육협력과에서 올라왔나요, 자원봉사단체 행사? 관내에서 하는 하루짜리 체육행사에도 3,000만 원을 달라고 올라왔어요.

지금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본예산에 다 경상경비 20%, 어떤 것을 보면 인건비도 20% 줄였더라고요. 공무원 인건비는 손댄 흔적이 없는데 일반 보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들은 어떤 것은 20%씩 다 감했대요. 월급도 20%씩 감해서 경비절감 하라고 예산편성 해 오고 유독 손 안 댄 게 사회기관단체 행사보조비, 각 관·과장들 업무추진비, 어떻게 획일적인 기준을 갖다 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죠.

어디는 예외적용을 시키고 어디는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고, 좀 예산서가 모순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액 나가는 것들은 손을 안 댄 거지만 고액으로 나가는 것들은 예산절감을 해라, 아니면 일부 자부담을 해서라도 단체에서 의지를 좀 갖고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될 단체들이에요.

통·리·장단들, 자원봉사자들, 농민단체들, 시민들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모범적인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통·리·장들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대표자로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농민단체들도 시로부터 많은 농업 관련 보조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행사에 유독 시 보조금에만 매달려서 행사를 하려고 드느냐 말이에요. 자부담을 못한다면 행사를 축소해서, 긴축해서 해야죠. 하고 싶은 대로 다해 가면서 그것을 시민들 세금 갖다가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그런 의지를 시에서 천명해 주고 ‘예산 절감해서 보조금 적게 가져가세요, 이 보조금 다른 데로 돌려서 더 좋은 일에 써야 됩니다.’하는 의사표명을 왜 못하시냐고요. 안 하시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대신 해 드리는 거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공통사항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출장 중이시라 예산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다, 관·과·소에 있는 것만. 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심사 시에 숙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김용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성대상은 별도의 부상이 없죠.

상패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패를 주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깎은 것은 일반 행사에서 주는 상장을 6만 5,000원짜리로 준다고 하니까.

아니, 행정과에 있는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 360개 한 것은 왜 공무원만 줘요, 시민들 주는 건데. 아니, 쓰다가 모자라면 행정과에서 추경에 더 세우면 되는 거지. 시장 상장이 나가는 건데 행정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주는 거죠.

아니, 상장은 주라고 승인해 주고 패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얘기나 돼요? 왜 똑같은 업무를 분산해서 하냐고요. 상장 이렇게 나온 곳은 없어요, 행사비 안에 포함돼 있겠죠.

여기도 행사비 가지고 해야지 왜 별도로 상장패를 만드느냐고요. 행사지원금 나가잖아요, 보조금. 이 상장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보육관련 행사 상장구입 그러면 보육관련 행사 할 적에 교재교구 연구 무슨 행사 그러면 거기 행사비 보조금 나가잖아요. 아니, 동화구연대회 하면 동화구연대회 하라고 돈 얼마 나가면 돈 나간 데서 상장, 상품, 부상, 이런 거 다 만들어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유독 상장만 빼서 시에서 상장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에어컨은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전체를 다 살려줘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죠? 지금 이 자료가 다 확보돼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소요가 파악돼 있는데 이것을 왜 풀예산으로 세워요.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추어서 다 부기명 첨부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예산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내역에 보면 대부분 응급으로 공사하는 것은 100만 원, 200만 원을 벗어나지 않는데 2억 원씩이나 풀예산을 잡아 놓으면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200건이에요, 20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100건이고.

경로당 450개가 있는데 갑자기 고장 나는 게 100개, 200개씩 나옵니까? 40개소 10% 정도 나오기도 힘들어요, 응급으로 나오는 것은 5%, 10%지.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서 예산 들어오지 말고 소요가 건의사항이 집계돼서 내용이 파악돼 있으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 원 어치 목을 지정해서 오든가 뭐 응급소요로 3,000만 원, 4,000만 원 남겨 놓고 확인돼 있는 것을 1억 6,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목을 지명해 가지고 와야죠.

풀예산으로 다 잡아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행정소요가 있는데 450개 중에 갑자기 응급으로 고장 날 것은 많이 잡아야 10%예요, 40개소. 그러면 40개소에 응급복구로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아무리 돈 많이 들어도 300만 원, 3×4=12,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면 응급복구비 쓰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2억씩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삭감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지명을 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서 무슨 시민과의 대화예요. 시민과의 대화에 가면 이거 해 달라고 하는 거겠죠.

미리 예산을 세워서 알려 주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경로당 고쳐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것을 고쳐준다는 소리를 안 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러 가면 왜 예산 안 주냐고 경로당 고쳐 달라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겠지. 미리 미리 건의 사항 수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고요. 이거 목록 정리해서 오세요.

풀예산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만 남기시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1억 5,000만 원 어치 목록 만들어서 제시해 주세요. 끽해 봤자 100만 원······. 1억 5,000만 원은 부기명을 지정해서 확실히 들어와 있고 2억은······.

면별 안배를 떠나서 파악이 된 거라면 금액 300만 원, 400만 원 선상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소시킬 수 있게 목록을 작성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아니, 추경에 또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다 소진이 되면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에 올라오시면 되죠.

예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1년이면 세 번은 하는데 풀예산 3개월만 소요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풀예산이 소진돼서 ‘더 세워 주세요.’라고 하면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쳐야 할 게 이렇게 다 파악돼 있는데 이거 안 고치고 있겠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풀예산을 왜 잡느냐고요, 여기 다 목록이 잡혀 있는데 목록에 나와 있는 것대로 예산을 잡아야죠. 진짜 응급에 필요한 풀예산 4,000만 원, 5,000만 원만 남기시고 1억 5,000만 원은 목록을 만들어 오세요. 풀예산으로는 못 잡아줍니다.

풀예산 4,000만 원, 5,000만 원만 가져가시던지 목록을 확정해서 가져오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미양면 시민과의 대화 때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경로당 보수해 달라고 몇 년째 건의를 했대요.

소요액 보니까 한 경로당마다 보니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안 해 주고 계속 딜레이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민과의 건의 때 7개소인가 8개소 해서 1,000몇 백만 원, 2,000만 원도 안 돼, 그거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해서 반영해서 고쳤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각 면에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풀로 잡아 놓고 예산을 지명 안 해 주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양성면에 경로당 고칠 거 일곱 군데 있습니다, 다 합쳐봤자 새로 짓는 거 빼고 나면 6개 이게 얼마야 1,600만 원, 1,700만 원이면 양성면 6군데 경로당을 다 고치네.

이거 목록해서 부기명 달아서 연초에 알려주면 양성면 이 동네 사는 주민들이 ‘아 올해는 고치는 구나.’를 연초에 다 알게 되는 것을 왜 안 해 주냐고요, 부기명 달아서 예산을 세워 주면 간단한 것을. 그러면 양성면에 7개 중에 신축하는 거 한 개 빼고는 다 민원이 해소되는 건데. 1,700만 원이면 6개 동네 거 민원이 다 해소되고 어차피 똑같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인데 풀로 잡아놓고 알려 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못 고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시의원들, 시장한테 계속 고쳐 달라고 건의 들어오고 행정을 불신하죠. 와서 얘기하면 예산 주는 꼴이 되잖아요, 와서 얘기 안 하면 안 주는 꼴이 되고.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 밀렸던 거 2,000만 원 가지고 해소한 거예요.

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건의를 하면 우선순위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저 밑에 있는 돈 잔뜩 들어가는 것은 하나 해 주고, 그거 하나면 다른 동네 열 개 동네가 해소될 것을 열 개 동네 해소 안 해 주고 한 개 동네에 돈을 몰아주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 때 얼마나 이장들한테 곤혹을 치렀는지 알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에어컨은 추경에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건의하지 않기로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부기명하고 사업비를 제시해 주면 예산을 승인해 주겠지만 부기명하고 사업내역을 제시 안 하면 포괄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만 승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기명하고 사업명을 해서 다시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얼른 정리해서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직원들이 오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검토를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과장님께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중 재심사 대상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보충질의 사항을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간담회 추진에 대해서는 삭감할 경우 업무추진이 곤란하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육성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지원사업은 먼저 질의할 적에도 프로그램별로 시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 초등학교 17개교는 프로그램 당 2,500만 원, 중학교 프로그램 당 3,000만 원, 고등학교는 프로그램 당 4,000만 원 이런 정도가 예산이 평균 소요된다고 보면 모든 학교 37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한다고 그러면 따져보니까 약 12억 원 정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약 2억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한데 괜찮겠습니까? 학교별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돈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선생까지 채용하면서 숙식 제공해 주면서까지 수행한다고 할 때 4,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균금액 제시한 초등학교 2,500만 원, 중학교 3,000만 원, 고등학교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예산도 여유가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받으면 학교별로 프로그램별로 지원금액이 다 차등화 될 텐데 저희는 평균금액을 제시한 거고 여기에서 절감하자고 하는 금액은 최우수, 우수하면서 상사업비식으로 상승시켜 놓았던 부분 그 정도 감하는 거예요.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교육이 초기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뒤에 있는 소규모학교하고 연관된 것 같습니다.

초기투자는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기본적인 기자재가 확보가 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적에는 인건비 같은 일상경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년 이미 지원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2차 연도부터는 예산이 당연히 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소규모학교도 10% 예산절감을 요구하는 거고, 맞춤시책사업도 이미 1년, 정산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 평균금액 이런 정도 제시하는 거지, 만약에 정산결과가 있다면 더 절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소규모학교, 안성맞춤시책에 이 정도 절감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학교가 3월, 9월 개교니까 상반기에 맞춤시책추진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맞춤시책을 절감해 놓았던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고려해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영어회화 원어민교사는 영어회화 교사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고, 다만 기 확보되어 있는 원어민교사에 계약관계를 감안했을 때 원어민교사를 일부 수용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영어회화교사 10명이고, 원어민교사 7명이라고 한다면 5억 8,000만 원 정도면 수용이 가능한 거고, 다른 것들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유치원 교육경비 연료비 이것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자원봉사센터 600만 원 감한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게 최초로 계획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시해 준 사업계획서는 보기는 했지만 행사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해서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만 절감하시지요. 300만 원, 괜찮겠습니까?

또 위원님들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뭐 누락된 거 있으세요.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 5,000만 원은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당 관·과·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제시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공도읍사무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심체험의 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공도읍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공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인원 3,000명이라고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용한 인원이 3,000명 정도라고 한 거 아니에요. 3,000명이 30일 이용했다고 하면 1일 평균 100명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27일도 있는데 30일로 잡고 1일 평균 100명이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3,000명이서 6,000만 원을 쓴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무료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황토체험방을 만들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체험마을에 있는 황토체험장 “무료로 개방해 주세요. 보조금 얼마 드릴게.” 그러고서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투자비 안 들이고 황토체험장이 확보가 되고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에서 황토체험장을 무료로 개방하니까 그쪽에 가서 이용해서 노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동하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 가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개장기간도 짧고, 경험이 생겼으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면 개장기간이 2개월 가까이 늘어날 소지도 있고 한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어디 한 군데 고정적으로 시설설치가 안 되면 매년 옮겨 다닌다고 하면 반복되는 부대편의시설 설치비가 계속 낭비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다시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추진된다고 하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경제대비 효과, 아무리 주민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디가면 돈 내고 해야 될 거 공짜로 하는데 당연히 좋지요. 더군다나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좋은 것은 알지만 빈약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유용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접근도 해야 되니까 경제대비 효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너무 매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방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와 MOU 협약체결을 잘 해서 일정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별도의 부대시설 투자가 안 되고 개보수만 해서 다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감안한 사업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도읍에서 추진하는 가족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공도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결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완성하였습니다.

본 내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현주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현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간사님 보고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는 당초 2,700만 원 예산이 제출되었는데 인건비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산출해 갖고 와서 인건비 부족분 602만 원을 증액한 3,302만 원으로 변경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원안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