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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제129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30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차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총 삭감 예정금액이 약 9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관련 관·과·소의 소명을 듣고 최종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심사를 요청한 관·과·소를 불러들여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의 재심사 대상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저희들 시 청사 수시분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2,0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각 읍·면·동하고 수시 발생하는 게 많아서 읍·면·동에서 해 달라는 게 하도 많은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대신 다른 것에서 1,000만 원 감액해 주고 대체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요.

김지수위원

다른 거 뭘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읍·면·동에서 난리예요.

최현주위원

직접 말씀하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 수선하는 게 3,200만 원인가 선 게 있어요. 거기서 절감을 1,000만 원 할 테니까 2,000만 원 살려주셨으면······.

박재균위원장

그쪽에는 이미 20% 절감하겠다고 80%만 예산반영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10%를 어떻게 추가절감을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이게 급한 거고 읍·면·동에서 너무 난리를 쳐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처를 해 주십사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공공청사 시청사 유지관리 2013년도 실시계획서 배포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보게 되면 2억 6,000만 원 그 정도 집행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2억밖에 예산을 못 수립하셨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줘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또 절감하라면 못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공사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수 절감되지 않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수시분 이런 것은 우리가 잘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로 한번에 하면 상관없는데요, 수시로 발생하는 게 원래 많아요. 작년에도 70건씩하고······.

김지수위원

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공청사유지관리를 삭감해도 추경에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 용도로는 아니고 만약에 하면 다른 것에서 올리지 자른 것에서는 다시 안 올릴게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제2별관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꼭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시트 방수로 할 필요가 있나 일반 우레탄방수 같은 것으로 하면 예산이 대폭 절감이 될 텐데?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네.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저희가 참고견적을 받아봤어요. 공사는 2004년도에 건물이 준공된 건데 에폭시로 해서 면적은 220평 정도 돼요. 그래서 5,000만 원도 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에폭시 방수면 780㎡ 220평 정도로 한다면 평당 15만 원씩 정도 잡아도 3,000만 원 선 정도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건데.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그 부분에 에폭시 방수 끝나고 파고라가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보수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파고라 그거 몇 푼이나 간다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지붕 씌워놓은 거 다 날라 갔어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지금 가보면 매어놨어요, 오래 되니까.

박재균위원장

옥상에다가 태풍불면 날아가는 거 뭐 하러 해 놔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본드 붙여놓은 건데 작년에 올라가서 줍고 다시 붙들어 놨는데.

김지수위원

워낙 청사들이 노후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지금 사회복지과만 창문을 교체했고 각 관·과에 엄청 할 게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조차도 모자란 거죠?

박재균위원장

금광면 청사 배수로정비는 90m에 3,000만 원씩 잡았는데 어떻게 생긴 배수로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거기 배수로 공사 일부 있고 아스콘포장도 비가 오면 주차장이 침수된다고 해서 아스콘 보강 포장도 일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세무과 앞에 보도블록이요, 대리석 대신에 다른 마감재라고 하나요? 다른 것을 사용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그것도 저희가 1별관 앞에 올해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맞추고 앞면에 장애인주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당기려고요. 건물 쪽으로 당겨서 포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벽돌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거기 나온 부분이 있어요. 돌출부분을 당겨서 주차하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대리석 빼는 부분은 줄어드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일자재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청사를 보수 수리하는데 물론 깨끗하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완벽을 기하시는 게 아닌가.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사 중에서 따뜻할 것 같은데 엄청 추워요. 그래 가지고 유리창 같은 것도 단열재로 바꾸었는데 한 과밖에 못했어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최현주위원

사회복지과 진짜 춥더라고요. 갔더니 오바 입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단열이 안 됐죠.

최현주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그쪽은 그늘져서 다 추워요. 왜 거기만 추워, 다 춥지.

유혜옥위원

춥기는 한데 그쪽 그래도 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건 아예 올라오지도 못한 것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최현주위원

죽는소리 하시는 거예요.

웃음

김지수위원

여기 올리지도 않았는데 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죽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웃음

박재균위원장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아침에 관련 관·과·소에 배부해 줘서 관련 관·과·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관계로 출석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내부 토론과 대기자들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은 재심사대상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보다 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금년 2012년도 1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서 500만 원을 삭감한 데서 우선 집행해서 1회 추진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리·장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을 교대로 체육행사하고 워크숍하고 이장단에서 교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단에서도 계속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금년 수준에서 계속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과 관련해서 지난번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존 표창패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부상품을 주던 것을 못 주는 관계로 바인더에서 액자식으로 변형이 되었고, 액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받는 분들이 별로 뜻깊게 생각을 안 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모양새를 바꾸어서 단가를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2012년도에도 후반기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낮추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더 모양새가 시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3건을 해서 예산절감 필요에 의해서 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속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논쟁거리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운영비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링제로 예산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경기가 어려운 현재 실정에서 전체 실링에서 아마 5%를 절감해서 편성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고통분담을 하자는 뜻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링제로 다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5%를 미리 절감하고 편성을 올린 것만큼 위원님들께서 넓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전체 기관운영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다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세요, 0.8%로 줄였던 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체육행사 지원비로 상반기, 하반기 1만 원씩 해서 연 2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아마 처음 생기고부터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은 감히 저희들이 다른 것도 절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을 우리 스스로 못하는 것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셨는지 그런 차원에서 증액시켜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표창패 제작이 전에 하던 것에서 다시 예산을 줄이면 상패 자체가 내용이 부실해져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죠. 기존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패로 집행을 했는데 다시 원 위치로 간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행정에서 낯 뜨거운 일이 될 것도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시가 어려워서 0.8% 다 감한 상태인데 표창패에 큰 의미를 두시겠어요, 받는 게 기분이지. 좋고 나쁘고, 저희 시의회 것이 얼마짜리죠, 의장상이?

박재균위원장

지금 2만 7,000원 짜리예요. 같은 거 쓰다가 시청만 올린 거죠.

최현주위원

그럼 다 올려야죠. 우리 의회 것은 허접한 것 주고 우리도 다 감할 거예요, 동일하게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나가는 시장 표창패나 의회나 다 동일하게 맞출거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장 가서 국회의원상, 도의원상, 시장상, 의장상을 보면 우리 의회 것이 제일 허접해요. 주면서도 민망해요. 이번에 똑같이 시장급에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정을 할 거예요. 우리 상패가 도의원보다 못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시행을 했었는데 받는 분도 기분 좋게 받았고.

최현주위원

의회 것은?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러니까 의회도 상승을 해 주시고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출신 국회의원님도 그것을 보시고 전환할 의사는 아니지만 좋다는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지 않나 그런 방향을 해 봤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는 안 가요, 돈 없어서 못가요. 국회의원 표창패도 3만 원 이하짜리예요. 단체로 일시에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도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어디 돈이 없어서 못가지 장소가 없어서 못 가겠어요? 이장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안성시 전체 예산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행정과에서 부담스러워서 오신 것 같은데.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매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단체 있을 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해요.

최현주위원

여행경비인데 진짜 쓰면 쓰는 대로 못 쓰겠어요?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것은 다 0.8%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주로 본 게 0.8%로 계산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0.8%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다시 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리·장단, 물론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이장님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거든요. 전체예산을 비단 교통통행료도 감하는 상황에서, 예산팀장님, 그거 아시죠? 도서관인가 거기 교통비도 감했어요, 강사료도 감하고. 그런 판에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이 풍족하면 많이 드리면 좋다,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완전히 긴축재정을 하시면서 자꾸 말씀드리면 뭐······.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위원님들 고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도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서 0.8%라고 그러시는데 감을 할 것은 과감히 감을 하고 증액할 것은 과감히 증액을 해서 룰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집행부와 축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워크숍도 통·리·장단 숫자가 한 450명 정도 되는 거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472명이요.

박재균위원장

그럼 일인당 거의 6만 원 꼴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안성시에서 행사보조비를 주는 단체들 중에 3,000만 원 이상 나가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이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있다. 꼭 1박 2일로 워크숍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또 관외로 나가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또 100%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가. 자부담 없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이런 단체의 행사보조금을 너무 방만하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아서 많이 화려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고, 막말로 교육협력과에서 올라왔나요, 자원봉사단체 행사? 관내에서 하는 하루짜리 체육행사에도 3,000만 원을 달라고 올라왔어요. 지금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본예산에 다 경상경비 20%, 어떤 것을 보면 인건비도 20% 줄였더라고요. 공무원 인건비는 손댄 흔적이 없는데 일반 보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들은 어떤 것은 20%씩 다 감했대요. 월급도 20%씩 감해서 경비절감 하라고 예산편성 해 오고 유독 손 안 댄 게 사회기관단체 행사보조비, 각 관·과장들 업무추진비, 어떻게 획일적인 기준을 갖다 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죠. 어디는 예외적용을 시키고 어디는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고, 좀 예산서가 모순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액 나가는 것들은 손을 안 댄 거지만 고액으로 나가는 것들은 예산절감을 해라, 아니면 일부 자부담을 해서라도 단체에서 의지를 좀 갖고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될 단체들이에요. 통·리·장단들, 자원봉사자들, 농민단체들, 시민들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모범적인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통·리·장들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대표자로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농민단체들도 시로부터 많은 농업 관련 보조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행사에 유독 시 보조금에만 매달려서 행사를 하려고 드느냐 말이에요. 자부담을 못한다면 행사를 축소해서, 긴축해서 해야죠. 하고 싶은 대로 다해 가면서 그것을 시민들 세금 갖다가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그런 의지를 시에서 천명해 주고 ‘예산 절감해서 보조금 적게 가져가세요, 이 보조금 다른 데로 돌려서 더 좋은 일에 써야 됩니다.’하는 의사표명을 왜 못하시냐고요. 안 하시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대신 해 드리는 거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위원님들 제가 보충설명드린 것을 적극 참고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공통사항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출장 중이시라 예산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저희 담당관님이 행안부 회의에 가셨습니다. 기관공통 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769만 5,000원을 감액해 주셨습니다. 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감액해서 제출한 예산이고요. 이게 저희 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안성시 전체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람으로 치면 그냥 실핏줄 같은 예산입니다. 그냥 조직이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사항이지만 769만 5,000원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도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다, 관·과·소에 있는 것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공도읍 것은 공도읍장님이 오셔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도읍에서 별도로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먼데서 오신데요?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산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심사 시에 숙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김용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5만 원에서 285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육관련 행사 상장 구입입니다. 보육관련 행사 상장구입은 52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동화구연대회라든가 아니면 교사연수, 우수교사라든가 보육인의 날 행사 시에 지급되는 상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년이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 인원 10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과에 상장구입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에 상장구입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만 지원되는 상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 52만 원은 꼭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보수를 요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하자 발생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서 쾌적한 노인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감액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2013년도 신축 두 건에 대해서 2억 394만 원과 보수 20건에 대해서 1억 5,466만 5,000원을 계상한 것 외에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거에서 경로당 신축건이 4건입니다. 4건이 3억 7,389만 원이고 보수가 현재 39건이에요. 39건이 1억 2,58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5억 171만 6,000원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최소화해서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1억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에어컨 설치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올해 폭염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도 저희가 알고 다 하는데 어르신들이 뭔가 필요성을 알려면 덥기 직전에 드려야만 뭔가 활용이라든지 효율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1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00만 원씩 국비가 경로당에 지원돼서 전기제품을 다 사용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TV를 사신 분도 있고 냉장고도 필요해서 딤채라든가 아니면 선풍기, 밥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에어컨을 미설치한 데는 대부분이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딤채를 사시고 에어컨을 미처 준비를 못하신 경로당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인데 다른 쪽에서 에어컨을 주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에어컨을 사지 말고 다른 필요한 것을 살 텐데 지금 에어컨을 안 사고 TV라든지 딤채라든가 냉장고 산 경로당에 한해서 에어컨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없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에어컨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후경로당 보수에 대한 2억을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에어컨 부분을 저도 지적했던 거거든요. 어느 마을은 자기들이 에어컨 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사고 정말 폭염이 되니까 이제 필요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괄적으로 에어컨 미설치한 경로당을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열악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말······.

최현주위원

열악한 경로당만 해 준다는 것은 열 개 갖은 사람이 한 개 더 갖고 싶은 심리인데 통하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야죠.

최현주위원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물론 에어컨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압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폭염이라든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경로당이 필요한 건데 지난번에 100만 원 지원했을 때 에어컨 설치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최현주위원

많은데 이런 것을 민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보급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요. 기 보급되어 있는 마을에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는 다른 거 사고 싶은데 에어컨을 사려고 다른 거 안 샀다고 얘기가 들어올 거고 이러면 지역구 의원님들 난리 나요. 전화가 불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판단에서 내린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게 감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장방문하고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신중한 고민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애초에 100만 원씩 보급할 때 부기명을 딱 정해서 내려 보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물쩍 포괄로 내려 보내서 정말 그 돈이 무의미하게 쓰인 돈이에요, 지금 보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비로 나온 건데 그렇게 전자제품 필요한 것은 다 구입하라고 했거든요.

최현주위원

지금 돌이켜 보면 효율성 있는 예산지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공돈 생겼는데 좋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참 어렵네.

김지수위원

딤채라든가 다른 기구는 차 순위로 둘 수 있지만 폭염 대비한 것은 이분들이 정말 심할 경우에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사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전자기기를 할 때 에어컨부터 먼저 설치를 해 놨어야지 아무런 잡음이 없었을 텐데 글쎄요, 올 여름이 너무 더웠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선택하신 경로당 쪽에서 뭔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봤을 때 설치는 하는 게 맞아요.

최현주위원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형평성 논란 때문에.

김지수위원

다른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시간을 두고서 하나씩 풀어가야지 그렇다고 더위에 정말 지치는데 외면 할 수가 없죠.

최현주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민원의 소지를 잘 마무리 해 달라는 요청인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물론 필요성은 있죠. 내년에 더 더울 수도 있다는데 이왕 세운 거 세워주죠.

김지수위원

그리고 상장이요, 행정과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말고 여성의 날 40만 원짜리 그것은 좀 감액을 하는 게 맞겠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감액을······.

웃음

김지수위원

상패를 40만 원짜리는 너무 과다하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손으로 수작업을 한거라고 합니다. 다른 상장에 차별을 주기 위해서 뭔가 여성상이면 그래도 뭔가 자손들도 볼 수 있는 거고 훌륭한 어머니상 같은 경우는 자손들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영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40만 원이라고 해서 왜 비싸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글쎄요, 그 상이 도금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상을 대대로 물려줄까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아마 금반지도 부상을 줬는데 선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부상을 안 주는 대신 상장이라도 뭔가 좋게 차별화되게 지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을 교묘하게 빗겨나간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부상을 주면 더 좋죠, 부상은 못주니까.

최현주위원

부상대신 상패를 좋은 것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것을 대대손손 물려드릴 것 같아요? 한 5년 지나면 그것도 유통기한 지나서 애물단지가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받으실 때는 뭔가 좋으니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4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해도 좋잖아요. 김지수 위원님에 대한 지원 발언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상장에 대해서는 단체가 원래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장 드리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관·과·소에 다 상이 있잖아요. 시장상이 있는데 그 상이 다 문제가 돼요. 지금 2만 7,000원으로 감하는 거거든요. 또 얘기하네, 우리 의장상 보셨어요? 상장 제일 허접해요. 그런데 2만 7,000원짜리를 40만 원이면······.

박재균위원장

아니, 여성대상은 별도의 부상이 없죠. 상패만 나가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별도의 부상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패를 주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깎은 것은 일반 행사에서 주는 상장을 6만 5,000원짜리로 준다고 하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패가 비싸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행정과에 있는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 360개 한 것은 왜 공무원만 줘요, 시민들 주는 건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단체별은 안 섰대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쓰다가 모자라면 행정과에서 추경에 더 세우면 되는 거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절대 안 된 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요.

박재균위원장

시장 상장이 나가는 건데 행정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주는 거죠. 아니, 상장은 주라고 승인해 주고 패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얘기나 돼요? 왜 똑같은 업무를 분산해서 하냐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데도 단체 다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상장 이렇게 나온 곳은 없어요, 행사비 안에 포함돼 있겠죠. 여기도 행사비 가지고 해야지 왜 별도로 상장패를 만드느냐고요. 행사지원금 나가잖아요, 보조금. 이 상장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보육관련 행사 상장구입 그러면 보육관련 행사 할 적에 교재교구 연구 무슨 행사 그러면 거기 행사비 보조금 나가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행사보조금 나가도 위원장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계상한 거거든요, 이해를 해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동화구연대회 하면 동화구연대회 하라고 돈 얼마 나가면 돈 나간 데서 상장, 상품, 부상, 이런 거 다 만들어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때 행사 때 주는 건데요.

박재균위원장

거기에서 유독 상장만 빼서 시에서 상장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행사비를 더 늘려서 거기에 포함시키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편성하게 좀 해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에어컨은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전체를 다 살려줘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들어온 게 저희 팀장님이 별도 자료를 드렸지만 이거 외에 또 들어올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 자료가 다 확보돼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소요가 파악돼 있는데 이것을 왜 풀예산으로 세워요.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추어서 다 부기명 첨부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원래가 계획에 없는 경로당 발생이 많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예산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내역에 보면 대부분 응급으로 공사하는 것은 100만 원, 200만 원을 벗어나지 않는데 2억 원씩이나 풀예산을 잡아 놓으면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200건이에요, 20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100건이고. 경로당 450개가 있는데 갑자기 고장 나는 게 100개, 200개씩 나옵니까? 40개소 10% 정도 나오기도 힘들어요, 응급으로 나오는 것은 5%, 10%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보면 경로당에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됐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서 예산 들어오지 말고 소요가 건의사항이 집계돼서 내용이 파악돼 있으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 원 어치 목을 지정해서 오든가 뭐 응급소요로 3,000만 원, 4,000만 원 남겨 놓고 확인돼 있는 것을 1억 6,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목을 지명해 가지고 와야죠. 풀예산으로 다 잡아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행정소요가 있는데 450개 중에 갑자기 응급으로 고장 날 것은 많이 잡아야 10%예요, 40개소. 그러면 40개소에 응급복구로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아무리 돈 많이 들어도 300만 원, 3×4=12,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면 응급복구비 쓰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2억씩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삭감할 수밖에 없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주민과의 대화도 연초에 하다 보면 계획 없이 경로당 또 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응급복구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응급복구 외에도 갑자기 들어오는 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동네에서 보시면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여기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지명을 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서 무슨 시민과의 대화예요. 시민과의 대화에 가면 이거 해 달라고 하는 거겠죠. 미리 예산을 세워서 알려 주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경로당 고쳐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것을 고쳐준다는 소리를 안 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러 가면 왜 예산 안 주냐고 경로당 고쳐 달라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겠지. 미리 미리 건의 사항 수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고요. 이거 목록 정리해서 오세요. 풀예산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만 남기시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1억 5,000만 원 어치 목록 만들어서 제시해 주세요. 끽해 봤자 100만 원······.

김지수위원

여기 본예산으로 확정된 것만 다 합하면 얼마가 되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본예산으로 확정된 것을 하면 신축이 두 건이거든요. 보수가 20건에 1억 5,466만 5,000원이에요, 본예산에 들어간 게.

김지수위원

그럼 그거 세워 오시고 나머지 풀로 잡으시면 되겠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건 이미 다 된 거고, 어떤 거요?

김지수위원

보수가 1억 6,000만 원인가가 확정된 거라고 하셨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예산에 다 됐어요, 이것은 된 거에서 나머지.

박재균위원장

이미 예산서에 부기명이 돼서 다 들어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경사업 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로 잡아놓으신 거죠?

박재균위원장

1억 5,000만 원은 부기명을 지정해서 확실히 들어와 있고 2억은······.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은 것에 대해서 추경사업 등으로 한 것을 더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올라온 것 중에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응급복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에도 없고 갑자기 보수를 요구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추경사업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선순위도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추경사업 등에서 우선순위 1하고 2에 있는 것을 하시면 대충 1억 5,000만 원, 6,0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오욱

허오욱노인복지팀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읍·면·동별로 안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덜 잡은 건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어느 면을 많이 몰아줄 수 없어서 그렇게 안배 했던 사항입니다. 풀예산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봐서 해 주려고 그런 사항이 갑자기 발생되면 해 주려는 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면별 안배를 떠나서 파악이 된 거라면 금액 300만 원, 400만 원 선상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소시킬 수 있게 목록을 작성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풀예산을 세웠거든요. 5,000만 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자라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추경에 또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다 소진이 되면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에 올라오시면 되죠. 예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1년이면 세 번은 하는데 풀예산 3개월만 소요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풀예산이 소진돼서 ‘더 세워 주세요.’라고 하면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쳐야 할 게 이렇게 다 파악돼 있는데 이거 안 고치고 있겠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풀예산을 왜 잡느냐고요, 여기 다 목록이 잡혀 있는데 목록에 나와 있는 것대로 예산을 잡아야죠. 진짜 응급에 필요한 풀예산 4,000만 원, 5,000만 원만 남기시고 1억 5,000만 원은 목록을 만들어 오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 일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2억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풀예산으로는 못 잡아줍니다. 풀예산 4,000만 원, 5,000만 원만 가져가시던지 목록을 확정해서 가져오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요.

최현주위원

어차피 추경에 담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은 어차피 모자라요. 거기는 물먹는 하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풀예산을 4,000만 원, 5,000만 원 맞추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추경에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경로당 추경에 올린다고 우리가 안 해 주는 게 있나. 경로당은 승인 안 해 주면 우리가 못 살아요.

박재균위원장

작년에 미양면 시민과의 대화 때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경로당 보수해 달라고 몇 년째 건의를 했대요. 소요액 보니까 한 경로당마다 보니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안 해 주고 계속 딜레이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민과의 건의 때 7개소인가 8개소 해서 1,000몇 백만 원, 2,000만 원도 안 돼, 그거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해서 반영해서 고쳤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각 면에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풀로 잡아 놓고 예산을 지명 안 해 주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양성면에 경로당 고칠 거 일곱 군데 있습니다, 다 합쳐봤자 새로 짓는 거 빼고 나면 6개 이게 얼마야 1,600만 원, 1,700만 원이면 양성면 6군데 경로당을 다 고치네. 이거 목록해서 부기명 달아서 연초에 알려주면 양성면 이 동네 사는 주민들이 ‘아 올해는 고치는 구나.’를 연초에 다 알게 되는 것을 왜 안 해 주냐고요, 부기명 달아서 예산을 세워 주면 간단한 것을. 그러면 양성면에 7개 중에 신축하는 거 한 개 빼고는 다 민원이 해소되는 건데. 1,700만 원이면 6개 동네 거 민원이 다 해소되고 어차피 똑같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인데 풀로 잡아놓고 알려 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못 고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시의원들, 시장한테 계속 고쳐 달라고 건의 들어오고 행정을 불신하죠. 와서 얘기하면 예산 주는 꼴이 되잖아요, 와서 얘기 안 하면 안 주는 꼴이 되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다른 면보다는 미양면을 제일 많이 해 주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 밀렸던 거 2,000만 원 가지고 해소한 거예요. 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건의를 하면 우선순위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저 밑에 있는 돈 잔뜩 들어가는 것은 하나 해 주고, 그거 하나면 다른 동네 열 개 동네가 해소될 것을 열 개 동네 해소 안 해 주고 한 개 동네에 돈을 몰아주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 때 얼마나 이장들한테 곤혹을 치렀는지 알아요?

김지수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15개 읍·면·동이니까 각 한 개 읍·면·동별로 1,000만 원씩, 올라온 거 한두 건 잡으면 1,000만 원씩은 되잖아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안배해 주시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응급복구로 잡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작업은 다시 할게요. 그런데 저희가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은 적어요, 해 봤지만.

최현주위원

과장님, 적은 것은 알아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이미 해소를 하고 난 다음이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에어컨은 추경에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건의하지 않기로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부기명하고 사업비를 제시해 주면 예산을 승인해 주겠지만 부기명하고 사업내역을 제시 안 하면 포괄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만 승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기명하고 사업명을 해서 다시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얼른 정리해서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여기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 끝나고 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직원들이 오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검토를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과장님께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중 재심사 대상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안성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올해 186억 원이 세워져야 할 목표입니다. 사실 관·과·소별 8개소가 있는데 총 담으면 173억 원이거든요. 13억 원 정도가 사실상 교육예산 자체가 저희들 목표량에도 소요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13억 원 예산이 덜 세워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교육경비 173억 원 중에서도 자체경비사업으로 사실상 19개 프로그램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업은 대응지원사업이고 사회복지과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9개 프로그램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자체를 삭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업무추진비 간담회는 사실상 내년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70〜80명 정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협력업무추진경비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만 원을 감해 주었는데 모든 활동을 동원해서 교육협력을 강화하는데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교육시책 프로그램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심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 프로그램명으로 해서 2, 3개를 하는 그러한 생각, 학교에서 잘못 정산되는 부분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하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2억 8,000만 원은 너무 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어화상강의는 안청·명륜중학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살리기 예산은 작년에 17개 학교에 3,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억 5,100만 원 감되어서 2,700만 원씩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00만 원에 한 번 맞춰보도록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어회화 교사지원은 사실 전체 4,000만 원씩 계상했었는데 동지역이나 읍 지역에는 일반 원어민에 손색없는 인력을 일자리창출 면에서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어서 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읍·면지역에는 손색이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감안을 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읍 지역에는 10개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3,000만 원씩 계상해 주시고 나머지 7개 면지역에는 원어민 4,000만 원씩 해서 올해만큼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억 원만 더 계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사업은 올해 1,000명을 했는데 765명이 신청해서 한 상태입니다.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은 올해 소요된 것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이미 교육협력과로 쓰인 예산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으면서도 소요된 예산인데 거기다가 1억 원을 더 계상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못해 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1억 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주었으면 마저 같이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으니까 5,000만 원을 그대로 살려서 2억 5,000만 원을 맞추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매결연 홈스테이교육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갔을 때 홈스테이 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학원에서 하는 강사비만 했었는데 나머지 문화체육비라든지 주말이 있다든지 이것은 다 브레아시에서 자부담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디 방문하고 한 것을 1,500만 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은 300만 원씩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돈 300만 원을 교재교구비로 세웠는데 교재교구비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120만 원씩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17개교 원장님들이 전부 쫓아 올라와서 여태까지 하던 것을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으려면 뭐가 있느냐, 다른 데도 보니까 난방비를 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지난번에······.

박재균위원장

부기명만 바꾼 거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는 6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체육행사를 하는 목적으로 자원봉사 체육활동을 1,000여 명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과학 축전도 있고 기타 다른 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여러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이 분들이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 조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담았습니다. 사실상 3,000만 원을 담았는데 2,400만 원 해 주었는데 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하나되기축제는 형평성에 의해서 3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이 없으십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찬성하시는 의견이시라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사립유치원 난방비에 대해서 교과부 쪽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것은 없고 여태까지 관계보다는 8년 동안 계속 300만 원을 해 왔던 거거든요. 교재교구비로 나갔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왜 형평성에 안 맞는다 120만 원을 깎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지요. 다른 데서는 해 주는데 여기에 안 들어오는 게 뭐냐, 난방비를 채워 달라, 한 군데 보니까 상당히 난방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얼추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 원을 한 겁니다. 이것을 살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영어회화교사 진짜 국내강사 수급이 그렇게 어려워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어려운 것보다도 일반 대도시에서는 원어민보다도 경기도 교육지원청에 알아보니까 영어교사를 일거리창출 분야에서 외국인을 쓰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을 갖춘 사람들도 많고 외국에 갔다 온 분도 많고 이렇게 바꾸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안성은 거기보다 낙후된 지역이라 동·읍 지역만이라도 그런 분들이 출·퇴근도 쉽고 하니까 채워주고 읍·면지역은 원어민이 사실 필요합니다. 작년에 채용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면 지역에는 원어민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었으면 좋겠고, 동하고 읍 지역은 일반교사로 그렇게 채워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는 2억 5,000만 원을 감했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1억 원만 더 소요된다면 면 지역은 그렇게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국내 유능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기피하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구하기 좀, 면 지역에는 작년에 채용해서 잘하던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같이.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출퇴근도 어차피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면 지역은 살려주고, 동하고 읍 지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로 일거리창출 분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원어민하고 국내강사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정확히 계산은 못해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출퇴근 문제, 먹는 문제 해서 3,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 자체를 가깝게 계산을 하니까요.

최현주위원

원어민이 3,000만 원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지요. 원어민 4,000만 원이고.

최현주위원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1,0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학력 실업자가 많은데 하시면 충분히······.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분들은 열 분에 대해서는 공도지역하고 안성읍 지역은 그분들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채워주시고, 면 지역 7군데는 원어민으로 해서 원어민한테 문화체험도 배우고 그럴 기회를, 그분들이 일반주민들도 같이 하거든요. 면 지역은 그분들로 채워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원어민이 아니라 국내강사가 하면 참여했던 주민들이 빠져나가나요? 서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동지역이나 읍 지역은 고학력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구하기도 쉽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면 지역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원어민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인 거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유치원 쪽에 얼마가 교과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지를 시에서 모른 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태까지 8년 전 이후부터 300만 원씩 계속 해 오던 상태거든요.

김지수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이제는 파악을 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대상 범위가 똑같아요. 가르치는 거나 수혜 대상이나 그런 사항에서 교과부에서 유치부이 더 많이 받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교과부를 통해서 예산 지원받는 것을 파악한 뒤에 만약에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덜 받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그 수혜 받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덜 받는지 더 받는지 현황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어린이집한테 주면서 못 받는 게 뭐냐, 난방비가 해당이 되어서 그걸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장님하고 이옥남 위원님하고 이수영 위원님하고 열일곱 분이 계신 데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반드시 채워주라는 부탁도 있었고 그때 약속을 위원님들 앞에서 담아보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형평성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180만 원을······.

김지수위원

저는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파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보충질의 사항을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간담회 추진에 대해서는 삭감할 경우 업무추진이 곤란하다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곤란한 부분은 아니고 올해 간담회를 4번했습니다. 올해도 얼추 7, 8번 했어야 하는데 사실 연말에 선거 관계 때문에 못 했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를 60〜70명으로 초등분과, 중등분과, 고등분과, 일반인성분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간담회비를 더 담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육성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지원사업은 먼저 질의할 적에도 프로그램별로 시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 초등학교 17개교는 프로그램 당 2,500만 원, 중학교 프로그램 당 3,000만 원, 고등학교는 프로그램 당 4,000만 원 이런 정도가 예산이 평균 소요된다고 보면 모든 학교 37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한다고 그러면 따져보니까 약 12억 원 정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약 2억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한데 괜찮겠습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보편적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준다고 하면 대부분 말이 나옵니다.

박재균위원장

대상학교를 37개교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전체 다 대상이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이대로 세워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청도 협조할 거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를 얼마 정도 해야 될지 명확히 안 섰지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4억 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시지 마시고 정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시책사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학교별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돈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선생까지 채용하면서 숙식 제공해 주면서까지 수행한다고 할 때 4,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균금액 제시한 초등학교 2,500만 원, 중학교 3,000만 원, 고등학교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예산도 여유가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받으면 학교별로 프로그램별로 지원금액이 다 차등화 될 텐데 저희는 평균금액을 제시한 거고 여기에서 절감하자고 하는 금액은 최우수, 우수하면서 상사업비식으로 상승시켜 놓았던 부분 그 정도 감하는 거예요.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의 경우에 준해서라도 발전적으로.

박재균위원장

교육이 초기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뒤에 있는 소규모학교하고 연관된 것 같습니다. 초기투자는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기본적인 기자재가 확보가 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적에는 인건비 같은 일상경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년 이미 지원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2차 연도부터는 예산이 당연히 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소규모학교도 10% 예산절감을 요구하는 거고, 맞춤시책사업도 이미 1년, 정산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 평균금액 이런 정도 제시하는 거지, 만약에 정산결과가 있다면 더 절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소규모학교, 안성맞춤시책에 이 정도 절감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에서도 더 향상된 프로그램이 올라올 수도 있고, 작년에 한 번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더 나은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좋다면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박재균위원장

학교가 3월, 9월 개교니까 상반기에 맞춤시책추진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맞춤시책을 절감해 놓았던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고려해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영어회화 원어민교사는 영어회화 교사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고, 다만 기 확보되어 있는 원어민교사에 계약관계를 감안했을 때 원어민교사를 일부 수용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영어회화교사 10명이고, 원어민교사 7명이라고 한다면 5억 8,000만 원 정도면 수용이 가능한 거고, 다른 것들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유치원 교육경비 연료비 이것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자원봉사센터 600만 원 감한 것은 너무 과다하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체육행사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체육행사비보다도 내년에는 행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로 별도로 날을 잡는 것보다 올해 같이 설악산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펼쳐놓고 할 수 있는 활동적으로······.

박재균위원장

이게 최초로 계획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시해 준 사업계획서는 보기는 했지만 행사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해서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만 절감하시지요. 300만 원, 괜찮겠습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위원님들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뭐 누락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위원 있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5,000만 원······.

박재균위원장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 5,000만 원은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2억 5,000만 원은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다시피 1억 5,000만 원이 올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못 했거든요. 아쉽게 예산계하고 억지로 하는 바람에 1억 5,000만 원으로 간신히 했는데 사실상 수용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억 5,000만 원을 한 건데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해 주었으면, 어차피 학교에서 별안간 요청이 오면 예산계로 쫓아다니다 보면 안 된다, 된다, 막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셨으면 정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관철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해당 관·과·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제시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공도읍사무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심체험의 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공도읍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공도읍장 강선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황토 논풀장은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부족한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색적이고 다양한 여름놀이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위치는 공도읍 웅교리 551-번지로써 공도읍 버스터미널에서 2.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다 설치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6,000만 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되었고, 금년 4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9월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도읍 자치사랑위원회에서 추진했습니다. 면적은 5,174㎡였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6월부터 7월까지 황토 논풀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체험시설로서 황토보드타기풀장, 황토 미끄럼틀, 뗏목타기 등 시설을 했고 부대시설로써는 주차장과 샤워실 및 탈의장, 화장실, 쉼터 등을 부대시설로 설치했고 황토 논풀장 운영은 금년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해서 입장료는 무료로 추진했습니다. 입장객은 주로 입학전 유아들이 많이 왔고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연 3,000명 이상이 체험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뒤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시청 홈페이지에도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왔던 사업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내년사업으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제점 및 중점 검토사항을 보면 공도에는 경지정리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황토 논풀장을 조성했으나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시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등을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단체로 선정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 이번에 황토 논풀장은 인근 평택 고덕면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공도읍이 상당히 활용 면이나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 칭찬의 글 올라온 것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강선환 공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정산서를 가져오시지 않으셔서 올해 6,000만 원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가 없는데 사진상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샤워실이나 탈의실 이런 것은 대여했던 것이 아니지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아닙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샤워장도 만들었고, 탈의실도 만들었고, 화장실도 임대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화장실 이외에는 다 만든 겁니다.

김지수위원

만든 것들은 또 다른 곳에 또 다시 설치비가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다른 데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 6,000만 원이 사실상 남는 예산이 아니었고 땅을 임대료를 자치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 한 거기 때문에 돈이 충분하지는 사실상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더라도 그 자재를 활용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그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위치는 지금과 같이 동일한 위치를 내년에도······?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그것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의 접근성이 좋으면 더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겠다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도 않은 데도 엄청 사람들이 문의가 왔고 찾아왔기 때문에 접근성만 좋다면 활용도가 훨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설명드린 것도 위치는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안에는 부지임대료까지 포함하신 거고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앞으로 한다면 임대료도 들어가야 합니다.

김지수위원

5,000만 원 이후에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5,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5,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올해 6,000만 원 예산에서 내년도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얼마 정도 경비가 계속 이용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하우스동하고 탈의장 그것은 재활용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지요?
영주

황영주총무팀장

쉼터하고 샤워실에 들어가는 예산은 1,200만 원 정도로 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5,000만 원은 향후에 추진한다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네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영구적인 시설로 더 설치한다고 하면 계속 쓰기 때문에 땅만 확보가 된다면 그런데 이 정도는 계속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김지수위원

사실 한 달인 거잖아요, 이용하는 기간은. 한 달 기간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만약에 연으로 계산한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네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읍장으로 가서 1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안성시의 출생률이 반이 공도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셨다시피 공도에는 어린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평택 쪽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읍장을 해 보니까 그런 불만이 읍민들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놀데도 없고 해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짧은 기간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칭찬의 글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도에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0세부터 9세까지가 안성시에 47%가 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공도에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조사해 보면 전혀 갈 데가 없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평택이나 이웃 천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처음에 금액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신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시유지는 전혀 고려해 볼만한 데가 없나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시유지는 찾아보았는데 그런 땅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읍장님이 말씀하신 공도에 신생아 출생이 많고 어린이들이 가볼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방문한 어린이집을 보면 공도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부가 아니네요. 대덕, 서운, 봉남 시내에 어린이집에서 간 거거든요. 공도에 있다고 공도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용객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어린이들이 100명이거든요. 100명이 다 참여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중에서 80〜90명 많게, 하루에 이용객으이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90명, 적게는 30명 이렇게 기록이 그렇거든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맨 뒷장에 있는 것은 이것은 예약을 받은 내용을 거기에다가 첨부한 겁니다. 이게 이용객을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시설에서 신청을 받은 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빈약해서 이것을 넣었으니까 이것밖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그래서 예약현황이라고 거기 되어 있잖아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밖에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왔는지.

박재균위원장

연 인원 3,000명이라고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용한 인원이 3,000명 정도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그것은 우리가 일지를 써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3,000명이 30일 이용했다고 하면 1일 평균 100명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27일도 있는데 30일로 잡고 1일 평균 100명이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3,000명이서 6,000만 원을 쓴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무료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황토체험방을 만들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체험마을에 있는 황토체험장 “무료로 개방해 주세요. 보조금 얼마 드릴게.” 그러고서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투자비 안 들이고 황토체험장이 확보가 되고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에서 황토체험장을 무료로 개방하니까 그쪽에 가서 이용해서 노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동하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 가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제가 읍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런 논리로 한다면 산수하는 식이거든요. ‘4 나누기 2는 2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건데 제가 한 달 동안 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느낀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행복감 느끼는 거, 이번에 팜랜드도 했고, 안성맞춤도 했고 했는데 유일하게 황토 논풀장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종일 놀다 갔습니다. 물에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 황토는 아토피아 엄마들이 너무나 착안을 잘했다, 어머니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잘 했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효과 면에서 금년도에 처음 해 보고 나서 2만 원씩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한 달 동안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보다도 플러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황토 논풀장 반응이나 여러 가지 효과로 보았을 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을 기존에 있는 테마마을이라든지 시비를 투입해서 인프라가 구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사람들이 안 와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쪽에다, 거기는 고정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공도로 가나 어디를 가나 시비를 들이는 거고 안성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라면 꼭 장소가 공도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인프라가 있는 테마마을이라든지 다른 장소에 고정시설로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쪽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제가 황토 논풀장 언뜻 생각이 난 건데요, 시민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럴 때 공도사람들이 시민회관에 와서 참여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숫자를 보세요. 오지 않습니다. 또 공도인데도 진사리 사람들이 시내에서 한다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도라는 특수성과 관계된 것은 80년대의 만 명 인구와 20년 후에 읍이 될 때 20년에야 만 명밖에 안 늘어났던 것이 지금 읍으로 승격되고 10년 만에 5만 7,000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과정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눈높이가 이번에 황토 논풀장에 딱 맞아 떨어졌던 거거든요. 안성시내에서 한다고 공도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대덕에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여기에 주문한 사항이 공도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시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해서 예약을 받았던 거고, 여기에 없는 사항은 수시로 3,000명 안에 공도에 있는, 안성시에 시립어린이집이 250개 중에서 140군데가 공도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어린이집에서 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개장기간도 짧고, 경험이 생겼으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면 개장기간이 2개월 가까이 늘어날 소지도 있고 한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어디 한 군데 고정적으로 시설설치가 안 되면 매년 옮겨 다닌다고 하면 반복되는 부대편의시설 설치비가 계속 낭비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다시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추진된다고 하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경제대비 효과, 아무리 주민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디가면 돈 내고 해야 될 거 공짜로 하는데 당연히 좋지요. 더군다나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좋은 것은 알지만 빈약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유용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접근도 해야 되니까 경제대비 효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너무 매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방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와 MOU 협약체결을 잘 해서 일정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별도의 부대시설 투자가 안 되고 개보수만 해서 다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감안한 사업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환

강선환공도읍장

네.

박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공도읍에서 추진하는 가족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공도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결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완성하였습니다. 본 내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현주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현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기관공통주요시책추진인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76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시정홍보에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 통·리장단 장학금 지급은 수혜대상자가 소수인 것으로 심사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 워크숍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모범시민 및 표창패 제작은 단가가 고액으로 산출식을 2만 7,000원 곱하기 360개로 변경하여 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공무원 육성회 공무원체육행사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4,600만 원으로 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행정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 시장 가구는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1,584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가구는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1,1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법적근거가 미확보되어 1억 6,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수혜대상자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선진복지기반구축 사회복지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85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책사업 아동보육복지증진인 보육관련 행사 상장구입은 단가가 고액으로 산출식을 2만 7,000원 곱하기 10명으로 변경하여 2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에 미양면 학구 경로당 외 20개소는 부기명을 미양면 학구 경로당 외 30개소로 변경하고, 예산액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정책사업 자주재원의 확충이 세수증대 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정책사업 학교교육지원육성에 교육시책 간담회 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6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교육협력 종합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1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성맞춤우수교육시책지원은 예산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억 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어화상강의지원은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심사되어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는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5,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안성초등학교 외 16개교는 부기명을 영어회화교사 지원 안성초등학교 외에 16개교로 변경하여 예산액은 7억 6,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은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안성시 방문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지원육성회에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은 시민장학회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8,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또한 (재)안성시민장학회 인건비 지원도 시민장학회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 내실화의 자치사랑방 운영은 조례개정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근거명인 자치사랑방 운영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산출근거명인 자치사랑방의 간담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근거명인 자치사랑방 우수팀 경진대회는 주민자치센터 우수팀 경진대회로 변경합니다. 정책사업 자원봉사 역량강화인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지원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책사업 청소년복지증진인 제13회 청소년 하나되기축제는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정책사업 지방행정역량강화는 정보화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은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330만 2,000원으로 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간사님 보고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잘못 읽으셨어요.

박재균위원장

대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는 당초 2,700만 원 예산이 제출되었는데 인건비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산출해 갖고 와서 인건비 부족분 602만 원을 증액한 3,302만 원으로 변경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원안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