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6억 1,4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1,415만 3,000원보다 6.6%인 1억 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의원세미나 부담금 외 5건에 2,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나 부담금 및 직원 위탁교육비는 위원님들 국내연수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받는 직무교육비와 이에 따른 직원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2건에 2,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차량운행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 월정수당 1억 8,71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한 분당 480만 원씩 4,320만 원, 예결특위 공통경비는 의원 일인당 100만 원씩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출석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퇴직금으로 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회의장 프로젝트 및 스크린설치공사 외 1건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속기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외 2건에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3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이 월 261만 원씩 3,132만 원, 부의장님이 월 125만 원씩 1,500만 원, 상임위원장님이 월 87만 원씩 3,132만 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1회 구성 87만 원씩 4회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6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08만 8,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교류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외 2건에 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 행사운영비로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교류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수행여비로 의원님 세미나 및 연수 수행여비 외 2건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의원님 국내·외 여비로 의원님 의정활동여비 외 3건에 3,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쪽 열린의회운영 사무관리비로 열린의회운영교실 기념품 구입비 외 3건에 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외 1건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물 및 기록물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책자발간 외 4건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7쪽 공공운영비로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 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직원보수 7억 6,879만 7,000원.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 시간제계약직 속기요원 보수 2,326만 8,000원. 다음에 10쪽입니다. 1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건에 2,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외 1건에 3,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된 직원용 컴퓨터 구입비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만 원씩 17명으로 1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외 1건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로 5급 3명에게 월 10만 원씩 36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에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에 1,0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외수행여비 2,000만 원을 기 예산 요구하였고, 예산부서에서 96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에 5명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16억 1,4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15억 1,415만 3,000원보다 1억 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자체사업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761만 원, 공공운영비 2,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거듭 나는 의회,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 월정수당 1억 8,71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LED 등 기구교체공사 등 시설비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속기용 컴퓨터교체 등 1,5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교류를 위한 의원 해외연수 수행 등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의원연수 국외여비 등 3,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행정운영을 위한 보수 및 직급보조비 8억 1,726만 4,000원, 사무관리비 2,894만 4,000원, 국내여비 3,260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켜 쓰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3회 추경은 어렵고.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속기사 세 분을 다 내보내고 새로 신규로 채용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이건 집행부하고 얘기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의회에서 세 분을 한꺼번에 다 바꾸면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해서 그러신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기사님들한테 기회를 주신 거니까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기회를 주셔서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1회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어서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담을 수 있다면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속기사를 한꺼번에 세 분을 다 내보내면 일도 가르쳐야 되고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속기사들이 시험 봐서 합격했을 때는 나름대로 꿈이 있고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하셔서 1회 추경에 두 분 것을 담든 세 분 것을 담든 한 분 것을 담든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하시고 담으실 수 있으시면 속기사님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하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무리 없으시게 점차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운영에 그런 것도 있고 다시 우리가 시간제 마급으로 해서 뽑게 되는데 그분들도 장기적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구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제가 하여튼 잘 검토해서 현재 계신 분들 또 나중에 오실 분들까지 무리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데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단지 의회에 적응하는 기간이나 대부분 경력자들이 오게 되면 다른 의회에도 있었을 것 같고 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속기사 모집을 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되는 분들이 올지 또 우리 의회업무를 다루는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올지 아니면 그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이나 1년 반 걸려야 전문용어도 알아듣고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나오는 회의내용들을 다 수렴할 수 있을는지도 다 검증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여하튼 현직에 계신 분들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들 것도 감액을 해야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같이 긴축 재정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는데 집행부는 시장, 부시장 것만 한 거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짜리 부기 단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 5%를 삭감해서 의회로 올라온 건데 20%를 삭감했어요, 집행부 시장·부시장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참고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에 이옥남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던 본회의장에 장애인 진출입로 예산이 안 담겼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장애인석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장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니까 경사도가 12도 미만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고 계단을 활용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현재 계단이 협소해서 120cm 이상 20, 30cm 정도 공간, 리프트까지 설치한다면 한 150cm가 돼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손을 대기로 하면 상당히 대공사가 돼 버리고 또 현재 방청석에 한 줄을 없애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본회의장 모양이 우스워지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들 앉으시고 그 뒤에 집행부 간부들이 앉게 되는데 그 열들을 책상들을 좀 조정해서 앞으로 조정할 때 한 2m 50cm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현재 복도로 쓰고 있는 길로 쓰는 그런 것이. 그렇게 참관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히 예산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단을 좀 설치해서 저희가 방청석하고 의원님석하고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계를 긋기 위해서 봉 같은 것으로 해서 한다든가 다른 사례를 더 좀 관찰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방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을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참관신청을 하실 경우에 현재 거기 방청석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관이거든요. 그래서 의원 휴게실에 모니터를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굳이 현장 방청석에서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있으세요?

시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있어요? 앞으로 속기사를 시간제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어렵죠. 속기사를 시간제로 쓴다? 누가와요. 속기사가 시간제? 그건 어렵죠.

다른 시·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쪽인가 9쪽에 예산을 담은 겁니다. 시간제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한 분을 우선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네, 누가 시간제계약직으로 와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6개월이고 1년이고 같이 배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제계약직에서 1년이고 어느 정도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죠. 그렇게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임시로 채용하는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을 하면 그분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지 수행을 못하는지도 검증을 못한 채.

적응기간을 좀 두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1년 정도는 적응기간을 두고 할 수 있다, 둬서 우리가 채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을 했다가 제대로 일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액면상의 차이만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턴제처럼 6개월이면 6개월 같이 일을 해 보고.

보통 시간제로 하면 일단은 1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무기계약직은 59세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