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3일 동안의 일정에 대해서 오늘 첫날은 세입 및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일은 결산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양일 간에 걸쳐서 보충답변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조정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 중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다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추가부서를 요구해 주시면 예결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573억 1,495만 8,000원이 증액된 4,308억 1,6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8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사업장 증가로 균등분재산세 재산분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과 신축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 대비 2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자동차 증가와 주행분자동차세 보전분 증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 대비 5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와 흡연율 감소 등을 반영해서 징수 전망한 결과 전년 예산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2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총생산 예상성장률 반영 및 아양택지개발지구 양도소득세분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 예산 대비 4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 예산 대비 36억 6,969만 4,000원이 증액된 375억 2,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2억 5,313만 6,000원이 증액된 125억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설녹지점용료 외 9종으로 전년 대비 939만 2,000원이 감액된 7,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소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일죽사용료로 전년도와 같이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3·1운동기념관 및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로 전년도와 같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사용료 외 13종으로 전년 대비 4,934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197만 원이 증액된 48억 3,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 8억 1,064만 2,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억 8,680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억 3,117만 원, 기타수수료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외 9종으로 11억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6억 7,8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6억 9,590만 원이 증액된 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24억 1,655만 8,000원이 증액된 250억 1,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청정산업 지원과 비점오염 정화사업,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5종으로 전년 대비 18억 2,937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9,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5,721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4,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불용품 매각대 6,0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2,300만 원, 과태료 4억 5,274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9,050만 원, 기부금이 2억 5,000만 원, 그 외 수입 9억 6,183만 6,000원으로 8쪽 하단부터 12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예산 대비 93억 2,463만 6,000원이 증액된 893억 6,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865억 3,700만 원, 분권교부세 28억 2,5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59억 9,649만 2,000원이 증액된 313억 3,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52억 8,513만 4,000원이 증액된 1,441억 4,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등 188종으로 전년 대비 199억 4,782만 9,000원이 증액된 868억 6,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3쪽부터 23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등 19종으로 전년 대비 9억 2,731만 6,000원이 증액된 122억 1,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3쪽부터 24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기금은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등 26종으로 전년 예산 대비 9억 7,263만 원이 감액된 13억 1,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4쪽부터 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53억 8,262만 1,000원이 증액된 437억 5,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안성시 문화체험 나눔 한마당 등 383종으로 26쪽부터 45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308억 1,66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35억 169만 3,000원보다 15.35%인 573억 1,4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28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54억 1,700만 원보다 11.3%인 13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75억 2,16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5,197만 7,000원보다 10.84%인 36억 6,96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93억 6,2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0억 3,758만 7,000원보다 11.65%인 93억 2,46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3억 3,3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3,700만 원보다 23.67%인 59억 9,64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41억 4,3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88억 5,812만 9,000원보다 21.27%인 252억 8,5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35억 169만 3,000원 대비 15.35%가 증가한 4,308억 1,665만 1,000원으로 기능별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5.18%, 교육 분야 21.16%, 문화 및 관광 분야 43.83%, 환경보호 분야 38.91%, 사회복지 분야 23.4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85%, 보건 분야 66.95% 증가하였고, 농림해양 분야 1.2%, 산업중소기업 일반 분야 74.89%, 수송 및 교통 분야 3.63%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공공질서 안정 및 보건복지 확대를 통한 지역안정과 더불어 국토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어째 가만히들 계세요.

세입에서 우리가 농협에서 기탁금 받는 거 있죠?

네.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출연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그때 세입을 잡고 나서 매년 5월에 세입조치를 하도록 위탁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서 협의해서 적립······.

지금 예산서에 각······.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5월에 들어오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본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세입추계가 잡혔어요.

배정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

네. 지금 잡혀 있는데 그게 어디로 배정됐냐고요.

특별하게 배정은 안 되고요.

배정이 됐죠?

네, 체육기금하고 예술기금하고.

체육이 얼마예요?

2억 원이 문화체육관광과고요.

그러니까 체육에 1억 원, 예술에 1억 원, 5,000만 원은?

농·특산물 홍보에 5,000만 원.

축제 때 장터 꾸미는 예산 있잖아요. 농정과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농정과에 보면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에 5,000만 원이 아니라 협력기금 1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3억 원인데 1년에 2억 5,000만 원씩 가는 거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

농정과 1억 원이고 문체과에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에 1억 원, 예술에 5,000만 원, 농정에 1억 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

4년 동안 2억 5,000만 원씩 10억 원이요.

예술단체에 1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왜 물어보냐 하면 엊그제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지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이런 기탁금을 받으면 지정을 해서 목을 정해서 어디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가는 데만 간다고요. 협의를 볼 때 목을 달지 말아야 되는데 딱 달아서 하니까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정해서 하지?’ 정해서 하다 보니까 꼭 해마다 가는 데만 가잖아요. 안성이 보면 농협 같은 데면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데로 가는 게 맞는데 문화체육으로 예산이 많이 간다고요. 자세히 안 봤는데 다시 봐야 되겠네요. 체육에 1억 원, 예술에 1억 원, 축제에 5,000만 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도 1억 원이 또 있다고요.

농정과도 들어가죠. 농정과에 가는 것이 센터하고 다······.

해마다 이렇게 가죠? 해마다 이리 간다고요.

그것은 제안서 받을 때 지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농협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아주 딱 지정해서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 주지 기탁금이라고 해 놓고 어디 주라고 정해서 주면 자기들이 주는 거지 그게 시에서 주는 거예요?

시에서 주나 거기서 주나 어차피 우리 시로 오면 되죠.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지정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가는 데로만 가잖아요. 기탁금이 여러 군데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가는 데로만 가니까 그러지. 어디로 갔든 가는 것은 가는 건데 지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꼭 가는 데만 간다는 거예요, 체육단체나 예술단체 이런 식으로. 사실 기술센터에 가는 게 맞는데 정해놓으니까 가지를 않잖아요. 4년 동안 계속 이리 가는 거예요.

기술센터는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농정과에 같이······.

아니죠, 업무가 다른데. 왜 목을 애초에 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날 말씀드린 게 다시 협약서를 쓰든 뭐하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어디에 뭐를 한다는 게 제안서에만 나와 있는 거고 위탁계약은······.

그것을 다시 받든지 해야지 거기서 딱 해 주니까 제안서도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게 이렇구나 하니까 그리다 주죠. 거기다 못 박아놓고 줘야 되는 거 있어요?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하시는 분의 의향도.

그럼 자기들이 직접 주면 되죠. 왜 시에다 줘서 자기들이 생색을 내요. 시에다 출연금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디로 줘라 할 것은 없잖아요.

그것도 당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회 때, 다른 시·군은 아주 적어요. 예를 들어서 여주군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 내고 안 하면 되죠. 그만큼 자기네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많이 내고 하는 거지 다른 데 적은 걸 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다시 받든지 이렇게 협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그 출연금이 오면 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 조정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니까.

축제에도 5,000만 원이 있다고요.

바우덕이축제겠죠.

바우덕이에. 그러면 이게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3억 5,000만 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네. 1억 원은 어디서 빌려왔나, 어떻게 된 거예요?

자체 예산이겠죠.

자체가 아니라 농협기탁금으로 해서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자체예요. 농정과, 체육회라고 딱 들어와 있어요, 세 군데.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가 오면 파악을 다시 해 볼게요.

세무과에서 3개를 받았으니까.

저희는 총액만 받아준 거지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제안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3억 5,000만 원을 받았나를 따지는 거예요.

2억 5,000만 원.

그런데 왜 이게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과장님도 오셨네요.

2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목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세 군데로 갔는데 그 중에 시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시비가 아니라 1억 원씩 딱딱 따로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세출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데 제안서는 드렸잖아요. 거기서 부족한 것은 시비로 채워서······.

어쨌든 나중에 세출에 담을 적에 조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세입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제안서 들어온 부분이······.

금고 재계약이 언제 되죠?

계약 끝났고요.

올해 계약 체결했어요?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계속 이리 가는 거예요?

네. 위원님 용도는 제안서 받을 때 저희가 이래라 말라 할 수 없는 거고요.

자기들은 시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정을 해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지정 없이 총액만 받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반드시······.

그것을 받을 적에 4년 동안 모조로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한번 그렇게 받으면 4년 동안 계속 그리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수영 위원님, 세입이 잡혀서 그 돈이 그만큼 거기에 가면 거기에 갈 예산만큼 돌려서 다른 데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한주머니에 들은 돈이기 때문에 만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돈을 거기다 안 쓰면 다른 돈을 갖다 써야 되니까. 어차피 그만큼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탁금이 지정돼서 들어오니까 그 만큼 안 쓰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안 해도 될 예산을 이게 있음으로 해서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 과로 이게 더 간다는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더 안 쓰게 잘 심사해 주시면 되죠.

박재균 위원님이 별안간에 너그러워지셨는데.

세출 따질 적에 다시 한번 따져보시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차 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쟁점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세무과 세출 쟁점사항이요? 업무추진비요?

네.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괄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전체 관·과·소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각 관·과·소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책기획담당관인 예산총괄부서에서 직접 하시죠.

하여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수정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 첫 쪽 재정운영에 기관운영공통경비지원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847만 5,000원에서 20%인 769만 5,000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총괄에서 다른 부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시정홍보공보행정에 1,14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인 22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각 부서별 자치 것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산업 것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금액 얘기할 필요 없이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 거하고 부시장님 거,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을 일괄 20%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20% 삭감을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20% 삭감이 적절한 건지 부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인 저희, 공보담당관, 행정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편성돼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자체로 5%를 감액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안성시의 한도액보다 5%를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고통을 감수하자는 차원에서 감액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들이 월급도 동결했어요. 그쪽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다고 하고, 지금 안성시청에서도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서 일단 예산을 20% 다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유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손을 안 댄 거예요. 풀예산에서 5% 조정했다고 하면.

안성시 전체에서.

업무추진비를 풀로 세울 수 있는 예산 한도액에서 5% 다운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풀예산 규모가 증가됐기 때문에, 풀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았어요? 한도액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결국 다른 것들은 다 절감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만큼은 그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그리고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성격상 아끼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대외활동을 하면서 경비를 덜 쓰는 쪽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싼 것을 먹고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절감해서 수립해 놨다가 정 부족하다면 추경 때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만 일부 증액을 시켜주면 되지 풀로 잡아놓고, 아까 이수영 위원님 얘기하셨죠. 돈이 있으면 안 쓸 것도 쓴다고요. 없으면 아껴 써요. 예산 잔뜩 잡아놨는데 있는 범위 내에서 써도 합법인데 일단 쓰고 보자, 그렇죠? 이수영 위원님.

그날 하세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하시는 대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들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연간 1,000만 원 이상 시책추진비 나가는 것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연간 사용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경상경비 20% 줄이는 것을 같이 천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쓰시다가 정 부족하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연도 말 활동비가 적다고 하면 2회 추경에 5% 올리든지 10% 올리든지 올라오시면 되죠. 맞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는 대로.

예산서 전체가 0.8이라는 계수를 만들어내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무진장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예년에 없던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유독 시책추진비만 조정을 안 해 갖고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경상경비는 다 물건 사는 돈인데 그런 것을 20% 아끼겠다고 하신 분들이 업무추진비,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활동비인데 활동비를 못 줄이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간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지금 예산서에 온 게 4억 9,495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관·과·소장님들이 쓰는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절감하라는 소리 못합니다. 사기진작도 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성과가 나는 거니까 부서장들 실무자들이 쓰는 돈까지는 손을 안 대지만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이 정도는 다른 경상경비 줄이는 거와 같이 천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잘 설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쓰시다가 모자라면 당연히 세워서 시장님 움직이게 해 줘야죠. 그렇지만 전 직원한테 “너희들 경상경비 20% 절감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자기는 기관업무추진비 안 줄여놓는다면 솔선수범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치뿐 아니라 산업까지 일괄 더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예산팀에서 각 관·과·소에 운영되는 것을 보시다가 문제가 있는 부서가 나오면 추경에 일부 더 증액을 요청하셔서 삭감해 놨던 20% 중에 살리세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신다면 최하 5%, 많게는 10%까지 실질적인 절감액이 나오지 않을까. 절감한다고 해도 따져 보니까 몇 푼 안 돼요. 기껏해야 4,000〜5,000만 원 절감할 것 같은데 그 중에 1,000〜2,000만 원 연말에 가서 아끼려나, 크게 아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사업부서에도 그렇게 이해를, 절약을 하는 해, 올해 2013년도는 예산을 절감하는 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도 시장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향후 질의답변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사업부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 기간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쟁점사항 중에서 수긍이 되는 사항들은 제외하시고, 미수긍 항목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쪽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 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1,8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890만 원, 2010년도에는 400만 원, 2011년도에는 960만 원, 금년도에는 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1분기에 집행실적을 보고서 추계를 해서 최소 1회 추경 때 감을 해서 예산에 활용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하로 해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었습니다. 원안대로 1,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1분기에 집행을 해 봐서 추계해서 위원님들이 500만 원 삭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조절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던 거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1회에 집행하시고서 부족할 것 같다라는 추계결과가 나오면 1회 추경에 증액해 오면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워크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감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장단에서 증액해서 475명에 대한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노고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높여 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형평상 올리지 않고 3,000만 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체육대회할 때 추진하고 이런 거 경비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1년은 체육대회하고, 1년은 선진지 견학 가고.

10대가 가는 거네.

472명이 가시기는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참석률 70% 따지면 300명 가는 거지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실 수도 있고, 1박 2일 갔다 오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씩 갔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 2박 3일씩 해서 저희 말은 격려차원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선진지의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참석률이 몇 %나 돼요? 70% 돼요?

그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선발을 하는 거지요.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다 가는 게 아니라 선발을 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받아서 이장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에서 1,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900만 원을 감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법에 의해서 전에는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부상이 없어지는 관계로 바인더에서 액자로 제조해서 상장에 대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 때 표창패로 시도를 했었더니 받는 분도 그렇고 옆에 보시는 분도 품격 있게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꼭 배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2만 7,000원짜리는 뭐예요? 어떤 것으로 해서 2만 7,000원이에요?

처음에는 바인더였다가 부상품을 못 해서 그것만 주기 뭐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모형을 갖추자 해서 지금 현재 메달하고 상장 문안이 있습니다.

우리 의장 표창 주는 액자, 상장이 2만 7,000원짜리입니다. 그게 메달 하나가 속안에 들어있지요. 6만 5,000원짜리는 지금 행사장에서 주고 있는 검은패 그게 6만 5,000원.

그것을 변형해서 메달하고 표창패를 했는데 그게 유리가 깨지고 그러면 그것을 빼서 보면 표창 문안 들어간 게 A4가 아니고 반쪽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새롭게 품위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회과하고 시 것하고 다르지요. 그것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시장님 것은 조금 좋은 걸로 주고 의장님 것은 시원찮은 걸로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만 7,000원짜리로 시장님 것을 다 맞춘 거고, 만약에 단가가 올라가면 의회 것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상식 때 가보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도의원들 상장주는 것 썩 반기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시장님 것을 받으면 인사고가에 반영되어서 반길지 몰라도 일반인들 주면 반기지 않아요. 상패를 마루 어디에다 걸어놓는 데 있어요? 이거 우스운 거 갖다 주어봐야 주기도 그렇고 낯 뜨겁고 사실 그렇다고. 농협시지부장 상품권 주는데 그 사람들 아주 좋아해요. 시장, 의장 껍데기 이만한 거 갖다 주면 뭐할 거예요. 주면 위신도 세우고 받는 사람들도 기분 좋고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이나 시장님 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반시민들이 표창 상패를 받아서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각 사회단체나 행사만 있으면 시상요구를 해요. 그것은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라든지.

요구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주자니 우습고 말이요, 그것만 달랑 주니 뭐를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의장님도 2만 7,000원짜리를 주시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시장님을 이 패로 하면 의장님도 패로 해서 격을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공로패, 감사패, 모범시민표창 몇 명 나갔는지 인원현황 제출해 주세요. 1년에 상장이 몇 개 나갔는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 의회하고 안성시장하고 상장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한다면 상패 제작비만 근 1억 원은 갈 거예요. 상패 주는데 1년에 1억 원 써야 되는 소리.

그게 부의장님 말씀도 상이라는 게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남발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몇 개 면만 준다 하면 3개 면 하다가 5개 면 주면 돌아가면서 난리 나요. 면장이 곤란해져. 면장님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고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지요.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에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을 2만 원에 두 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920만 원으로 대폭 올려주셔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힘써 주시고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과장으로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설명 없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각 관·과·소에서는 빼 놓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여 주시고요. 지금 행정과 보충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다른 것은 못해 주면서 그런 것은 중간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본예산에서 타 시·군하고 똑같이 중간은 가게끔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장이셨던 이수영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가용자원이 워낙 적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약속을 못 드렸고 추경에 자원이 좀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20만 원이 증액해서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계상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3분의2 수준에 포함되어서 이번까지는 같이 고통 분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고민했던 사항이고, 맨 꼴찌에서 3분의2 정도 올라간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산업 쪽에도 일반행사비 등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 비해서는 그런 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할 맛이 나겠어요. 각 면에 공무원들 숙직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삭감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도 못 가고 숙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깎아요? 충분하게 다른 과에서 조정해야 되겠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수용해서 증액해서 할 수 없어요? 말로 했어도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본예산에 한다고 했으면 하셔야지요. 그게 얼마나 돼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런 것은 아니지. 다만 몇 십 명하는 단체 이런 데도 몇 억 원씩 보조금을 주면서······.

이수영 위원님!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를 1,200포인트까지 올리려고 하면 증액시킬 돈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으로 조정하기에는 부담 가는 금액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추경 때 이게 연간지급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자금현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1차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얘기했으면 2차에서 다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내일모레까지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경로당 환경개선비 1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연초에 보수계획이 없었던 경로당이나 또는 수시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즉각 해결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450개소로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경로당이 노후화되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은 급속한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과거에 단순한 사랑방의 역할이 아닌 쾌적한 노인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꼭 예산에 편성되어서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사실 아까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을 잠깐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부기명이 딱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해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각 면장님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이장님들이나 누가 부탁하는 게 거의 이런 거예요. 포장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보수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해서 몇 개 몇 개 하니까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선정되어서 면에서 지정해서 올라오는지 몰라도 면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와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면장님들은 또 시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아마 과장님들한테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의원들이나 면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반영했으면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15개 읍·면·동에 경로당 보수해야 될 게 현황파악이 되었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4억 원 가까이 있어야만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예산 2억 원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현황파악된 것도 다 못 고치는 돈이라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파악된 것들 중에 급한 것은 어느 동네인지 가르쳐 주어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긴급하게 수리라든지 유지보수 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예산을 세우시든지 응급 예산을 세우셔야지, 2억 원 전체에 대해서 지명하지 않고 포괄로 세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목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목록 제시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세워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응급사항이라면 진짜 경로당에서 응급상황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보일러 터지는 것하고 난방 잘못되는 거,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거, 갑자기 지붕에 크랙이 가서 비새는 거 이 정도 3개가 응급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화장실에 물 막히는 거,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일시에 다 발생되는 하자는 아니라고 봐요. 번갈러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이고 그러한 하자들이 450여개 경로당이 일시에 터질 수도 없는 거고 450여 개 경로당 중에 그렇게 불시에 터지는 것들 10% 정도 터진다고 하면 약 45개 경로당입니다. 45개 경로당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사안들이 1건씩 발생한다고 하면 막말로 화장실 하수도 막혔다고 한다면 20만 원이면 뚫는 거고 보일러 터져서 아예 보일러를 못 써서 교체한다고 하면 100만 원 이내에서 보일러 교체가 되는 거고 30평짜리 옥상에서 갑자기 물이 샌다고 한다면 옥상 전체 방수공사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400여만 원이면 방수 공사하는 거고, 에어컨 고장 나서 아예 못 쓴다고 한다면 새 에어컨 사다 놓아도 100만 원이면 됩니다. 긴급하게 발생되는 보수사항에 들어가는 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45개 경로당 응급발생이 되어서 45개를 연중 고친다고 해도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다 끝내지요. 2개과 남았는데.

교육협력과가 많아 가지고요······.

또 많데요?

어차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식사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안성시 재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재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에 100분의5까지를 교육경비로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는 186억 7,500만 원입니다. 8개 관·과 예산 173억 원으로 위원님들의 교육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상임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특성화 살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 1,000만 원이며, 의회 수정안은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특성화 살리기는 정규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소규모 특성화 사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특성화 살리기 위해서 17개교에 3,000만 원씩 5억 1,000만 원을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특별활동, 방과 후 활동비,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17개 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담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개 학교에 대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운초는 과학, 현매초는 인라인, 서삼초는 우주과학, 마전초는 애니메이션, 개정초는 남사당풍물, 죽화초에는 향당무, 삼평초는 독서논술, 동신초는 축구, 개선초는 바이올린, 보체초는 사물놀이, 삼죽초는 수영, 보개초는 반딧불이 독서, 미곡초 골프, 방초초는 오카리나, 광선초는 가야금, 원곡초는 창의로봇, 고삼초는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므로 학교나 학부모들의 큰 호응이 좋고 기본시설로써 구축되어야 할 2, 3년은 지속 지원되어야 학교에서 구축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 지원해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감축으로 인해서 사업이 흔들리는 느낌이 되면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반구축이 되어 가는 상태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에게 감액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영어회화 교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출예산의 예산안은 7억 6,000만 원이고, 의회수정안은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어회화 교사지원사업으로써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력을 높여서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한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으로 안성초 2명, 내혜홀초 2명, 백성초, 안성중, 읍 지역으로는 공도초, 만정초, 공도중, 만정중이 해당되며, 면 지역으로는 금광초, 산평초, 개정초, 보체초, 대덕초, 일죽초, 죽화초, 광선초, 죽산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화 한다 해도 타 지역보다는 아직은 안성이 글로벌화에 뒤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들이 있으므로 해서 학생들한테 발음도 직접 물어봐서 습득할 수 있고 거부감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원어민이 있으므로 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에도 쉽게 쉽게 원어민하고 상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그런 면이 있고 영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방과 후에 같이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 지역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도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원어민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문화적인 거라든지 교육 영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받기가 상당히 쉽고 원활하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시골 지역에서 외국인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일반원어민들이 있으므로 해서 방과 후 수업도 할 수가 있고 원어민도 같이 하면 같이 그분들한테 문화라든지 어떠한 말하는 법, 듣는 법, 이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영어원어민에 대해서 같이 전부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예산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지요.

원어민 교사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원어민은 학교로 전화를 직접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 학교 중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원하거든요. 원어민도 구하기 힘들고 작년에 원어민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원어민교사들은 읍·면의 원어민교사하고 시내에 있는 국내강사로 하자고 그랬었던 거 아니었어요?

이번에 1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소요가 되어서······.

우리가 계산했던 건데 원어민교사가 4,500만 원 든다면서요.

네.

그리고 국내 3,000만 원이 든다면서요. 이렇게 계산한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물어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성초에 2명 있거든요, 또 내혜홀초에 2명, 백성초하고 안성중하고 6명이 있었는데 2명 중에는 한 분이라도 원어민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할 적에 원어민교사는 7명, 일반 국내 영어회화교사 10명 해서 총 17명을 그렇게 확보하면 무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는 중학교에 못 물어보았는데 중학교는 사실 그러한 시험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안성초, 내혜홀초의 경우에는 2명이니까 1명이라도 원어민교사를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 달라는 겁니까? 원어민교사 몇 명에······.

원어민교사 14개교에······.

원래 7명 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 추가가 되는 거예요?

원어민교사가 읍지역하고 14개교는 원어민교사를 해 주시고 중학교는 안성중, 공도중, 만정중은 시험위주로 가는 측면이 있어서 3개교하고 안성초하고 내혜홀초 이렇게 5개교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원어민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5개 학교는 국내강사로 하고 나머지는 원어민교사로 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5개 학교요.

그럼 5개 학교는 원어민 교사 추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7개에서 5개를 더?

그러니까 14명은 원어민 14명으로 해 주시고요, 5개 학교만 내국인 3,00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자치에서 원어민 교사하고 국내강사를 대체하자는 이유는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유능한 강사들을 채용하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 국내강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 별로 차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인식하기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 인식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어느 쪽이 더 효용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은 기초적인 인사법이라든가 발음교정 이런 것에 중점을 둔 수업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오히려 국내에서 영어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어렸을 때 영어 교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기초회화라도 하니까 질문이라도 있고 궁금증이라도 있고 물어보기라도 하죠. 영어로 물어보기라도 한다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국문화가 어떤지 호주문화가 어떤지 영어로 물어볼 수 있어요? 대화소통 자체가 안 돼요. 이제서 ABCD 배우는 아이들이 무슨 그쪽 나라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해를 해요. 오히려 국내 영어교사들이 자기 해외에 유학 갔던 경험담 같은 것을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 준다면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외국인을 데려다 놓고 오히려 교육에 더 마이너스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학생들이 직접 접해서 물어보면 원어민이 직접 손짓발짓을 같이 하며 얘기한다고 합니다. 직접 질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어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만 선생님들하고 접촉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왜 괜히 원어민을 일반 국내 영어회화 교사로 바꾸자고 했겠습니까? 자문을 우리들도 받아 보고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은 차라리 오히려 원어민교사보다는 우리 국내 인재를 활용하는 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고 여러 모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아직은 또 원어민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어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뭐 하러 돈을 잔뜩 들여가면서 구하느냐고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의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만 또 해요. 그만 하시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순번은 아니죠?

순번보다도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순번 아니잖아요, 그냥 무순위죠.

무순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교육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안성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순위대로 적힌 거냐 아니면 순서를 정한 거냐 그런 건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40억이 안 되면.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거기 40억 내에서 다 지원이 가능한 건데.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계비를 세워달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데 설계비라도 세워줬으면 미리 얼마 정도인지 예측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맨 밑에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350만 원인데 현재 11월 12일 날 경제발전자문위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들은 26분인데,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려면 참석수당 한 분당 7만 원씩 350만 원 가량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이건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례죠?

기업발전대상조례.

기업인대상 운용 및 설치 조례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회를 심사위원만 만들게 돼 있지 않아요?

경제발전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선정하는 조례에 경제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안성시 경제발전자문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상공회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대상을 탔느니 안 탔느니 시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그것을 자문위원회를 묶어서 조례로 묶어놓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럼 뭐하는 거예요. 먼저 상공회의소 하던 사람 누구지?

이범익 씨.

그 사람이 위원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상공회의소 누구죠?

오원섭 씨.

오원섭 씨가 그분이 회장이면 그분을 열심히 도와주는 게 옳은 거지 무슨 자문회의라고 해서 자기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묶어서 조례를 한다 어쩐다, 운영회의비를 내라, 어째라,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회의비 받아먹어요? 하고 싶은 친구끼리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것은 상공회의소는 나름대로 하는데······.

좌우지간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어지럽게 해요. 자기들끼리 친목계하면 되지 무슨 자문을 해요. 자문을 해서 뭘 얻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제자문하는 역할을 시장 산하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 거죠? 매년 분과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

열린시책협의회.

열린시책협의회 경제자문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경제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또 뭐예요? 한 시에 두 개씩 만들어 놔요?

거기는 열린시책협의회 산하 분과고요. 이건 별도 위원회니까.

조례 좀 보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잘 운영하고 그럼 되지 거기서 자문을 얻으면 못해요? 상공회의소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발전대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정감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안성에 대한 애착을 더 갖고·····.

그러다 보면 상공회의소 자리가 없어져요. 상공회의소 폐기를 시키든지.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일이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해요.

과장님,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시책추진비로 추진하세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시책추진비로 추진하세요.

기껏 다 얘기했더니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유지성 위원하고 나하고는 헛개비예요? 여태까지 와서 또 딴소리 하고 있게.

제14조인가에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인대상 설치 및 운영 조례.

현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25명이 다 수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중에 농협지부장하고 두세 분은 중견기업 대표들이 끼어 있습니다. 기업인대상을 중심으로 하는데 농협지부장하고 중견기업 200인 이상 고용업체 두세 분 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있네.

아니, 이거 조례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니까 운영 안 할 수도 있는 거네.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네요.

뭐든 이게 똑같아요. 일반 친목계나 단체든 전임자들이 후임자를 세워 놨으면 후임자가 잘하게 도와주는 게 옳은 거지 나와서 또 위원회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계속 위원장을 하든지 회장을 하든지 하면 되지 나와서 꼭 단체를 만들어서 파토를 내요, 분열을 시키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시지부장은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거기 몇 명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죽산 조기축구회장도 들어가도 되겠네요.

조기축구회가 기업이에요?

그럼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있는데.

이수영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시는 겁니까?

없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목록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시민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05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 6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단체 숙원지원사업 농협기탁금 해서 1억을 불요하다고 예산을 했는데 이것도 안성맞춤상설공연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요즘은 전에는 일정한 공간에서 했었는데 이 맞춤상설공연은 직접 시민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총 2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양통일예술지원단 1억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남사당공연은 쉽게 따지면 남한예술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 평양통일예술단은 북한예술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예술이랑 남한예술을 같은 장소에서 보여준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많은 사람한테 호응도 있고 이번에 세계민속축전 때 평양통일예술공연단 공연을 할 때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이분들이 마을 경로당 이런 데까지 나가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1억 2,000만 원인데 1억만 세워 주시면 2,000만 원은 삭감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통일예술단공연이 상설공연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3월부터 11월 하는데 같이 같은 장소에서 평양통일예술단 30분하고 그다음에 남사당공연 40분에서 50분 정도하면 한 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출연료 지원을 들어가는 겁니까?

수당입니다.

태평무처럼 한다는 얘기죠, 상설공연?

그렇습니다. 시립판은 아니고 공연할 때마다 수당 식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태평무도 1억 세워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설공연 하기 때문에 지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할까요?

계속하십시오.

각종 문화행사지원 5,000만 원, 이게 매년 7년 전부터 각종 공연수당이 있고 이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한 29회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정액으로 잡은 것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이게 연중에 보면 작은 공연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풀로 세워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통 300만 원 이하의 소공연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썼던 건데 기존에 이게 5,000만 원이 매년 섰던 거거든요. 이번에 한 3,000만 원만 좀 세워주시면 각종 행사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3,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도립극단 초청공연은 그냥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도 어머니 합창단 정기공연도 증액부분이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090콘서트 이게 우리가 8,000만 원을 올렸는데 4,000만 원으로 감 시켰는데 이거 가지고는 공연이 안 됩니다. 주로 SBS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최소한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일회성 공연이지 이게 2회 공연이 아닙니다. 일회성 공연에 8,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계민속축전 때도 이 7080공연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도 일회성에 한해서 8,000만 원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감독 5,000만 원인데 이게 2년 전에는 사실 감독이 있다가 2년 전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분란도 많고 그래서 예술감독을 없앴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예술감독이 없으면 단원을 이끌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지만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는 않는데, 여기는 29명의 단원에다가 사무단원까지 하면 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술감독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꾸려가려다 보니까 연출하고 이런 게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술감독 5,000만 원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질의 좀 해 주세요. 없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 좀······.

과장님, 그러면 예술감독이 지정돼 있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로 뽑을 겁니다.

공모로 뽑으신다고요. 2년 전에는 그러면 왜 그때는 예술감독이, 임기 때문에 그래요?

임기도 그렇고 분란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2년 지나고 나서는 사실 예술감독이 필요합니다.

남사당예술단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총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18억이 아니라 내가 대충 따져 보니까 21억 들어가는 것 같던데, 1년에 공연수익 얼마나 들어옵니까?

올해 1억 1,670만 원 들어왔습니다.

21억을, 물론 전통문화계승 보존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시립예술단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정기적으로 일반 관람객들한테 구경을 시켜주는데 21억 1,000만 원이요?

20억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수익금액이?

1억 1,600정도.

1억 1,600만 원밖에 수익 금액이 안 나온다면 남사당공연장 유지비만 1년에 3억 정도 들어가요. 최소한 공연장 유지관리비는 뽑아 와야죠. 전기세를 들여가면서 전기세도 못 뽑는 공연을 왜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연료 수입을 1,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5,000원 정도로 증액시켜 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한 5,000원으로, 너무 싸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정도로 저희가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수입료는 좀 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감독이 있을 때는 1억 6,3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점점 감소하더라고요. 공연료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술단원들 보유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전통문화계승 보존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남사당전용공연장 지어놓고 거기에서 정기적 으로 공연행사를 하면서 보여준다고 그런다면 하다못해 전기세는 빼야죠. 공연장 건물유지비는 빼야죠. 우리 안성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공연해 주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남기자고 관람료를 받는 게 아니고 공연장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는 들어가지도 않고 유지관리비 정도는 받아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5,000원 정도 올린다고 해 봤자 남사당전수관하고 남사당공연장 건물 유지관리비밖에 안 될 거예요. 전기세, 난방비, 각종 고장 나는 거 수선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관람료 올리세요. 지금 평양예술단까지도 접목해서 공연의 품격을 다양화시키고 품격을 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관람료 받을 수 있는 명목도 되고 받는다고 해서 욕할 사람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공연료도 올리지만 마케팅 분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마케팅 자체 인원 중에서 이게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못했거든요. 어디서 오는 것만 받았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여서 공연료도 올리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면 공연료수입은 당연히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에 9,000만 원인데 5,000만 원 감액해서 4,000만 원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1억이 선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장기별 아니면 시장배, 국회의장배 이것을 우리가 종목이 29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비용인데 사실은 금년도,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9,000만 원 올렸는데 이것은 매년 행사를 해 왔던 거고 기존에 종목 단체별로 연초에 회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연초에 계획을 작성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000만 원,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외려 증액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인데 1억 정도로,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체육 이쪽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종목도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다시 좀 증액을 1,000만 원 금년도 수준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하는데 절약해서 쓸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외려 1,000만 원만 증액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것은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네.

계속하세요.

다음은 2013년도 대통령기 정구대회개최 불요라고 해서 1억을 저희가 올렸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했지만 작년도에 섰던 예산으로 격년제로 세계정구대회하고부터 계속 운영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해서 이것도 1억이 되면 아시다시피 140개 단체에서 나와서 1,500명이 사실은 여기 체전에 참가하기 때문에 1,500명이 여기서 1주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격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영조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는 3,000만 원으로 올렸지만 1,000만 원 삭감된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 국제남녀테니스대회 해서 쉽게 따지면 세계대회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달이나 페드로 같이 초특급선수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선수들이 와서 게임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세계 랭킹 100위에서 200위 정도의 선수들이 오는 건데 이런 게 온다고 그러면 저희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 데가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안성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세계연맹에서도 여기를 보고 가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도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KBS 채널 38번인데 KBS N스포츠에서 방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테니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게끔 했으니까 이것도 좀 꼭 해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체육회 사무국 지원비 2억 4,900만 원을 올렸는데 1억 200만 원 정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건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1회 추경 때 사무국장이나 과장봉급을 인상해 주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상해 준 분 인상분이랑 여기에 더 들어간 게 과장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과장이나 간사를 올린 이유가 장애인을 전담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2014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장애인체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체전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장애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담당과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장애인 담당과장 인건비랑 간사 인건비 하나랑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상분이 있어요. 1회 추경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장이랑 과장 인건비를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사실 여기는 빠지고 작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했는데 이것도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사기, 이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억 4,500만 원인데 4,900만 원 정도를 감 시켰는데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공무원들도 20% 감했기 때문에 직장운동부도 같이 고통분담해서 20% 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운영비 중에 어떤 항목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항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도 운영비를 20% 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저기로 해서 20% 감한 것 같습니다.

정구부나 테니스부에 운영비 올라온 게 운영비가······.

2억 4,576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삭감된 게 아니고 운영비만.

합숙비, 대회출장비, 포상금, 부담금, 운동용품구입비, 숙소관리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뭐를 여기서 4,000만 원을 줄인다는 거예요? 숙소에서 잠자지 말고 가스 안 쓰고 전화기 끊고 그러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무원들도 사무관리비나 각종 이런 거니까 일반 운영비를 20% 감했으니까 직장운동부도 20% 줄여서 아껴 쓰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복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아껴서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테니스부도 마찬가지로 20%인데 이것도 같이 삭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트운동경기부 지원 농협기탁금 1억 원 해서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데 지금 17개 학교 초·중·고에 엘리트육성 차원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매년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엘리트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졌던 예산인데 이것도 꼭 좀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우덕이축제 출연금이 12억 원인데 2억 원을 감해서 10억 원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세계민속축전, 작년도에는 프레축전을 했는데 그전에 2010년도에 11억 원 가지고 했으니까 이것도 2010년도에 바우덕이축제 금액으로 11억 원 정도만 세워주신다면 11억 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만 감액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최현주 위원님.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좀 갖고 계세요?

그것은 없고요, 예산서를 갖고 있거든요.

예산서 42쪽이요.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사업으로 맞춤랜드에 봄꽃 관광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초화류 조성한다고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꽃 구입이었나요? 꽃길 가꾸기를 해서 봄꽃축제를 한다고 하고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또 비슷한 예산이 있네요.

거기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 꽃을 심는 거고요, 저희는 잔디구장에 꽃탑이나 안성시 로고로 해서 꽃장식, 다육식물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갖다놓는 것을 우리가 할 거고 거기는 식재 쪽으로 했을 겁니다. 저희는 잔디광장 쪽에 연출하는 그런 금액이 세워져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에서 꽃길 조성하는데 5,000만 원이고, 봄꽃축제 하는데 홍보비가 6,000만 원인가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또 봄꽃경관 조성을 한다고 하고, 이게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나요? 굳이 이 사업을 1억 원씩 들여가면서 양쪽 과에서 해야 되나요?

산림녹지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거기에다 놓는 거고 우리는 잔디광장에 꽃장식이라든지 꽃탑이라든지 전시목적으로 이동식으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랜드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예산을 한 군데다 담고 같이 해야 효과도 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성은 여기에 넣는데 그 일환으로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고, 거기는 기존에 있는 거기다가 꽃을 심거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것을 이동식으로 갖다 놓고 장식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화훼전시를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5일 내지 일주일 정도로 어린이날 즈음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맞춤랜드는 주무책임부서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자료 17쪽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1억 2,900만 원인데 도비도 있기는 해요. 지금 어느 곳을 찾아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성맞춤 상설공연이랑 다른 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건데 이것은 소외계층 시설이 있죠. 혜성원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고, 안성맞춤 상설공연은 시민들한테 하는 거고 이것은 소외계층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해서 이것은 시설을 위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가는 거고 이것은 안성맞춤 상설공연이랑 성격이 다르죠.

시설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이 정해지지는 않은 거네요.

접수를 받아요. 연초에 다 받아서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 가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 들어온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읍·면·동을 통해서 각 시설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저희 아파트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은 상설공연이고요. 주민들로 가는데 아파트 쪽 인근공원에서 하다가 아파트 내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파트 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인지 알고, 시설방문을 한다는데 아파트가 잡혀 있나 해서.

그것은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보충질의는 관·과·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최현주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하신 재난관리과는 오늘 과장이 훈련 때문에 출장 중인 관계로 내일 먼저 하고 일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충질의 받은 것에 대해서 수기로 끝내고 일정을 마칠까요, 아니면 보류해 놨다가 나중에 할까요?

이왕 한 김에 했으면 좋겠어요.

모레 하면 되지. 얼마나 돼요?

모레 한 번에 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