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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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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체육에 1억 원, 예술에 1억 원, 5,000만 원은? 농정과에 보면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에 5,000만 원이 아니라 협력기금 1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3억 원인데 1년에 2억 5,000만 원씩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술단체에 1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왜 물어보냐 하면 엊그제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지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이런 기탁금을 받으면 지정을 해서 목을 정해서 어디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가는 데만 간다고요.

협의를 볼 때 목을 달지 말아야 되는데 딱 달아서 하니까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정해서 하지?’ 정해서 하다 보니까 꼭 해마다 가는 데만 가잖아요. 안성이 보면 농협 같은 데면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데로 가는 게 맞는데 문화체육으로 예산이 많이 간다고요.

자세히 안 봤는데 다시 봐야 되겠네요. 체육에 1억 원, 예술에 1억 원, 축제에 5,000만 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도 1억 원이 또 있다고요. 농협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아주 딱 지정해서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 주지 기탁금이라고 해 놓고 어디 주라고 정해서 주면 자기들이 주는 거지 그게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지정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가는 데로만 가잖아요.

기탁금이 여러 군데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가는 데로만 가니까 그러지. 어디로 갔든 가는 것은 가는 건데 지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꼭 가는 데만 간다는 거예요, 체육단체나 예술단체 이런 식으로.

사실 기술센터에 가는 게 맞는데 정해놓으니까 가지를 않잖아요. 4년 동안 계속 이리 가는 거예요. 아니죠, 업무가 다른데.

왜 목을 애초에 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날 말씀드린 게 다시 협약서를 쓰든 뭐하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다시 받든지 해야지 거기서 딱 해 주니까 제안서도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게 이렇구나 하니까 그리다 주죠.

거기다 못 박아놓고 줘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직접 주면 되죠. 왜 시에다 줘서 자기들이 생색을 내요.

시에다 출연금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디로 줘라 할 것은 없잖아요.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 내고 안 하면 되죠.

그만큼 자기네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많이 내고 하는 거지 다른 데 적은 걸 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다시 받든지 이렇게 협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바우덕이에.

그러면 이게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3억 5,000만 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네. 1억 원은 어디서 빌려왔나, 어떻게 된 거예요?

자체가 아니라 농협기탁금으로 해서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자체예요. 농정과, 체육회라고 딱 들어와 있어요, 세 군데. 가능한 게 아니라 3억 5,000만 원을 받았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과장님도 오셨네요. 아니, 시비가 아니라 1억 원씩 딱딱 따로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어쨌든 나중에 세출에 담을 적에 조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적에 4년 동안 모조로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한번 그렇게 받으면 4년 동안 계속 그리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안 해도 될 예산을 이게 있음으로 해서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 과로 이게 더 간다는 말이에요.

이장체육대회할 때 추진하고 이런 거 경비 다 들어가는 거지요? 2만 7,000원짜리는 뭐예요? 어떤 것으로 해서 2만 7,000원이에요?

의회과하고 시 것하고 다르지요. 그것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시장님 것은 조금 좋은 걸로 주고 의장님 것은 시원찮은 걸로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시상식 때 가보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도의원들 상장주는 것 썩 반기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시장님 것을 받으면 인사고가에 반영되어서 반길지 몰라도 일반인들 주면 반기지 않아요. 상패를 마루 어디에다 걸어놓는 데 있어요? 이거 우스운 거 갖다 주어봐야 주기도 그렇고 낯 뜨겁고 사실 그렇다고.

농협시지부장 상품권 주는데 그 사람들 아주 좋아해요. 시장, 의장 껍데기 이만한 거 갖다 주면 뭐할 거예요. 주면 위신도 세우고 받는 사람들도 기분 좋고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이나 시장님 거. 요구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주자니 우습고 말이요, 그것만 달랑 주니 뭐를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부의장님 말씀도 상이라는 게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남발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몇 개 면만 준다 하면 3개 면 하다가 5개 면 주면 돌아가면서 난리 나요.

면장이 곤란해져. 면장님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다른 것은 못해 주면서 그런 것은 중간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본예산에서 타 시·군하고 똑같이 중간은 가게끔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우리가 보면 산업 쪽에도 일반행사비 등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 비해서는 그런 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할 맛이 나겠어요. 각 면에 공무원들 숙직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삭감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도 못 가고 숙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깎아요?

충분하게 다른 과에서 조정해야 되겠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수용해서 증액해서 할 수 없어요? 말로 했어도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본예산에 한다고 했으면 하셔야지요. 그게 얼마나 돼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런 것은 아니지.

다만 몇 십 명하는 단체 이런 데도 몇 억 원씩 보조금을 주면서······. 1차에서 얘기했으면 2차에서 다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하셔 가지고 내일모레까지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사실 아까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을 잠깐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부기명이 딱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해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각 면장님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이장님들이나 누가 부탁하는 게 거의 이런 거예요. 포장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보수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해서 몇 개 몇 개 하니까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선정되어서 면에서 지정해서 올라오는지 몰라도 면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와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면장님들은 또 시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아마 과장님들한테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의원들이나 면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반영했으면 합니다.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계비를 세워달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상공회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대상을 탔느니 안 탔느니 시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그것을 자문위원회를 묶어서 조례로 묶어놓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럼 뭐하는 거예요.

먼저 상공회의소 하던 사람 누구지? 그 사람이 위원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상공회의소 누구죠?

오원섭 씨가 그분이 회장이면 그분을 열심히 도와주는 게 옳은 거지 무슨 자문회의라고 해서 자기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묶어서 조례를 한다 어쩐다, 운영회의비를 내라, 어째라,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회의비 받아먹어요? 하고 싶은 친구끼리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지. 좌우지간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어지럽게 해요. 자기들끼리 친목계하면 되지 무슨 자문을 해요. 자문을 해서 뭘 얻어요.

상공회의소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잘 운영하고 그럼 되지 거기서 자문을 얻으면 못해요? 상공회의소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공회의소 자리가 없어져요.

상공회의소 폐기를 시키든지. 기껏 다 얘기했더니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유지성 위원하고 나하고는 헛개비예요? 여태까지 와서 또 딴소리 하고 있게.

뭐든 이게 똑같아요. 일반 친목계나 단체든 전임자들이 후임자를 세워 놨으면 후임자가 잘하게 도와주는 게 옳은 거지 나와서 또 위원회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계속 위원장을 하든지 회장을 하든지 하면 되지 나와서 꼭 단체를 만들어서 파토를 내요, 분열을 시키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시지부장은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거기 몇 명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죽산 조기축구회장도 들어가도 되겠네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