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먼저 사천시 경제 발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지역개발국장님, 한대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대 활주로 건설사업이 삭감되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입니까? 2005년도 결산 추경 때 삭감된 것입니까?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시정의 한 대목에 지역균형 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시에 명색이 대학이라고 하나 있는데 현재 활주로가 없고, 그 학교가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기숙사가 있다고 했는데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학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학교 기능이 살아납니다. 낙후된 동부지역에 대학 하나가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활주로가 다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대안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도시계획도로 입안이나 비행기 고도제한으로 뒤늦게 사업비를 투입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사전 검토가 미비했음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기능대학에 대해서 전체 시민과 시의회, 관계공무원이 아마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가 있는데 사천시 관내 노총 결성된 전체 금액입니까?

경남 서부라는 노총단체 일부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입법예고가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때 보고 받을 때 국회에 입안 계류 중이라고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에너지 절약은 자동차만큼 사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에너지 절약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예전처럼 안전띠를 안 매면 단속을 하듯이 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만큼이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6시이지만 사업부서나 업무가 가중한 부서는 밤늦게까지 야근 근무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 없는 등은 소등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매겨서 자료만 낸 것이지요? 지방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를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 감면이 안 된 것은 5년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감면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징수도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올해 지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 조성현황에 ’95년도부터 96년까지 단위별로 쭉 계상을 해 놓았는데 22억 8100만원 이상 전입금이 없지요? 운영수입이 2006년도 4100만원, 2005년도 해 놓았는데 운영수입이 이자수입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다른 중소기업에 운영기금을 준 것은 없습니까? 하나은행 진주지점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확보하고 있네요? 물론 2001년도 농협중앙회 사천지부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하고 우리가 최고 수익을 많이 올렸거든요. 2001년, 2002년, 2003년 이율하고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은…… 2005년도가 3800만원으로 제일 낮은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 당시 2001년, 2002년, 2003년도 이자 수익률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4년이나 2005년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데 현재 2006년도 4100만원이 6개월 치입니까? 예, 지금 2006년도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4100만원이 아닙니까? 1년 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1년 동안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입니까? 29페이지에 최인환위원님이 물었는데 금년도 취업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건축 중이고 입주예정이고 건축 중단이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루이테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동을 안 하면 가동중지라고 써 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납석광산에 대해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5년도 생산량이 885,000톤, 수입이 6475톤입니다.

매장량은 우리나라 매장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2005년도 매장량이 66,000톤, 생산은 885,000톤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매장량은 66,000천인데 생산량이 885,000톤이면 매장량 몇 배를 했다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보아서, 그 밑에 납석 톤당 가격 평균이 35,000원인데 이것이 가공을 했을 경우입니까? 채석을 했을 경우입니까? 원석가격이 35,000원인데 가공하면 더 비싸질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 삼천포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인구증가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동면, 사남면은 공업지역으로 1단지, 2단지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구.

삼천포 동쪽은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정말 서부시장 현대화를 만들려면 사천시가 어차피 관광화, 구. 삼천포를 관광화 도시로 만들겠다면 서부시장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지금 부산은 자갈치시장을 만들어서 관광 테이프를 끊는데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시장을 현대화 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을 좀 해 주세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난제를 풀어 가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현대화되지 않은 서부시장이나 구.

삼천포 중앙시장이나……. 지금 시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활어시장입니다. 활어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진짜 구.

삼천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꼭 검토를 하셔서 개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그다음에 노산공원 철탑이전 계획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영복원 철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천시 지역경제를 한 부서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사천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못 가면 과장님, 시장님이 가시든지 몸소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압니다. 그 점을 꼭 염두 해 두시고 지역경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전세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