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7페이지 비가림시설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힘든 느낌을 받았거든요.

차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설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두량농공단지조성 사업에 설계변경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규모 발파를 하는데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중규모 발파로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지역에는 기존 민가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당초에 대규모 발파 설계가 가능한 지역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심사를 다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2억 6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발파 이유를 하나로 해서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16페이지 삼천포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집행액이 혹시 오기된 것이 아닙니까? 16페이지 각종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마지막 난에 집행액을 오기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2페이지 중소기업 창업민원 규제완화 조치사항 보고서를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파주시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은 들어서…….

저는 그 사례 발표하는 것을 듣고 알았는데, 물론 단일 업종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좀 배워 가지고 꼭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유사할 사례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더니만 다행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우리 시 주민 취업현황을 보면 다행이 우리 시 주민이 50% 이상 취업이 된 업체가 5개이고, 50% 미만이 되는 업체가 5개인데 50%미만이 되는 업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주민이 50% 정도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AT코리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BAT코리아가 진사산업단지에 입주할 당시에 농·어업인 회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 업체가 진사산업단지에 입주할 당시에 농업경영인, 각 환경단체에서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때 이 회사에서 농·어업인 회관을 하나 지어 준다고 문서로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었는데 그 뒤에 우리 시 관내에 농·어업인 회관이 하나도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연안 토속어종을 보존하고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아래쪽에 중봉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비토관광개발사업을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설명회를 할 적에 비토섬에서는 중봉지구가 가장 경관이 좋다고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한 것을 아시지요? 그때 선착장은 수협 활어위판장에 앞에 있는 선착장을 활용하고 중봉지구는 안 하는 걸로 시민들의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좋은 위치를 돌려서 하더라도 선착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혹시 선착장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나 갈등 해소도 좋겠지만 좋은 경관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내수면 어업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을 돋우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사천강이나 샛강들이 많이 살아나니까 연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더운 여름날에는 자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연사를 많이 하면 오히려 강이 오염이 되거든요.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그걸 포획하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려를 하는 쪽으로 연구 해 보면서 전혀 안 된다면 우리 시보를 통해서 이런 것은 이렇다는 홍보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 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53페이지 업무보고에 연근해 해양 오염 실태 철저 지도를 해서 1급수 내지 2급 청정해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연안 어종이 변한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은 이 고장에서 계속 자랐고 바다를 지켜보면서 살아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에 과학기술처에서 화력발전소 배수구 옆에 양식을 한 적이 있지요? 그 당시 어종들이 지금도 배수구 주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데 과장님은 민간인이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과학기술처 소속 공무원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력발전소 피해보상을 세 차례인가 다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실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저수지나 소류지들이 거의 마을마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돔이나 볼락 같은 바다 치어방류도 좋지만 시골 농민들은 소류지나 저수지에 내수면 어종인 치어를 많은 양은 기대하지 않아도 조금씩 방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은 용호에서 좌삼마을간 도시계획도로는 2005월12월30일 착공해서 금년 12월30일날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금년 안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3년이나 걸려서 집행을 하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도 이걸 긴급히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긴급히 착수가 되어서 3년이 걸린다는 말은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사천시 관내에 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미리 알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긴급히 시행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만들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알 수 있는 사업들을 그렇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95페이지 두 번째 보면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에 있는 중앙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사업비 변경은 22억 3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70%가 올랐거든요. 동지역에 사는 분들은 비가 오면 중앙로가 침수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포함이 시키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동일한 사업에 당초예산에서 270%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누가 봐도 예사롭게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 재투자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교육청 주변 보도정비하고 6호 광장 보도정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남아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법은 맞는데, 이 돈을 가지고 보도 신설은 좋은데 정비하는 사업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은 박과장님이 양심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잘 했다, 못 했다는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환지정산금을 받을 때 채비지 매각대금 3분의 1도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채비지를 3000만원 받고 팔면 환지정산금을 줄 때는 10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 돈을 떼어서 보도정비사업을 한다면 지주들한테 엄청난 제약이지요. 그 당시에 박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양심을 토대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제 땅도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 돈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아직도 나대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나대지를 다시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과장님의 공덕비가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발언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날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회의록을 좀 주면 의회에 가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시민과에 정보공개조례를 확인한 결과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질문한 이 사람을 칼로 죽인다고, 칼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 왔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실 것인지?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몸을 조금 떨고 있거든요.

떨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발설한 자를 찾아서……. 징계 양정 규정을 찾아보니까 최하가 감봉 내지 견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발설하면…….

오늘……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속기록에 남아서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안 된다면 요즘 흔한 말로 기자실 찾아가서……. 과장님, 사천시 행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교육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직무교육, 보완교육을 수차 시켰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람 신변에 관한 문제거든요. 밤에 우리 가정을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노모님이 계셔서 집밖에서 아파트 경비원 입회하에 경비실에서 대화를 좋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이름을 지칭을 했어요, 발설한 공무원 이름은 나왔어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교육은 수차례 받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조금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의 선을 긋기를 간곡히 원하거든요. 오늘 명확한 답이 안 나오면 이후에 최고 권한을 가진 시장한테 직접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 명의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사천시 발전을 놓고 갑론을박 토론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가지고도 안 되고…….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이 그랬으면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가슴은 좁아도 마음은 넓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지요.

제가 오히려 찾아가서 그럴 수 있느냐 좋게 나무랄 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위치에 안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오셔서 선서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는 비밀 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순서에 넣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재발되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되면 나 혼자서 산먼당에 가서 외치더라도 그냥 넘어 갈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