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전체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위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라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서시고, 대표로 지역개발국장만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지역개발국장에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개발국은 아시다시피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집행부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자세도 보여 주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감사 자료 유인물이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쭉 읽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꼭 보고 드릴 큰 목차만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께서 철탑 부분 말씀이 나와서 그 관계를 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사천시 기업관련 업무 전체 총괄을 하고, 다른 과 지원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인데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동지역과 읍지역을 구분해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지역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됩니까?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지만 근래 사천시로 봐서는 아마 읍·면지역에 많은 공장 유치로 현재 5천명이 채용이 되었고 향후 1만 명까지 늘어나서 인구유입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봐도 공단을 끼고 있는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현재 경제 파급효과도 크지요?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경기를 보더라도 사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숫자가 동지역은 줄고 읍·면지역은 늘어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수를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삼천포 동지역은 아무래도 관광이나 수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산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원의 한계이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관광부분도 물론 민간이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산공원 철탑부분은 4대 의회 때도 계속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삼천포나 사천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 근 90%가 노산공원이라고 했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 인근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인 통영, 여수에는 철탑이 공원에 없습니다. 우리 삼천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철탑이 설치될 당시에는 명물거리였습니다.

신수도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마땅히 철탑이 있어야 되지만, 4년 동안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철탑부분을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산투입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야 항상 많은 요구를 하지만 시 살림을 책임지는 김수영 시장께서는 십 억원이나 이십 억원이 드는 예산을 시민들한테 말씀할 때에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약한 것입니다.

저 부분이 시장공약에 들어 있지요? 시장께서는 녹지공원과보다 지역경제과에 업무를 넘긴 이유는 과장께서 확실히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인근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금명간 한전 측을 방문할 겁니다.

원래는 100%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 예산부담을 해 주면 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도 개인적으로 아마 절충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서금동이나 선구동 쪽에서 한전 창원지점을 한 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지요?

과장께서는 바쁘겠지만 지점방문을 하러 가는데 노산공원 철탑이 정리가 안 되고는 시 미관 조성이 안 됩니다. 삼천포지역은 시내가 작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야, 글자 그대로 관광도시가 됩니다. 노산공원에 박재삼 기념관 하고 호연재가 건립되면서 공원 개발이 되는데 철탑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께서 업무 위임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초 조사 예산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도 몇 번 공약을 했고 주민들과 전의원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몇 년 계획을 두고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최선을 빼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상 질의는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 먹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실 때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목을 짚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수산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사천시 어민이 상당히 직업적으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전체적인 지원업무도 있겠지만 단속업무도 있거든요. 삼천포지역에 가서 시민과 접하면 단속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수산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 어민들을 지도 단속 계몽을 잘 해 가지고 큰 피해가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천포항수산물축제가 제1회이지요? 사천시가 명색이 수산도시입니다.

정책결정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팔포주민들은 팔포전어축제 행사 하나 가지고 근 5년간 해 오고 있는데 수산물축제는 처음하면서 과장님께서 아마 정책입안을 했을 것입니다. 시비가 1억원이지요?

그러면 전체 1억원에 대한 일부를 수협에서 2300만원, 도비 2000만원, 약 1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축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시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자비 부담이 법정 규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1억 4000만원 중 수협이 2300만원이면…….

과장님, 내용을 잘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수산물축제, 좋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혹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팔포전어축제는 금액이 많아봐야 1000만원 이하로 보조금 형태입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전어 값이 비싸다, 불천절하다, 차량이 어떠니 하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 예산이 1000만원 이내 지원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싶고, 또 예상외로 자생적으로 삼천포항 주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아마 팔포전어축제일 겁니다. 와룡문화제 부분은 인력동원이고 저것은 자발적인 인원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수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시의원 4년 동안 수산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나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삼천포에서 하는 것은 수산물축제 행사입니다.

외지의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외지인들이 거기에 와서 경매에 참여하는데 일부 사람은 해상 퍼레이드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수산물 시식회를 먹을거리입니다. 시식회를 얼마만큼 하느냐, 또 어느 계층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식회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돈을 주고 사 먹으면서 쾌적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놀러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먹을거리 패턴이 없고, 뭔가 모르니까 삼천포에서 하는 와룡문화제 행사와 비슷하게 하면서 그 안에 시식회 하나 들어가면서 경매 쪽으로 흐르는…… 서류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특징이 없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하고 전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먹을거리를 하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회를 사 먹을 장소가 없어요. 횟집 몇 개 밖에 없어요. 부스를 설치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차후에 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잘못하면 행사 끝나고 나서 팔포전어축제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옛날 그 쪽 출신 의원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시내하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기는 노산공원과 목섬,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공터 하나만 있단 말입니다. 횟집이 모여 있어서 회도 먹으면서 도심관광이 되는 지역인데, 수협 회센터 그 쪽은 수산물축제 장소로는 맞지 않는 위치인 것 같아요.

또 수협에 주는 보조금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일단 수협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아침 경매와 해상 퍼레이드는 관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시식회를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어떻게 시식회를 할 것인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1억 2000만원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정책결정은 상당히 잘 했습니다.

수협에 맡겨서는 곤란할 겁니다. 잘못 되면 예산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자꾸 정책결정을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 밤에 외지 손님을 모시고 사천대교 방향인 대례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보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서포 역시도 때가 되면 사람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대례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서포지역 전어축제도 어떤 형태든지 소액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모양으로 참 인색하거든요. 1년에 1000만원만 지원해도 며칠간이라도 밤에 불꽃을 쏠 수 있는 것이고 시식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도비 2000만원, 시비 1억원이라는 예산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07년에는 대례하고 서포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약간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앞에 수산물축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이상 답변은 안 들겠습니다. 예사로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인환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인데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우리가 내년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이번 시간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자료가 상당하게 방대하거든요. 약 60페이지가 되는 공사건입니다.

유인물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확인할 사항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고도제한지구 현황 및 향후관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위치 자체가 전부 해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마땅히 도시 계획을 할 때 고도제한이 필요는 하겠지요. 지금 해변을 볼 때 고도제한을 강화시켜 놓으면 장기적으로 두 가지 갈래로 봅니다. 순수한 어촌도시로 발전하려면 고도제한을 많이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요즘 소위 말하는 항구도시, 현대화된 도시로 발전하려면 고도제한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과장님과 제가 약속한 대로 급한 업무를 끝내고 나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물론 결정은 도에서 결정하겠지만 실무적인 일은 시에서 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토론을 갖든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여 같이 연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일정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 또 잊어버리거든요. 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챙길 테니까 고도제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 지구 위치를 묶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뽑아서 저희들과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자체에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급한 행사 끝나고 10월 하반기 정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하반기쯤 모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님, 자료가 없다니까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