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7일 총무국장 최학림

기획담당관 김영고.

정보담당관 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총무과장 엄정기.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세무과장 정대성.

회계과장 류재석.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기획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담당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진 기획담당입니다. 정순영 공보담당입니다. 신영수 예산담당입니다. 염태식 감사담당입니다. 제준봉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잔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95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7722만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가 2만 8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3085만 2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잔액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1226만 4천원, 기타는 3407만 6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도 잔액이 4억 1828만 2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 57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 5995만 6천원, 감사관리에서 45만원, 공보관리 1941만 6천원, 지역사회개발비 1075만 7천원, 지방채상환 69억 131385만 8천원, 제지출금은 3345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68억 4390만 7천원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잔액이 2억 4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제지출금은 잔액이 1천원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5년9월6일 김석관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 및 인재육성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교육환경개선금 중에서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초등학교에 적게 지원한 금액은 추가 지원을 바라고, 내년에 나머지 학교에 일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2006년도 상반기에 입시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6개 초등학교에 1000만원씩 추가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 지원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26개교에 각각 2000만원씩 균등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개최를 위해 여론을 수렴하였으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어 현재 유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12월23일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인터넷에 미리 공개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의 공개추세에 맞추어 자체종합감사 등 사전 계획된 감사는 시 또는 수감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정 등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과 제보를 실질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제안제도 확대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42건이 접수되어 16건이 채택되었고, 이 건수는 우리 시 800여 공무원에 비하면 직원의 참여도가 너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좋은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 확대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단순 건의성 제안을 제외한 제안건수는 총 46건으로 이 중 6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고, 아이디어 개발과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5개 팀 32명의 아이디어뱅크팀(I.B.T)팀을 구성하여 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하여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안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 요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반경이 발전소로부터 5㎞ 이내로 되어 있지만 발전소 내부 시설은 확대 증설하여도 지원 반경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반경을 확대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이 2005년7월29일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경 확대는 반영되지 않고 지원금 산정을 과거에는 발전규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 5억 3700만원에서 금년에는 11억 8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지원 사업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발전소에서 일정요율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마는 현재 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반경 5㎞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사천비전2015가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지역균형 개발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와 남해안시대 개막 대비 새로운 개발 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8784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난 2월17일날 납품을 받아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KBS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KBS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구성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과 이은우 씨가 대표자로 구성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비율이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35%이고, 투자심사위원회는 42%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이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20%, 조례규칙심의회는 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30%, 자체평가위원회는 46%, 인재육성추진위원회는 30%,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22%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작년까지는 30%를 목표로 하였고, 내년도에는 40%로 여성위원을 확대하려는 목표로 여성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26억 8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융자금 지원 현황에 보면 2005년도 하반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3억 8617만 5천원 확보되어 융자는 19명에 1억 51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도 12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촌Ⅱ지구 스포츠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2004년3월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2006년2월달에는 체육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7월에는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진사유는 매립지의 소관청 미지정과 민간 투자분에 대한 유익비 지급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촌Ⅱ지구 스포츠파크 조성과 시립납골당 건립,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시립납골당 건립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접수 56건에 각하가 31건, 기각이 3건, 취하 1건, 인용 2건, 일부인용 7건, 보류가 10건, 진행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행정심판은 사실상 개인적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19건인데 이월된 것이 10건이고, 2006년도에 9건이 신규로 접수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화해가 2건 해서 6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3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예산 반영 현황으로 35페이지까지는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동서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비 외에 9건으로서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1749만 5천원인데 집행은 7억 7439만 6천원이 되었고, 잔액은 2억 4309만 9천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서동 붕괴 위험지 사방사업 외 23개 사업에 18억 1079만 7천원의 예산액 중에서 집행은 4억 4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4억 6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3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에서 광포지구 관광개발사업과 백천지구 관광개발사업,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대간 도로 개설사업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건은 민자유치 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이고,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대간 도로 개설사업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조건부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토관광지 개발사업도 중앙심사에서 재검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접수 및 시상 현황에 보면 시민이 20건, 공무원이 26건 해서 46건이 접수되었고, 시상은 6명을 했습니다. 시민 2명과 공무원 2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시상내역은 공무원 3명은 김주섭, 이종주, 우진희가 되겠고, 시민은 이희영, 박대성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최우수는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운용실태는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조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팀(I.B.T)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서 우수가 1건에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도전팀에서 삼천포대교 주변 관광자원화 방안에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 농업혁신팀에서 토마토 요리체험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장려를 받았고, 도시경관팀에서는 가로경관 개선안에 대해 장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녹색도시팀에서도 녹색마을 열린마당 조성 사업에서 장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공사 1억원 이상과 용역 및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인데 2005년6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의 결과는 75건에 대해서 금액은 9990만 3천원을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1월부터 5월까지는 90건의 총 사업비에 대해서 1억 3514만 9천원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현황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가 194건, 규칙이 84건 되겠습니다. 정비는 조례는 제정 19건, 개정 30건을 했고, 규칙은 개정 19건, 제정 4건 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정비에 따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보건지소 신축에 1억 8936만 3천원을 미부담한 바 있고, 통양보건진료소 신축도 1억 5421만 8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설계가 지연되었고, 부지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가 불가하여 미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풀예산 집행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당 3000만원 이상만 되겠습니다. 공무원 다면평가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은 4회 추경시 삭감되었고, 항공기능대 활주로 부지 매입비 5억원이 5회 추경시 삭감되었고, 백천마을 버스 회차로 시유지 매입비 7100만원이 5회 추경시 삭감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비가 5회추경에서 10억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위기 모·부자가정 및 여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를 위한 전세금도 1회 추경시 삭감되었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출연금도 1회 추경시 3억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예산집행실태 감사가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분산투자로 사업효과 조기확보 미흡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5건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감사가 2006년3월2일부터 3월16일까지 11일간 있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계약심의회 미설치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5명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19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 종합감사가 2006년3월27일부터 4월6일까지 9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 지적사항은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운영 부적정 외 116건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4명입니다. 조치결과는 97건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과소 읍면동 감사는 2005년6월1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 향촌동사무소 외 8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회계 및 민원처리 여부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고, 조치결과는 행정상 주의 또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113건에 대해서 3458만 3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532건을 한 바 있고, 시보 발행은 12회에 걸쳐서 54,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3회를 하고, 공보·고시는 4개 신문사를 통해서 1,268건을 했습니다. 언론보도 해명 사이트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여 오류된 행정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 현황입니다. 주민 집단민원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사실상 같이 책자를 매지 않고 별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날짜별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1월10일날 감사업무 협의 및 ······.

일단은 공무원으로 하여 금 보고를 받았으니까 지금은 감사입니다.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감사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앉아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보고를 받는 것은 보고대에서 보고를 받고 지금부터는 감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편의를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에서 1월10일날 감사업무 협의 및 자료 제출자 석식비가 28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중간쯤에 1월31일날 의정비심의위원과의 간담회 경비가 35만원 있습니다. 4월27일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자와의 간담회 경비 38만 8천원 지출되었습니다. 공보 운영에서 1월3일날 시출입기자 신년행사 오찬경비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4월4일날 시출입기자 승진 축하환 구입비가 1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분야에서 1월6일날 백천동 도로개설 추진 관계자 격려 경비 지출이 7만원 되겠고, 1월10일날 합동설계반 운영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35만 7천원 되겠습니다. 1월13일날 사업별 예산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월17일날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58만원 되겠습니다. 1월18일날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비 지출이 50만원 되겠습니다. 1월20일날 설연휴 대비 가스 안전점검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 지출이 17만원 되겠습니다. 1월20일날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입이 76만원 되겠습니다. 1월24일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관계자 격려금 73만원 되겠습니다. 1월26일 관광홍보 추진 관계자 격려 경비가 20만 6천원 되겠습니다. 1월26일날 범죄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60만원 되겠습니다. 2월2일날 읍면동장 간담회 경비가 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월6일날 시정발전 유공자 격려품 구입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9일날 안전재난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22만 8천원 되겠습니다. 2월10일날 지역특산품 구입 지출비가 86만원 되겠습니다. 2월19일날 사천관광 활성화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12만 6천원 되겠습니다. 2월20일날 사남면 직원과의 간담회 경비가 33만원, 21일날 정동면 직원과의 간담회 경비가 20만 5천원, 축동면 직원과의 간담회 경비가 36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월2일날 산업단지 입주업체 특산품 구입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3월3일날 사업별 예산배정 운영 교육 강사 간담회 경비 지출이 14만 8천원 되겠습니다. 4월8일날 봄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17만 2천원 되겠습니다. 3월17일날 민생 현장방문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22만 6천원 되겠습니다. 3월17일 지방재정건전사업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18만 6천원 되겠습니다. 3월27일날 교통특별대책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48만원 되겠습니다. 3월28일날 사업별 예산편성 관계자 격려 경비가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3일 부산 벡스코 관광홍보 관계자 격려 경비 지출이 3만 7천원 되겠습니다. 4월27일날 소나무재선충 방제 주민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43만원 되겠습니다. 4월27일날 테크노파크 기업유치 추진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23만 3천원 되겠습니다. 5월12일날 경로행사 추진 관계자 격려 경비 지출이 20만 9천원 되겠습니다. 5월12일 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감사부문이 되겠습니다. 5월25일날 감사업무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5만 5천원입니다. 이상 별지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총액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이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고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소모되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이 사용 내역을 우리 의원들이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된 것 같다든지 아니면 잘못 사용된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우리가 집행할 때는 최대한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라구요?

집행할 때는 근거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업무에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겠지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일련의 영수증이라든지 좀 더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카드결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금을 바로 지출한다거나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부 카드로 결재가 됩니다.

저는 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내용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카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누구랑 앉아서 어떻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만 갖고 계시겠지요? 카드로 어디에서 결재를 했다는 자료만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외에 간담회를 했다면 간담회를 한 날짜라든지 회의서류라든지 참석자 명단은 간담회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영수증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미리 요구를 하고, 오늘은 다른 질문을 해야 맞는데 미리 요구를 못한 책임이 저한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이후에도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총액도 없고, 어떤 형태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

지금 이 자료의 양식은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 온 양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지로 제출한 이유는 너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인쇄화 되어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별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영수증하고 되도록 경위를 알 수 있는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다른 시민들이 보거나 또는 저희가 회의록에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에 대비해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큰 항목별로 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각종 증빙서는 열람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관된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져와서 위원님 앞에서 열람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예,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증빙서류가 전부 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열람하고 필요한 것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양이 많기 때문에 열람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지역인재육성장학기금을 2004년도에 조성했습니까?

예,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성을 해서 2004년도에 68명, 2005년도에 210명, 2006년도에 223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4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업무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4년부터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조성했는데 2004년도부터 매년도, 가령 2005년도, 2006년도에 우리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수를 알 수 있습니까?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 말은 장학금 받은 사람은 안 가지요. 하지만 장학금을 안 받고 진주라든지 타지에 유학을 가 있는 학생들이 파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학교를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인재육성장학기금의 효과가 가령 2004년도에 50명이 유학을 갔다, 그러면 2005년도에 30명이 갔다, 2006년도에는 20명이 갔다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인데 2004년도에 50명이 갔는데 2006년도에는 60명, 70명이 나갔으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지역인재를 외지에 보내지 않으려 했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목표대로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학교 석차에 30%부터 20%, 15%, 10%, 5% 그렇기 때문에 30% 이내에만 들면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이상 넘어가면 우수한 인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은 다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30% 이내인 학생이 7명 받았고, 20% 이내의 학생은 4명, 15%가 29명 받았고, 10%가 33명 받았고, 5%가 23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6명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꾸준하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우수한 학생이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목표했던대로 외지에 안가고 사천시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남양중학교 학생 53명 중에 52명이 관내에 왔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관내에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학교에 가면 일체의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관리가 되지만 우수한 학생이 외지에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50명이 나갔는데 금년에 40명이 나갔으면 점차 객지로 안 나가고 우리 사천시 관내의 학교로 진학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작년에 50명 나가고 올해 60명 나가 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으로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이래서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시설물 정비에 관한 부분,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지요?

예.

지원하고 나서 연말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정산보고를 받고 우리가 사후 확인도 합니다.

확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류철을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사업 전후, 또 예산집행 내역을 복사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출신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1년에 두어 번 추경을 하는데 이런 부분의 재원이 있어서 추경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잘 안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외에 유용하게 쓰는 학교가 있는 가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대로 안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은 하되 우리의 목적대로 써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학교의 계획서를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예,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신촌스포츠파크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이고?

예.

51페이지, 포괄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가 2005년도에 7억 6927만 3천원이 소요되었고, 2006년도에는 4억 1936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보면 7억 6927만 3천원 중에서 읍면지역이 55억 1888만원 들어갔고, 동지역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읍면지역이 2억 8726만 8천원이고 동지역이 1억3209만2천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그 비율이 67.8%가 읍면이고, 32.2%가 동지역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현재 읍면지역이 68.5% 이고, 동지역이 31.5%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이 정도 되었다하더라도 2006년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읍면지역에 포괄사업비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 벌써 면적이 3배나 많고, 이쪽 동지역은 남양동이나 향촌동을 제외하고는 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보통 2000만원, 1000만원씩 해서 그때그때 동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 사실상 읍면지역에는 개발수요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포장도 안 된 곳이 많고, 동지역은 포장이 된 뒤에 아스콘포장까지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최대한 동지역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배부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다른 의도로 해서 ······.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낼 때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고민을 하고, 돈을 줄 때마다 각 읍면동별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남양동이나 향촌동은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분 나간 것입니까?

예.

금액이 2억 2321만 2천원인데 지급액이 1400만원 해서 6.3%입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성과금을 지급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장 선호도 제1위가 공무원입니다. 제일 좋은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치면 경쟁률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산업체에 근무하다 보면 이런 제안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적어도 한달에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벌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회사에 발휘해 주어야 내가 떳떳하게 급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약액이 2억 2300만원을 했는데 성과금 지급액이 1400만원이었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지급 대상자 중에는 사무관도 계시고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의했을 때 좀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 경쟁심을 유발하자는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한 바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업무 외에도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평상시 업무 외에도 효과가 컸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여성위원의 참석률이 46%를 상회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할 때는 대부분 사회복지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을 관리하는 부서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여성들을 제일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40%가 넘는 곳이 투자심사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로 46%입니다. 금년에는 모두 40% 이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밑에 인재육성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어디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재육성추진위원회의 위촉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풀예산 집행상황,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의 풀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건당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집행 서류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요?

48페이지 제일 밑에 2006년4월6일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지출내역하고, 다음에 49페이지 2005년10월4일 항공엑스포 투자유치 홍보관 참가자 업체 섭외 관계, 2005년11월4일 국내기업 투자 유치 및 항공클러스터 조성업무 협의 관계, 2006년2월20일 기업도시 유치 협의 관계, 밑에 3월9일 연근해 어업 관계, 그 다음에 2006년3월24일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것, 4월10일 농공단지 조성 관련 업무, 5월30일 연근해 어업 구조 관계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8건입니까?

예. 다음에 51페이지 포괄사업비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05년9월1일날 정동면 풍정마을 소교량 설치공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2005년10월13일 정동면 풍정마을 소교량 설치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 2건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산 성립 후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중에서 항공기능대 활주로 부지 매입비 관계와 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비 해서 2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재까지의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57페이지,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시정 보도자료를 532건을 냈는데 효과 있게 보도된 것이 몇 건이라고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실적 분석은 안 했는데 ······.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자료를 냈다는 것에서 끝이 납니까?

챙기고는 있습니다.

532건 중에서 효과 있게 몇 퍼센트가 보도되었는지 그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보를 12회 발행했는데 배부 실태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는 신문사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각 조직원인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들은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향우들은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시보가 각 가정까지 배부되는 것이 퍽 어렵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한번씩 점검을 ······.

이렇게 많이 시보를 매회 이렇게 발행하는데 현재 시민들이 얼마나 받아보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로 시보를 받아서 보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코너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성과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8페이지,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민이나 집단이나 할 것 없이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시 아니면 의회, 의원 개인에게 민원을 넣는데 대부분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회시로 민원인에게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였다.’ 또는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변화시 재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을 통해 원만히 해결코자 합니다’ ‘행정관청에서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적법 절차에 따라 반영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민원인이 협조할 수 있도록, 통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 아니면 ‘시청에는 아무리 말해도 그걸로 끝이더라. 별 수 없더라.’ 하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집단민원 관계는 감사계에서 총괄만 하고 있지 사안별 민원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민원이 잘 처리되고, 답변을 받은 민원인이 얼마만큼 만족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총무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업무를 접하는 것이 생소해서 질의도 하고, 좀 챙긴다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희위원께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다 쓸 데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혹시 이것이 낭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사정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잠재성장력이 이하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나라 살림이 어려워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려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기준으로 해 보니까 아르헨티나보다 한국의 경제가 12위 정도 더 물러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 나라가 이렇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에 시군구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세계 1위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세월이 가봐야 이 나라가 흥할 것인지 어려워질 것인지는 두고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도 보면 다들 기획담당관이 집행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인데 아마도 부시장 집행 업무추진비 예산을 기획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전체로 조정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독자적으로 한 부서장이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집행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부시장이 쓴 것을 거기다가 다 부시장, 부시장이라고 못 나타내니까 기획담당관이 기획담당관실의 중요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짜 맞췄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중으로 질의되는 내용이 있으면 피하셔도 되는데 ······. 또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어디든지 돈은 써야 합니다. 쓰되 그 쓴 돈 중에서 낭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3만 7천원을 써야 할 것을 3만 8천원을 썼다면 1천원은 낭비한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더 많이 챙기셔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해당되는 계장님들은 메모를 해 보십시오. 투자사업의 정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과다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 증빙서류, 예산 절감을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의의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시장이 읍면동에 가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디다. 거기에서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의를 많이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아 가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입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5년말까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이것을 봐야 전체적인 형평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 말고 집행기관에서 의회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부서다 하면 기획담당관실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한다고 수고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난 5월31일자로 선거가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선거구가 다릅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선거구가 좀 다른데 그렇다면 6월말이나 7월에 등원하기 전에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오라고 해서(표현이 그렇게 밖에 안 되겠네요) 그 해당되는 읍면의 기본현안 정도는 이렇다 해서 보고를 하고, 그 읍면동의 당면된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사업들을 당선된 의원들에게 건의 내지는 보고를(보고라는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결국 놓쳤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행정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지시한 사례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최고의 브레인(brain)들이, 공무원 850명 중에 머리를 쓰는 것은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시장, 부시장보다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브레인(brain)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래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어떨 때는 숙원사업 하나 때문에 볼멘 소리 하고, 사업 하나 해 달라고 할 때 예산 있을 때 하나 해 주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12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도움이 되겠는가 여기에 고민을 같이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통해서 부분별로 챙겨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연료를 무연탄으로 하기 때문에 무연탄을 야적해야 했고, 그 당시에 탈황설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유황가스를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이 마셔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차량이 통행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주고 있다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지원구역을 반경 5㎞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탈황설비시설을 갖추었고, 무연탄 야적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서 분진이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중차량 통행 때문에 주변지역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해당되는 지역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이니까 국회에 로비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축동인터체인지를 지나서부터 사천읍권으로 내려오면서 사남면 신동산업 앞으로 해서 상남지역이라고 하지요? 11개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이 그렇게 힘들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앞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조선막사발도요지 복원 ······. 아, 미안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네요.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사천읍 평화리에 가면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초기에 진화가 되었다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고, 주변에서 놀래지 않을 것도 많았을 것인데 초기 진화가 안 되고 진화하기 위해서 옛날 관행대로 물동이를 들고 나른 이런 폐단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 수십년 전에 사천읍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 대상에 안 들어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우선순위가 사람 열 명도 안 다닌다 싶은 곳에 돈에 수 억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린시설입니다. 인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데도 다 급한 곳이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가상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 여부에 문제가 있는 곳은 다른 데를 다 제치고 우선해서 투·융자 심사에 넣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그 내용은 읍사무소에다가 의견을 받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그런 정황을 모르고 있으니 개선될 수 없는 것입니다. 40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영 실태가 있는데요, 시민 박대성 장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41페이지 제일 밑의 우측 운용실태를 보면 이 분이 제안을 냈는데 운용실태가 사업비 과다 소요다, 휴양림 조건 부적합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하는 제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를 장려라고 해서 시상금을 20만원 지급했다면 이것이 타당한 일인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풀예산 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느 읍면동은 일상경비를 500만원, 630만원 이런 등등으로 교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비가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이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당초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한 것은 풀예산이라는 것이 들어서 회의불비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회의불비, 돈은 쓰되 낭비하지 말라는 여기에 저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25일날 직원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데 990만원이 들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풀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는 풀예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말고 어디에 가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합니까? 정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풍수해라든지 재난이 생기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일을 해야 하는 부서가 읍면동입니다. 그 읍면동장이 진두지휘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읍면동장에게 2000만원 정도쯤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재난을 대비하는 목적이니까 연말에 정산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금방 둑이 터지려고 하는데 읍면동장한테는 집행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들어야 하는데 아무런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집행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곳, 우려되는 곳, 빨리 사업을 해야 할 곳 이런 것은 읍면동장들이 발 빠르게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장에게 풀예산 1～2000만원 정도는 맡겨 둘 것을 권고합니다. 56페이지,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 현황입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곳은 지급률이 6.8%이고, 어떤 곳은 9.9%, 어떤 곳은 5%입니다. 이것이 한 시장 밑에서 받는 일들이 형평에, 사업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공무원에 의해서 이 경비가 절감된 것이 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보면 10% 절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10%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소임, 책무 안에 있는 범위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57페이지, 시정홍보 현황과 관련하여 시보 배부료는 어떻게 됩니까?

배부료는 안 줍니다.

신문사에 배부료는 안 줍니까?

예, 안 줍니다.

결국은 배부를 할 때 우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송은 관외만 우송합니다.

관내는?

관내는 통반장을 통해서 줍니다.

아니지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중배부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남면 월성리 86-2 김기석이가 한 부 받고, 또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같은데 ······.

지금 관내는 우송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외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외에만 우송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배부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4개 신문사에다가 지급하는 모양인데 내용을 세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담당관의 직접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용역의 명이 ｢사천비전 2015｣라고 개발 중심의 용역 정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사천비전 2015｣와 관련한 개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뒤에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것은 이 위원회라는 것이 사천시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나 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각 부서에 해당되는 위원회만 운영 현황이나 설치근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현황은 담당관께서 모르시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현황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성으로서 위원회에 몇 군데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는 정말 형식적인 역할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설치근거가 다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실제로 위원회의 수당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게 나가는 수당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절차에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민주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위원을 선정할 때 굉장히 작위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위원들이 선정되는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제대로 잘 선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한고 해서 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환경 위생이나 다른 데 무지한 사람으로서 위원이 되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그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타 시도의 예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해서 공개모집을 수용해서 그것을 먼저 운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서 이 부분을 새로 좀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해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또 여성분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위에서부터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의 자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보통 2개, 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여성분들이 특정 몇 분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회는 많지요, 여성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적자원이 없어서 한 사람이 2개, 3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금방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공개모집 방안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실력있고 유망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아직 다 안 했는데 ······.

내가 하나만 하고 ······.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250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3045억원이지요?

예.

이것이 약 54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약 26% 증액되었습니다.

그 26%가 증액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두 예산서를 놓고 찾아내면 나오는데 ······.

예, 큰사업만 보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신청사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집행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세입이 어떻게 543억원이나 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국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세입이 늘어야 세출이 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55페이지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기획담당관이나 감사담당을 불러서 동행해서 어디 현장을 가 보자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횟수를 따지면 많습니다.

된대로 하세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있습니다.

감사계장, 시장님이 불러서 시장과 동행해서 현장에 가본 것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염태식 저는 현장에 같이 나가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언뜻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을 시장이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적게는 기백만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바뀌었지요?

예.

그것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서요? 그러면 몇 백만원짜리부터 사업장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곳에는 감사담당을 불러서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들도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한번 정도는 전부 둘러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계가 왜 필요합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럴 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도 별 것 없고, 정부 합동감사를 한 것도 별 것 없고, 도 종합감사에서 116건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없는 것이 직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2002년부터 2006년말까지 감사원, 정부 합동감사, 도 종합감사 결과와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실과소하고 읍면동 감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결과하고 처리사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 의원이라면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너무 많은데요.

염태식 캐비닛에 2개가 넘습니다.

감사기간을 벗어나도 되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내봐요. 캐비닛 2개 필요 없어요. 이 이상 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선의원이라 질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7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이 있고, 시 새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새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들이 다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입니까?

27페이지에요?

예.

두 번째 시 새마을회관 건립은 시단위 회관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과거 벽신동사무소에 지회가 있습니다. 늘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단위 새마을회관을 짓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시단위 새마을회관이 필요해서 짓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31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재정지원금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신영수 재정보증금도 있고, 차를 사 준 것도 있고 ······.

간단하게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에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벽지에 다니는 버스업계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버스 운영비도 보조해 주지만 벽지에 운행하는 차까지도 사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내버스입니다. 벽지에는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가지만 사람이 타지 않아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영수 예산담당 신영수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포괄적으로 택시, 화물, 시내버스 전체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하고 버스에 대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일부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정을 볼 때 운수업계가 굉장히 열악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그래서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신영수 버스를 구입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이라고 하지요. 버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제가 노트에 적어 놓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도비, 국비가 있고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공용버스 구입이 있고,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에 시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인지 ······.

신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부는 무엇이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되었는데 우리 사천시 투·융자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융자를 반영시켜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조건입니다. 1년에 투·융자 심사를 두 번 합니다.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5억원 이상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융자 심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투·융자 심사에 반영이 안 돼서 투·융자 심사에 반영 후 예산을 확보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가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넣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한시라도 빨리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중앙에서 국회의원이 내려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함께 빨리 좀 되도록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직도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신영수 예.

50페이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상이군경회까지 해서 분기별로 계속 적지 않은 돈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천시가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총괄만 하고 관련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오면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소관부서에서 정산서도 다 받고,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까지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회단체로 보조금 집행한 이 내용이 기획담당관실의 소관이 ······.

우리는 돈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외에는 보조금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공교롭게 1월부터 6월 상반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회단체의 사업내용이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 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봉사단체에서 대행해 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예전에 주던 정액보조 얼마씩 주던 그것인데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되는 곳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사업할 곳은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상이군경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1/4분기와 2/4분기가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

바르게살기는 총무과입니까?

예.

다른 것은요? 새마을은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자유총연맹은요?

총무과입니다.

상이군경회는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보니까 다른 것을 할 것도 아니고 약 5분쯤 남았네요? 48페이지 풀예산 집행상황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로 일단은 자금을 전도해 줍니까?

신영수 실과끼리는 전도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읍면동에는 전도를 해 줍니다. 돈을 내려주고, 실과는 합의를 받습니다.

과목을 합의한다?

신영수 예.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담당관실 이것은 책임자의 어떤 직위는 동일하다할지 모르지만 기구는 다르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에다가 조치를 해 주면 거기에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이니까 사업내용을 부기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10개를 사는 데 50원을 줬다든지 이렇게 해서 ······.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 준다 이런 맥락에서 집행기관에서 일을 해 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누가 “어떻게 된 것이냐?”하고 물어보는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 나도 지난날 의정활동을 해 봤지만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늘 마음이 찝찝하니까 시원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우리 시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수수료 받는 것은 없습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예?

농협에서 우리 사천사랑을 ······.

각 부서에서 시장이나 부서장의 업무를 보고나면 뒤에 처리할 때 카드로 결재를 해 주는데 결재를 해 주면 수수료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수 사천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는 전체 매출금액을 합해서 0.1%를 우리 시에 줍니다.

우리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신영수 예, 0.1%를 받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세외수입인데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영수 그것은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기획담당관실이니까 총체적인 일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 솔직히 기획담당관실을 떠나면 모두 해당 부서밖에 안 되거든요. 들어보면 우리 사천시가 시민한테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잘만 받아들이면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파트가 하나 새로 입주한단 말입니다. 용현면 신복리에 동강아뜨리애가 998세대 입주한다 그러면 거기에 사천시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천시에 살기 위해서 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시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직접 가서 소리를 듣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에게 한번 가 보도록 한다든지 ······. 그리고 과장 이상 되는 분들은 다들 거기에 행정을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하나 든다면 대우 푸르지오아파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가 좋다 이래 놓으니까 괜찮은 곳에 살던 분들 중에서도 그곳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와서 보니까 처리할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재활용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등등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장은 무슨 인사말을 할 때면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심장부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머리를 내서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천비전 2015｣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천비전 2015｣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번에 도시계획안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립되어 책자화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님 말씀대로 책자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9페이지,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대간 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결과 반려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영수 이것이 반려된 이유는 거기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철도청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철도청 부지를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반려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보완을 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에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신영수 일부 앞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시행한 구간은 빼고 기 사업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새로 올릴 것입니다.

계속 하려고 하니까 ······.

다시?

신영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오전에 하고 나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오후에 안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점심을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오후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면 영수증을 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영수증을 보고 난 이후에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은 가장 아래 있는 사람까지 다 주고, 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부시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간담회, 의정비심의위원과의 간담회 경비, 출입기자 명절 격려품 구입비, 오찬경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다 먹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합니까?

좀 과하네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경비로 보셔야지 먹고 썼다고 하면 좀 ······.

제가 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담회 경비라고 했을 때 액수와 정도로 볼 때 4명이 어떻게 만나서 오찬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 경비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밥을 드신 것 같습니다. 오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그것이 누구든지 ······. 업무추진비라 하면 이 말 자체가 밥을 먹거나 그런 오찬자리를 만들고 말하기 편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업무추진비가 정말 업무추진비의 성격인지 ······.

거기에 보면 격려하는 격려금도 있습니다.

격려금도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비율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눈에 다 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업무추진비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없애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액수를 줄였으면 줄였지, 아껴 쓰고 낭비요인을 없애면 없앴지 아예 없애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아예 없애기는 힘들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별지로 만들어야 할만큼, 이런 자료에 끼워도 얼마든지 되는데 별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이 책자로 되어 밖으로 나가면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아무리 보안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외부에까지 나가버립니다. 거기서 또 복사가 되어 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는 여기서 보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보고나면 회수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 사실상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본인만 가지고 계시고 필요가 없으면 반납해 주셔야 되지 다른 데 나가서 복사가 되어 떠돌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2005년도 것은 없습니까?

2005년도는 자료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기간이 있잖아요. 요구가 있으나 없으나 감사기간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내 줘야지요.

지난번에 이삼수의원님께서 금년 1월1일부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오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제가 여쭤본 것은 왜 비밀로 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비밀이라기보다는 ······.

아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사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시도의원 설날 선물 구입비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나가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은 써야 되겠다 하면 쓸 만큼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것만 있지 않고 곳곳에 부서별로 더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더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지만 요긴하게 쓴다고 생각하는 정도나 수준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자료들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는 주민의 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타당한 업무추진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했을 때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숨김없이 그야말로 된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제정건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석규입니다. 지리정보담당 백동옥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65억 8900만원 중에서 89%가 집행된 64억 8600만원이고, 잔액은 1억 3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로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비 15억 957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2006년도까지 사고이월 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000만원이(국비 1000만원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내용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PC활용도를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컴퓨터라도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폐기처분보다는 농어촌지역에 공급함으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사랑의 PC 보급을 2005년도에 163대, 금년에 80대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용PC는 최대한 사랑의 PC나누기 운동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2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당초 사업비가 7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설계 과다라고 해서 7896만 8천원이 감액된 74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지명위원회 1개로서 구성원수는 7명이고,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회원 비율은 7명 중에서 2명으로 30%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과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입니다. 년도별 PC 구입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319대를 비롯해서 지난해에 217대, 금년에 140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주전산기 3대, 개인용 PC가 1,113대 이것은 2005년1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PC가 1,113대이고, 통신장비가 19대, 온라인 통신회선이 128회선입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동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고, 교육 인원은 1회 3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사천읍 동성컴퓨터학원을 대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교육 가능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에 있어 대상은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및 시기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인터넷기초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고, 교육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는 3,966명이 수료를 했고, 2006년6월말 현재 2,030명이 교육을 했고, 금년도 목표는 4,500명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참여자 대상을 분석해 보면 주부가 569명, 60세 이상이 110명, 자영업자 807명, 농어업인이 70명, 기타 4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성과 분석입니다. 지난 7월말에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보화교육 시행 경로는 주변이웃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수강하게 된 것이 55%,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한 분이 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정보화교육의 시급한 개선사항으로서 교육과목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45%, 교육장소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비율이 16%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정보화교육 과정 편성도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보다는 포토샵 등 고급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33%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계획은 시민이 원하는 시민무료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고, 포토샵 등 전문과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이후에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정보문화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하고, 정보이용센터 운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GIS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83억원으로서 1,385㎞의 도로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4월달에 벌리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2005년2월달에 1차 사업을 완료해서 2005년11월에 3차 사업에 착수해서 이 사업은 금년 9월경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차 사업을 금년 6월에 마무리짓고 4차 사업도 3차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차 사업은 내년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새주소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 제작 설치 1,187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26,026개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읍·동지역 494개를 설치 완료했고, 도로명판 설치 지점 조사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면지역하고 동지역 추가 대상지역, 섬지역 693개를 조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수정 및 보완을 7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면지역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전 읍·면·동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금년 중,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까지의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13건 29억 5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사업은 11건 25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가 7개소입니다. 곤양면 외 6개소인데 곤양면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곤명, 서포, 동서, 벌용, 향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01년도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마을정보이용센터는 48개소로서 금년도에 16개를 더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마을별 현황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마을은 정동면 고읍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 대표자가 강두영 씨로서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들여서 정보화이용센터 PC 11대를 설치하고, 2004년4월달에 고읍마을 전 세대에 PC 1대씩 보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119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 먼저 2005년도 사업입니다. 먼저 6개 사업에 2020만원을 자체사업과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2006년도 향후 추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도 역시 8250만원이 투자되는데 특이한 것이 지난해에 우리 시 정보화마을이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5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난해 연말에 국비 지원된 관계로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정보화마을 다용도 회의장으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실에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위원이 7명이네요?

예.

누구인지 다 들먹이기만 해도 알 수 있겠는데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명위원회 7명의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서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지역개발국장님도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가 1명이고, 문화원장, 우리 시의회 김기석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으로는 노산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되어 있고, 또 한 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

｢측량법｣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라서 여성위원이 누구인지 궁금했고, 또 지명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참여하는 시민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정보화 사회로 되어 가는 추세이고, 정보화 업무는 유니커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차츰차츰 사업비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또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업무량이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정보통신부라는 것을 두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정보담당관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는 것은 이 기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서의 담당관을 맡아서 ······. 이것은 감사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보라고 하는 속에 우리 인류가 비켜갈 수 없는 정도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사천시를 전국에 이런 한 부분은 뭔가 앞서 간다, 잘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도 밝혀 보시고, 앞으로 그런 계기를 갖고 시민하고 접근을 했으면 싶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의향을 밝혀 주십시오.

보고는 서서 하고 답변은 앉아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특색 있고 그 자체가 정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실성이 있는 ‘꼭 이 사업은 해 봐야 되겠다. 예산이 얼마가 들든 이것만은 꼭 해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니커스 시대가 도래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시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술, 즉 PC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선 선결과제다 싶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르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정보화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우리 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스템이 먼저 구축된 부분이 생활지리공간정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난 해에 추진해서 타 시에 없는 그런 정보안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역량을 배가시켜야 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정보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현황 및 성과분석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민 중에서 컴맹율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는 거의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고 보고 있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다수의 성인들은 접하는 기회가 드물고,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라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문맹퇴치를 위해서 야학을 했듯이 컴맹은 문맹보다 더 답답할 시점에 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마을에 신청자가 있다 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교육장화 해서 컴맹을 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접근성 있고 높지 않겠나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사천읍에 있는 동성컴퓨터에서 한다는 것 가지고는 컴맹퇴치에 아주 소극적인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봅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컴맹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할 수없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강력하게 특히 담당 부서에서 좀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2005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2005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현황 및 성과분석이 있는데 각 연도별로 강사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동지역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비치되어 있는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1만 8천원을 주고 있고,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은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동성컴퓨터학원을, 개인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당 컴퓨터시설 이용료를 포함하여 2만 1천원을 주고 있고, 참고로 금년도 강사수당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강사수당을 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초보자 컴퓨터 교육을 시킬 때는 강사 1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도 1명을 같이 활용해야 효율적인 교육이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교육도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강사수당이 1200만원인 관계로 매주 시행을 못하고 월3기 정도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수당을 묻는 이유는 2003년도부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 내용으로 볼 때는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강사수당하고 동시에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교육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도별 강사료 지급된 내용하고 교육받은 인원을 같이 보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연도별 강사수당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예산은 1200만원이고, 지난해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더 많은 인원이 수강을 했는데 강사료도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은 우리 상설 교육장에서만 이수한 대상이 아니라 뒤에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정보접근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정보이용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까지 이용하는 전체 인원을 통틀어서 2,030명이라는 실적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예산으로서 상설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인원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동지역에는 30명, 읍지역은 20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상설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교육인원은 매년 거의 같습니다.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아지는 것이 지역정보접근센터라든지 시니어정보문화센터라든지 마을정보이용센터에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매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내년에는 목표치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9억 910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우리 사천시 관내에 가면 도로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얻고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지명을 찾는 것도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판제작에 참여한 업체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명판을 제작하는 이 사업은 명판을 만드는 자재는 조달요청을 해서 하고 있고, 설치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그것도 입찰을 해서 설치사업만 하고 있고, 도로명판 그 부분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여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된 것은 관내 업체가 했습니까?

예.

한 업체에서 했습니까?

예,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입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설치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담당주사가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400만원하고 2700만원요? 그러면 명판제작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주로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고 관리는 이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예.

그러면 관리가 원활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보급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용을 잘하는 이장도 있는 반면에 ······. 그래서 마을정보이용센터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마을에 우선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때는 관리하는 이장이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관리를 할 것이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사후관리를 잘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방치되어 있는 마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체가 마을이장들이 사실은 그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면 다행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신청한 마을은 그런 것까지 검증해서 ······. 금년에도 16개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했는데 신청은 26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마을은 제외를 시켰는데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마을이장과 직접 대화도 하고, 컴퓨터 다루는 능력도 테스터를 해서 적합하다고 한 마을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된 48개 마을은 관리자는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PC라는 이 자체가 쉽게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어느 시점에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항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7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현황 및 성과분석에 보면 설문조사를 하셔서 성과를 분석하셨습니다. 보통 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분석 내지 평가 이런 작업에 있어서 대단히 미진한데 이런 것이 올라 있어서 상당히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설문조사만 하시고 자체분석이나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더라, 그래서 이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체 평가나 분석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선 설문조사를 지난 7월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한 바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할 때 강사 1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강사도 사역을 시켜서 강사가 교육을 할 때 맨투맨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고, 또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도 좀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서에도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기초만 하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고급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교육반은 별도로 편성해서 고급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과정도 새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닿아서 동지역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에 참여를 해서 수료를 했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에도 몇 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역은 시설이나 자리 등에 있어서 상황이 좀 나았고, 읍면지역은 좀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뭘 좀 신청하려고 해도 대단히 많이 기다려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좀 확대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꼭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9페이지에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번호판 제작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번호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가시는 것입니까?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방법은 상세하게 담당계장이 대신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세하게는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말들이 있었고, 잘 모르고 있는 홍보의 부분 ······. 심지어 건물번호판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키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건물번호판이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새주소사업 시행이 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완료는 금년이나 내년 1월쯤 되면 완료가 되어 개인 건물마다 부착이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여러 방면으로 ······. 앞으로는 주소를 지금처럼 지번을 활용하지 않고 무슨 무슨로 몇 번 건물, 개인 건물별로 부여되어 있는 그 번호가 ‘무슨로 몇 번’ 이것이 주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책자도 발행을 해야 되고 ······.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자기 집이 무슨로 몇 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책자도 배포를 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홍보를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변화된 시점에서 주민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고읍마을에 PC가 100대나 들어갔다는 것인데 쭉 운영 현황이 나와 있고 그렇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그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일이 ······. 예를 들면 단감체험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 학생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이게 정보화마을의 행사 운영 현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교육 상설 운영 연중 130명 이것은 아까 말한 시민정보화교육과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 130명은 그러면 고읍마을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은 일단 그럴 수 있겠는데 여기에 상까지 받았거든요. 정보화를 해서 고읍마을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원래 정보화마을 지정의 취지는 우선 정보 관리능력을 시민들에게 적극 교육을 시키는 목적도 있고, 또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마을 홈피를 만들어 전국 네트웍을 연결시켜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마을을 소개하고 그러면 전국의 네티즌들이 활용을 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소득도, 특산물이 어떤 것이라고 올리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마을 자체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함으로 해서 마을소득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정동의 고읍마을에서 자체행사로서 단감체험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였고, 아울러서 학생 사생대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 특히 진주 쪽에서 참여를 많이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널리 홍보가 되었고, 상설교육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도 이루어졌고, 또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함으로 해서 전국의 네티즌들이 우리 지역 상품을, 특히 지난해의 경험을 들어 보면 단감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지고 마을도 정보화도 시키고 그것으로 소득도 올리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고읍마을에 PC 100대를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입니까?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가정별로 1대씩 나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나 개인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해에 우리 시가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도 점검평가반이 있습니다. 현지에 와서 평가를 해서 우리 정동 고읍마을의 운영이 상당히 우수하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견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번 가 보시면 “앞으로 정말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191개 마을이 있는데 전국정보화마을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시에서 인근에 있는 정보화마을대표자들이 1박2일로 우리 지역에서 연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보담당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인데 양쪽에 보니까 사회복지관하고 유료로 하는 것이 사천 동성컴퓨터학원인데 강사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월로 하는지 일로 하는지 ······.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시민이 가서 카드로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2일이나 3일이나 나가고 계속적으로 못 간다고 합시다. 본인이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본인에게 확인을 해 봅니까?

출석부를 만듭니다. 먼저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고요, 우리 수용능력이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이 30명이고, 동성학원에 있는 시설은 20명인데 신청하는 사람은 지역별로 20명,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30명으로 자르거든요. 1주일 단위로 교육을 시키는데 매일 출석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이것이 효율적인데 학생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끌고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30명, 20명이 입학하는데 졸업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85% 정도는 거의 수료를 합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열의가 있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수당을 청구할 때 이쪽에서는 연락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0명이 다 수료를 해야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오더라도 강사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

지급은 해야지요. 지급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번 카드를 작성해 놓고 계속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강사수당을 청구할 때 하루를 나가든 7일을 나가든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를 청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일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7일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요?

강사는 1개월에 2기를 강의하는 때도 있고, 3기를 강의하는 때도 있는데 ······.

그런 것이 아니라 김기석이가 등록을 했는데 1주일 할 것이라고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가고 일이 있어서 못 갔단 말입니다. 카드에는 적었는데 그 하루 출석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7일의 수당을 안 받아간다는 보장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요. 이 강사는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30명이 와도 하루에 2시간을 강의하고, 10명이 와도 2시간을 강의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2시간 강사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10명이 와도 줘야 하고, 30명이 와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당을 줄만큼 이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 보기도 하고 ······.

우리가 ······.

그렇게 허무하게 수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30명이 입학을 하면 ······.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분들은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는 몇 일이 갔느냐, 몇 시간을 수강하였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할 때 30명 명단이 있으면 출결사항을 체크해서 ······.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녹색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그쪽으로 견학을 오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녹색체험을 오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내가 저쪽에도 건의를 할 것인데 그 마을 안에 보면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플륨관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읍마을이라는 이것은 체험녹색마을이라든지 정보화마을 등 우리 시나 국가가 지정해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내 놓을만한 마을로 다듬어 놓았는데 이런 곳에다가 배수로공사를 플륨관으로 해 놓았더란 말입니다. 이런 녹색체험마을이나 정보화마을 등 대외적으로 외지인들이 다녀가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친환경적으로 플륨관을 걷어내고, 지금이라도 잘못한 공사는 할 수 없어요. 걷어내고 거기다가 돌로서 친환경적으로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면 미꾸라지도 잡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4월부터 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종료기간은 없습니까?

지정되면 영구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

예산이 자꾸 투입되어야 할텐데요?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고 이 마을이 ······.

자생력을 가지면 ······.

자생력을 가지면 지원도 안 할 것입니다. 2003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마을 인터넷 사용료를 가구별로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었는데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 바꿔 줘야 할 집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바꿔 줍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컴퓨터 100대는 대여입니까, 증여입니까?

증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GIS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빠른 것은 아니지만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경에는 GIS사업이 마무리되어 이것을 활용해서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도 번호판 설치까지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입니다.

그 기계 이름을 제가 잘 ······.

지금 대상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상수도관, 하수도 구거, 그러니까 구축물이나 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은 가로등, 가로수, 도로표시판 등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다 조사합니다. 지상조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하에 매설된 것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 상하수도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설계도면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탐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연결시키니까 그 기계에 몇 미터에 묻혀 있다는 것까지 표시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봤는데 ······.

지금 하는 사업이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을 받아서 조사해 보면 도면에서 도로 오른쪽에 묻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중간쯤에 묻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많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바이러스가 접촉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인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백신프로그램을 업체하고 직접, 그러니까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에서 만든 V3 백신프로그램을 계약해서, 백신도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커나 악성코드가 발생하면 막아주고, 치료를 해 주는 것인데 매년계약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새로 사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의 PC 유좌만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염이 되면 네트워크에 대한 부화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어떤 컴퓨터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 컴퓨터를 못 쓰게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는 악성코드를 잡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사서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석규 우리 사천시에는 상시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생률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잘못 감염되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 시스템에서 감시가 되면 사전에 차단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PC에서 다른 PC로 전염을 못 시키도록 우리가 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PC로 전염이 못 되기 때문에 그 PC 하나만 ······.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는 몇 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석규 다른 PC에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다.

정석규 설치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석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원격처리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바이러스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필요할 때는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석규 예.

그 부분 각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용으로 조치를 하면 일괄처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

우리 담당관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말입니까?

정석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뎀이라는 시설이 없습니다. 모뎀은 옛날에 아날로그, 지금 현재는 회선이 초고속으로 되어 읍면동까지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는 광으로 연결되어 라우터라는 장비를 써 가지고 허브장을 거쳐서 뽑아내기 때문에 ······. 모뎀이라는 시설은 가정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때 전화선을 안 쓰면 모뎀을 쓰지만 우리 관공서에서는 모뎀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네트웍이 전체적으로 이중화되어 백본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상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뎀을 끄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석규 예. 그리고 아까 PC가 회계과에서 26대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현재 청내 공익요원들이 활용하고, 보조PC로 나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되는 면에 있어서는 ······. 보고된 것 외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규 그것은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고난 이후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에 김석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4억 8224만 9천원이고, 지출은 14억 5720만원입니다. 잔액은 2504만 9천원으로 이 예산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건명은 교수촌 정동면 대곡리입니다. 규모는 9,000평이고, 재원별로 보면 계가 1억 5000만원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이유는 용현 신촌지구에 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이 좀 늦어졌고, 또 이 업무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인구증가 차원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탄원이라든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 단에서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부 개전 및 조치사항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새마을회관 사용료가 부과 및 징수가 141만 2천원인데 미납액은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은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에2980만 8천원이며,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발주도 했고 실시설계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2건, 종포체육공원 조성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2639만원과 2932만 4천원으로서 이미 설계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사천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로서 대표자는 박동선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성원수는 32명입니다. 수당은 1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여성위원의 비율은 31.3%입니다. 그 다음, 각종 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예산 확보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융자는 36명에 1억 9500만원 전부 다 융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회수액이 5명에 950만원입니다. 이 5명은 생활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확인해 본 결과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좀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1억 7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 하반기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원금은 3년거치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회원수는 1,732명에 보조금 지원액은 1억 5767만원입니다. 사천시새마을회는 886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회 운영비 보조가 연 7000만원을 하고 있고,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공장에 200만원, 새마을금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1120만원,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에 700만원, 도로변 화단가꾸기사업 재료 구입비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488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간 보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에는 363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간 보조비가 2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입니다. 설치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6개소에 2005년도 운영비 집행은 10억 304만원이고, 작은 도서관 3개소를 개설 운영 하였습니다. 또 주미자치센터별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과 앞으로의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주민참여가 미흡했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마을회관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은 총 242개로서 시설별로는 마을회관이 59개, 경로당 겸용이 183개소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하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마을회관 보수 총괄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억원으로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총 재원은 11억 4039만 1천원이며, 기 융자금액은 10억 3740만원입니다. 현금은 1억 2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도 융자금은 1억 9500만원에 지원대상은 36가구입니다. 사업종류는 시설채소 외 10종이고, 지원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융자금이 1억 7000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 및 융자현황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82명에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2006년6월30일과 2006년12월31일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액은 14명에 3640만원으로서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생활고로 인한 것이 6명에 1750만원, 무재산이 4명에 1000만원, 사망 및 파산이 4명에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인구 증가시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표는 새로운 시책발굴과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유입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인구목표를 현재 111,930명에서 150,000명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출산가정 및 전입세대 우대인증카드 발급이 1,544건, 우리 시 주소 갖기 운동 전개에 156명, 교수촌 조성 대상지 선정 및 입주자 모집에 30명, 출산기념품 지급 411명, 교육비 걱정 없는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시책 계획을 세워서 22개 시책을 실과소 읍면동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관단체 기업체 등 종사자 우리 시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고등학교 셋째자녀 및 전입생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 학생 약 300명 정도의 인원이 우리 사천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신촌2지구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위치는 용현면 신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규모는 29,000평이며, 조성내역은 축구장 3면과 다목적구장 5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X게임장, 생태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9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 투자에 6000만원, 2006년도 시행에 3000만원, 2007년 이후에는 7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3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심의했고, 2004년12월에 기본설계 및 용역사업비 명시이월된 것을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9월부터 2006년2월까지는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2006년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측량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9월에 매립 실효지에 대해서 국유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경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에 유상매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지금 현재 유입비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유입비 산정을 해서 지급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해서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향후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환경 서포골프장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구평리, 내구리, 다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8만평으로서 사업비는 1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MOU 체결을 하고,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구성, 세무실시 협약서 체결, 토지소유자 사업설명회 및 편입부지 감정 의뢰, 지금 현재는 지장물 및 편입부지 협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47.2%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찬반 주민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고, 진정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도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입안과 심의, 사업승인이 남아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결정 고시와 사업실시 계획인가, 그 다음에 공사 시공 및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97페이지 사천시 인구 증가 시책에 연결된 교수촌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이전을 했고 정동면 대곡리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만 3억원을 투자하고 국비 12억원을 합해서 30동에 30명 정도의 인구 증가요인을 가져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시는 이유가 인구 증가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30명이 아니고 30가구입니다.

뒤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3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수촌에 투자된 돈이 적지 않은데 사천시의 인구 30명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명은 아니고, 그쪽에 30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교수들이 신청한 것이 30명이고, 인구 증가를 위하여 하는 것 같으면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30명은 아닙니다. 교수가 신청한 인원이 30명이라는 말이고, 그 뒤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3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구 30가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으로 ······.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무는 원래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요즘은 은퇴자 마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 앞에는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오던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전원마을을 조성한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던 업무를 ······. 원래는 축동면에다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 증가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것으로 교수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타이틀을 바꿔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로서 은퇴자라든지,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답변하지 않고 계시는데 정부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인구 증가시책으로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여기에 합쳐져 있다면 모를까 분명히 이것은 ······. 30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이랑 합쳐도 60명 이상 더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고,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의 표현대로 친환경 서포 골프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16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누가 사용하는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토지 보상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16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따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아침에 처음 시작하실 때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한푼도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무리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 서포골프장유치위원회 내지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골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골프장 견학을 다녀오시는데 그 경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오셔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GS에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때 GS에서 나갔다고 했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책임집니다.

예, 좋습니다. 차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한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내지는 유치위원회가 자주 모임을 갖습니다. 위원들이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줍니다. 그 수당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그 수당도 GS에서 주는 것입니다. 왜 7만원씩 주느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은 전부 GS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시에서 나갔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시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돈이 결국 GS에서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돈이 ······.

시에서 GS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MOU거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OU 체결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골프장 견학도 가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시가 그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골프장 추진을 하심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절차에 있어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건교부에서 나온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80% 이상 득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지점이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시에서 나온 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골프장 사업 승인 절차라고 하는 정부측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끝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조사라 함은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교통성 검토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물론 업체 측에서 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대로 환경성 검토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사업 승인 절차에 분명히 기초조사가 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주조사가 되어서 ‘아,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으니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는 서류 요건적인 절차라도 이런 것들을 밟아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과정은 이 기초조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여쭤 보았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있느냐, 그쪽 업체 측에서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기초조사를 하고 난 연휴에 그 기초조사가 합당하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무래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이 제안할 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주민의 제안 80%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다만 언제 받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서 그때는 지정요건의 토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말을 못 믿으신다면 좀 있다가 도시과장이 바로 옆방에 있으니까 도시과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있으면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더 따져 보시면 더 유권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으니까 확인을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물어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초조사 부분은요?

기초조사 부분은, 사전 환경성 검토는 1계절로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전 영향 검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도에서, 이것은 허가권자가 결국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한 것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올려주면 그때 자기들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낙동강유역관리청에 보내시겠다는 것인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는 회사하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뢰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까?

주체는 GS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여쭤봤을 때 “아마 그쪽에서 하고 있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지금도 이 사전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요건에 부합한지 부합되지 않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토지보상도 개시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런 것도 다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초조사는 반드시 ······. 왜 기초조사를 합니까? 이 기초조사를 해서 이것이 골프장 사업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조사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점검도 없이 그 다음 계획을 바로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보상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셨는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하라는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그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친환경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전 환경성 검토는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만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1990년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하고 보상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상을 줘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이죠. 왜냐하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왜 합니까? 환경성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경과나 내용을 확인도 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토지보상을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만약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부적합 판단이 나왔다, 그럴 경우 기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시에 전부다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왜 합니까?

조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입지 타당성, 두 번째는 주변환경과의 조화,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나 교통성이나 토지 적성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꾸 말을 반복하게 하는데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토지보상을 진행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 그렇다면 사전 환경성이나 교통성 검토나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언제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이 진행되기 전에 ······.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사전’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 ‘사전’이지 보상하기 전이 ‘사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공사를 예상하지 않고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를테면 GS건설이라든지 골프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이 정도 하면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사전 영향성 검토에 통과할 수 있고,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갖다가 보상전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조사는,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되면, 위원님께서 그것이 안 되면 도에서 결국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안 해 줍니다. 사전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사전 조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언제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은 아니고요, 기초조사나 지장물 조사 이런 것은 반드시 지금 시가, 사천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9월부터 11월까지 기초조사 및 지장물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지 않고 그 다음 상황을 진행시키시면 ······.

위원님, 거기에 나와 있는 기초조사라는 것은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수라든지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목 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전 조사를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전 환경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조사하고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시지 않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각을 달리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차라는 것은 지키고, 절차대로 시행을 하려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저랑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95% 이상의 찬성을 받아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유효하신가요? 제가 하루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고 해서 1주일 이상 시간을 드렸습니다. 찬성 서명을 받으신다고 이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찬성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서포의 인구가 총 4,2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을 보통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을 때 4,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 놓은 것은 3,6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단했느냐 하면 위원님하고 같이 ······. 이름은 제가 안 들먹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정희의원님께서 찬성에 대해서 받아오라고 해서 반대위원회하고 찬성위원회하고 서로 갈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중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신이 이정희의원님하고 중재노력을 하겠으니 중지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더 받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재노력을 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명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다섯 명만 반대를 한다고 ······.

3,600명 정도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다섯 명만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섯 명 주위에 있는 몇 사람! 반대서명을 받은 사람은 1,400명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시지 않으실텐데 의원 앞에 와서 “내일이라도 당장 95% 이상 찬성 서명을 받아오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 놓고서는 제가 미리 서명을 받아오라 어쩌라 한 적도 없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기를 “제가 내일이라도 그렇게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임을 저한테 전가를 시키시면 안 되고요, 판단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자신 있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들 또한 있습니다. 지역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측면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시 관계자로서 시 업무를 보고 이 일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설명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타지역에 있는 골프장 견학도 그분들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여론이 시에서 의도한 바대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천시는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엄연히 1,400명이나 되는 유권자가 반대서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은 그쪽에 맞추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측 주민들이 분명히 같이 견학을 가 보자, 현장검토를 해 보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시는 분들만을 데리고 버스를 내서 두 군데의 골프장을 갔다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골프장도 주민들에게는 전혀 들어보지 않고 골프장 시설 안에 들어가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녹색사막을 보여 주시고, 그분들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를 찾아오고 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가고 여성회를 찾아가서 말할 수 없는 폭언과 거의 언어폭력 수준이었는데 폭력에 해당될 만큼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 분도 계시고 ······. 지역의 일이 이런 정도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천시가 골프장을 짓겠다는 과도한 욕심으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보다 무조건 성사시키겠다,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앞서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대하는 5명은 반대추진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대서명에 1,400명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찬성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했느냐 하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위원님이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로 통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만났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계시는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뭐냐고 하느냐 하면 만나봤자 뻔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그 다음에 견학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추진위원회에서 견학을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자고 할 때는 안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시에서 또는 GS에서 보내주는 것은 의도된대로 보여주기 위한 곳에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는 참여를 안 하겠다, 우리가 별도로 다녀오겠다 해서 자신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프장 견학 가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가자고 하는 것 같으면 GS에서 경비를 대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가자고 서포면장에게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면장님께서 지금 현재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쪽에 타서 찬성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번에 갔다와서 서로 그러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모아서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간 것이지 저희들이 배제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는 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밥을 먹거나 설득을 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주민간담회나 아니면 정말 찬성·반대토론회나 포럼이나 나름의 충분한, 제가 지금 골프장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것이 꼭 환경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포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가 홍보하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골프장이 그렇게 지역에 대단한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면 간담회나 토론회나 뭔가를 해서 정말 이것이 서포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사천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사천시가 해야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여러분, 이 동네의 주민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뻔한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난 동회 때도 제가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하겠다고 해도 저를 못 오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자꾸 문을 내리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안 만나준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지난번에 반대추진위원회를 모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연합하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여기서 토론을 해 보자, 제가 그 말을 할 때 바로 옆에 환경단체가 있었습니다. 집행위원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연합 회원이기도 하지만 반대유치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일도 있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일인데요,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시의 입장을 가지고 공히 토론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단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설명을 하겠다 이런 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그것만이 맞다고 계속 하실 것 같으면 그 토론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보상이 50%가 진행된 상태에서 자꾸 그런 토론회를 함으로 인해서 ······.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포에는 어느 정도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찬성추진위원회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토론회를 가지면 갈등만 더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실만을 말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합의점을 찾아간다.’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근거는 지난번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찬성추진위원회하고 만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만나서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정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반대하는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추진을 하실 때는 골프장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단장님께서 열심히 홍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 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했습니다. 골프장 들어오면 좋은 것이라고. 여태껏 그렇게 홍보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1,400명이 아니라 단 40명이라 하더라도 반대의 논리를 가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왜 이렇게 시가 추진하는 일을 반대하기가 힘이 드느냐 하면 왜 반대해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으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1,400명이 반대서명에 도장을 찍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가 이것을 억지로 유지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장님의 입장은 계속 그러셨고, 그래서 대화나 토론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을 열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시는 단장님의 그 태도와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짓고나면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1,400명이 반대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 표의 진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00명이 반대를 했지만 그 안에는 찬성에도 날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집니다. 잘 아는 이장님이 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는데 그 도장, 찬성 도장 안 찍기 참 힘듭니다. 반대도장 찍기 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하는 데도 새마을지도자가 반대하는 데 도장을 찍으러 다닌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반대하는 데 도장을 찍으러 다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있죠. 있어야 되죠.

조직을 동원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골프장 포기한다고 사천시 망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의원 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열린 마음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자세가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유치위원회나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7만원씩 회의비를 받아 가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오도를 시키면서 계속 추진하시는데 지금에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골프장을 추진해서 정말 사천시에, 서포에 도움이 될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시고, 정말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합의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정희위원님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정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저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 저는 사천 골프장 유치 찬성 쪽입니다.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하고, 저는 찬성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멋쩍었던 부분은 ······. 단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는 골프장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10개가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골프장 유치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단 조건은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조금 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 ······. 이정희위원님께서는 사천시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언정 힘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반대의 집단에 가서 무언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단장님께 호되게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희위원님이 이 관계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가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골프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정희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했던 단장님하고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찬성과 반대를 모아서 ······.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앉아서 나름대로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문제점을 서로 포괄적인 입장에서 두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분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안 생기게끔 단장님께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업고 다니는 그런 액션은 취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신촌지구 스포츠파크 조성은 종포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9,000여 평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저는 단장님께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조성내역을 보면 축구장 3면, 다목적구장 5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X게임장, 생태공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메인스타디움이 거기에 조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메인스타디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모든 행사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 버렸네요? 이것이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우선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정희위원님을 비롯해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신촌Ⅱ지구 스포츠파크는 원래 29,000평으로 실시설계하고 기본용역은 저희들이 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메인스타디움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겠다고 그림을 가지고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9년도 메인스타디움 계획을 약 600억원의 예산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종포에 했을 경우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넣어 놓았는데 종포에 했을 경우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최소한 2차선 내지 4차선 정도는 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 인프라, 그 다음에 운동장 부지를 사야 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2009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중심성 면에서는 적합하다 할지 몰라도 접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위치를 딱 정해서 “종포지구다” 이렇게 메인스타디움을 했을 때 시민들의 많은 저항과 찬성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위치선정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고, 과연 예산도 적게 들고, 2009년도에 도체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용지로 묶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뭐 보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또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메인스타디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기본적으로 300억원부터 확보해서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빨리 하고, 좋은 부지를 선택하고 하는 것도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일관되게 메인스타디움은 하나 보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청사에 들어가고 나면 큰 예산 들어갈 곳은 그렇게 없거든요. 물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그러니까 생산과 기반, 예를 들면 하우스를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원이 무엇인데 이렇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옛날 새마을특별회계 해서 소특기금으로 ······.

그래서 새마을 ······.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네요?

예?

올해는 하반기에 지원이 계획되어 있네요?

예, 1억 7000만원인데 그것은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신청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반기에 하느냐 하면 이 자금이 계속 대출을 해 줬다가 회수가 되고 그럽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돈을 모아서 다시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과는 ······.

이자가 없고 하니까 좀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3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예.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연도가 지나고 나면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지요?

예.

집행결과 보고서, 일명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 목적이 성과를 거양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 자치 역량 향상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의논해서, 그리고 결정해서 스스로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는 항상 드나드는 사람만 드나들고 한정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 업무 중에서 참 자신 없는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형적으로 아주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 부르고 하는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동네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좋을 시설들을 가지고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의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동결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안 하려고. 다만,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은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예를 들면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또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거리에 있는 적치물 같은 것을 한번 제거해 보자든지 이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105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입니다. 여기에 242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전에는 안 좋았는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부서가 생기고 나서는 좀 좋아진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도 흉물로 된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건물, 지역민의 휴게소도 되지 못하고 ······. 그러니까 지역민의 휴게소로도 활용이 되고, 모든 지역민의 간담회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현재 이용객의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곳이 우리 시에 7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만 있는 곳이 44개소 있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마을회관의 이용도는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노모당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읍면지역에는 한창이라고 해 봐야 기껏해야 마을 동회라든지 이런 데, 1년을 치면 30일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용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보고한 그것입니까?

예. 아까 보고드린 그것입니다.

109페이지 인구 증가시책을 잘 내었습니다마나는 인구 증가 요인 등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위해서 인구 증가 용인을 조사하는 연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연간 인구 출생이라든지 ······.

예, 있습니다. 1년에 18,880명 정도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출은 20,740명이 되고 있고, 연간 출생은 1,048명이 출생되고 있고, 사망은 939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 11,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시책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입주를 한다거나 ······. 우리 시에 많은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시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 아파트 입주자들을 좀 환영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어설프지 않도록 사천시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준다든지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파트 집단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주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불편한 생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무원 후견인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좀더 빨리 정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사천시에 가니까 참 따뜻하고 편하고 살만 하더라 하는 것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이런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단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늘 가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내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 좀 인색하게 발언하는 사람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200만원을 갖고 일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6개월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1년입니다.

주요 부서가 되어서 별도로 다른 실과보다는 부시장이 업무를 관여하기도 하고, 일을 좀 많이 한다고 ······.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제 눈에 곱게 보여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을 많이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를 해당되는 부서에서 많이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돈대로 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삼수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실 쪽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청해서 들어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획담당관하고 부시장하고 쓴 돈인데 이것이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 기간 이런 것을 적어줘야 하는데 그저 1월10일부터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5월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것인지 2003년도 것인지 언젯적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 무려 3410만 5천원을 집행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서 기획담당관이 집행한 것이 1052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 보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정보담당관 쪽은 부시장이 업무를 직접 관리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라든지 정보담당관실 쪽의 업무를 했는데 부시장이 이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10원도 쓴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비단 지역전략사업추진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달쪽에서 장부 정리나 하고 따뜻하게 앉아 있는 부서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부서하고 똑같은 이런 것은 정말로 지적해서 시정이 되도록 강력히 우리 위원들에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해당되는 부서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데 이 정도는 업무추진경비를 달라고 요청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7년 예산을 수립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단장께서 업무추진비 요구하는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챙겨 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3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에 가입과 탈퇴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각 읍면에서 제대로 ······. 이것은 정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챙겨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작은 도서관 개설 운영이 있습니다. 주공 푸른 작은 도서관 외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공이라 함은 동지역에 있는 주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챙겨줘야 할 곳이 산업단지 내에 보면 진사주공아파트가 630세대 있고, 대우푸르지오가 988세대에서 500세대 입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현면 신복리에는 동강아뜨리애라는 아파트가 998세대에서 700여 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살기 위해서 ······. 인구 유입책을 놓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서 돈을 3억원을 들여서 교수촌을 만들겠다고도 하는데 기 오신 분들이 와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줄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 주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해 놓고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행정기관의 동서기 한 명 나와서 “어디 불편한 것 없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강아뜨리애에서는 재활용 문제, 가구를 하나 샀는데 포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놔뒀다가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나는 택배되어 온 그 회사에다가 다시 부친다”라는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살기 위해 오신 분들 중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작은 도서관도 찾아다니면서 좀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 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교수촌을 만드는데 9,000평에 30동을 하겠다고 하면 동당 부지가 300평쯤 됩니다. 이것이 까딱 잘 못하면 기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지 300평이면, 촌에서 대지 300평짜리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안에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신촌Ⅱ지구 스포츠파크 조성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투자분에 대한 유익비 산정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시민이 ······.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 사천시민이지요?

예.

그렇다면 오랫동안 투자를 해 놓고 묶여서 고생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인색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싶어 건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564만 6천원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62만 2천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62만 2천원에 대해서 지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서운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111페이지 서포골프장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GS하고 우리 사천시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체결한 사본을 한 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이라고 해서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거기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시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신촌Ⅱ지구 스포츠파크 조성 업무의 부진사유가 매립지의 소관청 미지정 및 민간투자분에 대한 유익비 지급 민원 제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7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지금 기 투자된 것이 6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기는 할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발표되어 주변의 땅값만 올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 이 자료에는 없는데 1965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과만 돌아다닌 것만 해도, 참 유령처럼 다닌 것만 해도 안 다닌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골치 아픈 업무들을 저희들 부서에다가 모아 놓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부서에까지 왔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유지로 등록을 하고, 요즘은 국유지도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좀 싸게 매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민원을 빨리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지지부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렇습니다. 꼭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교수촌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 교수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교수는 보통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는 것은 전임강사 이상을 교수로 봅니다. 전임강사 이상이 되면 교수이고, 저희들이 할 때는 교수 및 교직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교직원도 포함이 될 것입니까?

예.

그리고 10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래의 의도대로, 단장의 기대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우수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현재 6개소, 동서동이 금년 10월에 개소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천시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로 돌아갈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대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34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4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업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되 이 자원봉사업무를 우리 과부터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회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나비효과를 거둬서 전 시민에게 자원봉사를 좀 확산시키자 그런 뜻에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치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34세대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우리 과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부분이 각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는 동에 할당량을 주듯이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오.

예, 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도 14군데 있으니까 “읍면에도 하나씩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 가지고 최소한, 최소 기준만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갖다가 내년 예산에 동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까운 향촌동 같은 경우에는 ······. 주민자치위원에게는 회의비가 나오지요?

예, 1만원씩 나갑니다.

회의비가 1만원씩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향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3개 정도 개설해 놓고 있는데 그 강사수당을 주민자치위원 회의비에서 충당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강사들의 강사료가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그 회의비에서 보태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3개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개 프로그램을 최고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요구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용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도 들고, 자꾸 이런 데만 매달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진정한 사회진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쪽으로 안 나가고 해서 이 운영비 쪽에서 ······. 이번에 동서동은 새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동서동 부분만큼은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바탕에 그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기까지의 비용이 한 동에 적어도 1억 기천만원씩 들어갔거든요. 주민자치교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강좌당 기본적으로 3개까지는 30만원, 나머지는 1과목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특정한 강좌는 30만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을 보태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글교실에 적당한 프로그램을 가미하니까 많은 수강생이 확보되어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향촌동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기 좋은 강좌는 개설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새마을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이 현재 242개가 있지요?

예.

그 중에서 회관이 59개이고, 경로당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183개소입니다. 마을회관에는 운영비 지원은 없지요,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매월 8만원씩, 그리고 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26만원 해서 1년에 5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부분이 겨울에는 난방비가 없어서, 요즘 연료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52만원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 예산 사정도 좀 어렵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가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시의원에게 기름 좀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넣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 학생 전입을 300명 시키겠다는 것인데 인구 증가시책에서 300명이 충원되면 우리 시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먼저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학생이 356명입니다. 금년에 한국폴리텍항공대학에 약 5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했었던 것은 인구 1명이 늘면 보통 재정교부금이 약 3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들어올 경우 약 9000만원의 재정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도 늘릴겸 거기에서 50%인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학장님을 찾아 뵙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주소를 옮겨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취업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부모들이 꺼려한다 해서 92명만 향촌동으로 전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신입생이 들어올 때 기숙사에 들어가는 조건을 정하십시오. 사천으로 주소를 옮기는 자에 한해서 기숙사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학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서포 골프장 문제라든지 남일대 체육공원, 또 납석광산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중이거나 사전 계획 중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정사업은 논하지 않고 상호간의 어떤 이해부족 또는 소위 말하는 님비(NIMBY)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서포 골프장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도 아까 단장께서 토지보상이 50% 나갔다는 말씀을 하셨고, 향촌동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보상이 거의 100% 마무리된 단계에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사전 설명회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면 추진과정에서 완강한 저항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는데 주민에게 충분히 알권리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토지보상이 50% 나가고, 심지어 98% 토지보상이 나갔는데 이제 와서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 안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염두를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탁석주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단장의 설명에 의하니까 지원 한도액을 업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 많이 있어요. 우리 사천시가 하려는 하는 그 부분에 왜 예산 걱정을 합니까? 좀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가화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할 것입니까? 좀 관심 있게 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 많이 이용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의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역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 하나 하는 것도 엄청난 질책을 받고 그러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공무원으로서 또는 우리 시민이 잘 살면 좋겠다는 뜻에서 골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화 골프장도 서포 골프장과 같은 맥락에서지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 거기는 부지 매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 쪽이 늦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쪽만 챙기다가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 저쪽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을 정회하든 정회를 한 후에 하지요. 보니까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과는 끝을 내고 정회를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기록석에 계시는 분의 팔도 많이 아플 것 같고 ······.

2시간 넘게 했는데 잠시 5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 전부가 다 그렇겠지만 특정인에 대한 감정이 있다 거나 아니면 무슨 개인적인 욕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씩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그런 불쾌한 상황을 제가 만들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사천시를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36명이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신청을 받으면 읍면동별로 일정금액 순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얼마씩 배정해 준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또 마을에서 가구별로 얼마씩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해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영농시설, 예를 들면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데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장님의 뜻이 관철된다고 보면 됩니까?

거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

인원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위원회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영찬 위원회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올해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반드시 읍면동 새마을 지역 회장하고 부녀회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읍면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지원 받았던 마을은 빼고,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잘 뭉쳐 있으면서 소득기반이 약한 마을을 하나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마을에서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이 참여해서 또 선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구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강영찬 위원회는 그냥 소득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선정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도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제가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각 책임 있는 부서에 따로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산서요?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나와있는 36가구가 이 앞에 있는 36가구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새마을소득사업지원현황하고 융자금지원하고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조금 전에 가화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천시 전체에 골프장이 4개가 들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왕왕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 사실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한 현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접할 수 있고, 언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2개소가 서포 골프장하고 가화 골프장입니다. 서포 골프장과 가화 골프장이 업무는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포 골프장이 조금 빨리 진척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화 골프장은 행정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많이 되었는데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하는 것은 기업도시 안에 36홀 규모의 축동면 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 기업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요즘은 골프장을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적정 규모를 생각해서, 또 위치가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책임 있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현재는 두 군데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9월달에 기업도시 신청을 하고 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나면 3개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포 골프장과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과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단장님이 계시고, 본 위원이 있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시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이러한 논란거리 내지는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미리 그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나름의 토론절차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리도 덜할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지점도 훨씬 덜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뻔히 예견하면서 일을 무리하게 집행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천시가 가져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갈등이 예견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사천시가 정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고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의견을 진심으로 수렴하고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합의를 얻어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가화에 잘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접근해서 말을 해야 할지 참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저는 일개 주민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를 끝끝내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이런 시 행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다른 골프장을 진행시키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도, 서포 또한 마찬가지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에 대한 입장을 존중해 주는 그런 절차를 꼭 거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