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갑현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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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1분 감사계속

갑현

최갑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시정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재령, 지역개발담당 한명일, 우리 시 하천업무를 보고 있는 하천담당 강창수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담당 하대철입니다. 보고 드릴 항목은 건설과 업무가 한 2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유인물이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위에 중요한 목차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제갑생위원입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들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 내용이 있는데 총 23건이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증액이 되어졌고, 와룡지구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800만원이 적어지면서 공기는 더 늘었고, 유독 23건 중에서 2건만 사업비 감액이 되어졌고, 나머지 21건은 전부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와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2005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 7월7일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전석쌓기라든지, 전석쌓기 물량이 옹벽이 있는데 옹벽 앞에 전석을 쌓으려니까 하천 폭 통수단면이 축소가 되고 해서 세굴방지용으로 하천 바닥이 파인 부분이 와룡지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낙차보가 3개소하고 뒷채움 석을 가져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서 뒷채움 돌을 유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공사비는 조금 감액이 되고, 금년도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구에 옹벽이 붕괴가 되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고, 뒷채움 석을 현장 유용을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조금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2건인데……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이 내용은 와룡지구는 계속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주변 돌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도 아닌데 당초 계획할 때 그걸 모르고 계획한 겁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갑생

제갑생위원

공기는 늦어지고, 돈은 작아지고,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공정을 조금 바꾸다보니까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155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2,537공인 모양인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지하수 관리는 생활용, 농업용수하고 거의 개인들이 다 관리하는 지하수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시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없고?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는 농번기 철을 맞이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개인용 지하수도 불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어떤 주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1번 내지 2번,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고?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 다음에 허가는 무엇이고, 신고는 무엇입니까? 허가 2건, 신고 104건이 되어 있는데.

큰 것은 허가이고, 작은 것은 신고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물량이 150톤 이상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100톤 이하는 신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200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총 11개의 지자체에서 33건의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계약 금액이 120억원인데 33건 중에서 사천시에 10건을 계약했어요, 10건인데 42억원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일괄 하도급을 주었거나 또는 무면허 업체에 주어서 부실이나 불법하도급을 했다는 지적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저희들이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있었지만, 저희들감사원 지적을 당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고, 한 2건 정도는 공무원이 조금 문책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일괄 하도급을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일괄 하도급이다 해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한 2건이 해당 되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서, 광범위하게 공사도 많고 범위도 무척 넓은데 신경을 써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고,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11개 중에서 많기도 하고, 지적도 너무 많이 당했고, 특히 사천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고, 여기 보면 공문에도 나와 있어요. 총 11건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지적을 한 번 합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앞으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문상